패스, 패스, 패스.. 일본은 '아노미 상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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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관한 정보도 일본은 자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밤 늦게 북·중 정상회담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중국 측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28일에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정보수집, 분석에 열을 올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패스, 패스, 패스.. 일본은 '아노미 상태'

북중정상회담 개최에 '3차 쇼크'
관련 정보서 소외 '자력'으로 수집
연립여당서도 '일본 패스' 우려
'6월 북일정상회담' 희망 보도도

    

일본이 관련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은 2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이미 미국 백악관은 중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을 전제로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여전히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있었던 것.

 상상도 못했던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일본은 3차 쇼크를 받은 상태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아베 총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19일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아베

 총리의 말을 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본은 완전 아노미 상태다. “일본만 내버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정계는 물론 관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달 초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데 1차 쇼크를 받은 일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을 때 2차 쇼크를 받았다.

 최우방이라 여겼던 미국이 사전에 일본 측에 어떤 사전정보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조차 ‘일본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미우라 노부히로(三浦 信祐)의원은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동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일본만 내버려진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의원은 “커다란 긴장 완화를 향해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아베 총리만 ‘모기장 밖’에 있고, 일본 정부만 내버려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일본은 대응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미·일, 한·일, 중·일의 파이프를 살려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언론에선 ‘6월 북·일정상회담’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북한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당 간부들에게 배포한 정치교육학습 자료집에 “6월초에 북·일 정상

회담을 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북한에 타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총련 측은 "완전한 날조 기사"라고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서울=이영희 기자,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재팬 패싱'이라구요?[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어제는 대화 오늘은 압력강화"…北대응 오락가락하는 아베정권

'재팬 패싱' 우려에 북한과 접촉 시도→北은 '별무반응'
문서조작 파문 지지율 급락에 보수층 의식→'대북압박' 강경발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양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물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핵·미사일 포기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 노선을 수시로 넘나드는 양상이다.

내달부터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데다 금주들어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전격 방북 및 중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본의 설자리가 없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를 통해 북한에 정상

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이 6월초에 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그는 "우리나라는 북한과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여러 기회와 수단을 통해 의견교환을 해왔다"며

 "상세답변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양측간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북한 및 조선총련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을 경우 실무선에서 유감의 뜻을 통보하는 수준이 북일간 접촉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의 통치행위를 대사관 담당자 수준에서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말이다.

아베 총리도 지난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의 이날 정례브리핑 답변과 동일하다.

 스가 장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같은 질문에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혀 온 아베 총리와 각료들은 의회 답변 등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기 전엔 대북제재는 폐기할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2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핵관련시설에서 움직임이 있는 만큼 아직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계속 고강도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中CCTV "시진핑, 김정은 초청회동…리설주 대동" (CG)[연합뉴스TV 제공]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대화와 압력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서 왕따가 되는 '재팬 패싱'과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 여기에 사학스캔들과 관련된 재무성의 문서조작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서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할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외교전에서 소외돼 있음을 시인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전날 심야에 중국측으로부터 외교라인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에서 북중정상회담 파악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정보를 한미일 등에서 확실히 공유라고 있다"면서도 "언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는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겠다"고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모색도 별무소득이다.

북한 정세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의 입장에서 북일회담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세이가쿠인(聖學院)대 교수도 "북중정상회담을 한 북한은 러시아에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일본을 한중일의 한 묶음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서조작 파문으로 지지율 30%를 겨우 유지하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주 지지층인 보수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와 각료들이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력강화를 오가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정례 브리핑하는 스가 일본 관방장관[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아베-트럼프 브로맨스 끝?' 미일 정상회담 성과 쉽지 않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와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폭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8일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지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줄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요청할 계획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일본을 빼 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계획

이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철강 관세와 관련해 "일본의 아베 총리 등이 '이렇게 오랜 기간 미국을 잘 속일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웃음을 짓고 있다. 그런 날은 이제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조롱을 섞어가면서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미일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자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프 킹스턴 일본 템플대 아시아 연구소장은 "유일한 주요 동맹국이 트럼프의 관세부과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본의 노이로제를 악화시켰다"며 이는 일본측에 미일 FTA를 협의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측이 미일 FTA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29일 참의원 재정 금융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는 "(미일 FTA) 양자협상을 끌어오기 위한 방안"이라며 미국측이 요구하는 양자 FTA 협상만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소 재무상은 "일본산 철강제품은 미국에서 제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관세 부과시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미국 제품의 비용이 높아진다"며 미국으로서도 일본 제품에 관세 부과할 경우 손해라고 주장했다.

킹스턴 소장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한에 대한 공격적 태도, 최근 철강 관세 부과 이후

아베와 트럼프간 브로맨스는 안좋은 상황"이라며 "아베는 선택지가 없다. 그냥 이런 상황에 태연한 척 하며 게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AFP연합뉴스

아베 북일 정상회담 추진, 북한 웃는 이유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재팬패싱'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는 28일(현지시간)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6월께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의 안보우려에 적합하지 않은 합의를 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내달부터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데다 금주들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방북 및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본은 설 자리가 없다는 '재팬패싱'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리사 콜린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뒤 평양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일본은 앞으로 있을 (북미간) 합의로부터 배제되는 걸

 원치 않으며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테판 나지 아태기금캐나다 연구원은 "만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낮은 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안이 나온다면 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CBM 개발 중단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타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여전히 범위 내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북한과 직접 대화를 원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CNBC는 예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 및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중단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부합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나지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면서 대북 선제타격 또는 다른 종류의 군사행동을 취하는데 미국이 국제적 지지를 얻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아베, 북미정상회담 찬물 끼얹을 것”

다음달 트럼프와 회담서 北 제재 지속 문서 내밀듯 CNN “미일정상회담 아베 고집으로 마련돼” 지적

2018년 03월 29일(목) 18:45 [경안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김정은이 국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 우리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CNN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참모들에게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대면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CNN은 앞으로 몇 주동안 주요 우방국 중 하나인 일본이 이러한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문서를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정상회담은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별장인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에서 열릴 것으로 유력시된다. CNN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이 아베 총리의 고집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만남 제안을 수락했다고 알려지자 곧바로 다음달 미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문서에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북한은 과거에도 (대화를) 시도했고, 덫을 놓을지도 모른다’는 음모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일본은 북한이 단순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일본은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제한하는 대신 중·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마라라고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마라라고에서 골프 라운딩을 즐겼다. CNN은 아베 총리가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골프채를 선물했다고  꼬집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정권에 ‘쓴 소리’ 하는 방송은 보기 싫다? 

 
     

'정치적 공평' 등 원칙 삭제 방침
"미국처럼 정치성향 드러내라"
방송사 "비판 언론에 재갈" 반발
아베, 평소에도 정권비판 방송에 불만
우호적 인터넷 방송엔 호의 드러내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4조 개정을 두고 말이 많다. 4조는 △정치적 공평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정확한 보도 △다각적 논점 제시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원칙을 담고 있는데, 이 같은 ‘방송 조화 원칙’을 삭제하겠다는 게 아베 정권 방송법 개정의 골자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규제를 철폐해 방송과 통신의 차이를 없애 매력적인 방송을 만들도록 업계를 활성화하는 것

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기존 방송업계는 “정권에 비판

비판적인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방송법 개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가 재무성의 문서조작 문제가 논란이 돼, 아베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아베 정권이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방송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럴때마다 오히려 ‘정치적 공평성’ 원칙을 내밀며 민영방송을 압박해왔다.  
      

2014년 중의원 선거 때는 자민당이 ‘공평중립, 공정’ 제시하며 각 방송국에 ‘요청서’를 보내 논란이 됐다.

직전에 민영방송인 TBS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는 시민들의 거리 인터뷰를 본 아베 총리가

“(정부 정책이 좋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이상하다”고 반발했던 게 도화선이 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2016년 2월에는 총무상이 “정치적으로 공평성이 결여된 방송국에 전파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고 아베

 총리가 이를 추인한 적도 있다.    
      그랬던 아베 정권이 아예 ‘공평 중립’을 없애겠다는 건 “미국처럼 아예 정치성향을 드러내는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드러낸 25일 도쿄(東京) 신주쿠역 앞에서 시민들이 '반(反) 개헌·반 아베' 집회를 열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총리관저의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 신문에 “지금까지 방송에 정치적 중립 따위 없었다.

 미국처럼 시청자가 ‘이 방송국은 이 정당을 지지하는구나’라고 알게 하는게 낫다”고 했다.

기존 방송국에 ‘공정’을 요구하느니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 성향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정권에 우호적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을 키우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아베 정권의 판단이다.

  아베 총리는 인터넷 방송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는 한 인터넷 방송에 1시간 가량 출연했다.   
    

올 1월 31일 아베 총리는 한 경제계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방송은) 쌍방향으로 여러 의견이 있어서 재밌다고 생각했다.

시청자 입장에선 지상파와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법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친 인터넷 방송’의 성향을 드러냈다. 

실제 일주일 뒤인 2월 7일 내각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실무그룹에서 방송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   

     

일본 시민들이 12일 저녁 도쿄 총리관저 인근에서 아베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민영방송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공평’ 원칙이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해온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민영방송연맹 회장인 이노우에 히로시(井上弘) TBS 회장은 “방송국은 민주적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건전한

여론형성에 공헌해왔다.

단순 산업론으로 방송업을 구분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싼 사학 스캔들으로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인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사진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7월 사학 스캔들 청문회에 참석한 후

 퇴장하는 모습.

 

 

공문서 조작 폭로에 사면초가 아베 

    

일본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 양쪽 여론조사에서 모리토모 학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베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아베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3월12일 밤, 도쿄 총리 관저 앞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탈핵 및 전쟁법안 반대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는 했지만, 도로를 가득 메울 만큼 인파가 몰린 것은 오랜만이었다. ‘우회전’하는 아베 정권에 제동을 걸며 등장한 학생 조직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학생 긴급 행동) 집회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드럼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곳곳에서 “아베 내각 전원 사퇴” “사가와(국세청장) 말고, 아소(재무장관, 부총리 겸임)가 퇴진하라” “책임져라”

 따위 구호가 터져 나왔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본판 ‘넥타이 부대’도 가세했다. 회사원 등 시민들은 “이런 정치는 누가 봐도 옳지 않다.

아베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는 일본 재무부가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싼 문서 조작 의혹을 인정하면서 폭발했다.
이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실즈의 전 회원 스와하라 다케시 씨(쓰쿠바 대학 석사과정)는 “아베 총리가 자신이든

 부인이든 (스캔들에) 관련되었다면 퇴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시위 군중 속에서 야당 의원들 얼굴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지켜볼 뿐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

3월4일 재무부와 국세청 앞 집회만 해도 “모리토모·가케(加計) 의혹 규명”이었던 구호는 3월6일 총리 관저 앞에서

“공문서 위조 철저 규탄”으로, 다시 3월8일 국회 앞에서 “총사직·총사퇴”로 바뀌었다.

ⓒ<신문 아카하타> 제공

3월14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아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은 정말 위기에 봉착한 것일까? 3월15일 현재까지 답은 ‘그렇다’이다.

설령 재무부 최고책임자인 아소가 물러난다 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아소 사퇴는 자민당 내 아베의 기반 붕괴를 앞당길 수도 있다.

아베 총리를 지탱하는 축이던 자민당 내 주요 파벌 시코카이(志公会)의 우두머리인 아소가 낙마하면,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의 필승 시나리오도 물거품이 된다.

일본식 의원내각제 전통을 보면, 정권 기반이 탄탄하면 모든 여당 의원이 결속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그 근간인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기 정치’를 위해 순식간에 대오를 이탈한다.

세습 의원이 대부분인 자민당 내 파벌(자민당은 바로 이 파벌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뭉쳐 있는 연합체다)이 ‘살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면 아베 내각은 순식간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밑바닥 민심도 아베 총리에게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아베노믹스의 사령탑이자 아베의 최측근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차원(異次元)의 완화(양적·질적 금융완화)로 엔화 환율을 급속히 떨어뜨렸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뿐이었다.

정권 차원에서 부자 감세를 실시하고 주식시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니 주가가 뛰었지만, 연봉 200만 엔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는 4년(2014~ 2017년) 내내 1100만명을 웃돌았다.

여기에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량노동제 도입 시도가 민심에 불을 댕겼다.

노사가 대화해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아베 정권의 선전과 달리,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어 과로사 사망률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베 총리에 대한 민심 이반은 보수와 진보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확인된다.

3월13일 일본 최대 진보 매체 <신문 아카하타>가 하루 유동인구 2만5000명이 드나드는 도쿄의 대표적 재래시장

 ‘해피로드 오야마(大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도했다.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86%에 달했다.

일본 최대 보수 매체 <요미우리 신문>이 3월12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고령층과 중도파의 ‘아베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의 행보도 재조명되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 엔(약 93억원)보다 8억 엔이나 싼 1억3400만 엔(약 13억3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그녀는 2015년 9월5일 모리토모 학원이 설립할 예정이던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추대되었다.

당시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쓰카모토(塚本) 유치원이 원아들에게 교육칙어(教育勅語)를 암송시키는 것에 감동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1890년 메이지 일왕이 반포한 교육칙어는 당시 암흑정치를 뒷받침한 교육 원리, 일왕에게 목숨 바치는 충성을 강요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탓에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폐기되었다.

재무부의 ‘일본회의’ 관련 부분 삭제 드러나

3월12일 궁지에 몰린 재무부는 ‘조작’하기 전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재무부는 ‘일본회의’ 관련 부분을 삭제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회의는 개헌을 추진하는 극우 단체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친구 가고이케 야스노리 모리토모 학원 전 이사장이 일본회의 오사카 지부 대표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일본회의 의원 조직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일본회의의련)’의 부회장에 아베 총리,

특별고문에 아소가 취임했고 일본회의의련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모리토모 학원 시찰 및 강연을 실시했던 사실 등이

열거되었다.

재무부 내부 문서에는 아울러 모리토모 학원이 ‘일본인으로서의 예절을 존중하고, 이에 근거한 애국심과 긍지를 길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칙어의 낭송과 기미가요 제창에 힘쓰며, 연 1회 이세(伊勢)신궁 참배를 한다는 사실도

 강조되었다.

 이세신궁은 이른바 기원절(2월11일) 부활론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일본 신화’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섬기는 곳이다. 기원절은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다 역시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폐지되었다. 또 ‘특례’ ‘본 건의 특수성’ ‘학원 제안에 응해 감정평가를 행하고 가격을 제시하기로 했다’ 등 특혜를 인정하는 표현도 있었다. 재무부는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이 거세지리라 보고 모두 삭제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아내가 속았다’며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아내로부터 모리토모 학원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훌륭하다고 들었다.

나와 아내가 (국유지 거래에) 관계했다면, 틀림없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둘 것이다”라고 두 차례나 말했다.

스스로 무덤을 판 발언이었다.

일본의 야당 연대(일본공산당, 입헌민주당, 민진당, 희망의 당, 자유당, 사민당)는 총리 부인 아베 아키에의 소환을

포함한 진상 규명 작업을 통해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야당 연대 서기장·간사장 회담의 좌장 격인 고이케 아키라 참의원 의원(일본공산당)은 3월12일 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의 책임은 중대하다.

내각 총사퇴로 몰고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조직한 항의 행동도 현재 도쿄 외에 홋카이도·지바·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 등으로 확산 중이다.

3월13일 세무서를 비롯한 전국 520개 장소에서 중소 자영업자와 건설 노동자 등이 직접 계산한 납세액만을 확정

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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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참의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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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앞에 선 아베

일본 공문서 조작 스캔들에 대한 국회 집중 심의가 열렸던 지난 19일. 저녁 7시께가 되자 중의원회 회관 주변 인도를

시민들이 가득 메웠다.

인원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최소 1000명은 넘어 보이는 인파가 아베 신조 정부의 공문서 조작 스캔들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모리토모학원이 소학교를 설립한다며 국유지를 정부 감정가(9억5600만엔)의 14%에 불과한 1억3400만엔에 사들인

곳인 오사카 도요나카시의 기무라 마코토 시의원이 “아베 총리는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시민들은 “그렇다”, “바로 그거다”라며 호응했다.

기무라 시의원은 2015년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강행 처리한 안보법제 제·개정 이야기를 꺼내면서 “안보법제 통과 때도 헌법학자들이 (안보법제가) 모두 위헌이라고 했는데, 아베 총리는 ‘내가 괜찮다면 괜찮다’는 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무라 시의원의 발언에서 한때는 ‘아베 1강’이라 불릴 만큼 견고해 보였던 아베 정부가 위기를 맞은 이유는 공문서

조작 스캔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일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부 공문서 14개에서 300곳 이상을 고쳤다고 보도하면서 아베 정권의 위기가 표면화됐지만,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공문서 조작을 계기로 분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문서 조작 항의 시위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한국의 촛불시위를 언급하는 발언도 자주

들린다.

19일 시위에서도 “한국에서 촛불시위로 부정부패에 휩싸였던 정부가 무너졌다”, “옆나라 한국에선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갔다.

 아베 총리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전부터 한국 촛불시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심포지엄 등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신문사 소속이라고 소개하면 촛불시위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일본에서 1960년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추진한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 30만명이 운집한 적이 있지만, 80년대 이후 일본에서 대규모 시위는 드문 일인데다 촛불시위가 정권 퇴진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서도 한국의 촛불시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베 총리는 공문서 조작 스캔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야당인 자유당의 야마모토 다로 의원이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총리 언제 그만둘 겁니까?”라고 묻자,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신임을 얻었다.

약속한 것을 추진하는 게 나의 책임이다”라며 사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자민당 파벌인 ‘누카가파’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다케시타 와타루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라는 존재가 정권에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의혹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과 폐를 끼친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를 비판하는 듯하지만, 아베 총리 본인과 정권 차원의 문제와는 선을 그으려는 발언이다.

아베 총리가 공문서 조작 스캔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각할지 아니면 돌파구를 찾아서 장기 정권을 이어갈지 예단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아베 정부가 국회 앞과 신주쿠역에서 모여 정권의 오만함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힘이 아닐까.

garden@hani.co.kr

도쿄 특파원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