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회의 반 ‘북한의 비핵화’ 비핵화 과정 최소한 10년 걸려

         

위성으로 촬영된 영변핵시설

北 "단계적 조치" vs 美 "先 핵폐기"…북미협상 향방은

(CG)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先핵폐기 後보상' 리비아식 해법 북한에 적용 불가"

靑관계자 "검증과 핵 폐기,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정의용-양제츠 회담서 김정은 위원장 방중 결과 상세히 전달받아"
"철강·한미FTA와 환율은 전혀 다른 문제..각각 축구·야구경기 한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꾸 혼수나 시부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미세하게 그런 문제가 없는 결혼이 어디 있겠나"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말까지 만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가진 비핵화 구상에 대한 물음에는 "테이블에 들어오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생각이 있다기보다 중재자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타협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리비아식 해법은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북핵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의 전도사'로 불린다.

기로에 선 북한 핵문제…'리비아식 해법' 가능성은

(CG) [연합뉴스TV 제공]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간 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회담이 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처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

하다 보니 길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과 정치·문화·사회·경제·인적교류 등 폭넓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중국 관광객의 우리나라 방문 문제는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일부 외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문제라면 신뢰에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의 문제라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악수하는 정의용-양제츠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scoop@yna.co.kr          

한미 FTA 개정과 우리나라의 환율 개입을 막는 협상이 패키지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서는 "환율과 철강·한미 FTA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철강과 한미 FTA는 축구경기를 한 것이고, 환율 문제는 전혀 다른 시기에 다른 경기장에서 야구를

한 것"이라며 "이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이 졌지만 비슷한 시기에 야구에서는 일본이 이겼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축구는 졌지만, 야구는 이겼으니 합치면 비슷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리 묶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남북 간 정상회담 의제가 다른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의제를 결정지을지에 대한 스케줄 정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날 평양에 도착한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 바흐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 직후 방북하려고 했는데 그때 잘 안 맞았던 것 같다"며 "이번에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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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 핵무기는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해온 북한 관영 미디어가 말한 이른바

 “정의의 비도(秘刀, 숨겨진 칼)”이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신변 안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과 권력 유지에 필수품목이다.

 ⓒ뉴스타운

기대 반, 회의 반 ‘북한의 비핵화’

설령 비핵화 논의 되더라도, 비핵화 과정 최소한 10년 걸려

지난 26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극비리에 비공식 중국 방문을 하고, 28일 평양으로 귀환했다.

또 오는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기로 29일 최종 확정됐으며, 5월말까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북미(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어느 회담도 관통하는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 김정은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을 말하며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 같이 북한의 비핵화에 모든 눈이 쏠리고 있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과거의 북한의 행태를 거론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한국 특사단에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가급적 빨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

를

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혔다.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 관영 언론들은 지금까지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핵무기는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해온 북한 관영 미디어가 말한 이른바 “정의의 비도(秘刀, 숨겨진 칼)”이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신변 안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과 권력 유지에 필수품목이다.

만일 핵 포기를 결정할 경우, 정책의 극적인 전환이 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기념비가 세워졌고,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돌연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 김정은은 자신이 승리

했다는 인상을 북한 주민과 엘리트층에 보여주기 위해 장기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김정은이 국민에게 뭔가를 양보하라고 압박할 필요가

없다.

비핵화는 실현되기까지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므로 더욱 그렇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김정은이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말하며 비핵화 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과 교섭을 해왔던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이) 정책의 대전환은 곤란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은이 국민에게 자랑을 할 만한 미국의 대폭적인 양보를 받아올 경우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항복시켰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싶을 것이다. 대화가 순조

롭게 진행되고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경제는 크게 향상되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은 국민들과 엘리트층의 이해를 얻으면서 강한 지지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다.

 초강경파 존 볼튼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문제 담당 보좌관으로 지명했고, 역시 매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전 CIA국장) 등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강경 일색의 진용을 짜놓고 있어, 김정은이 바라는 뜻을 전혀

들어 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진용은 북한에 가급적 빨리 핵개발을 중지하라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 제목인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입장을

지닌 인물이다.

핵 보유의 중요성과 그동안 개발에 들어갔던 자금을 생각하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포기로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대화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2011년 실권 장악 이후 군사력과 경제발전을 병행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에 맞춰 김정은 정권 내부에 세력 균형을 맞춰왔다.

지난 2013년 이후 김정은을 지지하는 군부세력이 형성되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세력들의 주장이 세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군부와 엘리트층은 비핵화 수용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비핵화 판단에 저항하고 개발지속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은 했지만, 오랫동안 공개 석상에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여러 차례 그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실제로 핵을 개발, 이제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약속 번복에 이골이 난 북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정은의 그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믿지 못할 중국이라던 북한 정권이 갑자기 중국이라는 병풍과 방패막이를

다시 설치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빠지면 비핵화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과거의 북한의 행태로 봐서 이번에도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며 기껏해야 ‘핵과

 미사일의 동결’ 수준에서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정상, '난제' 비핵화 어떻게 다룰까…결론없는 논의 넘나

"비핵화에 관한 한 남북회담은 북미회담 위한 실무회담"

내달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마주앉을 남북 정상은 '최고 난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까.
양측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최소한의 접점을 가지고 있다.

 최종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돼 남북은 겉으로는 이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2000년 6.15, 2007년 10.4 합의를 통해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한 바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마주앉게 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이미 여러차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 한 대북특별사절단과 면담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1,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적' 성격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곧바로 한 달 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면해 '비핵화 담판'을 지어야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실마리는 최근 북중정상회담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베이징에서의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김 위원장의 가장 최신 육성이다.
비핵화의 방법론으로 보여지는 김 위원장의 '단계적인 조치'와 관련돼 북한과 미국이 핵 동결 혹은 핵폐기 단계마다

경제적·외교적 보상을 해 왔던 과거 사례를 들며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국내외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핵폐기 원샷 타결' 방식과 달라 엇박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단계적'이라고 표현한 말 한마디로,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뜻하는 '리비아식 북핵 해법'을 거부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측불허의 통큰 외교술을 보이고 있는 김 위원장이 뜻밖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03년 12월 리비아는 '완전한 핵 포기' 선언 후 다음해인 2004년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수용, 핵개발

장비와 문서를 미국에 넘겼다.

2005년 10월 핵프로그램의 완전 폐기이후 다음해인 2006년 5월 미국과 리비아는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고, 이후

리비아에 미국 대사관이 설치된다.
'초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선언, 핵시설 공개, 사찰, 핵시설 전면폐기,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의 과정을 밟게 된다. 물론 북한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8일 뉴스1 초청강연에서 "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자고 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미북간의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 결심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 문제와 관한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성격"이라며

"비핵화 문제에 대해 토론을 많이 하겠지만 남북회담에서 결론을 내지않고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rgus@

▎북한 당국은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원산시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국제관광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계획이었으나 강도

 높은 대북제재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원산시 전경.

핵포기 대가로 北 경제지원 얻어낼까 

유명무실한 20개 경제특구 대미 관계 정상화 없인 활성화 불가 

김정은 2년 연속 신년사에서 ‘경제발전’ 강조…

특구 활성화로 편향된 중국 의존도 탈피도 중요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정하고 있는 노림수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간 평화협정과 수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다.

이를 통해 북한도 70년 동안의 고립을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을

 상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시간 벌기용 기만 전술이 아닌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다음 단계로 북한의 요구 사항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사항은 다름 아닌 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큰 과제는 바로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의 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라며

 경제 부분을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인민 생활 개선’을 특별히 강조했다.
2018년은 북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월 9일)이다. 또 김정은이 집권 이후 강조해 온 핵·경제 병진노선 5주년

(3월 31일)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2015년 열린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2016∼2020년까지 5년간의 북한 경제발전 로드맵이다.

하지만 핵무기와 ICBM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역시 그 강도가 높아져 당초 목표로 한 경제적

성취는 거의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려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군사적 선전과 정치적 선전인 ‘8차 군수공업대회’와

‘세포위원장대회’로 대체한 것도 이런 속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북 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적 결단 차원에서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보기로 마음먹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로 야심 찬 원산 개발계획도 좌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를 좋게 만들면, 이른바 3대 세습이 정당화되고 앞으로 자신의 국내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다”며 “북·미간 수교만 되면 개방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형편이 좋아지면 북한은 그게 누구 덕이냐고 선전할 것이다. 김정은의 은공(恩功)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 돌아가는 대북 제재가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이왕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 밖에서 물건을 들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대규모 장기차관도 들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자와 돈이 돌게 되면 이를 통해 북한 내 경제특구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고 김정은은 주민들로부터 김일성 이상의 ‘훌륭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북한의 경제특구는 간판만 걸려 있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와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20여 곳의 경제특구가 있다.

북한은 1991년 무역·금융·관광 기지를 목표로 나선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했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다시 나선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북한은 2015년 나선경제특구에서 합작·합영 형태의 국외투자를 받고,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이윤을 보장

하기로 재차 관련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다.

신의주 특구 좌절로 지나친 중국 의존 탈피 목적도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투자제안서를 보면 원산시 일대를 상업·관광·문화 교류의 중심지이자 무역 및 금융거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부지 면적은 30만㎢, 총 투자 비용은 미화 1억9656만 달러(약 2196억 원)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원산시 중심부에는 임대주택 10동과 3성급 호텔, 국제금융청사, 백화점, 실내체육관, 세계요리식당 등 10여 개의 건물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또 주변에는 초호화급 5성 호텔인 원산호텔과 금융종합청사, 사무종합청사, 과학연구종합청사, 국제전람장, 도서관 등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역시 계획만 발표됐을 뿐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특구를 활성화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2004년 신의주에 자본주의 특구를 만든다고 하면서 중국 사업가 양빈을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자

 중국은 양빈을 전격 체포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의 뼈아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면서 교역과 투자를 중국에 의존한 것은 일종의 전략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따라 한국도 계산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외에도 에너지 문제를 비롯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북한의 계산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고성표 월간중앙 기자 muzes@joongang.co.kr

 

 

6자회담 중국 차석대표로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양시위 연구원.

 [중앙포토]

“북 핵포기 후 안전보장 어떻게 해주느냐가 비핵화 성공 관건

김정은, 카다피 최후서 교훈 얻어
양자 및 다자 틀로 체제 보장해줘야
북·미 입장차 커 합의 쉽지 않을 듯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 소속의 양시위(楊希雨) 연구원은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가진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2000년대 초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중국 차석 대표로 참여했다.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6개국이 서명한 성과물인 9·19 공동성명도 그가 초안을 기초한 것이다.
 

양 연구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자 및 다자간 틀로 핵 포기 이후의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비핵화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다시 오기 힘든 기회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전망을 펼쳤다.

다음은 주요 문답.  
     

질의

:북한이 갑자기 대화를 하겠다고 나온 원인은 무엇일까.

응답 :“북한은 핵무력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추구해 왔지만 지금은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렸다.

핵·미사일 개발은 진전을 이뤘지만 그로 인한 제재와 압박은 경제발전에 장애물이다.

경제를 추구하려면 핵 포기를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다.”

 

질의 :만약 북한에 핵 포기 의사가 있다면 비핵화 성공의 관건은 무엇일까.

응답 :“북한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전부 폐기하고 미국은 제재를 풀고 원조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그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아는 바다. 북한은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철저한’ 핵 포기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대한 ‘철저한’ 해결이 맞바꿔져야 한다.”

 

질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응답 :“양자 및 다자간에 안전보장을 하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나온다.

또 2000년 워싱턴에서 발표한 북·미 공동문서에 근거해 ▶상호 불위협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의 신형 북·미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성과가 나올까.

응답 :“회담 후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북한은 ‘새로운 지위’에 기초해 미국과 대화하고자 한다.

 지난해 말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다고 선포했다.

다시 말해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당시에 비해 실력과 지위가 수십 배 강해진 만큼 이번 회담에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제네바 합의나 (오바마 정권 초기의) 2·29 합의 파기를 경험한 뒤로 다시는 제네바 합의와 같은 식의 양보를 반복하려 하지 않는다. 한쪽은 값을 높게 부르고, 한쪽은 훨씬 더 낮추려고 한다.

이것이 난관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는 건 말 그대로 지난한 일이다.”

 

질의 :북한의 협상 스타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응답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노력을 다해 한반도 평화와 핵 문제를 북·미 양자 간의 문제로 치환하려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상대적 약자로서 한·미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한·미의 북한에 대한 불신보다 훨씬 강하다.

이는 한·미가 종종 무시하는 중요 문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대 난제는 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거나 덜어주는 데 있다.

만일 신뢰가 쌓이면 북한은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질의 :최근 일련의 정세 변화 과정에서 중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차이나 패싱론’이 나오고 있다.

응답 :“중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안정이다.

만일 남북, 북·미 회담이 이 목표를 이끌어 낸다면 비록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지지하고 기뻐할 것이다.

 중요한 건 비핵화지 중국이 소외됐는지 여부가 아니다. 94년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제네바 기본합의에 서명했을 때

중국은 충심으로 지지했다.”

 

질의 :만일 북·미 수교가 이뤄져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응답 :“그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 자신감이 있다.

북한 혹은 통일된 한반도가 친미가 되든 되지 않든 중국과 적대관계 수립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중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북한 혹은 한반도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웃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중국과 맞서려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활용해) 중국과 대항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질의 :북·미 회담 장소로 베이징이 될 가능성이 있나.

응답 :“기술적인 면에서 베이징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징 회담이 성사되기란

 매우 어렵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분석한 지난 2월 11일자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38노스 홈페이지

트럼프의 덫… 김정은 핵포기만 남았다

국제법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또는 강제적 해결의 원칙이 있다.

 국내외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4반세기가 넘도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실패

했다고 말한다.

 필자의 해석은 다르다.

국제사회가 대화(협상)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접근법으로 평화적 수단을 대부분 동원했고 그 효과가 나타날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그동안 북한이 크게는 세 차례 비핵화(핵포기) 약속(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 9·19 합의)을 깨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다.

 이에 맞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최고도로 강화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하며 강제적 수단인 군사조치(자위적 선제타격)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체제 붕괴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그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본다

필자는 1991년 최초로 우리의 독자적 비핵정책 선언과 함께 북핵 저지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독재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넘친 김일성과는 협상으로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 사후 이런 낙관론은 사라졌다.

그렇지 않아도 유일사상 적통성이 약화되는 2대, 3대로 이어진 김씨 독재체제는 비핵화 약속과 기만전술을 거듭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고도화해 왔다.

여기에 북한 핵개발이 갖는 속성, 운명적 패러독스가 존재한다. 체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핵개발을 고수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 결과 체제가 붕괴되는 길을 재촉할 뿐이라는 역설이다.

흔히 트럼프를 품격과 지성을 결여한 대통령이라 평하지만 필자는 일찍부터 상당한 전략가로 보아왔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였다.

그 특유의 트위팅을 통해 김정은을 욕하기도 하고 대화할 친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으며, 중국에게 대북압박과 통상

문제 교환 가능성을 풍기는가 하면 대북 군사공격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예측불허의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의 트랩에 김정은이 말려든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통상적인 외교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은 중대 현안일수록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개략적

합의 또는 상당한 합의 가능성이 도출될 때 가능해진다.

이번엔 거꾸로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먼저 나오고 걸려 있는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준비기간에 최종합의 구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 번 샀던 말(horse)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미국이 세 번 살 리 만무하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사전에 분명히 하고 회담에 나오라는 얘기다.

 김정은의 선택 여지는 매우 좁다. 트럼프와 회담을 하려면 비핵화를 먼저 약속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명기한 ‘핵보유국’을 수정하는 일은 독재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북 정상회담은 물건너갈 것이고, 원점으로 돌아가 북한은 ‘북핵의 역설’이 현실화되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얼마가 될지 모르나 반대급부를 받아 체제를 겨우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호진 전 유엔 군축자문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베트남과 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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