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다문 MB, 버티기 전략..승산 가능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조사중 '노조파괴 문건' 6천건 발견

2013년 공개됐던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내용도
당시엔 장기미제로..검찰 사실상 재수사 나서

'다스 해외송금' 관련 압수수색 때 외장하드 발견
최근까지 노조 와해 위해 작성한 문건도 다수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수천 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문서 중엔 2013년 공개된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 압수수색 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 와해 내용 등이 담긴 외장 하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분석 작업은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 있다.

확보한 문건만 6000여건에 달해 분석은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단서를 포착하고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와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보관하던 외장 하드에서 다스 관련 자료뿐 아니라 노조 와해 공작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공형사수사부는 부당노동행위 개입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뒤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은 지금껏 꾸준히 제기됐지만, 삼성은 그동안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삼성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한 직후 “내부 검토용”이라고 했다가, 일주일 뒤부터는 “삼성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6년 삼성그룹의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검찰에 미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노조와해 관련 문건이 다량으로 확보되면서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고, 검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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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사,

세 번째 옥중조사 거부한 MB, ‘공권력’ 못 믿는 이유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깨끗함’을 강조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했다. 그래서일까.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역시 불발됐다.

 검찰은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로 나올 것을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완강한 면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과 28일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역설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장 두드러졌던 때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시행한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지난 2009년 청와대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52.8%였다.

15개 주요기관 중 14위였다.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 역시 높았다.

 같은 해 언론매체 시사IN에 따르면 국민 47.1%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답했다.

경찰 46.2%, 국세청 41.9%, 국가정보원(국정원) 3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은 촛불집회 과잉 진압과 용산 참사, 쌍용차 노동자 진압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검찰 또한 석연치 않은 BBK사건 마무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으로 논란이 됐다. 

MB 국정원은 공무원 및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 18대 대선 정국을 뒤흔들기도 했다.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MB 정부는 국가의 ‘공공성’을 파괴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학연·지연이 고려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내각’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을 통하면 어떤 예산이든 통과된다는 ‘만사형통’이 대표적인 예였다.

국가 권력이 대통령 개인을 위해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지속되며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답해야 할 의무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치보복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권력이 정권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자택에서 구속집행되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닌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MB 부부'의 검찰 조사 거부는 정당할까

강제 구인 가능성 적어... 계속 불응하면 검찰에 유리하다는 관측도

'MB 부부'의 검찰 조사 거부는 정당할까. 법조계에서는 문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오히려 검찰에 유리한 패로 작용할 거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부장검사 두 명을 보냈다.

이미 두 차례 조사 자체를 거부했지만 다시 한 번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여전히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 조사는 또 한 번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MB 입장에서는 '유일한 선택지'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도 옥중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거부했다.

 부장검사 두 명이 종일 구치소 조사실에 머물며 변호인을 통해 설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검찰은 그를 강제 구인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다고 본다.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고 해도 피의자가 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지만 그래도 검사 대면은 한 상태에서 행사해야 한다"면서도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선 "감정적으로 싸울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전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때도 검찰은 구치소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지 않았다.
부인 김윤옥 여사도 지난 29일 참고인 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불응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건넨 현금 1억5천만 원과 1230만원 상당 옷, 241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예정된 조사는 취재진을 피해 제3의 공간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검찰과 변호인이 합의까지 이뤘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하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응하겠느냐"라는 뜻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특히 김 여사의 조사 불응은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뇌물 수수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검찰 조사에서 '실수'라도 하면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기에 검찰 조사를 거부해도 아무런 법적 부담이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통 조사를거부하면 후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명백하지는 않다"

라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런 전략이 최종적으로는 검찰에게 유리하다는 관측도 있다.

두 사람의 태도가 검찰이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수사 불문율을 깰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들과 친인척 조사 등 MB에 대해 더 나아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라며 "한 집안의 가장을 구속하고, 그 자식과 부인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데 여론 부담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덜고 있는 과정 같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입다문 MB, 버티기 전략..승산 가능성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옥중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조사 과정에서 말실수나 진술의 허점이 노출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혐의 부인·불성실한 조사 태도 등이 선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MB측, 진술 허점 노출 방지 등 방어권 행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기소 전까지 같은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 2차례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간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를 거부한 이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에 출석했던 지난달 14일에는 "할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며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방문조사 거부는 '정치 보복 피해자' 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말실수나 진술 허점을 보여 검찰의 혐의 입증에 단서가 될 필요가 없다는 점 △검찰 수사에 응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인지, 묵비권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구속기소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향후 법원에서 이뤄질 1심 재판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전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조건 부인' 전략은 오히려 자신을 옭아맬 수 있는 악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전략이 재판부에 설득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MB측, 재판서 승부..檢 혐의 입증 '자신감'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가 검찰 구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후 건강상 문제를 들어 조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고 결국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법조계는 구속기소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승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철저히 파악한 후 법리공방을 벌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전략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해서 조사를 시도한 게 아니다"며 "국민 관심이 큰 중요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MB의 재산 은닉 기술' vs '푸틴 권력의 논리'

우리가 몰랐던 대통령의 진짜 모습

한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일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타인의 복잡한 내면을 한 번에 꿰뚫어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 스포츠선수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늘어놓고 거침없이 평가하면서도

확실히 안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들의 다양한 모습 중에 일면이거나 창조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이야깃거리 이상으로 유명인의 진짜 모습,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혹시 모를 잘못된 판단이 거꾸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한국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잘못된 판단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했다.

 최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풀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목격했다. 대통령 직에 적합하다고 투표한 수천만 명 국민의 선택이 완전히 틀렸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대통령의 권력이 전 국민을 완전히 속일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두 명의 대통령을 파헤친 기자들이 책을 펴냈다.

MBC 양승우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파헤친 탐사보도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했다.

독일 기자 후베르트 자이펠은 5년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동행하며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다.

두 권의 책이 담은 내용 또한 그들의 일면일 수도, 잘못된 분석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커다란 힘을 생각하면,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갔을 때 맞이할 참담한 결과를 생각하면

들여다볼 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 ‘MB의 재산 은닉 기술’ 

도발적인 제목을 살짝 감춘 표지가 시선을 사로잡는 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분석한 것 같은 자기계발석 식 폰트도 기발하다. 

하지만 ‘MB의 재산 은닉 기술’은 최근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친 결과물이다.

지난 8년 동안 MBC의 망가진 뉴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했다는 저자는 기자로서 반성문 쓰는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저자는 ‘BBK 주가 조작’부터 ‘도곡동 땅 차명’, ‘다스 실소유주’, ‘내곡동 사저’까지 이 전 대통령에 관한 다양한 의혹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그 일가의 비리 의혹까지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비리 의혹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돈, 땅, 다스, 동업자. 이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며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왜 재산 의혹이 불거졌는지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게 돕는다.  

△ ‘푸틴 권력의 논리’ 

제목과 표지, 어두운 배경색 만 봐서는 푸틴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책인지 잘 알기 어렵다. 한 인물의 진실을 진지하게 풀어냈다는 이미지를 전달할 뿐이다. 

‘푸틴 권력의 논리’는 독자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갖고 있던 이미지와 다른 이야기를 풀어낸다.

 푸틴을 해석하는 서방의 일반적인 시각을 부정하는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한다.

푸틴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보다는 동서 간의 차이를 서로가 이해해 인정할 때 세계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푸틴과 여행길에 동반하거나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다.

푸틴 주변의 최고 권력자들과 최대의 정적, 신흥재벌들과도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했다.

 그 덕분에 저자는 자신이 푸틴의 진짜 모습에 매우 근접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수많은 기록을 토대로 서구 여론 형성가들의 편협적인 논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푸틴을 바라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