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은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환자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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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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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공은 정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미리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무 말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책이 성공한다는 말이 뜻하는 바는 본래 단순하고 명료하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부담과 고통을 덜도록 건강보장과 건강보호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 누구도 아닌 사람과 시민의 시각에서, 이들의 좋은 삶을 위해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굳이 시기를 나누자면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고 가늠하고 알리며 정책을 추진하는 태세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
이 정책에 영향을 받을 쪽은 정책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이해하느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현실을 따지고 미래를 예상하는 시기였다.
이제 국면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붙이자면 본격적인 ‘정치'의 시기. 여기서 정치란 그의
전통적인 정의가 꼭 들어맞는다. 서로 다른 행위 주체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한정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는 시기다. 가치는 반드시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일차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충돌할 참이다.
의사협회가 극우 인사를 새로운 회장으로 뽑은 것부터 그렇다.
많이 남아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로 바꾸면(문재인 케어의 핵심 구상이다)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불만, 이를 공공연하게 표출한 것이 바로 회장 선거였다.
이제 이들은 정부를 압박하면서 집단행동도 피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중이다.
의사들이 말하는 집단행동과 그 가능성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는바, 환자를 움직이게 하고
그를 통해 또한 정부가 행동하게 할 힘을 내포한다.
힘은 무엇인가를 바꾸는 능력이다.
집단행동이 목표로 하는 변화는 뻔하다.
시민과 환자를 불편하게 하고 그 불만을 정부로 향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말썽을 줄이고 통치를 위협받지 않으려면 정부는 변화해야 한다.
모든 정치에는 상대가 있는 법, 의사들만 이해관계가 있을 리 없다.
먼저, 의료 내부에서 여러 직종이 게임에 참여하고 이해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들은 힘의 관계와 결과의 유·불리에 훨씬 더 민감하다
(☞관련 기사 : '문재인 케어' 의료계 갈등 심화…"국민 안중에 없나"). 장담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새로 참가하여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싸울 것이다.
이 정책의 실행 주체인 행정부의 정치는 여러 상대에게 실력과 성의를 보이면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집중될 것이다.
이들에게 가장 나쁜 상황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 그리고 일을 소홀하게 하거나 무능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평가를 듣는 일이 아닐까 싶다.
개인으로 또 집단으로, 실무에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 과정에서 관료 정치가 작동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양적 성과의 정치다.
정치적 정책이 실속보다 외형에 치중하면, 공무원은 실제 성취한 것보다 양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관심이 크다.
예를 들어, 2022년까지 몇 가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했고 그에 해당하는 총 진료비가 얼마라는 성과는 행정부와
공무원의 전형적 성과 지표다. 시민과 환자의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가 중요하지만, 이는 흔히 일이 끝난 다음의
분석, 더 멀리는 누가 할지도 모르는 연구 주제로 밀린다.
행정부와 관료 정치는 책임을 최대한 분산하려 한다. 본능적으로 개인을 넘어 집단으로, 행정부를 넘어 전체 정부와
정권으로, 때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분산하려 시도한다. 위험이 예상되면 더하다.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익집단의 반발이 극심하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 상황이 생겼다,
이런 흔한 말과 표현을 내놓는 것이 바로 책임을 나누거나 미루는 정치적 행동이다.
문재인 케어가 정치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
그리고 주로 이해당사자와 행정부가 정치적 행위자로 드러나는 것을 말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균형과 갈등
(또는 충돌)을 설명하는 데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해당사자, 시민사회, 사회권력 그 무엇으로 부르든, 시민과 대중, 또는 (잠재적) 환자가 빠졌다.
이 또한 정치적 주체지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은 언론이나 여론을 통한 것뿐이다.
그마저 분산되고, 조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동질적 실체로 주목받지 못한다. 이들의 권력과 정치는 아직 모호하고
잠재된 가능성으로 남는다.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부재(不在) 상태는 아니다.
정당, 시민단체, 다른 이익단체, 사회운동, 언론을 통한 권력 표출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개인도 끊임없이 요구, 항의, 비판, 계몽, 여론 형성을 시도하기 마련이다.
존재한다고 한들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불균형이 뚜렷하다.
시민권력은 으레 분산되고 모호하여, 의사와 정부가 하나로 이해로 뭉치는 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말로 이길 수 없고 행동으로도 미치지 못한다.
언론 보도, 집회와 시위, 토론회, 정부의 위원회와 자문,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치우침이 바로 권력과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누가 더 많이 말하고 전하는가가 권력 불균형과 불평등의 명확한 지표다.
문재인 케어의 정치에는 한 가지 권력을 더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지식 권력 또는 전문가 권력이다.
어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어야 하는지, 어떤 급여에 얼마나 크게 보상해야 하는지, 지식과 전문가 권력이 독점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권력이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 그리하여 다시 권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권력 관계와 균형을 말했지만, 정치를 결정하는 권력은 머물러있지 않고 정치를 통해 늘 영향을 주고받는다(상호작용). 예를 들어, 의사단체는 시민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시민이 어떤 사안을 강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이익집단과 정부는 자신을 조정해야 한다.
심지어 지식과 전문가 권력도 통제할 수 있다.
상호작용 또한 권력관계의 산물임을 잊을 수 없다. 정부가 의사단체를 많이 만나고 속사정을 잘 이해할수록 의사의
요구가 수용되기 쉽다.
조직화한 이익집단은 다른 상대에게 쉽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권력이 약한 시민은 기껏해야 정부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잠깐 발언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정치 지형에서는 의사(또는 의료계, 병원 포함)와 중앙 정부가 독주할 태세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다. 시민 또는 이와 연관된 정치적 주체들―시민사회,
국회, 환자, 지방 정부, 노동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취약집단―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이들은 어떻게 대표되는가?
정치를 결정하는 권력관계는 당연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독점과 전횡의 권력관계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법, 치우치고 왜곡될수록 시민 친화적인 문재인 케어로 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해관계만으로 봐도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시민에게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이익집단과 정부의 양자 정치동맹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관건은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시민정치를 어떻게 조직하고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에 시민이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되, 도덕과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힘)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 News1
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쟁" vs 한의협 "문재인 케어 적극 지지"
의협-방사선사도 갈등…
"국민 건강 보호 소명아래 해결책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
(職域)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사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는 급여 자체가 아닌 '검사 주체'로 의사와 방사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kane@yna.co.kr
'문재인 케어' 의료계 갈등 심화…"국민 안중에 없나"
◇ 의협 "전쟁 선포" vs 한의협 "적극 지지"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하루 차이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협은 의협을 '기득권자'라고 표현하는 등 작심 비판했다.
의협과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입장이 나뉘는 건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의협은 적정한 의료수가 보장 없이 급여 항목을 늘리는 건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한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을 처방받거나 한방 의료행위를 찾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최혁용 회장은 "현재 침과 뜸만 보험 적용이 되고 한약은 거의 안 되고 있다"며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한의사의 도구와 행위가 더 많이 급여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문재인 케어에 우호적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고가였던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서다.
◇ 의사 VS 방사선사도 갈등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는 '검사 주체'를 두고 의사와 방사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개정안 고시가 처음 공개됐을 때 거세게 항의하던 방사선사는 한숨 돌리게 됐으나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협은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에 고발해 무면허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국민 안중에 없는 의료계 갈등…의협 패싱론도 제기
의료계 내부 갈등이 적잖은 가운데 의협과 정부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협을 포기하고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해 병원협회나 개별 의학회, 의사회와 개별 논의하는 '의협
패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 당선인은 "의학회와 개원의사회 모두 만나 협력을 요청하겠다.
단언하건대 절대 의협 패싱과 같은 일은 없다"며 "만약 병협이 의협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협상을 진행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계 내부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의료계 내부에서마저 갈등 양상이 빚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의협의 전면전 선포는 정확한 근거나 문제점 진단 없는 직역 이기주의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의료공급자 단체들도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소명 아래 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 선포?…'지지 못 받는' 의협의협
“전면파업 집단행동 예고”
vs 한의협·병협 등 “기득권 수호 위한 적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재인 케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휴업 등을 예고하며 정부를 향해 싸움을 선포했다.
그러나 정작 한의사, 약사 등은 물론 병원장들까지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누려온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향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의협을 제외하는 ‘의협 패싱
(passing)’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달 말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협과 제대로 된 조율 없이 강행했다며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선 것.
최대집 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의료 파업을 불사해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 저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정한 의료수가 보장 없이 급여 항목을 늘리는 건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오히려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을 처방받거나 한방 의료행위를 찾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침과 뜸만 보험 적용이 되고 한약은 거의 안 되고 있다”며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한의사의 도구와 행위가 더 많이 급여화 돼야 한다”고 반색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문재인 케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고가였던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대형병원협회(병협)도 “정부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산하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비용은 총 5조7000억원이다.
이 중 병원급이 4조5000억원, 의원급이 1조2000억원에 해당한다.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의협과 달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에는 한의협을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에 치의계, 한의계, 약계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역시 의협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상급병실료, 어린이 충치치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때문에 의협이 협상 불가방침만 고수할 경우 병협과 개별 의학회를 중심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의사들이 독점적 면허를 가지고 있고, 타 직역이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인 만큼 공급자
단체인 의협의 힘을 무시하긴 어려울 거란 다수의 의견도 존재한다.
의협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것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의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해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의사가 거부하면 대체재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또 한 대학종합병원 소속 관계자도 “의협을 제외한 의료계가 연대에 나선다 해도 의사들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까지
협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협의 반발과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 양상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의 불똥이 국민들
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의협의 전면전 선포는 정확한 근거나 문제점 진단 없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의료공급자 단체들도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소명 아래 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적 비판 여론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결국은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에 편승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가톨릭평화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협의 반발 이유와 문재인 케어의 보완점에 대해 설명했다.
기 의원은 “그동안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료인들의 치료행위 등의 수가를 낮게 잡아 놓고 그것을 비급여를 통해서 보존했다.
그런만큼 비급여 항목이 의사들의 영리행위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치부되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 2~3월에 걸쳐 심평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가 크게는 25배 차이가 나고,
도수치료는 1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와 2015년도에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의료계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2016년도에 만들어 보험기준을 설립하는 2018년도부터 해오고 있고, 비대위 위원하고 비대위 추천 전문학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정도 운영,
세부내용 공유는 물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가 5년간 약 31조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63.4% 정도)보다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협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의 소통 노력도 저버린 채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클 수밖에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 의무인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원칙이 서 있지 않은 의협의 전면전 예고는
환영받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도 오늘(2일)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한 유감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은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면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랜 숙원임에도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도 ‘최대집 의협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만여명의 활동 의사 중 약 6% 지지로 당선된 최대집 의협 신임 회장이 이끄는 지도부가 과연 의사사회 내부의 목소리를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다.
환자단체 "문재인 케어, 의사 수입 줄어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해라"
보건의료노조 "의협 비대위, 국민 기만한 대가 엄중히 치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단체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발표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환자단체엽합회는 "지난 1일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급여화 됐지만, 의협은 이를 두고
이들은 "의학적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비급여인 이상 병의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2015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학적 비급여 중 1/5에 해당하는 19.3%가 초음파검사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16년 10월부터 암·희귀난치성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이들은 의협이 문재인 케어 시행 시 손가락 3개가 잘렸을 때, 2개만 급여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 붙여달라고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런데도 의협은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건강보험 보장성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건강보험으로
더불어 "의협이 앞으로 의·병·정협의체를 탈퇴하고, 정부·공공기관과의 모든 회의와 대화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기한
특히 이들은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해, 환자를 위해’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아야한다"며 "의협이 위한다고 하는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과 건강
이들은 오히려 문재인 케어가 정착되면 병·의원과 의사의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약속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의협의 반대에 주춤거리지 말고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약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환자단체연합회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하지 못하니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 일부 의사들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노조는 "이는 헌법 제10조 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 보건에 관해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을
특히 노조는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 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조는 "결국 돈이 되지 않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든지 남발
이들은 "현재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에게 이와 같은 상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겠으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더불어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는 간과하지 않겠다"며 "이것은 혹독한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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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시위. ⓒ연합뉴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2018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 고시에 '전쟁을 선포한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협의 성명에 유감을 표했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 비용은 전체 의학적 비급여 비용의 5분의 1(19.3%)에 달한다.
그러나 환자 단체는 "4대 중증 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초음파 검사라 하더라도 비급여"였고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 횟수를 초과하면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였다"고 지적했다.
환자 단체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국민건강보험 급여 고시는 건강 보험을 확대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 단체는 의협에 대해 "문재인 케어가 정착되면 정부가 약속한 적정 수가를 보상 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집단 행동을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를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단체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 논의 협의체를 탈퇴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그들은 정부가 그간 문재인 케어 추진에 의사 협회, 노동조합, 시민 단체와 논의하면서도 "보건의료 영역의 중요한
환자 단체는 "의협이 반대한다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한 문재인 케어를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재인케어' 의협 패싱, 현실화되나? [코리아뉴스타임즈] 최대집 회장을 선출하고 ‘문재인케어’에 강력 반발중인 대한의사협회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최 회장의 과거 이력 구설수로 여론이 등을 돌린 가운데, 의료계 타 단체들도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보이며 의협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강행을 이유로 정부와의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되기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문재인케어를 반대해온 의협에게 상복부 초음파 검사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치루는 전초전이다. 이미 지난 1일, 의협은 22일, 27일, 29일 중 전 의사들이 동참하는 집단휴업에 들어가겠다며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도 보냈다. 하지만 전초전을 앞두고 의협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의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 우선 대한병원협회는 이미 지난달 29일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의료전문매체 ‘청년의사’를 통해 “어차피 시행은 기정사실이다.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각각의 협의체에서 만나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뜻. 한의계, 약계, 치의계 등도 의협과 달리 문재인케어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적극 지지를 선언하며 “기득권자인 대한의사협회가 부패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계는 현재 침과 뜸에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한약 등으로 확대될 경우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의계 또한 수요 증대를 위해 틀니, 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 급여화를 주장하며 문재인케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환자 단체들도 의협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금년 4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 고시는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의협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정부는 환자에게 약속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계 전체가 의협에 등을 돌린 가운데,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태도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의료수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최 회장의 과거 이력 등을 이유로 선뜻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당선 이전부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욕설 후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활동 등 의료계 밖에서의 정치활동으로 논란이 돼왔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려면국민 지지가 필수인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내세워 협상하려는 의협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내세운 것도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요인이다. 최 회장은 복지부 조치에 반대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면 정해진 횟수를 벗어날 경우 환자가 돈을 내고 하고 싶어도 불법이어서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은 초음파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이 일부차이날 뿐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게다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는 이미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 2015년에 계획이 수립돼 2016년 의료계 및 정부 공동으로 보험 가격을 정한 사안이다. 문재인케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이라는 것. 의협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문재인케어 반대라는 명분에도 어울리지 않는 셈이다. 정부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문재인케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최 회장의 자신감과는 달리, 의협은 점차 여론과 의료계로부터 고립되어가는 모습이다. 집단휴진 등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협이 진퇴양난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
▲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모습.
[출처] - 국민일보
당장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시행키로 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고시 철회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최씨의 당선 직후 인터넷과 SNS에는 그가 등장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최 당선인은 의협 회장 선거기간 내내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감옥에 갈 준비까지 돼 있다’ 같은 드센
의료계 내에서조차 최씨의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그를 ‘의료계 트럼프’로 부른다.
일부 의사는 “부끄럽다”는 표현을 썼다. 그의 사회활동 이력이 의료계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의협은 적정한 의료 수가(진료 대가) 보장 없이 건강보험 혜택 항목을 늘리는 건 의료계 생존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자신의 강경노선과 행보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협 주장대로 문재인케어가 결국 국민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면 정부와 대화나 협상을 거부할 게 아니라 정확한
정부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기보다 더 유연한 자세로 정책 파트너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
민태원 사회부 차장 twm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문재인 케어'를 두고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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