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패싱·통상 왕따 ‘사면초가’ 아베, 트럼프 만나 부활 노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6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작년 2월 미일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북일 정상회담 추진 질문받는 아베(도쿄 AF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사진)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는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루트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재팬 패싱·통상 왕따 ‘사면초가’ 아베, 트럼프 만나 부활 노린다

사학 스캔들로 국내 지지 흔들

17일 美·日회담 정치적 승부처  
파격 약속 얻으면 장기집권 기틀 

‘모리토모 학원 문서 조작’ 파문으로 집권 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막중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17~18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을 찾아가는 등 외교 정책의 에너지를 미국에 온통 쏟아

부어 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그의 ‘미국 올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지만 올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을 통해 역대

최장수 총리까지 내다볼 만큼 확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이후 아베 총리는 믿었던 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듯한 상황에 여러 차례 직면했다.

북·미 회담을 한다는 중대한 발표를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 제한국 지정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터진 모리토모 학원 관련 정부 문서 조작사건으로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하는 등 안팎에서 ‘화불단행’의 위기가 닥쳐 왔다. 

보름 후 개최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주제는 ‘북한’과 ‘통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내부의 위기 타개책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아베 총리에게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슈다. 미국에서 얻은 결과물로 자국 국민들의 설득에 성공하면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할 수도 있다.

미 백악관도 미·일 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하는 국제적 공조와 공평하고 호혜적인

미·일 무역·투자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더해 아베 총리는 오는 5월 북·미 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루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큰 줄기 중에서 북한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의 방향 선언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약속을 아베 총리가 얻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분야는 어려운 회담이 불가피하다.

일단 법 규정(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른 조치일 뿐 아니라 트럼프의 공약 사항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가장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와 연계해 풀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교섭과 같은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부담이 크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이뤄내고 자국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와 풀어내야 할 아베 총리는 더 낮은

 쪽에서 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다.

당장 회의 장소를 트럼프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정한 것도 일본 측 요구에 따른 것이다.

회담 성과가 부족해도 최소한 미국과의 친밀함은 강조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만큼 일본 측에서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보는 방증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 캡처

日아베, ‘재팬 패싱’에 다급…美트럼프에 선물보따리 풀까

아베, 사학스캔들 및 한반도문제 소외로 대내외 입지 흔들
17~20일 미일정상회담서 돌파구…美 북핵해법 지원예상
트럼프 대일 무역적자 강력한 시정 요구, 日화답할지 주목

사학재단 스캔들, 한반도 문제에서 재팬패싱 논란 등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베 총리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플로리다주 팜비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만한 카드를 내밀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언급,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 부과 제외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룸버그뉴스 화면 캡처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외교가는 아베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무역 분야에서 일부 양보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적자 축소

공약 달성이 시급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재팬 패싱’ 위기감…“아베, 문 대통령에 남북회담 전 방일 요청”

교도 “일본인 납치 문제 제기 의도”…

문 대통령 일정 탓 실현 불투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전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전화회담을 했을 때 다음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전 방일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복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4일 보도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의 방일 요청 배경에는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때 한국과 미국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해왔다.

 아베 총리는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만큼 답방 형식으로 문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러나 통신은 “아베 총리의 요청에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며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계로 문 대통령의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늦어도 5월말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문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의 문 대통령 방일 요청은 일본이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5월에 개최되면 이때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통신은 “남북 정상회담 전 정상간에서 시간을 들여서 협의해, 한-일 간 인식 차이를 메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먼저 일본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태도는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카드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지금이야 말로 납치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는 호소하고 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정권 최대의 과제로 꼽아온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 대화 분위기 진전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입지가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월초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문 대통령 방일 초청 보도는 부인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6일 두 정상의 통화 직후에 한 브리핑에는 “두 정상은 한?일 간의 셔틀외교가 두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당시는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룬 직후 시점이어서, 아베 총리가 인사치레로라도 문 대통령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날 문 대통령 방일 초청 보도를 부인한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일본의 공간을 넓혀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패싱’을 우려해 몸이 달아있는 아베 총리의 요구에 응했다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논의라는 의제가 흐릿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아울러, 2월9일 평창 겨울올림픽 방문 당시 아베 총리가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주장하고 문 대통령이 이에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두 정상의 견해차가 큰 데다 감정적 앙금도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집중을 이유로 방일 초청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보협 기자 garden@hani.co.kr

일본 아베, 개헌 추진 의욕…"자위대 위헌논쟁 종지부 찍자"(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東京)도내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개헌 추진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지금을 사는 정치가 그리고

자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2018.3.25

日 자민당, 아베 정책에 제동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 승인 보류

與총무회 이례적 ‘관저 우위’ 견제

 내각 지지율 급락… 黨 영향력 커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책심사조직인 총무회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간판 법안 승인을 보류하며 총리관저가

 주도하는 정책 결정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총무회에서 아베 총리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의 승인이 보류됐다.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등 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재량노동제 관련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정부는 관련 법안에서 재량노동제 대상 확대 내용을 삭제하는 굴욕을 맛본 바 있다. 재량노동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놓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민당 총무회가 정부법안의 승인을 보류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3월 공모죄 취지를 담은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취합을 보류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지난해 8월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한 차례도 없었다.

총무회가 정부 주도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당 차원에서 ‘관저 우위’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무기로 당 내 다른 목소리를 억눌렀고, 당의 의사결정은 관저가 주도하는 게 관례가 됐다. 하지만 최근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 관련 공문서를 재무성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해 ‘아베 1강’ 구도가 무너지자 당 측이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총리직이 걸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 측과 거리를 둬 온 세력이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케시타 총무회장은 아베 총리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주 안에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6월20일

까지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권의 구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아베, 방위성 문서 은폐로 '위기 타개' 발목 잡혀  육상자위대, 지난해 3월 이라크 파견부대 일지 존재 알아 평화헌법 위배 논란과 연관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미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캐나다 등을 방문하며 외교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계획이 방위성의 자위대 일보(日報·일지) 은폐 사건이 불거지면서 5일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이 사건은 아베 총리가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2015년 개정을 강행했던 안보 관련 법제와도 관련이 있어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에 이어 아베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을 더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자민당 내에서도 모리토모 스캔들의 핵심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 소환이 끝나

한숨 돌릴만하니 또 터졌냐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관저 주변에서는 장기 집권의 문제점이

하나씩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고 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4일 일본 육상자위대 연구본부(현 교육훈련연구본부)이 지난해 3월 육상자위대 이라크 파견부대의 일일보고(일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그동안 일보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지난 1월이었다고 말해 와, 사실상 조직적으로

문서를 은폐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라크 파견 부대의 일보가 문제가 된 것은 일본 정부가 2016년 11월 남수단에 평화유지활동군(PKO)으로 파병한

자위대에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하면서다.

출동경호는 자위대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위험에 빠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을 구조하는 활동으로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출동경호가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며 금지해 왔지만 2015년 9월 안보 관련 법제를 개정해 허용

가능성을 열었다. 남수단에 파견할 자위대를 대상으로 관련 훈련도 실시해 당시 일본 내에서는 비전투부대인 PKO로

 파병한 자위대를 전투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듬해인 2017년 2월에 야당이 국회에서 남수단에 파견한 자위대의 일보를 요구하자 당시 이나다 전 방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시 남수단에서 무력사용에 대한 실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결국 이나다 방위상은 감독 책임으로 그해 7월 사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이와 관련해 자위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자위대의 한 간부는 "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이라크 파병이 국회에서 추궁받은 적이 있어 일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방위성 내에서 강했던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yuncho@newsis.com

아베 또 악재… 후쿠시마 쌀로 만든 주먹밥 배포 ‘선거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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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스캔들 재점화와 ‘재팬 패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작년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아베 총리가 유권자들에게 ‘오니기리’(일본식 주먹밥)를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오니기리는 아베 총리가 평상시 즐겨 먹는다고 주장해온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것이다.

3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10일 첫 선거 유세지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인 후쿠시마시를 방문해 연설장에 모인 유권자에게 오니기리를 나눠줬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접한 한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식품물 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후쿠시마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 ‘차와 과자’를 제외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의 시 의원은 지난 2월 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 진영 관계자를 위한 오니기리를 50~60개 준비했다”면서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유권자들에게) 괜찮다면 드시라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권자에게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어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를 위시한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생산된 식품이 안전하다며 한국과 중국에 지속적인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자국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수입 강요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혜지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고개 숙인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도쿄 |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만세를 외치며

 대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의 존재를 명기한 평화헌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도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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