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한 방에 끝낼 무기는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한 방에 끝낼 무기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00억 달러(약 106조 원)어치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아직은 미·중 양측간 물밑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전면전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중 양국은 전면전에 대비해 상대국의 아킬레스건을 찾고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더 위크’는 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을 한 방에 굴복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면서 “그것은 희토류이다”고 보도했다.

자원 무기로 등장한 희토류가 중국이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핵폭탄’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중국의 자원무기

희토류는 휴대전화, 반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드 드라이브, 윈드 터빈, 군용 레이다, 스마트 폭탄, 레이저 유도장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희귀 금속자원이다.

이 자원은 그렇게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방사성 물질이 혼합돼 있어 채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중국은 장시(江西)성,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등에 방사성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희토류 점토 광산이 있어

전 세계 희토류의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당시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경제 보복을 가하기도 했다.

 일본은 희토류를 대신할 대체 광물 찾기에 나섰고, 아예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개발에 나섰다.

중국은 자국 영토 내 광산을 넘어 공해 해역에서도 활발하게 희토류의 탐사, 채굴에 나서는 등 희토류 자원 패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과학탐사대가 최근 남태평양 동부 해상의 심해 분지에서 희토류가 풍부하게 쌓여있는 150만㎡ 면적의 퇴

적지를 발견했다고 신화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중국 대양(大洋)협회는 이번 발견이 중국과 세계의 심해 희토류 자원 탐사에서 거둔 신기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아킬레스건

미국은 희토류의 거의 전량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종 소비재와 재활용 제품에 사용하는 소비재에 필요한 희토류의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면 미국산 첨단 무기뿐 아니라 첨단 일반 소비제품의 공급 라인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도 희토류가 매장돼 있고, 희토류 광산 업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에 제너럴 모터스(GM)에서 분리된 매그너퀜치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 희토류가 들어간 부품의 대부분을 생산했다.

 그러나 1995년에 중국계 기업 컨소시엄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 중국계 기업들은 2003년에 인디애나 주에 있는 희토류 광물업체도 인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마운틴 패스 광산 지역에도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다.

 미국의 몰리코프라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를 생산했으나 이 회사 역시 중국 기업에 팔렸다. 이 중국 회사가 미국 내 희토류 판매권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희토류를 캐내려면 방사능 유출과 다량의 화학 약품 사용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어 중국의 광산 업체와 경쟁할 수가 없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 수출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면 미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민간업체가 수익성이 없는 희토류 생산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희토류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희토류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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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열린 미중 기업인 행사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2017.11.09

미중 '관세 폭탄' 난타전..무역전쟁 현실화 되나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카드를 꺼내들자 중국도 같은 규모의 맞대응을 선택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배 규모의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패닉에 빠졌다.

지난 3월 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며 보호무역 정책의 서막을 열었던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에게 총구를 겨눴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행위를 이유로 들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300개 품목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관세 명단에 올랐다.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제품들을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제조업 육성 정책인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기술 ▲수치제어 장비 ▲로봇 ▲우주항공 장비 ▲해양 엔지니어링 및 첨단 선박 장비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 설비 ▲신소재 ▲의료 및 의료장비 ▲농기계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전략적 평정(strategic composure)'을 유지해 왔던 중국도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중국은 4일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내놨다. 대두, 옥수수, 쇠고기, 자동차, 항공기(중형비행기) 등 500억 달러 규모

106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돼지고기, 와인, 과일, 등 30억 달러(약 3조 2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내놓은데 이어 본격적인 무력 시위에 나선 셈이다.

중국은 미국의 주력 대중 수출 품목을 정조준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

(US-China Business Council)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 1위는 유지종자·곡물

(Oilseeds&Grains), 2위는 항공기·항공기부품(Aerospace Products&Parts), 3위는 자동차(Motor Vehicles)였다.

세 항목에 해당하는 수출액만 해도 370억 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이번 관세 명단에 포함된 제품들은 상당 부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중국은 면화, 수수, 쇠고기, 위스키, 담배, 오렌지 주스, 자동차, 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농촌과 제조업 밀집 지역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보복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美 "적자 놔둘수 없다" vs 中 "반격하겠다"…강대강 대치

미국은 약 60일간 국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관세 조치를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구체적인 발효 시점을 아직 명시하지는 않았다.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양측 모두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또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오가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사이의 무역 갈등은 구조적으로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된 미국의 무역 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5684억 달러

(약 604조원)를 기록해 2016년(5048억 달러)에 비해 12.6%나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무역적자 증가세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8월부터는 올해 2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2월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576억 달러(약 61조 3000억원)로 2008년 10월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삼으며 연간 3700억 달러(약 39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 가량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 시장을 개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역 흑자를

단기간에 3분의 1이나 줄이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

상대국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겠다는 양측의 입장도 확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이미 수 년 전에 멍청하거나, 무능력한 미정부 대표들에 의해 패배했다.

 지금 우리는 연 5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에다 3000억 달러의 지적재산권 손실을 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국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같은 강도로 보복하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5일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미국이 고집을 피우며 중국 제품을 대한 과세 리스트를 공개했고 중국은 강요에 못 이겨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호무역주의 세계로 확산…한국 경제도 비상

무역 전쟁은 미중 양국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조짐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결의는 이미 지난해부터 주요20개국(G20) 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사라졌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교역의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다는 배타주의는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70여년간 유지해 왔던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한국과 중국산 탄소강 배관용 부품에 대해 최대 6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7일부터 한국 등 4개국이 생산하는 철강 연결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알

렉세이 그루즈데브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은 지난 2일 한 연설에서 "러시아는 모든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공식적인 추정치가 나오면 관련 성명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번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로 중국의 수출이 축소되면 중국에 많은 양의 가공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에도 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또 각국이 연쇄적으로 관세를 높이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수출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에 돌입해 미국, 중국, EU의 관세가 10%포인트씩 오를 경우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6.4%(367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무역전쟁 우려에 글로벌 증시 뒷걸음질…"핵전쟁 만큼 위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증시와 금융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71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 이상 상승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올해 들어 부진에 빠졌다.

 다우지수는 1분기 2.5% 하락하며 2015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스탠더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2%와 2.3%씩 떨어졌다.

올해 들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증시 급락 사태가 잦아지면서 월가의 '공포지수'로 통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Volatility Index)는 1분기 81% 나 상승했다.

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분기 4.2%나 빠졌다. 영국 FTSE100 지수(-8.2%), 독일 Dax30 지수(-6.5%), 일본 닛케이지수(-5.8%) 등 세계 주요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달러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는 모습이다.

주요 1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WSJ 달러지수'는 올해 1분기 2.6% 하락했다.

달러 가치는 일본 엔화 대비 5.6%, 유로화 대비로는 2.5% 가량 절하됐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연초 2.410%에서 현재 2.743%까지 높아졌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가격 하락을 뜻한다.

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 가격은 올해 들어 1.8%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치킨게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측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광범위한 전략적 맥락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핵전쟁은 시작해서도 안되고 그것을 통해 이길수도 없다'고 했는데 나는 무역 전쟁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 통한 해결 가능성은 열어둬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현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무역전쟁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자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며 시장 심리를 달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몇 차례의 진전과 후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중국도 대화를 통한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풀고자 충분한 성의와 노력을 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 조속히 일방적인 무역보호주의를 포기하고 대화 협상 방식으로 중국과 무역 갈등을 해소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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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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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BBNews=뉴스1 미중 관세 폭탄에 '인플레 폭탄' 터지나 WSJ "인플레이션이 미중 무역전쟁 최대 위험"… 세계경제 역풍 디플레이션 우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두 나라가 폭탄관세를 주고받으면 수입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중앙은행의 통화긴축을 부채질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경우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기  쉽다. 세계 경제, 금융시장도 결국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무역전쟁은 언제 일어나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대형 악재다.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무역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세계 양강(G2)의 싸움이라면 더 말할 게 없다. 심지어 이번 전쟁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창일 때 불거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올 초 미국에서 모처럼 인플레이션 조짐이 강해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 하기 위해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 국채시장에서 특히 투매 바람이 거셌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한 고용시장의 호황 등이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폭탄관세'로 수입이 제한돼 공급이 둔화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한 예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반영하는 지표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의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지난해 중순 1.6%대에서 최근 2.0%대로 올라섰다. 미국 수입물가 변동률 추이(단위: 전년동기대비 %)/자료=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데이터(FRED)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이 또 맞불을 놓으면 관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폭탄관세는 아직 위협 수준이고 미중 양국의 물밑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폭탄관세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면 공급난이 발생해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에 가깝던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년동기대비 3.5%까지 올랐다. 중국산 수입품 물가는 0.3% 오르는 데 그쳤지만 폭탄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전체 수입물가 상승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지난 20년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도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번 무역전쟁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에게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까지 흔들면 경기침체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때는 물가상승세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거쳐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일본 장기불황의 배경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트 3국(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 정상들과 실무 오찬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AFP=연합뉴스]

중국, WTO에 미국 보복관세 제소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뤄지게 됐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철강에 이어 1300개에 달하는 중국산 품목에 대해 최대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한 미국에 대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제소 시점은 지난 4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WTO의 제소 사실을 밝히며,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보호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이 일부 국가를 선택적으고 제외하고 중국을 비롯한 일부 WTO회원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이 같은 방식은 (모든 WTO회원국의 생산품을 똑같이 취급하는) 무차별 원칙에 현저히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지난 3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이후 격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 한국, 유럽연합(EU) 등은 제외했지만 중국은 고율 철강 관세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 중국은 지난 2일부터 와인, 돼지고기 등 128개 미국산 품목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어 미국은 지난 3일 5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1300개 품목에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의 무역 보복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chkim@newsis.com

미-중 관세폭탄ㆍ무역전쟁 속 대화 진행

(PG)[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

미 고위관리 "미국, 중국과 무역문제 협상 의지 있다"

무역전쟁 시작하려는 것 아냐…

헛된 약속은 용납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무역 문제에

관해 중국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무역에 관한 대화를 중국과 계속 진행 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 중국에 "검증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물"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천억 달러(약 106조 원)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일 500억 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이다.

이 관리는 "우리는 중국과 여러 형태의 협상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지키지 않을 많은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무역 전쟁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며, 단지 공정하고 호혜적인 대우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대화에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중국은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중국의 관행을 막겠다고 7차례 약속했다고 이 관리는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합작 투자를 통한 기술 이전으로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헛된 약속, 또는 나쁜 관행 개선을 거절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를

달성하는 방식이 협상이라면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대치와 관련해 "협상도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며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ic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진=바이두>

[무역전쟁] 중국과 붙는 미국, 잃는 것 많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시화하자 미국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진단한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미국인들이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타격을 입는 것은 평범한 미국 가계다.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4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의류와 신발 등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른 점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적용 대상으로 언급한 제품에는 소비재인 에피네피린과 백신, 식기세척기, 소화기, 제설기, 직기, 비디오 프로젝터, 텔레비전, 오토바이도 포함됐다. 

미국소매협회의 매슈 셰이 회장은 “소비 전자제품과 가전이 타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특정 기계류에 대한 관세는 미국산 제품을 더 비싸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산 130개 수출품목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응수했다. 시러큐스대의 메리 러블리 경제학 교수는 “이것은 첫 번째 발포일 뿐”이라면서 중국의 대응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연말 쇼핑에 나서는 미국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자·가전제품이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의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사야 한다. 

수입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뱁슨 컬리지의 켄트 존스 경제학 교수는 “유통업체들이 공급 부족을 예상하면 그들은 지금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세제개혁의 하나로 비슷한 정책을 검토했을 때 미국소매협회는 이 같은 계획으로 평범한 미국 가정이 정책 실행 첫해에 1700달러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데이비드 프렌치 미국소매협회 수석 부회장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미국 내 대두값 싸지지만… 

반면 중국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대두와 견과류의 경우 미국에서 값이 싸질 수 있다. 관세로 가격이 올라 중국인들의 수요가 줄면 이 같은 식품의 재고가 늘면서 미국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가격 하락은 미국 농가에 피해로 돌아간다.

특히 견과류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미리 공급 조절이 어려워 견과류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달리 미국 경제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결국 이미 50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잃을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달리 미국 경제도 잃을 게 있다고 지적한다. 

러블리 교수는 “계산대에서 우리 중 일부에게 다소 좋은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여기저기에서 와인이나 견과류를 사는데 몇 푼을 아끼는 것이 경제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한 좋은 보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최대 구매자임을 감안하면 미 중서부지역의 농가도 이번 무역전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전망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대두 선물은 중국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 2016년 7월 이후 최대 폭인 5.3% 급락하며 이 같은 우려를 반영했다. 미국 자동차회사와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Boeing), 인슐린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약사 역시 중국의 보복 관세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고용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소비산업무역 행동 연합(CITA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초 조지 W 부시 정부가 철강에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자 약 2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당시 미국 철강산업은 19만700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피터슨연구소는 이 중 3000개에서 1만 개 일자리만이 관세로 구제됐다고 평가했다. 존스 교수는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