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7] 文대통령 '평화협정 로드맵' 천명···종전선언→비핵화 합의→평화협정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핫라인 설치 논의
연합뉴스

◆영국 BBC는 문재인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0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남과 북이

만드는 평화, 서울시도 함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남북정상회담 D-7] 文대통령 '평화협정 로드맵' 천명···종전선언→비핵화 합의→평화협정

종전 선언,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지위 변경 등 복잡
北, 비핵화 합의 과정서 美 핵우산 제거 주장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3단계 로드맵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제시해 온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뒤 기회가 될 때마다 남북, 북미, 남북미 릴레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종전 선언 구상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처음 등장해 10·4선언에 담긴 바 있다. 10·4선언에는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2005년 9·19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수준으로 담겼지만 정치적 수준이라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후 이명박정부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아래서 대북 강경책 끝에 종전 선언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 남북경계선 획정 등 복잡한 문제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에 앞서 북한·한국·미국이 서로간에 적대행위를 끝내겠다는 조치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남북간에는 1992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북미간에는 아직 적대행위 종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바 없어 이번 북미 회담에서 도출해 내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대북특사단에게 밝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묶어 이번 정상회담 선언에 한꺼번에 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전의 합의들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방안은 쉽지 않다"며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 할 수도 없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비핵화 담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비핵화의 개념과 방식을 둘러싼 인식차를 좁히는 것도 관건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수하고 있다. 대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先비핵화, 後 보상' 방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동시적·단계적

비핵화'를 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식 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서로 간에 합의가 다 이뤄저야만 전체적인 회담이 성공이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 합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간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발 중인 핵무기가 아닌 이미 완성된 핵무기의 경우 검증할 방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존재한다. 아울러

북한이 과거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전술핵 제거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북미 간 비핵화 담판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yustar@newsis.com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 간 핫라인 설치와 관련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예정"이라며, 이날 시범통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D-7] 文대통령·김정은 핫라인 개통…사상 첫 통화 주목

남북 정상 공간 설치 유력…직접 통화 날짜는 미정
사상 첫 남북 정상 간 육성통화…직접적 의사소통↑

남북 정상 공간 설치 유력…직접 통화 날짜는 미정
사상 첫 남북 정상 간 육성통화…직접적 의사소통↑
정상회담 前 필요시 정의용·서훈 추가방북 가능성

20일 2018 남북 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 정상 간 사상 첫 직통전화 '핫라인'이 연결되며 사전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오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가 완료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시범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 간 핫라인 설치와 관련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예정"이라며, 이날 시범통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핫라인은 남북 정상의 집무실에 각각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며, 27일 예정된 정상회담 전 양측 정상의 개시통화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 핫라인은 남북 정상의 집무실에 각각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상회담 전 양측 정상의 개시통화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정상 간 직접 통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핫라인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보다 활발하고 심도 깊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은 여러 방식으로 직·간접 소통을 해왔지만, 정상 간 직통 전화 설치는 최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외국 정상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 공개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 간 첫 통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북은 대화채널이 모두 끊겼던 과거에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나 육성으로 간단한 의사

교환을 해왔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 시작됐다.

지난 2000년 6월 12일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핫라인 설치를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화답하며 회담 사흘만에 남북 소통 채널이

구축됐다.

▲ 이번 핫라인 설치는 양 정상 간 공간에 설치돼 직접적인 육성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다만 당시 설치된 핫라인은 정상 간 직접 통화가 아닌 국가정보원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간 설치돼 양 정상 간 의견을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단절됐다. 
이번 핫라인 설치는 양 정상 간 직접적인 육성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이제 핫라인 설치 이후 언제 어느 쪽에서 먼저 연락하고, 어떤 방식으로 통화가 이뤄질지 등 실무 조율이 남았다. 

한편, 정상회담 전 필요할 경우 대북 특별 사절단인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추가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 실장은 "정상회담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 실장이나 서 원장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D-7] 文·金 첫 만남 '정상회담 정례화'로 이어질까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첫 만남을 계기로 '정상회담 정례화'를 가시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는 남북 간 교감이 있으나, 합의되어있지는 않다"며 "(정례화를) 중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회는 첫 번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방북 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평양 방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북 간에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두 정상은 6·15선언 마지막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기

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성사되지 않았다.

2007년의 10·4남북정상선언도 마찬가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문장으로 선언을 완성했다.

그러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안팎으로 정례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정전 상태라는 남북의 특수성 속에서 관계가 뒷걸음질 치는 상황을 막고, 나아가 한반도 번영에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상이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경우 시간이 단축되고 상대적으로 이행력이 커진다"며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금처럼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설치되고 여기에다가 정상회담 정례화까지 합의한다면 금상첨화"라며 "이렇게 되면

 남북 정상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접 만나는 것부터 특사를 보내는 것까지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무엇보다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서로의 '의지'를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결과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다른 의제도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핵화 의제가 원만

하게 풀리지 않으면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합의도 장담할 수 없다.

북한 측이 전통적으로 '정례화'에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도 여전히 변수다. 양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정례화'에 미온적이었다.

시기에 얽매인다는 이유였고, 이는 정례화될 경우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다"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이 외교전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상회담 정례화가 가시화되면 남북은 다양한 형태를 논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정상 간 직통전화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남측 평화의집과 북측 통일각을  방문하는 형식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예컨대 특정 기간 안에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는 방식의 합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양 교수는 "정례화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합의가 같이 나와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文대통령·김정은·트럼프 '통큰 평화선언' 나올까

남북미 정상 행보 남북·북미회담 '강한 긍정' 신호…

평화체제 기대감 커져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이 세계적 성공이 되도록 무엇이든 하겠다. 우리는 한반도가 안전과 번영, 평화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보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말~6월 초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일본 정상회담 일정 이틀째인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州)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있어 종전보다 확연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결과에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마이크 폼페이오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고 그와 매우 잘 어울렸다.

정말 좋았다. 그는 그런 사람이다. 매

우 똑똑하고 사람과 잘 지낸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할 남북회담

 전망에도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때마침 남북도 18일 실무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순간부터 남북회담의 주요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으로 내려와 생중계를 하는 건 남북관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내에서도 생중계는 신년사 정도에 국한할 정도로 최고지도자의 신변 안전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북한이 이같은 생중계에 전격 합의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회담과 다가올 북미회담에 거는 기대와 진지함이 엿보인다는 대목이다.
일단 남북, 북미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남북미 수장들의 생각이 비슷한 건 가장 긍정적인 요소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모두 남북과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역사적 수준의 큰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인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남북 종전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가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며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과 북한을 포함해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전날인 18일 북측과 2차 실무회담을 한 뒤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의전·경호·보도 부분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남북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argus@

▲ 남북정상회담을 성시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의 다리를 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성과를 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정상회담 중재외교, 트럼프-김정은 흔든 내막

노련한 협상가의 중재력…美 경계 풀고 北 문을 열다

빛나는 중재외교…북미정상회담 회담까지 중재한 협상 
남북정상회담 합의수준 고민…트럼프에게 성과 나눠야 
남남갈등 관리 시작…보수 측 우려 인정하며 의견경청 
이산가족 협의 개시…‘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도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외신의 평가는 ‘협상가’(THE NEGOTIATOR)였다.

극단으로 치닫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재력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외신의 평가는 맞아떨어져서 1년도 안되는 사이 남북정상회담을 결정지었고, 북미정상회담까지 다리 놓는

엄청난 성과를 냈다.

이로인해 그간 거만했던 일본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14년 만에 외교장관 현충원 참배라는 ‘눈치외교’를 시작했고, ‘

사드 파문’으로 냉랭했던 중국역시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하는 중이다.

게다가 동아시아 외교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까지 확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는 중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나날이 빛을 발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던 남북관계에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조차 엄청난 성과지만 특히 김정은-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정세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수 있을정도로 커다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1948년 남북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지 70년, 1953년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간 지속되고 있는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외교적 사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빛나는 중재외교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양자와 다자 정상외교를 거치면서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미 직접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는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됐다.

대북 강경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발 맞춰,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압박과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또한 뒤에서는 한미 간 외교라인의 끊임없는 대화도 주요했다는 평가다. 

이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원칙을 지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속적인 평화 메시지 및 유화 제스쳐를

보내면서 대화의 문을 열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전달한 평양방문 초청 의사를 수락하면서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을 곧바로 평양에 보내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다시 한 번 비핵화를 설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을 거론하며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북미대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우리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한 뒤 “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히 얘기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우리 판단을 믿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좋다, 만나자”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의 이번 중재외교가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연결하는 ‘정상 채널’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한 외교전문가는 “한국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메시지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동서고금 외교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미국의 백악관과 북한의 노동당사 사이에 핫라인이 가동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은, 동아시아

정세를 획기적으로 바꿀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 될 전망이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문재인의 고민 

이처럼 오는 4월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을 정하는 것

이 고민이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 선언 외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같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면 북·미 정상회담은 김빠진 회담이 될 수 있다.

 알맹이 없는 ‘부실 회담’을 하면 중재자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져 올수록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도 표면화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8일(현지시간) 미국 관료가 “판문점 등 한국 내 장소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데 경계심이

 있다. 한국인들이 (북·미 사이에서) 너무 많은 중재자 역할을 하려 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시아 정세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회담의 성과와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고 싶어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만족할 회담을 위해 한·미 양국은 물밑 대화를 하며 정상회담 의제 범주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긴밀하게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우리 쪽 의견도 전달하는 것

으로 안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선언적 말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빅딜’은 북·미 정상회담 몫으로 남겨 미국에 상당 부분의 성과를 넘겨주는 식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의제’에 대한 한미간 의견 조율이다.

대미 외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 시점에서 청와대-백악관을 잇는 ‘핫라인’ 이외에 외교부와 국무부를 중심으로 실무적 외교채널이 전면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중재외교의 끝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완결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하면서 중재외교를 이어갈 전망이다.

 

보수의견도 경청 

북한 및 주변국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부단속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관계에 대해 국론분열이 극심하면 모처럼의 ‘통일기회’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파가 중심인 진보 라인 뿐만아니라 제재를 외치는 보수 라인의 의견도 경청해서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오늘날 남북 관계는 정부가 독단으로 풀어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과 소통하겠지만, 원로자문위원들께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수층의 우려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원로자문단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문단에는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2000년과 2007년 앞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등 21명이 포함됐다. 

자문단 좌장 격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김대중정부가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임 이사장은 “김대중정부가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 남북이 평화 공존하며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이 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6·15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정상회담 전의 예비회담은 꼭 필요하다”며 “합의문의 초안을 예비회담 때 북에 미리 전달했더니 북으로부터 회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찬에선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참여정부에서 각각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DMZ에 있는 GP의 무기 철수, 평양과 서울의 대표부 설치도 건의했고, 이 교육감은 “남북이 절실히 원하는 걸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전선언”이라고 건의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내년이 임정 100주년이다. 3월1일이든, 4월11일이든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협상가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은 “남북의 영부인들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아동권리를 신장하는

등의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과거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성과였지만, 지금은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여전히 간극은 존재한다”며 “이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텐데 계속 이어질

 다양한 양자·다자 회담 시에도 원로자문단의 경륜과 지혜를 널리 구한다”고 답했다.

 정부 당국자는 “자문단 회의를 1회성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 상황관리를 위해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협상가’라고 칭했던 타임지.

<사진출처=타임지>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6개월째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북한 금강산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후 2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9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2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

하자”고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고위급회담 북한 측 단장으로 나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전제로 당장은 논의가 어렵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발생 이후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조건으로 탈북 여성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해온 터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이산가족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달 31일까지 등록한

 이산가족은 13만1531명이며 그중 생존자는 5만7920명으로 절반이 채 안 된다. 생존자 또한 70세 이상이 4만9969명

으로 8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6·15남북공동선언 행사나 8·15 광복절, 추석 등을 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금강산 면회소 등의

시설을 활용한 상시 상봉, 영상편지 교환, 성묘방문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측 또한 올해 1월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특별사절단이 상호 방문하고, 관계 개선의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거라는 관측이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결론 내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2008년 7월 한국인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됐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되고 결국에는 폐쇄됐다.

더 큰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합의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당시 개성공단에 들어간 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박이 없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거듭된 핵무력 고도화 도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수위 증가로 개성공단은 국제

사회 대북제재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었다. 금강산관광 대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흘러간다는 의혹도 있었다.

정부 또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진전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기도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인 지난 4월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는 전망이다. 

 

penfree1@hanmail.net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남북정상회담을 1주일여 앞둔 지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남측과 북측

 병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판문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우리 군 경비지원 어떻게?

2004년부터 한국군 중령이 JSA 경비대장 맡아…병력 30명 미만
-권총과 실탄 휴대…단 비자동소총이나 권총 1자루로 제한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은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된 군사구역으로, 회담 중에는

 우리 군 당국이 남북 정상의 경비 지원 임무를 맡게 된다. 
20일 국방부의 ‘공동경비구역(JSA) 현황’ 자료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서는 2004년부터 한국군 중령이 대대장을 맡는

 JSA 경비대대가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군 중령 대대장, 한국군 소령 부대대장 체제의 유엔사령부 산하 JSA 경비대대에 한국군과 미국군이 통합

편성되어 있었지만, 2003년 11월 7일 한미 10대 군사임무 전환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JSA 경비 임무가 한국군

으로 전환됐다.

JSA 경비대대는 2개 경비중대와 1개 민정중대로 편성되며, JSA 지역 경비와 방문객 경호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1개 경비중대와 1개 민정소대 병력이 교대로 최전방에 배치된다.
경비 병력은 양측 합의에 따라 장교 5명, 병사 3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한다. 경비병력은 근무 중 권총과 실탄을 휴대하며, 무장 종류는 비자동소총 또는 권총 1자루로 제한된다.

우리 병력은 북측을 바라보며 근무하고, 북측 병력은 2명씩 상호 동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근무한다.  
판문점은 이 지역의 이름이며, 공식명칭은 공동경비구역(JSA)이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와 군내면 조산리 일대, 북측 행정구역으로는 개성특급시 판문군 판문점리다. 서울에서 60여㎞, 평양에서 210㎞ 떨어져 있으며 규모는 동서 약 800m, 남북 약 400m 의 장방형이다. 

6.25 전쟁 중 1차~26차 정전회담은 개성에서 열렸지만, 27차(1951년 10월 25일) 정전회담이 당시 남북 대치 지역이던 널문리 주막마을에서 열리면서 널문리의 중국어 표기인 ‘판문점(板門店)’으로 지역 명칭이 굳어졌다. 

JSA 근무장면 [사진=국방부]

JSA 주요 건물로는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회담장,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및 공동일직실 등이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로는 남측 자유의집, 북측 판문각이 운영중인데 자유의집은 1998년 준공된 지상 4층 연면적

약 4600㎡ 규모 건물이며, 판문각은 1969년 준공 후 1994년 증축된 지상 3층 연면적 약 2100㎡ 규모 건물이다. 

남북회담장은 남측 평화의집, 북측 통일각이 운영 중인데 이번 정상회담은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평화의집은 1989년 준공된 지상 3층 연면적 약 3200㎡ 규모 건물이며, 통일각은 1985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약 1500㎡ 규모 건물이다. 평화의집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군정위와 중감위 회의실 건물은 7개동으로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하며 3개동은 유엔사가, 4개동은 북한군이 관리하고

있다.
그밖에 양측 경비병력 막사가 JSA 남측과 북측에 각각 위치한다.

soohan@heraldcorp.com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소년단 8차 대회에 참석한 청소년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17.6.8. 서울신문 포토DB

북한 주민들, 남북 정상 간 만남을 생중계로 볼수 있을까? 

남북 정상이 만나는 27일 역사의 현장을 북한 주민들도 생생하게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체 주민들이 시청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 조선중앙TV는 열병식을 비롯해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행사를 동선이 공개되는 부담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생중계로 보도했다.

앞서 중앙TV는 지난해 4월 15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

열병식을 생중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자신이 타고 온 리무진에서 내려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광장 주석단에 입장하는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또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열렸을 때는 오후 3시께 행사 예고도 없이 곧바로 생중계로 보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북한 TV의 생중계 패턴은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나타났다. 중앙TV는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28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일 영결식과 다음날 열린 중앙추도대회를 생중계했다. 
당시 영결식을 생중계하면서 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평양 주민들의 표정, 김기남 당시 노동당 비서가 영결식 폐막을 선언하자 탄식하는 군중의 목소리 등을 여과 없이 방영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세 번째 열리는 것으로 2000년 1차 때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조선중앙

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만남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카퍼레이드를 평양 현장에서 지켜 본 한 탈북민는 “김정일은 자신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에 소극적인 데다 방송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북한 TV는 김정일의 외교행사는 물론 대내 공개 활동도 생중계가 아닌 녹화중계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민도 “생중계는 돌발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최고 존엄의 우상화에 흠이 되는 어떤 것도 그대로 내보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둔형’ 지도자였던 부친과 달리 ‘과시형’ 스타일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장면을 북한 주민들에게 TV 생중계로 보여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나이도 젊은 데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어서 생중계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을 주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담대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면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가상 루트.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이 보통국가임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TV 생중계를 지시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전력 사정상 북한 주민들 전체가 TV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평양과 남포,

 평성 등 대도시들을 제외하고 낙후한 지방의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생중계를 한다고 해도 현재 북한 전력 사정상 전국의 모든 곳에 전력을 공급하기는 물리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력을 거기에 돌리려면 그 시간 동안 상시 전기로 운영되던 공장과 기업소 등을 중단해야 하는 데 그것은 현재 북한 경제위기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생생히 보여주고 싶겠지만, 생방송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변수가 많다”며 “더욱이 남북이 만나는 것은 더욱 고려할 것이 많기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

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gettyimagesbank, 연합뉴스

 

트럼프 "좋은 일 일어날 것", 북미 정상회담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조만간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단한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아베 총리는 막 플로리다를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군사, 양국 무역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세계를 위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역사적 순간이며 제대로 굴러간다면 아마도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