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의 분석과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 ⓒ뉴스타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사진=뉴시스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의 분석과 전망

김정은의 핵폐기 제안이 미국의 기준에 못 미치면 얼마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한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다음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구해온 인질 3명을 새벽 3시 영부인과 함께 앤드류 공항에 직접

나가 맞이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환영행사를 마치고 당일 저녁 인디애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핵 폐기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여기서 예정된 미북 회담의 성격과 양측의 전략 그리고 회담의 전망을 차례로 분석해 본다.미북회담의 성격과 양측의 전략나는 앞선 글에서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개념 없는 언론이 묘사한 “승리를 향한 대장정( Long March)”이 아니라 핵 항복(nuclear surrender) 선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재재 조치에 굴복하여 판문점의 남북한 공동선언 형식으로 위장한 항복 선언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미국의 트럼프에겐 그런 위장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 북한은 트럼프의 “분노와 화염”발언에 대한 맞대응으로 2017년 3월 8일 미국의 태평양 영토인 괌 해역에 4발의 미사일 발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에 대하여 구체적인 타격계획까지 언급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 교전상대가 된 셈이다.

 이제 굴복하고 나왔으니 남은 것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일이다.

 폼페이오는 두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여 그 조건을 협의하였다.미북 회담은 외교 회담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종전회담이다.

 이 점에서 판문점 선언 3-③에서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한 문·김은 트럼프의 프레임에 걸려든 것이다. 

트럼프가 이를 축하한다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순서만 제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북의 핵전쟁 위기를 끝내는 것이 먼저이다.

 강력한 사찰과 검증으로 북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폐기가 확인된 다음에 한반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물론 북한과 중국은 주한 미군과 한미군사훈련 등을 함께 문제 삼기 위하여 용어에서부터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애초에 북한 핵문제였는데 거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통해 초점을 흐린 것이다. 문재인·김정은 사이의 판문점 선언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지 북한의 핵 폐기 선언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의 두 가지 전략 목표 때문이다. 

첫째, 앞으로 핵을 안 만들겠다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미 만든 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의 예봉을 피해보자는

지연 전략이다.

과거에도 써 먹어 효과를 보았다.둘째, 그게 통하지 않더라도 핵 폐기의 대가로 선대(先代)부터의 꿈이었던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남한의 문재인 친중·친북 정부가 협력하고 있어 이런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을 수 있다.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10일 석방된 인질을 맞이하면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denuclearization that entire Korea)’ 하는 때일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용어를 그대로 쓴 것이다. 좌파는 환영하는 분위기고 우파는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모두 자신이 쓴 색안경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선입견과 욕심을 비우고 관객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거리낌 없이 쓴 이유를 알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영구적인 핵 폐기의 연장선상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김정은을 유인하는데도 유리한 표현이다. 미국의 전략은 북한을 비핵화의 프레임으로 끌어 들여 결국 핵의 완전 폐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병법 36계 중 제15 조호이산(調虎離山)계가 있다. 호랑이를 산속에서 나오게 해서 잡는 계략이다.

산을 떠난 호랑이는 집에서 기르는 개도 우습게 본다는 말이 있다.

김정은의 힘은 중국의 보호막과 국내의 충성스러운 군인들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미국은 김정은을 거기서 일단 끌어낸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최대 압박에 못 견뎌 일단 산에서 나왔다.

안하던 중국방문도 두 번이나 하고 판문점까지 다녀갔다. 중국 대신 미국이 체제보장을 해주고 경제를 발전시켜준다는 약속은 솔깃한 것임이 틀림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에게 완전한 핵폐기를 하면 남한과 필적할 수준의 번영을 할 수 있는 경제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 지원은 미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재재를 해제하여 미국의 기업인들이 투자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남한의 문재인은 남한까지 공산화해서 바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 있다. 

일단 산에서 나온 김정은이 이런 유혹들을 뿌리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요구조건을 추가시켜 왔다. 우선 처음에는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이야기 하더니 폼페이오가 C(완전한) 대신 P(영구적인)라는 강한 말로 바꾸어 PVID라고 한다.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핵폐기를 원했으나 미국은 2년 내 완전폐기를 요구한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폼페이오는 지난 9일 방북 때 진정성의 표시로 먼저 핵무기 5개를 이달 안에 프랑스로 반입하고 매달 5개씩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은 최소 20개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폐기는 물론 핵개발 데이터 폐기와 핵기술자의 해외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일단

인질 3명의 석방을 이끌어냈다.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공개적으로 보여줄 예정을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어떤 핵무기 페기도 완벽한 사찰을 통한 검증 없이는 믿지 않는다. 사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6차 핵실험 이후 기반이 붕괴되어 사용불능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 안휘성에 있는 중국과학기술대학(UCTC)의 중국 과학기술자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BBC뉴스가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이미 못쓰게 된 시설을 파괴하는 쇼를 벌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북한을 2차 방문한 후에도 트럼프·김정은 간의 어떤 합의도 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강력한 검증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인디애나 집회 연설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이 사찰과 검증을 피해간 2015년 이란 핵협상의 재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전망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아직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당 대회를 통해 핵 포기와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했고 비핵화에 관한 공개 약속을 한 상태다.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한 핵폐기의 수레바퀴를 멈추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속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속이는 것이 밝혀지면 북폭 아니면 해상봉쇄를 선택할 명분이

생긴다. 

이제 중요한 결정은 6월 12일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에 맡겨졌다. 공산주의 협상전략으로 훈련되었을 김정은과 손자병법의 달인이며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의 저자인 트럼프와의 회담이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 드라마일 테지만 우리에게는 등에 식은땀을 흘리게 할 운명이 걸린 회담이다. 

트럼프는 회담에서 자기가 어떤 전략과 자세로 임할지에 대해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비판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분명하다.

 전쟁이나 협상에 나갈 때 자기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나가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바마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철수 계획과 일정을 미리 발표한 것을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2015년 이란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용기가 없었던 당시의 국무장관이요 협상대표였던 존 케리(John Kerry)를 비판한다.

자기는 김정은의 핵폐기 제안이 미국의 기준에 못 미치면 얼마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실패했을 때의 부담이 클 것을 생각하면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만큼 트럼프는 자신이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쓴 『거래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다.

 “거래는 나에게 일종의 예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캔버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훌륭한 시를 쓴다.

그러나 나는 거래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큰 거래일수록 좋다 나는 거래를 통해서 인생의 재미를 느낀다. 거래는 내게 하나의 예술이다.”(이재호 역)

Fox뉴스로 중계된 인디애나 집회의 연설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행보가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어느 언론의 비판에 대하여 핵전쟁과 기타의 전쟁들은 모두 나약함(weakness)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자신과 김정은과의 회담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좋은 회담이 될 것이며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은 미국의 힘과 트럼프의 협상솜씨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글 : 정천구 (정치학 교수, 전 영산대학교 총장)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김정은 '핵 담판' 文대통령의 '길잡이' 전략

남북 정상 첫 핫라인 통화 언제쯤?…

22일 한미정상회담 준비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북핵 회담의 별들은 달(moon,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길잡이'로 나선다.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핵 담판'이 펼쳐진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지난 11일 "한국의 실용주의적 대통령이 없었다면 북·미 정상 모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은 15일 기준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 대통령도 보폭을 넓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이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나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에서 나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남북 정상 핫라인 통화 언제쯤…靑 "시기보다 내용 중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핫라인 통화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양 정상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의 '길잡이' 전략은 북한과 미국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과의 핫라인(직통전화)

연결이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성공 이후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확정되는 등 한반도 주변상황은 급변했다. 

청와대 측은 지난 11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자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연결 가능성에 대해 "조만간 이뤄질 것"

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초 남북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 핫라인을 개통하고 첫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정상회담 직후 "핫라인 통화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 후가 될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나 '아직' 첫 남북 정상 핫라인 통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내밀한 이야기가 있을 때 하는 통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통화 타이밍보다는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때가 되면 하지 않겠느냐"며 시기와 의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 김 위원장과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 외부 일정 없이 한미정상회담 준비…비핵화 이견 '조율'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악수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동시에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한다.

 14일 현재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외부 일정을 거의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에는 스승의 날, 18일에는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다.

미국과 북한 정상의 첫 공식 만남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미 간 최종 조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6일 "미리 가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경험을 전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참모들과 숙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어떤 의제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준비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비핵화 모델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9일 김정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회동 이후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돌발 변수' 가능성은 여전하다.

앞서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하지만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른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원칙'을 고수해 왔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3월 1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하는 모습.

/ 청와대 제공

특히 북한의 비핵화 범위와 완전한 핵폐기 완료 시점은 최대 쟁점이다.

 또 △대북제재 해제와 체제보장 △북미수교 등 관계정상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지위 변화 등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친중 행보로 남·북·미 3자 구도가 4자 구도로 바뀌면서 비핵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선 북미정상회담 성공이 최대 관건이다. 이를 변곡점으로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 및 남북미중 4국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보고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ri@tf.co.kr 

한국에서 만큼 미국 언론은 트럼프를 상대하지 않는다

이란과 조선(북한)의 핵이슈로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다.

같은듯 하지만 속내용은 전혀 다른 이란과 조선(북한)의 핵이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당분간 그의 백악관 생활을 연장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전혀 놀라운 사실도 아니지만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인기는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더 높다.

 친미 사대주의에 워낙 오래도록 노출된 삶의 방편이라 그렇지 않은가 하는 추측을 해보지만 <트럼프>에게까지 쏟는 정성(?)을 보다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최근의 대한민국 언론이 보여준 최고의 압권은 다연 노벨평화상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기사가 아니었을까? 

"트럼프 노벨 평화상” 미국 언론도 진지한 분석

지난 5월초 느닷 없이 위와같은 기사가 등장했다. 

 미국의 공화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글쎄 얼마나 많은 미국계 언론에서 ‘진지하게' 분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노골적으로 가능성을 운운한 메이저 언론은 단 한곳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화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추천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하원 의원 여럿이 모여 벌였던 촌극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은 전후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것을 대서특필했던 것이다.

 이 정도라면 한국 언론을 코미디라 불러도 무방하다.

당연히 일부를 제외한  미국의 언론들은 대서특필하지 않았고, 기사에서는 긍적적이며 희망적인 수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필자가 읽었던 진보적 언론의 기사에서는 유치한 발상이라며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가망성 없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지금까지 언론으로부터 오로지 한가지 이슈로만 공격을 받았다.

일명 트럼프 스캔들이다. 매주 평균 서너가지의 새로운 기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할당된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폭스뉴스와 그를 추종하는 극우 매체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식물화 시키기 위하여 안감힘을 쓰는듯한 모양새다.

그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듯한 태도로 일관한다.

 국정과 외교에서 언론이 주목하는 곳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실세들의 움직임이다.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있지만 공화당 내부는 내전을 방불하게 할 만큼 권력의 지각변동이 심각

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북핵과 이란핵… 

 둘중 하나는 공화당 내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또다른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위기로 부터 구해내기 위한 고육지책 인지도 모른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언론은 그를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가져야할 이미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최고 지도자가 아닌 과두체제의 한 일원으로서 그의 역할을 제한한다.

 실제로 그가 사용하는 권력의 범위와  역할이 무척 제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언론이 줄곧 의구심을 가지고 파헤치는 이슈는 그가 대통령직을 기업의 이윤확대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일체의 기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는 바보 언론은

없다. 한술 더 떠서 언론은 나이가 들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의 금수저 행태를 집요하게 찾아내서 꼬집고 비틀어댄다. 그러한 맥락속에서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이 세간의 화제를 끌어모았다.

다 끝나가는듯하던 뮬러특검의 수사가 소강상태로 빠져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숨을 돌리는듯 하며 그 와중에

외교 업무에 매진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폭풍전야와 같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했던 뮬러특검의 수사는 곁가지를 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듯하다.

 어차피 몸통이 드러나는 일은 없을테니 대통령으로서 그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

 이 대목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공화당내 중진의 역할이다.

뮬러특검을 비판하는 듯 해 보이지만 짐짓 한발 물러서서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방어하지 않는다.

그들 역시 이 와중에 당내에서 트럼프계열로 분류되는 곁가지들을 쳐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루디 쥴리아니 Rudy Giuliani> 전 뉴욕시 시장의 AT&T-Time Warner의 합병스캔들 연루 의혹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의혹이 불거지고 그 장본인으로 쥴리아니가 거론되자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자신에게 쏠린 의혹의 시선을 부인했다.

한 때는 끈끈한 동지애를 과시하던 두 사람의 관계였으나 이제는 결코 되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그의 정치적 생명도 끝이났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연출하는 장본인은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금융, 기업 그리고 언론의 실세들이다.

이들 검은 손의 실체와 규모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Deep State’으로 명명되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세 집단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어디에서도 감지된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들의 흔적은 바로 언론을 통해서다. 그들은 사안이 불거질 때마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준다.

 그러면 각 권력 기관과 영향력있는 정치, 군사, 경제, 금융 그리고 산업의 전문 연구소는 각자가 알아서 할 바를 통보

하고 계몽한다.

현실이 무슨 공상 영화냐고 치부해 버리겠지만 느슨하게 때로는 천천히 전개되는 메커니즘이라 피부에 와닿지 않을 뿐이다. 마치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절반을 약간 웃도는 미국인은 보이지 않는 실세들의 또 다른 정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지난 3월 발표된 몬마우스대학교(Monmouth University)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다.

권위있는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이들 보이지 않는 정부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 한창이고 주요 언론 역시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촉매제를 제공한 당사자는 본의 아니게 트럼프 행정부였다. 허약한 정권 장악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현상에 의구심을 가진 전문가 집단과 깨어있는

 시민이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사고였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 시스템을 실험하는 과정일 수 있다.

개인 또는 일개 당에 권력이 집중되던 시대는 지나갔고, 개인, 집단 그리고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정부의 권한이 개인에게 미치는 장악력은 약화되는듯해 보이지만, 정부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이지 않는 정부의 등장이 필연적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보이지 않는 집단이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을 천명이라 여긴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배에 익숙해지도록 교묘한 장치를 만들어놓는다. 그래야만 권력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가끔 트럼프가 가련하게 보일 때가 있다. 억만장자의 상속자로 태어나 평생을 호의호식하던 한량이 노욕에 끌리어

대통령 자리까지 탐냈으나,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있다.

측은지심이 발동하나 이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시절 트럼프의 행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권자에게 정치냉소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었다.

기존의 정치권, 정치문화, 정치시스템 그리고 정치적 프레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한갖 보잘없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웃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백악관에 둥지를 틀자마자 그는 몸소 실천해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졌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 자리와 역할이라는게 원래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이라며 보여주고 있는듯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머리싸매고 고민하지 않아도 필요를 절감하고, 이해관계에 얽힌 세력 집단이 다 알아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듯 하다.  

동북아 정세와 중동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왜 동시에 만들어졌는지 주목해야 한다.

다른듯 하면서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정세를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보이지 않는 정부의 실세들이 조선(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달가와 하지 않을 뿐더러 훼방을 놓으려한다. 강경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존 볼튼 국가안보수석의 언행은 그들의 심중을 그대로 드러낸다.

 폼페이오를 비롯하여 백악관의 희망사항이 언론에 공개될 때마다 존 볼튼 안보수석은 곧바로 초를 치는듯한 언행으로 맞대응한다. 마치 조선과의 관계개선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소박한 바램일 뿐이라며 일축한다.  

도대체 누가 백악관의 주인인지 혼동스럽다. 볼튼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외교술은 낙제점 이하다.

어느정도 상대가 응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압적으로 내리 먹이려 하거나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다. 대화하자고 한 손을 내밀면서 정작 뒷짐진 다른 손에는 비수가 쥐어졌는데 누가 상대하겠는가?

이런 것을 가리켜 괴리(乖離)라 하지 않나...

5월 13일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 민간 기업의

북한 기반시설 투자는 물론 농업 분야의 지원 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러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 조치 등이 가시화돼야 대북 지원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술 더떠 조선의 핵물질을 테네시로 옮겨와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핵주권을 부르짖는 조선이다.

 핵페기와  항복 선언을 받아내겠다는 노골적 요구에 과연 조선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김영석:재미칼럼니스트>

북미정상회담  (PG)

미리 보는 트럼프ㆍ김정은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자신을 한반도 외교의 큰손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써왔다.

한반도에서 희망의 조짐이 번져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가까워질수록

중앙 무대에 선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정된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도 읽지도 않으려 할 것이다.

상반되는 정보의 숲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브리핑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의견은 가장 최근에 이야기를 나눈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한다.

 게다가 트럼프는 당면 문제를 풀기에는 귀가 너무 얇고 주의도 산만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전임자들에 대한 분노를 나침반으로 삼는다.

트럼프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감 넘치는 모습으로 남북 접경의 ‘평화 마을’ 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큰 도전이다. 그는 자신의 협상에서 거대하고 화려한 마술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세계를 향해 “여기 위기가 있는 게 보이나요. 그러나, 짠,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핵무기를 향한 북한의 열망은 마법처럼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기껏해야 앞으로 추가 회담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모호한 공식을 만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외교선언처럼 마냥 모호하고 부정확한 예고편 쯤에 해당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의 꿈을 공유한다고 밝힌 것처럼 말이다.

김 위원장은 아마도 문 대통령에게 했던 것보다 다소 나은 희망 어린 약속을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수십 년 동안의 적대 정책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들은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것을 비핵화를 향한 환영할만한 첫 조치로 해석해 그에 상응하는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동결이라는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가 없는 나라로 되돌아가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가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이렇게 항변할 것이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그 우방이 나서는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트럼프는

 단계적 조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또 그가 이미 말해온 목표에 근접하는 지름길을 모색할 수 있다.

그가 과거 해외 미군기지에 비판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북한을 향해 주한미군을 둘 의도가 없다는 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미군 철수와 비핵화 스케줄에 따른 무언가를 맞바꾸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북한 구금시설 수감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아마 북한은 사법부가 독립적이라며 임의의 수감자 석방은

어렵다고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인도주의적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북한에 구금됐다가 지난해 혼수상태에서 풀려나 풀려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진 오토 웜비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구타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분위기는 좋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발계획과 평양을 세계적수준의 호텔을 가진 세계적 도시로 만들 청사진을 제시하며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할 수 있다.

 나아가 비핵화 토대 마련에 앞서 왜 먼저 제재 해제를 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트럼프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들쭉날쭉한 정의를 놓고 김 위원장과 토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일정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의미한다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농락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남북 정상회담 정신에 기초하면서도 제재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무시되거나 홀대 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두 지도자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남북 대화의 진전에 따라 군사적 선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둘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이 최소한 진정한 비핵화 목표를 인정하고 대화를 계속해 이후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과가 무엇이든 트럼프는 자신이 “최악의 거래”라고 말했던 이란핵 합의보다 나은 협상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가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트럼프가 그런 자기 반성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실은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 모르지만 말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덴버대 조지프 코벨 국제대학장

전 국무부 차관보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쇼맨십에 불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미북(美北)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각)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서 큰 기대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들뜬 트럼프의 언행에서 뇌리를 스치는 직감은 ‘기획된 쇼맨십’이었다. 이는 간단명료하다.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는 일순간 김씨 왕조는 무너진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김정은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와 문재인 정권은 남북 및 미북정상회담이 곧 북핵 폐기인양 오도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왜 죽는가? 김씨 왕조는 핵보유국가의 반열에 오르기만 하면 남한을 공산화하면서 소고기국에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며 70년 동안 2500만 인민을 속여 왔다. 핵이야말로 백두혈통의 보호막이었다. 그런데 핵이 완성되었다며 인민의 지지를 한껏 받으며 세습독재를 견고히 다진 마당에 핵을 폐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인민의 눈과 귀를 막았던 폐쇄의 빗장이 풀리는 바로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풍요로운  문물이 북한 인민들에게 스며든다는데 있다. 인민들의 자유와 인권 찾기 욕구가 김정은의 목을 겨눌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렇게 빤한데도 김정은이 왜 핵을 폐기할 것처럼 몸짓하는가? 세습왕조체제 유지의 시간벌기와 대외적인 명분 쌓기다. 그 첫 번째가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남한의 친북중주사파정권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에 선뜩 응한 것도 그렇고, 시진핑과의 두 번 만남도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미북정상회담이야말로 국제사회에 핵보유국가임을 공식화하면서 그 존재가치를 한껏 높일 수 있는데다가 시간벌기의 절효한 기회다.  따라서 북한 인민의 충성을 더욱 공교히 다지고 남한 국민들에게는 평화의 망상을 덧칠하는 이중효과까지 있다. 당장 그 효험이 남북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평화주의지도자 김정은’으로 둔갑되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절대 군사행동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 국과 러시아가 적극 반대하는 마당에서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지상목표라고 수없이 공언하는 노골적인 대미(對美)도발에도 트럼프는 뒷걸음 쳤다. 심지어 연례적인 한미군사합동훈련도 축소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맞물린 한국 좌파정권의 친중(친 중국)정치에 있다.  더 이상 한국 안보에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김정은은 미북정상회담이라는 미끼를 통해 이른바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논리로 1년 내지 2년의 시간을 벌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고분고분한 친북좌파정권에서의 대한민국 국고를 털어낼 계산에 분주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바로 그것이다.  트럼프의 전략가들은 핵 폐기가 완성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것은 현실성 없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민족끼리’라는 명분으로 대북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뒷거래를 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이다. 그 실례가 평창동계올림픽 사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지 않은가. 제재대상의 인물은 물론 선박도 마음대로 들락거렸지만 허용하고 말았다. 이것이 트럼프 주도형 국제사회대북제재의 허상이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쇼맨십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중국이 진정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에 동참했더라면 김정은의 명줄은 벌써 끊어졌었다.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문재인 친북좌파정권이 아니었다면 김정은은 어쩔 수없이 지금쯤 두 손 들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도 무력제재시기를 수없이 놓쳤다. 필자가 1년 전 ‘트럼프도 종이 호랑이인가’ 제하의 사설을 올린 바가 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독제국가라는 것은 유엔의 경제제재에서 확인되었음에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독재체제의 남한 적화통일일념은 더욱 강건하다. 시진핑·문재인·트럼프 트리오가 만든 정치쇼의 현주소다.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미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패권의 전초기지로 백분 활용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한다. 미국 트럼프 역시 차기 재선을 위해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 선상에서 적당히 타협하자는 의도가 역역하다.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일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또한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평화프레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장기집권의 보증수표인 노벨평화상 수상을 노린다는 말도 헛소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마당에 안보파괴정권이니, 사회주의지향이라는 비판은 극우파들의 몸부림 정도로 폄훼할 뿐이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은 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 인질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의 현상이다. ▲ 남강/시인.수필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한국공동사진취재단)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