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김정은 새로운 전략…개혁·개방 말고 다른 방법 찾았다

         

동아일보DB

 

  

후계자 김정은 새로운 전략…개혁·개방 말고 다른 방법 찾았다

김일성 '자주노선'과 같은 듯 다른 정책 펴
집권 초기부터 핵실험으로 내부결속 다져
사회주의 체제 정상화로 권력 공공화 노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3대째 후계정권이 북한 땅에 자리 잡게 되었다.

후계자로서의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 후계권력 구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초기 평가가 자연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정권은 곧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들이 다수 나온 것이다.

 갑자기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얼마 안 있어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의 최고 직책들을 승계한 김정은은 20대 후반의

명목적 세습 권력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그러나 집권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김정은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 통치전략으로 이 같은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는 자주를 기치로 내걸면서 6차례의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을 쏘아 올려 군사적 긴장을 스스로 조장하였고, 이를

빌미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부를 장악하는 기민성을 보였다.

처형 또는 잦은 인사 행위로 원로 군부들을 마치 떡 주무르듯이 하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 것이다.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내세워 당적 통제체제 강화로 북한 주민들을 장악해 나갔다.

2017년 12월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스스로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어 그의 대외적 지도력조차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 통치전략으로 ‘적대세력의 도전’이나 ‘긴장된 정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세습 권력자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군사적 긴장조성을 정당화하는 ‘자주’와 ‘선군’을 버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개혁개방체제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김정은이 이 같은 통치전략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자주’는 결코 김정은 시대 고유의 이념 또는 전략이 아니다.

 이는 이미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 때부터 견지되어 왔던 것이다.

 김일성은 자주노선을 사상화한 주체사상으로 대내외적 위협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김일성은 주체(자주)를 앞세워 내부적으로 각종 파벌을 제거하였다.    
     

 

김정은이 1일 부인 이설주와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해가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인민복을 입었던 이전과 달리 김정은은 양복과

 넥타이, 검은 뿔테 안경 차림이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대외적으로도 중국과 구소련과 같은 외부적 간섭을 배제하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 외부 사상조류를 차단하는 데

자주를 핵으로 하는 주체이념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도 대내외적인 ‘적대세력의 도전’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자주’ 이념 또는 정책을

표방해 오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초기부터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자주를 통한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자 하였다.  
 
집권하자마자 김정은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초래하면서까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2012년 4월 실패, 12월 성공)와 이듬해 3차 핵실험(2013년 2월)을 감행하였고 정전협정백지화, 기본합의서 불가침합의 불이행 선언 등을 통해

 ‘반미대전’이라는 가상적 전투상황을 만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북한은 2012년 2월 만수대창작사에 말을 탄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세웠다. 만수대창작사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제작한 곳이다.

[사진 노동신문]

    

김정은의 인위적인 군사적 긴장조성 정책은 그의 선군정치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장악해야 한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는 믿음에 근거해서다.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보통국가들의 대통령이 갖는 군통수권만으로는 안되며 최고 지도자 스스로가 군 최고지휘관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선군 지도자 논리다.  
 
김정은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서 싸우는 군사 최고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그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이에 대항하여 벌이고 있는 것이 ‘반미대전’이며, ‘반미대전’을 진두지휘하여

 승리로 이끈 ‘천출명장’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이

로써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계승해 탁월한 군사능력을 겸비한 ‘군사가’라는 인식을 당ㆍ정ㆍ군ㆍ인민대중에게 심고자

했다.

김정은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핵 담판’을 벌여 미국을 굴복시키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강대한 군사적 리더쉽을 인위적으로 제고해 나가면서 그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렇게 볼 때, 김정은은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여타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적 판단이 가능해 진다.

오히려 그는 이미 개발한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지렛대로 삼아 대미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김정은은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기보다 더욱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통제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6년 만에 7차 당 대회를 개최한 이후 정치국회의, 전원회의 등을 통한 정책결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쳐가는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은 제 1비서에서 당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당의 유일영도자로 등극하였다.    

     

북한 김정은 7차 당대회 개회식 연설

[사진 연합뉴스]

 
김정은은 노동당의 당위원장, 부위원장체제 개편으로 ‘노동당의 주인’이 된 셈이다.

김정은은 일인지배체제가 완성된 당의 강화로 국가, 군대, 인민대중을 획일적으로 통제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유일권력체제의 공고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김정은이 노동당 조직을 적극 침투시켜 각종 ‘속도전’과 ‘70일 전투’ ‘200일 전투’ ‘만리마 전투’ 등의 기치로 주민들을 몰아붙여 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꾼들은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운명의 핏줄을 잇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자고 독려함으로써 당의 인위적 통제와 지도를 통한 ‘자력갱생’ 폐쇄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5일 선군절 맞아 김일성-김정일 동상 찾는 북한 군 장병, 근로자, 청소년 학생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2016년 신년사)를 내세웠다.

그는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 강조해 나가면서 개혁ㆍ개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은은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 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력갱생’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이후에도 김정은은 북한의 ‘자력갱생’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개혁이나 개방이 아닌 당적 통제 강화로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에 매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경제건설에 매진할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혹자들은 이제 김정은도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정책 과정을 답습하기보다 사회주의 체제 정상화를 통해서 노동당 권력이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는 사회주의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판단에 근거해서 우리의 대북 안보체계를 서둘러서 변화시키거나 약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석좌교수 겸 통일군사연구소장 

 

[출처: 중앙일보]

【서울=뉴시스】

北,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이유..'韓美에 끌려가지 않겠다'

 한미훈련에 일관되게 비난..대내·대외 측면
정부 '일관성' 강조 차분하게 대화 호응 촉구
대미 비난 '회담 주도권 확보 의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대남(對南)·대미(對美) 힘겨루기를 벌이기

시작했다.

대남 관계에서는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감지되지만, 대미 관계에서는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강하게 맞붙기 시작했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 개최 예정일인 16일 새벽에 판문점 채널로 통지문을 보내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한·미 당국을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조선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며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는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통신은 더불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도 감행하게 방치했다"며 힐난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핵실험장 폐기 외신 초청은 쇼맨십', '김정은은 즉흥적이고 거친 성격'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은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되면 어느 상황에서건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2016년 7월 당시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자 외무성 성명을 통해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북미 유엔 주재 대표부 간

 접촉 통로였던 뉴욕채널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북한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가 최근 남북 화해 국면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오히려 발표 주체와 수위 등에 비춰볼 때 과거보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발표가 성명이나 담화도 아니고 조선중앙통신 보도라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비난 수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한 "북한은 과거부터 한미 훈련에 반응해왔다"며 "내부적으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 또 향후 협상에서 연합훈련 문제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평가

했다.

김 교수는 태 전 공사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그는 북한은 최고존엄과 체제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어렵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병진노선까지 접고 매진하는 자신들이 남한과 미국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리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부 또한 북한의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굽히지 않고 일관되게 계속해나가는 것"

이라며 "그런 입장에서는 북도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북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비핵화 담판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에는 좀 더 강경한 모습이다.

 이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선 핵포기 후 보상',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의 발언을 내고 있는 미국을 규탄했다.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관계 개선을 바라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비핵화) 선결조선으로 된다는 데 대해 수차례

 천명했다"며 "미국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허들을 높이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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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에서 한 남성이 김정일(왼쪽)과 트럼프의 사진이 비친 뉴스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

bulls@yna.co.kr

北, 美·南에 '양수겸장' 견제구..기싸움 밀리지 않을 태세

북미정상회담 한 달도 안남은 시점서 주도권 확보시도 관측
북미비핵화 협상판 흔들지 않는 선에서 '수위 조절'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북한이 16일 한미 양국에 동시 견제구를 던지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우리정부에 통지문을 보내 10시간도 남지 않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켜

버렸다.

예정대로라면 남북이 마주 앉아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을 시간인 오전 11시 18분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발표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를 정색하고 비난했다.

담화에는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없이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한 이후 북측에서 '재고려'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식과 시한 등을 놓고 치열한 물밑 협상이 계속되는 와중에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미국에서 '선(先) 핵포기'에 방점을 둔 리비아 방식이 계속 거론되고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당시에는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표현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에서 리비아의 핵무기 관련 장비가 폐기된 미국 테네시 주가

북핵 폐기 장소로 공개 거론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북한은 고위급회담을 연기시키고 대미 협상팀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협상 입지 강화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고위급회담 연기와 김계관 담화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 핵폐기'는 안 하겠다며 북한이 회담에 임하는 방식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책하는 남북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에 앞서 고위급회담을 일방 연기하는 조처를 하면서 남측에 중재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엿새 뒤인 22일 워싱턴DC로 가서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한층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계관의 담화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재역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위급회담 연기 및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가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의 큰 틀을 흔드는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고유환 교수는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심대한 트러블이 있는 거라면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을 것"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걸 북한도 약점으로 잡고 있을 것이고 볼턴 보좌관의 언급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하라는 신호 같다"고 말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외무성 성명이나 정부 성명도 아니고 김계관 담화는 급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미

협상의 실무책임자 선에서 나온 담화인 것이고 판을 깨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nari@yna.co.kr

북미정상회담 먹구름·북한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입장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美전문가들 "北 CVID 거부하며 트럼프 선택 압박…판은 안깬다"

'리비아 해법' 거론한 볼턴 강력 비난에 "北 전통적 협상각본"
트럼프 '의중' 떠보고 협상 주도권 잡기…"트럼프, 선택 기로에 직면"
'슈퍼매파' 볼턴 밀어내기 관측도…"北 규범적 행동…회담무산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북한이 16일 잇따라 '세기의 담판'인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는 공개 협박을

날린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전통적 '협상 각본'(playbook)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담판'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이어 명시적으로 '정상회담 재고려'를 언급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정말로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는 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보다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을 깰 수도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떠보고 협상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전략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대 쟁점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유리한 방향으로 의제를 끌고 가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비핵화 목표를 일괄타결식 접근방법으로 추구하려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기선잡기' 협상전략…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은 낮아

애덤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FSA) 선임연구원은 CNN 방송에 "평양은 협상을 완전히 끝내려는 게 아니라 협상 조건의 개정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자국과 동맹의 안보를 향상시키지만 즉각적 비핵화에는 못 미치는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성과 없이 물러나느냐'라는 중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랠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소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북한의 규범적

행동"이라며 "북한은 상황을 통제하며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시험해보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코사 소장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발표를 '소동'에 비유하고 최근의 진전된 상황을 중단시키는 '정지장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장관 정책자문은 같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기에 트럼프 정부한테서 얻어낸 양보안을 확실히 하거나, 최근의 대화기류에 대한 북한 내 우려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요구를 압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니스트 프리다 기티스는 CNN에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험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할 작은 양보나 약속을 하면서 (상대방에게서) 양보와 경제·정치적 이득을 얻어내려

했던 것을 똑같이 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로 꼽히는 고든 창도 CNN에 "북한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단지 협상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고, 미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매트'의 편집장 앤킷 팬더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벼랑 끝 전술'에 비유했다.

팬더 편집장은 "북한은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북미정상회담을 원하는지 시험해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썼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전문가들이 북한의 '엄포놓기'일 수 있고,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랜드 폴(공화·켄터키) 의원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발표에 대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라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FP=연합뉴스]

◇ "北, CVID 거부 메시지"…'슈퍼매파' 볼턴 밀어내기 분석도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대미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은 지금까지 제시된 미국의 비핵화

모델을 호락호락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기선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비핵화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면서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어나가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강조해왔으나 미국은 먼저 최종단계인 핵폐기에서부터 시작해 신속하고 과감한 일괄타결식 CVID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펴왔다.

팬더 편집장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담화로부터 배워야할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이 명시적으로 CVID를 거부했다는 것"이라고 적었고, 마운트 연구원도 트위터를 통해 "담화의 핵심은 노골적인 비핵화의 거부"라고 진단했다.

특히 '슈퍼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또 다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이 북한을 자극해 이런 대응을 유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구체적인 보상 없이 '완전한 비핵화'부터 달성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빈정이 상했다는 것이다.

로라 로젠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중국 담당 국장은 트위터에 "이 담화는 트럼프가 아니라 볼턴을

조심스럽게 겨냥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둘 사이에 틈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누가 운전석에 있는지를 테스트했다.

그들의 바람은 트럼프가 볼턴을 버스 아래로 내던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트위터에 "이것(북한의 위협)은 한미 연합훈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일요일 토크쇼에 관한 것"이라며 "그들은 볼턴과 폼페이오가 출연한 것을 지켜봤고, 그들이 본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북한은 '압박이 그들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미 행정부 관리들의 주장에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돌연한 입장 전환이 "자신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주요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올리버 호섬 코리아리스크그룹 편집장은 CNN에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가 다 된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며 "지금

북한은 그것이 식은 죽 먹기가 아니며 '우리도 터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미동맹 균열 포석…"김정은, 시진핑의 뜻 이행"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정보지인 '넬슨 리포트'에 올린 글에서 "회담의제를 통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오래된 목적이 있다"며 "김정은은 동맹의 균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뉴욕타임스(NYT)에 북한의 이번 발표가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고 진단했다.

조지 W. 정부 시절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NYT에 "북한의 위협이 보다

 심각한 것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모욕한 역사가 있고, 일상적으로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해왔다는 점을 주지

시켰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표명을 중국과의 관계와 연결지은 분석도 있다.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 고문은 김 위원장이 최근 두 차례 회동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다시 논의 대상에 올리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든 창은 북한의 발표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협상과 연결지어, 북한이 중국에 백악관에 대한 레버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FP=연합뉴스]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 김정은에게 강요된 선택

2010년 11월 23일 12:34분에 분한 연평도 포격에
우리 전투기 8대 목표 조준 완료 상태?
미국은 확전 우려해 이 대통령 설득

최수권 칼럼(전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수필가) @이코노미톡뉴스] 북·미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함구적인 평화정착이 성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한 외무성은 5월 12일 핵실험장을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폐기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갱도를 폭발하여 봉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 하겠다고 한다. 

동시에 경비인원과 연구진들을 철수시키고 완전히 폐쇄한다고.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5월 13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다”며 화답했다.

(로이터통신) 그는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투자 부분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협상팀은 핵의 영구적 폐기(PVID)라는 확고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미북 회담 실패란김정은의 종말 오늘의 상황, 성급한 듯한 템포에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유 민주주의와 “공포의 제국” 체제 경쟁은 이미 한세대 전에 끝났다. 북 한은 지구상에 유일한 왕조시대를 살아가는 체제이다.  유엔이 국민 보호책임(R2P)을 앞세워 개입해도 충분할 정도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런 체제가 핵무기로 한국과 세계를 겁박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들이다.  광란의 집단이라고 할까. 근간 김정은의 변화된 의지를 보면서 믿을만한 변화일까? 라고 의구심도 들지만, 이는 강요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미·북회담 실패는 김정은의 종말을 재촉할 뿐이다.  이런 상황을 김정은의 결단이라고 해석하는 우매함을 범해선 안 된다. 그동안 압박 기조를 밀고 왔던 전정부들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면 좋을듯하다. 2017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인구 41%(1050만명)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어린이 20만명은 영양실조의 합병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한 최악의 체제가 그래도 유지되는 불가사의한 나라가 북한이다.  김정은은 핵포기 조건으로 체제보장을 제시했다. 3대 세습체제로 이어진 1인 독재체제, 전 사회적 통제 체제를 유지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경제)이 나아지면, 민심은 또 다른 욕구를 표출하게 된다.  김정은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권력과 영화를 누리는 리더들은 다른 변화를 싫어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나와 내가족이 여유롭게 살고 그렇게 삶을 향유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길들여진, 그것이 삶의  모든 것으로 체득한 이들이다. 다른 세상을 경험하거나 접해보지 못한 19세기 왕조시대의 끝을 사는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이다. 평창올림픽 때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TV에서 접하면서, 필자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그리고 어린날 장마당에서 마주했던 “피에로”가 떠올랐다. 저 가면 뒤에 가려진 그들의 딱하고 슬픈 사연들이 떠올라서였다. 저들이 21세기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측은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북한경제 부흥비용 2조 달러?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진 북한이 쉽게 세계평화라는 선물을 줄리 없다.  그들은 핵포기 대가로 엄청난 경제지원 청구서를 제시할 것이다. 미국 경제지 포천지는 그 비용을 2조 달러(약2100조)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할까? 비핵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포천지는 밝혔다.  비용을 4등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부담은 GDP(국내 총생산) 대비 18.3%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포천지는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핵화의 회담 성사시 북한 경제 조치를 완화시켜 세계의 경제대열로 끌어들이면, 그곳의 우수한 노동력과 저임금등으로 베트남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너무 오래 폐쇄되고 단절된 국가여서 문제점도 많지만.... 김정은의 선택은 벼랑 끝에서 강요된 것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선택이다.  북한이 어떤 모양새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차분히 지켜보면서 예측된 결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많은 상흔을 남겼는가? 그래 많은 이들이 공산당, 빨갱이 좌익하면 치를 떤다.  이념의 문제는 쉽게 이해되고, 용서하고 화해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말이다. 죽기를 각오해야 살아남는다 북한은 우리의 국방력을 시험해선 안 된다.  유사시 몇 십분 안에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대단한 군사력이다.  북한 전역에 설치된 포진지를 겨냥 1:1로, 맞춤형 공격시나리오가 상시로 가동되어있다.  문제는 통수권자의 결단이다. 2010년 11월 23일 12:34분에 분한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우리의 대응사격은 13분후에 실시했고, 동일 시간에 벌써  전투기 8대가 상공에서 적의 진지(목표점)을 조준하고, 폭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조종사 한분이 국방일보에 기고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긴박한 순간의 심정을....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한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된 상황들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제 사회의 신임을 얻고, 국제사회로 나와 배고픈 주민들의 고달픔을 풀어 주는 것이 진정 국가의 지도자다. 민족이라는 것은 언어문화적 정치적으로 공통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관계 하여진 단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민족을 살상하고도 민족이라 할 수 있을까?  나를 알아주고, 교류하며, 이해해주고, 살펴 동행하는 게 내 형제고, 내 이웃이며 내 친구다. 김정은은 시대를 거슬려 살지 말고 세계를 향해, 비핵화를 통해 세계에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역사는 그를 칭송할 것이다. 최수권 전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수필가  econotalking@daum.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CNN 방송 캡쳐.

(사진 촬영=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