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CVID 거부… ‘판 깰수 있다’ 위협

김정은,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CVID 거부… ‘판 깰수 있다’ 위협

[비핵화 대화판 흔드는 北]‘비핵화 수위’ 본격 힘겨루기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 돌연 연기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접근법을 싸잡아 비난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하겠다고 한 것은 준비된 전술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핵무기를 미국에 가지고 와서 해체하라”며 비핵화 요구 수위를 높이자 회담 결렬 가능성을 거론하며 백악관에 기대치를 낮추라고 요구한 것.

 외교가에선 비핵화 로드맵 채택을 놓고 양측의 본게임이 이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트럼프식 비핵화 드라이브에 김정은식 ‘옐로카드’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문에는 최근 미국의 비핵화 드라이브에 대한 김정은의 분노가 가감

 없이 담겨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무기 종말처리장’으로 통하는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핵무기 반출을 요구하고, ‘리비아식 핵 포기’를 주장하자 강하게 받아쳤다.  

김계관은 담화에서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

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을 3번이나 특정해 비난하면서 ‘핵 개발 초기 단계’였던 리비아와 ‘핵보유국’인 북한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미국이 연일 쏟아낸 비핵화에 대한 경제 보상 제안도 일단 거절하는 듯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총력 노선을 선언한 것을 무색하게 했다.

담화는 “(우리가)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것”

이라고 선을 그었다.

○ ‘자존심 레드라인’ 넘지 말라는 북한 

북한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 국면 이래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 ‘재고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북한은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오전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를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조미 수뇌상봉(북-미 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계관 담화를 오전

 11시 18분 추가로 내며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강도를 높였다.  

북한은 대화에 나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아량 있는 노력’ ‘대범한 조치’ ‘평화 애호적인 노력과 선의’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의해 떠밀려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화에 나섰음을 강조한 것.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비핵화를 밀어붙였다간 언제든 대화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이런 북한의 반발은 결국 미국의 요구치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물, 화학무기의 폐기까지 언급하며 압박하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 협상력 제고 위한 ‘공개적 신경전’ 가능성 커 

하지만 북한은 이렇게 미국과 날을 세우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조미 수뇌회담에 나올 경우”라고 밝히며 회담 국면은 깨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북한의 이날 잇따른 엄포는 비핵화 논의가 절정에 치닫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개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문 작성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비핵화 수위 및 조건과 관련한 ‘디테일의 악마’를 놓고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선 북한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시점 등 특히 비핵화에 따른 반대급부와 관련해서 의견 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북한이 특히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까지 건드린 게 반발을 불렀다는 전언도 있다. 김정은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롄에서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승전국처럼 군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듯하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을 코앞에 두고 ‘싱가포르 회군’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자신의 시그너처 브랜드인 핵-경제개발 병진노선을 없애고 주민들에게 비핵화 원칙을 천명한 마당에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얘기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은 결국 회담장에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을 꼭 집어 비난하면서 미국 협상팀의 분열을 노리며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출처] - 국민일보

백전노장' 김계관 등판시켜 '볼턴'과 정면대결

볼턴의 '리비아식 비핵화' 놓고 기싸움…흔들리는 '유리그릇'

북한이 이날 새벽 급작스럽게 남북고위급 회담을 중단시킨 것이 '예고편'이라면, 김계관 북 외무성 제 1부상의 개인담화는 '본판'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이 16일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맥스선더'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계관의 '개인담화' 형식을 빌림으로써 '판'은 깨지 않고 '경고장'을 날리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사진=자료사진)

◇ 김계관 등판시켜 '볼턴' 견제나선 북한 

특히 북한은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북미 기세싸움에서 존 볼턴 상대역으로 북한 외교의 '백전노장'인 김계관을 등판시킨 것이다.
북한과 볼턴의 '악연'은 북핵 역사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김 부상은 "지난 기간 조미(북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자들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포기방식이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네오콘의 핵심이었던 볼턴 보좌관은 지난 2002년 아들 부시행정부에서 '고농축우라늄(HEU)'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1994년 어렵게 체결됐던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북한과 시리아 등을 '악의 축' '불량정권'으로 명명하는데 앞장섰고 이른바 '레짐체인지'를 주장했으며 '북한과\ 협상은 필요없다'는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새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우려'가 많이 제기됐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존 볼턴.

 (사진=CBS 유튜브 영상 캡처)

◇ 볼턴의 '토털(Total)비핵화'는 북 입장에서 '무장해제' 오해 소지

볼턴은 지난 13일에도 방송에 출연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조건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화학·생물학 무기, 납치 일본인 문제 등 인권문제까지 모두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단거리.중거리 미사일까지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한적이 없는 생화학무기의 존재도 실토해야하고 다 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볼턴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볼턴의 이같은 주장을 놓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어떤 전문가는 "볼턴이 근본주의자여서 원래부터 자기 소신을 미국 국내적으로 떠드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어떤 전문가는 "아무리 개인소신이라도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라는 점에서 북한을 결국 자극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결국 볼턴의 주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계관 부상의 개인담화 형태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계관 담화의 핵심메지시는 "(우리를)너무 몰아치지 말라, 서로가 존중하고 할 바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는 우리 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핵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저들의 제재압박공세의 결과로 포장하여 내뜨리려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것이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다. 

좌측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한국사진공동기자단)

◇ '말싸움' 계속되면 상황 악화 우려 

북한의 반발은 이 시점에서 '경고'의 의미이고 미국이 '일방적 핵포기'만을 강요하면북한 역시 강하게 기세싸움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말싸움'이 계속되면 상황 악화를 연속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특성을 잘 알고 있지만, 미국의 북한 대응은 우리와 다르다.
북한과의 협상은 늘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보장 등 보상조치'의 연결점에서 삐걱이거나 실패를 거듭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북한은 보상조치만 동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장되면 핵무기를 몇개라도 이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핵을 이관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미국의 보상조치는 언제나 '가변적'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한다"고 늘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역사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하는데 미국은 북한을 품위있게 다루지 않고 힘만 앞세워 다루려는 성향이 있다며 협상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쇼맨십 외교…대북 협상 본질 가릴 위험"WP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성과 과시에 너무 집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쇼맨십 외교'가 북한과의 합의 내용 본질에 관계없이 미국의 승리를 선언할 위험이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백악관 출입기자 데이비드 나카무라 기자의 '절정에 달한 여흥외교 : 비평가들, 트럼프 스타일이 북한의 본질

 가릴 것 우려"(‘Diplotainment at its pinnacle’: Critics fear Trump’s style eclipses substance o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임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업적을 내세우려는 욕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본질을 무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아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일하는 정 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쇼맨십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징들일 뿐 깊이 있는 이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6일 갑자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입장을 비난하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위협한 것은 이러한

트럼프식 외교 접근 방법이 안고 있는 위험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답지 않은 자제력을 나타내며 "두고 보자"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앞서 회담에 성과가 없으면 합의없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미 행정부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을 제거하는 보다 축소된 합의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리비아식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외교 관측통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가 급격히 바뀐데 대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트럼프는 이제 "솔직한 중재자"라고 부른데 이어 "뛰어나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의 압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고 관측통들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에도 북한은 아직 핵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폐기하는 좀더 협의의 타협이라도 협상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국제 위험분석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이언 브레머 사장은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BM을 폐기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보 분석관 출신으로 현재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하는 브루스 클링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 내용에 관계

없이 도출된 합의 내용이 최선의 타협이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btpwls@newsis.com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美의원들, 北 '회담재고' 담화에 "낡은 수법…미끼 물지 말라"

척 슈머 민주 원내대표 "김정은, 트럼프에 양보하라고 미끼 놓는 중…공짜 주지 말라"
마키 "김정은, 유리한 위치서 협상한다고 믿는듯"·케네디 "우리 카드가 더 좋아"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정치권에서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

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하겠다는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오래된 낡은 수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하원 의원들은 공화·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이번 담화가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낼 목적

으로 반복해 활용해온 '미끼 전략'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끼를 물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오히려 강한 톤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리지 않고 대북

압박을 지속하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상·하원 의원들은 또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는 점도 비난하면서 연합훈련이 변함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상원 원내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이것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온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북한이 수명을 다한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구금돼서는 안 되는 미국인들을 돌려보낸 것임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동의하면서 중대한 양보를 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썽을 피우는 위험한 정권과 하는 도박을 응원 중"이라며 "김정은은 원래 그들에게 한 양보

였던 회담을 보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미끼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은에게 공짜로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북한이 우리와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훈련을 취소하고 김정은이 단 하나의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한 번의 사찰이라도 동의하기 전에 더 양보

하기 시작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이전에도 이런 게임을 하는 것을 봐왔다"면서 "우리가 군사훈련을 계속함으로써 힘과 의연함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눈 하나 깜짝하지 하고 이 훈련들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분명히 우리 편에 어떤 약점 또는 자포자기, 또는 분열이 있는지 알려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뽑아내려는 가문의 전술을 사용하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끼를 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마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화염과 분노' 같은 겉만 번드르르한 수사보다 더 좋고 더 책임 있는 대북

억제력"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깡패(goon)이고 잔인한 살인자이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삼류 국가의 수반"이라며 "그가 협상하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반죽음이 되도록 굶주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한 일을 잘 안다. 군사옵션이 있다, 

 (여러) 옵션들이 협상 테이블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북한의 발표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이 쥔 것보다 더 좋은 카드를 쥐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는 실제로 먹히고 있다.

우리는 그 제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 의사당 '캐피틀 힐'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애덤 킨징어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지금 약간의 공갈을 치고 있고, 그(김 위원장)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그저 북한이 낡고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공화당 마사 맥셀리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대의 압박 작전 덕분에 역사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잡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완전히 한반도를 비핵화하도록 실제로 행동을 변화할 때까지 김정은을

 계속 강하게 움켜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공군 여성 조종사 출신인 맥셀리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줬고,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lesl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 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전통문을 보내야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김정은 잘나가다 갑자기 … 한국·미국 동시에 흔들기

[

“내일 회담하자.”(15일 오전 9시)→“회담을 중지한다.”(16일 0시30분)
 

김계관 “정상회담 재고” 발언 배경
“리비아 카다피, 핵 내준 뒤 나라 붕괴”
비핵화 압박 폼페이오·볼턴에 반발
북, CVID 순순히 응할 가능성 낮아져
한국엔 ‘북·미 중재 잘 하라’ 압박

“북·미 만남에 만족한다.”(10일)→“조·미 수뇌상봉(북·미 정상회담)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하라.”(16일 낮 12시)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향해 달려가던 북한이 16일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새벽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더니 정오 무렵엔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아무런 사전 조짐 없이 돌연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동시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정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갑자기 북한이 “제 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조선중앙통신)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반발한 이유는 뭘까.  
      북한이 문제 삼은 ‘군사적 위협’(맥스선더 훈련)은 명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진행한 대규모 독수리훈련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해한다”고 해놓고, 그보다 소규모의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은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맥스선더 훈련은 이미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이날 북한의 ‘돌변’은 대미협상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실무접촉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미국의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 기싸움, 또는 미국의 여론 조성에 대한 경고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한 경고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면담 때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며 “북한이 표면적으로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지만 이상 조짐은 지난주부터 나타났다”고 적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리비아식 모델 거론과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 북한이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리비아(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뒤 정권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리비아식 모델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결국 비핵화 방식과 보상 순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셈이다.  
     

이미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도 김정은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내주지 않고 보존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미국이 적당히 타협할지, 아니면 CVID를 계속 밀어붙일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 원장은 “이미 중국의 대북제재가 헐거워지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여차하면 판을 깨고 중국에 밀착하겠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계관이 이날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 건설을 해본 적 없다”고 한 것도 중국의 경제 지원 움직임을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을 통해 대미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1차적으로

22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체제 안전보장 등 북한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기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미정상회담 먹구름·북한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입장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日언론 "美, 사전협상서 北에 6개월내 핵 반출 요구했다"

아사히  "北 수용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가' 해제 검토"

"北,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면, 미국은 '체제보장' 합의문에 포함"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미국이 내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협상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핵 관련 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반년 안에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재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북미가 물밑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아사히는 "미국의 이번 제안이 당시 거론된 '대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12개 이상의 핵탄두, 50㎏ 이상의 무기용 플루토늄, 수백㎏의 고농축 우라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반년 내 반출할 수량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전 실무협의에서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이 핵 반출을 수용할 경우 미국은 지난해 11월 재지정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고 재차 전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 등이 관심을 보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신문은 또 북미가 비핵화 방법 및 시기와 관련, 그 조건에 대해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미국의 이번 제안도 조건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체제 보장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큰 대가'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단기간에 할 것과 생화학무기 폐기와 핵 개발 기술자의 해외 이주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내달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응하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상 합의문에 포함하는 것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회담을 재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견지

하고 있기 때문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대북 강경 입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리비아식 모델을 북핵 해법으로 거론한 바 있다. 리비아는 2003년 핵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포기를 선언하고서 관련기기와 미사일 발사장치 등의 미국 반출을 허용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프랑스 언론, “북한 돌변, 김정은-시진핑 회담 결과일 수도

다롄 2차회담 때 시진핑이 한미훈련 중단 요구했을 것” 
김정은, 중국 믿고 단계적 비핵화 추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시진핑(習近平)의 한마디가 김정은을 움직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취소를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 요인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프랑스 공영 국제라디오방송(RFI) 중문판이 17일 보도했다. 

RFI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분석가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한미 군사훈련은 이미 11일부터 진행중이며, 김 위원장은 이 훈련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북한 측의 큰 양보로 여겨졌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자 분석가들은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북중 2차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북미회담 취소 언급 이후 중국 외교부가 쌍중단(雙中斷ㆍ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다시 제기한 것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남북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유관국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는 입장 속에 중국은 쌍중단을 주장해왔고 이를 통해 대화로 해결할 필요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고 밝혔다. 

RFI는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약속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중국의 힘을 믿고 김 위원장이 진짜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AFT통신은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김정은의 위협은 외교전략의 일종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에게 선(先) 핵포기를 강요당했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기댈 곳이 생긴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판세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hanira@heraldcorp.com

김정은과 화해·이해의 절반만 남·남 통합에 쏟는다면

文·金 화기애애 보면서 감옥 속 이·박 처지 대조돼
對北 화해·관용 필요하나 그 半이라도 국내 화해를
남북 회복 이끈 文 대통령 通北封右 아닌 통북통우 하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반갑게 만나 손을 잡고 걷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감옥에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우리 국민에 끼친 죄(罪)로 치면 이·박 두 사람의 백배, 천배는 될 북한 정권과 저렇게 다정하게 감격의 상봉을 하는데 아무리 정치적 반대편이라고 해도 같은 나라의 전(前) 정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히느냐는 생각에 헛웃음까지 나왔다.

 어느 분은 이를 통북봉우(通北封右)라고 했다.

 북한과는 통하고 한국 우파는 봉쇄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과거 북한이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한국을 봉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통북봉우의 세상이 온 건가.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 했는데 세 번 모두 우리 여야 영수회담보다 훨씬 화기애애하다.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도를 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본다.

하지만 정상회담 현장의 우리 대통령들이 북한에 보여주던 이해와 도량의 절반, 아니 그 10분의 1이라도 우리 야당에

베풀면 한국 정치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김정은과는 정권 경쟁을 할 이유가 없으니 국내 야당을 대하는 입장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북쪽과 만나면

감격해 울기까지 하면서 우리 여야는 왜 이렇게 살벌하게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인가.

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기 전 "내 임기 중 일했던 군인, 국정원 직원 200여명을 제외하고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실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한 정부의 청와대 근무자 100명 이상을 조사한다는 것은 통째로 먼지를 터는 것이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거의 전쟁

 수준이다.

전 정권 사람들에게 내린 징역형은 합계 100년을 넘는다.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검사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다. 받아보니 그게 아니라 검사가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달려들었다. 확신범 앞에 앉아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들었다."
검사들은 이 정권이 10년은 간다고 본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검사를 하는 기간 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정권 교체의 불안감 없이 정권 편에서 반대편을 잡겠다고 나서면 칼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칼춤 경쟁에 경찰까지 뛰어들게 됐으니 그 어지러운 검광(劒光)에 눈이 아플 지경이다.

지금이 조선시대 사화(士禍) 같다는 얘기에 한 분은 "그게 아니라 여말선초(麗末鮮初)"라고 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상황 같다는데, '산업화+민주화'의 세계 모범국이라는 우리나라에 걸맞은 일인가.

북한은 체제가 달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

체제가 다르면 전쟁을 일으켜 국토와 인명을 절단 내고 우리 국민을 죽이고 납치하고 테러하고 자기 주민은 노예로

 만들어도 괜찮고 체제가 같으면 '여말선초'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끝까지 털고 짓밟아 복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식

이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무슨 짓을 해도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고, 한국 좌우는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못할 사이처럼 돼서도 안 된다.
북이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악행으로 치면 일제(日帝)와 막상막하다. 한국민에게 핵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것도 북한이 유일하다.

그런데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해 민족의 머리 위에 핵 구름을 일으킨 직후에 열린 개성공단 행사에서 당시 여당 사람들은 남북이 만났다고 감격하면서 춤까지 췄다.

북한도 같은 민족인데 오랫동안 반목하다 만나면 감격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때면 누구나 통일이 머리에 떠올라 감상에 젖고 희망에 부푸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북에 대해 관용적인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핵폭탄을 터뜨린 뒤에도 그럴 수는 없다.
지금 정권 사람들의 북에 대한 이해, 관용, 아량엔 남북관계의 미래를 고려한 전략적 성격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상식의 수준을 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이해, 관용, 아량의 절반이라도 우리 국내 전 정부 사람들에게도 베풀었으면 한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다.

 정책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애국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나.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 반감(反感)일 뿐이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이다.

 남북관계를 회복한 대통령이 남·남 갈등을 통합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원한과 보복의 쳇바퀴를 끊어야 한다. 모두가 문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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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 '도보다리' 친교 산책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부근 '도보다리'까지 산책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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