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패싱'에 아베 몰락 가속도

북한·일본 대화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북미정상회담 환영" 밝히는 아베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팬 패싱'에 아베 몰락 가속도

4월27일 일본공산당은 판문점 선언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며 대표자 명의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총선거 이후 야당·시민 연대를 주도하며 아베 신조 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일본공산당이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다.

 국회의원 26명과 당원 33만명을 거느린 일본공산당은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북한 조선노동당과 관계를 단절했다. 대북 관계에서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기초한 원론적 태도를 취해왔다.일본공산당의 판문점 선언 지지는 ‘국내적 요인’이 더 커 보인다.

판문점 선언은 강경 대북 정책을 펴며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파괴를 획책해온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를 밑에서부터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케이 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일본공산당과 시민사회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했다.

반면 대다수 언론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견해는 시민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일본 최대의 평화운동 단체인 일본평화위원회의 지사카 준 사무국장은 기자에게 이번 회담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핵 갈등에서 비핵 평화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일본 내 진보 매체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문 아카하타>는 4월28일자 1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를, 한국전쟁의 종결 연내에’라는 제목을 올렸다. 이튿날인 4월29일자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인물 기사를 올렸다.

이 신문은 한국전쟁 당시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의 아들로 이후 민주화운동에 투신, 인권변호사로 활약한 문 대통령의 인생사를 소개했다.

 그가 촛불시위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해왔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언론 대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 문구가 포함되었지만, 비핵화의 일정과 방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신문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산케이 신문>이다. 이 신문은 4월28일자에서 “삼촌인 장성택을 숙청하고 형인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살해한 인물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했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현재 일본 정가와 언론에는 ‘재팬 패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4월17~18일 이틀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이 자리마저 ‘트럼프-김정은 직접 대화’ 속보에 묻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한 첫날, 로이터 통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했다”라는 속보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오보였지만 나중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 방북이 확인되었다.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재팬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려던 아베 총리의 꼼수는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다.

이렇게 대미 외교 카드까지 소진해버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북한 핵도, 북한 미사일도, 개헌 드라이브도 더는 먹혀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이 카드가 일본 국내에 통할까? 쉽지 않아 보인다.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보수에 가까운 전문가들조차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외무부 국제정보국장을 역임한 마고사키 우케루 전 방위대학 교수는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기자의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했다.

홍상현 (<게이자이> 한국 특파원) webmaster@sisain.co.kr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  ©시사I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北매체도 '재팬 패싱'…"한반도 문제, 日 참견할 일 아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6일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만 몰두하던 나머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머리를 들이밀 체면마저 잃었다"고 보도했다.
남북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를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에서 일본이 제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신문은 이날 "시대적 감각이 무디고 현실을 제대로 볼줄 모르는 일본 정객들의 정치적 미숙성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얼마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선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하며 일본을 사거리로 두고 있는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넉두리(넋두리)를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조선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CVID)으로 되어야 한다는

나발을 불어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주제넘는 싱거운 짓거리"라며 "조선반도문제는 일본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며 '재팬 패싱'을 재차 강조했다.

신문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운명, 평화보장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일본은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말 그대로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됐다"고 힐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올해에 들어와 못되게 놀아덴 제 행실부터 돌이켜 봐야한다"며 "일본의 속심은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악회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조선 압박 공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이 지역에서 외토리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제안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고질적인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다"며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고집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로부터 얻을 것은 지역에서의 고립과 정치적 파산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서울=뉴시스】

아베, 대북 '러브콜'로 정치위기 돌파할까

저팬 패싱 극복 위해 납치문제 카드 활용
일본언론들, 1조엔 규모 북일 경협 전망도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간, 북한과 미국 간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력 일변도를 줄기차게 주창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내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방송은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정부가 연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이 제외됐다는 '재팬패싱'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논란 불식을 시도했다.

지난 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 "한중 양국 정상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바란다"라는 문구를 명기하며 납치문제 부각에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아베 총리의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북한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가케(加計)·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이 올 봄 재점화하며 하락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지율은 위험 수위인 20%대까지는 하락하지 않고 30%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학스캔들 관련 증언 및 문서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향후 야권의 관련 공세도 거세질 전망으로, 아베 총리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올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을 달성해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데, 사학스캔들로 정권 퇴진론이

불거지면 이런 꿈은 물거품이 된다.

이런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아베 총리가 빼든 것이 바로 북한 카드다. 아베 정부는 과거에도 정치적 위기 때마다

북한을 활용해 난국을 타개한 바 있다.

 지난해 사학스캔들이 처음 점화되며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해 정권 퇴진론이 불거졌을 때도 아베 정부는 북한의 위협론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북풍(北風)몰이'를 시도해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북한 위협론을 부각해 공포심을부추기면 일본 국내 정치적 이슈를 희석하는 동시에 지지층도 결집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올 봄 상황은 다르다.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재무성의 문서조작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정권은 또다시 위기에

 내몰렸지만, 은둔의 왕국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서 '북풍몰이' 소재가 사라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북풍몰이 대신 '납치문제'를 앞세운 또 다른 북한 카드를 빼들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북일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에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납치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을 끄는데는 적절한 카드다.

[출처] - 국민일보

'납치문제'를 연결고리로 한 일본의 러브콜에 북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언제라도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물론 북한 언론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억년 가도 우리의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 "평양

길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냐"는 등 힐난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에 대비해 협상 조건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짜인데다 효과 만점이었던 '북풍몰이'와 달리, 북일 정상회담를 위해 일본이 치러야할 비용은 막대하다.

 일본 언론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이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및 아사히신문은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규모를 1조엔(약 10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단순히 일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치르는 것은 아니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한다면 일본이 경협을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방북했을 때 평양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평양선언에는 일본이 과거 북한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등의 차원에서 국교정상화 후 경제 협력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일본은 대규모 경협을 제공할 전망이다.

북한이 일본의 러브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도 경협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납치문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면 비판은 상쇄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공식 납북자가 17명이며,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까지 합하면 100여명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시인했지만, 이 가운데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5명은 이후 일본으로 송환했다.

북한이 이 같은 기존의 주장을 뒤집지 않는 이상 납치문제에서 어떤 진전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연내'로 잡은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맞춰 행동하겠다는 속셈이다.

 예측불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사람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기의 담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지켜봐야할 문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을 위해선 북미 정상

회담을 통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만큼, 김정은과의 빅딜을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대로 한반도 해빙 무드가 지속된다면, 아베 총리로서도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평양향 티켓을 사겠다는 아베 총리의 '러브콜'을 외면할 이유는 없다. 

  

 chkim@newsis.com

'재팬패싱' 몰린 日아베 "납치문제 해결위해 북일정상회담 하자"

(도쿄 AFP=연합뉴스) . lkm@yna.co.kr

지난해 11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만난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日총리, 정치도 경제도 무너지나

-아베그지트(Abe+Exit, 아베 퇴진) 논란 가속
-아베노믹스 지속가능성도 불투명 심화

[뉴시안=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대우] 최근 일본경제는 전후 최장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경기동향지수(현재 및 향후 경기 향방 판단 기준)와 일본은행의 단칸(短觀)지수(일본기업들의 업황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심리 판단 기준)를 살펴보면 특히 그렇다.

향후에도 일본경제는 양호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한 2019년 1월이면 일본은 전후 최장기에 이르는 경기 확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경기는 좋지만 아베그지트(Abe+Exit, 아베 퇴진) 논란이 가속화되는 등 아베노믹스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정건전화 지연은 향후 일본경제의 뇌관

아베노믹스는 물론 아베내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으로 노동분배율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8년 들어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시장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현금급여총액 증가율은 1%대에 그치는 등 일본정부의 임금 상승 목표 3%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고용자보수의 비중 즉, 경제 전체에서 근로자 몫으로 분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16년 50.0%로 아베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51.2%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둘째, 최근 들어 노동생산성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취업자 1인당 명목 노동생산성 규모는 아베내각 출범 이전인 2011년 785.7만엔에서 2016년 830.3만엔으로

 약 5.7%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 증가율은 2016년 들어 0.1%에 그치는 등 이전 1% 이상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셋째,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가 지연되고 있어, 향후 일본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내각은 2020년을 목표로 설정한 지방을 포함한 국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계획을 5년 후로 연기할 것을 검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기 계획도 현재의 총요소생산 수준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노동투입량을

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증세, 사회보장비 지출 억제 등 세출 조정,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통한 성장 모멘텀 개선 등의 추가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학스캔들에 이어 관료사회의 비리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베내각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등 일본 내

정책 추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017년에 문제가 된 카케학원(加計學園)의 국가전략특구 내 수의대 신설 관련 아베총리의 부당한 압력행사에 이어

모리토모학원(森友学園)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일본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사건 등 사학스캔들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 이라크에 파병된 일본 육상자위대의 문서은폐사건으로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사임한 바 있다.
이러한 스캔들은 아베내각 성립 당시의 60%를 상회하는 내각 지지율을 최근 30% 후반대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섯째, 북핵문제를 둘러싼 'Japan Passing' 논란에 이어 對美 정상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등 외교적으로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국과는 독도, 일본 위안부, 역사교과서, 평화헌법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퇴조는 한국에겐 반면교사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일대화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냉담하다.
중국과도 영토문제 등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처지다.

믿었던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외교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의 對日 무역제재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의 미국 참여 대신 美日 FTA 추진 등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아베내각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과정을 잘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 및 추후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양립을 위한 적절한 정책 균형점을 찾는 한편 우려되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기조절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실행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제고, 실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주변국과의 의사소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진전 시 이들 국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뉴시안

출처 : 뉴시안(http://www.newsian.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