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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북미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채널 등 다채널 실무협상 본격화

북미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채널 등 다채널 실무협상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회담 미국 측

 대표단의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뒷좌석 왼쪽),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태운 차량이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나오고 있다.


 2018.5.29

superdoo82@yna.co.kr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샹그릴라 호텔서 연이틀 보안 등 점검


사진=연합뉴스






북미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채널 등 다채널 실무협상 본격화

 




보름 앞으로 다가온 6·12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측 협상이 여러 채널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 협상은 이미 판문점에서 시작됐고, 싱가포르에서는 늦어도 29일부터 구체적인 회담 실행계획 논의가

 시작된다. 


북·미 의제팀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이틀째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협상팀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인 성 김 주필리핀 대사가 이끈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참여했다. 북한은 6자회담 차석대표과 외무성 미국국장을 지낸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주도한다.


판문점 협상은 6·12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나 다름없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부터 비핵화 방식, 북한의 초기 비핵화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비핵화와 보상 방식에 대한 의견차 조율이 최대 난제다.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와 미국의 ‘선 핵폐기, 후 보상’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회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양국 협상은 2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인이 방문할 수 있는 판문점 안보견학 프로그램이 정상회담일인 다음달 12일까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만남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상회담 전까지 최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수시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판문점 접촉을 통해 양국의 전문 외교관이 전면에 나선 것도 주목된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라인이 물밑 조율을 주도하고 양 정상의 결정으로 일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제 조율과 합의문 작성을 다루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경험이 풍부하고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관료들의 활용이 불가피해졌다. 협상이 진전될수록 외교 관료들의 역할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전략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외교 관료들의 전면 등장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자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싱가포르에서는 양국 의전팀의 정상회담 실행계획 논의가 시작된다.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30여명의준비팀은 이날 일본 공군기지를 경유해 싱가포르로 출발했다. 북한에선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통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끈다.

김 부장은 이날 평양을 출발,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국제항공 편으로 싱가포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대표단은 김 부장 등 8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의전팀은 늦어도 29일 만나 정상회담의 의제를 제외한 장소, 진행방식, 의전, 경호, 언론 공개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싱가포르 접촉과 달리 북한의 유엔대표부를 통한 뉴욕채널은 북·미 간 전통적인 소통 창구다.


뉴욕채널은 수시로 정상회담 준비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데 활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한 지난 26일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북한과 만나고

 있다며 뉴욕채널 가동을 시사했다. 

               

다양한 채널로 진행 중인 실무접촉이 고위급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수준의 고위급회담은 실무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막바지 단계로 볼 수 있다.

고위급회담 개최는 실무 협의가 원만히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북측에서 열린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측에선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를 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북한 측에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6년 6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대회에서 성 김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오른쪽)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사진은 2016년 6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대회에서 성 김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오른쪽)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돌아온 북핵 협상맨 성 김 vs 떠오른 김정은 복심 최선희


북·미 판문점 협상 이끄는 두 사람
성 김, 영변 냉각탑 폭파 때 지켜봐
6자회담 대표, 주한대사 지낸 베테랑
최선희, 김계관 잇는 대표 미국통
"펜스 횡설수설" 발언 물의에도 건재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측의 사전 실무협상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사실상 세 트랙 방식이다. 정상회담 의제 조율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의전과 경호 등은 싱가포르에서 논의한다.

 통일각에선 이미 양측 간 접촉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처음부터 북·미 핫라인을 구축해온 중앙정보국(CIA)-통일전선부 채널이 협의를 이어간다. 




        
후커. [뉴시스]


후커. [뉴시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실무협상팀은 성 김 주필리핀 대사를 비롯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 랜덜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으로 짜였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협상은 2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 베테랑인 성 김 대사가 다시 대북 협상의 최전방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고루 참여했다.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앞세웠다. 2000년대 중반 6자회담 협상 때부터 성 김을 알아온 인물이다. 외무성

북미국 국장을 지낸 미국 전문가다.

성 김과 최선희는 모두 북핵 협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성 김은 2008년 6월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때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 최고의 대북 협상가로 꼽힌다. 북핵 2차 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6자회담 특사,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 2월에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로 승진했다. 국무부 내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최고위급 인사다.


성 김 대사의 재등장에는 국무부 내 대북 전문가 라인의 공백이 영향을 미쳤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올해 초 물러났으며 조지 W 부시 정부 때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으로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 대사 기용은 무산됐다.


성 김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부상(미주 담당)은 강석주(2016년 사망),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잇는 미국통이다.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하고 1980년대 중후반 외무성에 들어가 북미국 국장을 거쳐 올해 초 부상으로 승진했다. 그

 지난 24일 개인 담화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향해 “횡설수설하며 주제 넘게 놀아댔다”며 “조·미 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24일)의 근거가 돼 경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이번 협상의 전면에 나서면서 건재가 확인됐다.

최선희는 90년대부터 북한 핵협상에 나섰다.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배짱과 실력을 고루 갖췄다는 게 회담장에서 그를 지켜봤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선희는 2000년대 중반 6자회담에서 김계관 등 북한 대표단의 통역을 맡았다.

당시 회담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회담장에서 상대의 말을 골라서 통역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80년대 초 김일성 주석의 책임서기(비서실장)를 지낸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의 수양딸이라는

신분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지난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송환 협상의 북한 측 담당자이기도 했다.





최강일


최강일          


이번 통일각 협상에는 최선희의 후임인 최강일 국장대리도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최강일은 94년 제네바 북·미 협상에도 참여했고 최선희와는 20년 이상 호흡을 맞춰 온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판문점 협상에서 성 김 대사와 호흡을 맞출 후커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현재 남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다.

협상팀 내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후커는 2014년 11월 당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방북했을 때 함께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 땐 미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수행하기도 했다.






슈라이버


슈라이버          


슈라이버 차관보는 현재 국방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에 대한 북측의 주장을 듣고 대응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주한미군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그 정당성에 대한 설득 논리도 준비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협상팀 면면을 볼 때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CVID)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라며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균형감과 일체감을 갖고 협상 성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통전부·CIA도 별도 접촉=한국계인 앤드루 김이 이끄는 CIA 코리아미션센터는 성 김의 ‘판문점팀’을 지원하고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CIA 팀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통전부 라인과 초기 단계부터 회담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29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실무협상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28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앞세운 협상팀 8명을 싱가포르에 파견했다.

김창선은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의 곁을 떠나지 않아 관심을

 받았다.

김창선의 맞상대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그는 30명의 선발대를 이끌고 있다.


최익재·정용수 기자 ijchoi@joongang.co.kr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한과 미국의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호송차량이 검은 승용차를 호송해
 판문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북·미 판문점서 '악마의 디테일' 수싸움 .. 핵탄두 반출 논의?


북·미 정상회담 본격 의제 조율
교도통신 "미, 탄두 20개 이전 요구"
비핵화 기간·체제보장 등도 협의
북 노동신문 또 "풍계리는 핵군축"
미국과 대등한 입장서 핵감축 강조

        



성 김 주필리핀 미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실무 협상에 나선 것은 북·미 간에 본격적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악마의 디테일’을 각기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본격적 수 싸움이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이번 실무 협의는 비핵화의 조건 등에 대해 북·미가 서로 입장을 내고 의견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며 “외교관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이제 본질을 논의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비핵화 기간이나 초기 조치의 수준, 단계 설정 여부 등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 6·12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명기하고, 비핵화 완료의 기간을 못박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초기에 돌이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북·미가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들을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시설·핵물질 가운데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가능한 한 빨리 외국으로 옮기라는 게 미국의 요구인데, 북한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비핵화의 첫 조치라고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초기 조치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핵시험 중지가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방향을 ‘핵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무기 감축을 해 나가는 쪽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핵물질·핵프로그램 등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일괄 합의를 하고, 실제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서 북한은 거의 대척점에 있다. 단계별로 접근해야 하고,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현재 북한이 우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일부 수용해야겠지만 본질적 부분에서는 여전히 양보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막기 위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5일 내놓은 담화에도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이라고 돼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첫술에 배부를 리 없다는 표현은 일괄적·포괄적 합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보이고,

단계별 해결이란 언급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여러 차례의 단계적 합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지 ‘단계적 합의’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단계적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실수’라고 비판해 왔다.

비핵화에 대한 보상도 실무 협상의 핵심 의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VID와 같은 방식의 체제 안전 보장, 즉 ‘CVIG’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룰 것인지가 북한의 최대 관심사다.

북·미 수교, 불가침 선언,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 NBC 방송에서 “이번 의제 협상에서 평화협정과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통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북한이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 사진 AP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 사진 AP













북미, 정상회담서 '기본틀'만 합의할 듯…디테일은 추후 협상"



CNN "비핵화 세부적 사항은 수개월 또는 수년 걸쳐 타결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다음 달 12일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 핵심 의제를 놓고 '기본 틀'(framework)만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무엇을 포기하고 미국이 반대로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다루지 않고 추후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문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 대신은 세부적 사항은 향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실무협상을 통해 타결될 것이라고 CNN은 밝혔다.

주중 대사를 역임한 맥스 보커스 전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두 정상이 만나 반가워하고 활짝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 자축하는 것일 텐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좋은 것이며 앞으로 북미가 더 현실적으로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대화를 하는 장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코리아 워킹그룹' 사무국장인 존 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리 준비된 공동성명

(joint declaration)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비핵화 메커니즘의 공식적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핵심 의제에 대한 '기본 틀'만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은 현실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데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회담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노벨상 수상 등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소 성급하게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양 정상이 마주 앉는 데 의의를 두고 비핵화 협상의 디테일은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도 대통령에게 '피상적 만남이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자체가 외교적

승리가 될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협상은 향후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왔다고 보도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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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연내 종전선언 전망, 관건은 북미정상회담 성공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 관심
판문점 선언서 3자회담 추진 언급
문 대통령, 트럼프와 의견 교환
일각서 지나친 낙관론 경계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격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탈하려던 북미정상회담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면서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종전선언’과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대목이 있다.

종전선언 시점을 ‘올해’라고 못박은 상황에서 꺼져가던 북미정상회담의 불씨가 되살아나자 남북미 정상들이 연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지난 27일 춘추관에서 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가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남북미 정상회담

까지 할 것이라는 성급한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을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성사 여부와 관련해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북미수교 등의 순서로 진행될 북핵 해결 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종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사진=트럼프 페이스북







北美 정상 신경전은 내치용?



金, '핵 완성' 선전 동력 경제 총력 선동
트럼프, 조야 회의적 여론 반영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과 미국이 한 차례의 진통을 극복하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예정대로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비핵화'와 '체제안전'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의 정치적 입지에 흠집이 나지 않을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번째 평양 방문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고 '만족한 합의'를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미국 내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고, 지난 16일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발표하면서부터 난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을 언급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깎아내리며 "일방적 핵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 기류가 급변한 배경은 지난달 20일 채택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은 모두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천명했던 핵-경제 병진노선이 성공적으로 결속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경제 총력 노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선전한 것이다.


이러한 선전의 바탕에는 '비핵화'의 명분을 만들어 핵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권위를 상실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는 방식의 '리비아식'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 조치' 방식의 비핵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미국 내 만연한 회의적 시각 때문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 조야(朝野)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70~80%에 달할 정도로 팽배한 실정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가 없지 않다는 전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들은 모두 북한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CVID를 전제로 한 '일괄타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강경 발언을 내자 북한은 지난 24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는 벼랑 끝 전술로 국면을 전개시켰다.

결국 북한이 곧바로 김 위원장이 '위임'을 받은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며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북미 양국이 갈등을 봉합하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긴 했으나, 근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자 논평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이라고 강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누가 뭐라고 하든,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우리가 정한 궤도를 따라 우리의 시간표대로 나가고 있다"고 선전했다. 또한 경제 총력 노선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은 (비핵화를) 저들의 제재압박공세 결과로 포장해 내뜨리려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핵을 포기

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비치는 거부감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가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 영향도 없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분류되는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오바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의제 실무회담 전면에 나서게 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성김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으며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분류된다.

 북한은 지난 25일 김계관 제1부상의 두 번째 담화에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며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서 이견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북한 김 위원장이 '굴복'하지 않았다고 선전할 수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이번 비핵화 담판 성패를 가를 거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과 핵탄두 등을 일부 반출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담보하는

선언에 합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jikime@newsis.com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8일 오후 경기 파주 통일대교에서 한 차량이 공동경비구역(JSA)

군용차의 경호를 받으며 북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