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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 높아진 '종전 선언'..'정치적 선언' 넘어 디딤돌 역할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세기의 담판'이라고 평가받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또다른 관전포인트가 있다. 바로 \남북미 3자간의 종전선언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과 회담에서 종전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은 그 여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시키고자하는 교전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이다.
만약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종전선언이 나온다면 지난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 후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남북간 정치, 군사, 경제적 신뢰와 관계국간 적대관계의 해소에 기반해 한반도 전쟁위험이
소멸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60년 넘게 지속된 남북 및 관련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및 충돌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우리 정부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비롯해 4자회담, 6자회담 등이 있다.
그 때마다 각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장 눈앞에 놓인 남북미 간 종전선언 후 바뀌는 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싱가포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전선언'은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선언은 말그대로 정치적 선언으로 상징적인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현재의 정전체제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선언임이 분명하지만 당장 우리 실생활에서 평양이나 금강산 관광이 가능하다거나,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의 입을 통해 정전선언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하나의 회담 성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이 나온다면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상호 간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 간 후속 협상이 가능하고 예정되어 있는 여러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상간 정치적 함의를 담은 선언이라는 점 때문에, 향후 한반도 국면전환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물로 오는 14일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18일에는 체육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간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온다면 상호 신뢰가 쌓이고 다른 대화나 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예정된 회담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대치중인 양측이 정치적 선언을 주춧돌 삼아 평화협정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48년 건국 이후 줄곧 대결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다 1993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양측간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고, 이듬해 7월에는 미국의 중재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3개월만인 10월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 대치하던 요르단간 이스라엘 사이에는 충돌 분위기가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양국 간 경제 협력, 인적·문화 교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ejjung@news1.kr
판문점에서 돌아오는 미국 협상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탄 차량이 4일 판문점 회담을 마치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andphotodo@yna.co.kr
北美, 판문점서 90분 회담..사흘 연속해 비핵화 이견좁히기
핵무기 先반출·폐기 포함해 북미정상회담 쟁점 논의한 듯
성 김-최선희 협상라인, 북미정상회담 개최전까지 가동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정빛나 기자 = 4일로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실무협상팀이 사흘 연속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하고 막판 의제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숙소인 서울 시내 호텔을 나서 통일대교를 지나 9시 30분께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에 도착했다.
오전 10시께부터 1시간 30분가량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협상단과 실무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실무회담이 4∼5시간가량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날 회담은 비교적 빨리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7일과 30일 1·2차 회담에 이어 미국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회동을 기점으로 판문점 실무회담이 사흘 연속 열리고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뉴욕 고위급 회담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에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만큼, 그 이후 진행되는 사흘 연속 회담에선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밝은 표정의 성 김 대사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뒷줄 가운데)가 탄 미국 협상단 차량이 4일 판문점 회담을 마치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andphotodo@yna.co.kr
'성 김-최선희' 라인이 실질적인 의제 조율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문점 실무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은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핵탄두 반출과 체제보장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선(先) 반출·폐기 문제도 이날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통 큰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선 반출·폐기가 어렵다면 모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신고 및 봉인 조치 등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을 접견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전 '종전선언' 논의를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호텔서 나서는 북미회담 미국 협상대표단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6/04/yonhap/20180604135224093tbdi.jpg)
호텔서 나서는 북미회담 미국 협상대표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shine@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6/04/joongang/20180604114028437zzsu.jpg)
북한, 김영철 방미 왜 침묵?..북미 정상회담 D-8 숨죽이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한지 사흘째이지만 북한은 4일 관련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평양을 출발해 1일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고 3일 저녁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1주일에 달하는 여정이지만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물론 대내용 조선중앙TV와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등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경우와는 180도 다르다.
북한은 조 제1부위원장의 방미 일정인 10월 9~12일 일정을 8일 앞두고서부터 대대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조명록의 클린턴 대통령 면담 내용은 물론 귀국 일정까지 노동신문 1면 등을 동원해 상세히 전했다.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 [조선중앙TV캡처=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6/04/joongang/20180604114028639tapw.jpg)
김영철은 조명록 이후 백악관을 방문한 두 번째 북한 고위급 인사다. 김영철은 4일 평양으로 돌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북한이 공식 매체에서 북ㆍ미 회담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지난달 27일 직후 정도다.
당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언 후 전격적으로 열린 5ㆍ26 남북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2일로 예정된 조미(북ㆍ미) 수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역사적인 조미 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미국 방문을 마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일 저녁 중간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6/04/joongang/20180604114028770czxu.jpg)
북한 매체들은 회담이 약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 관련 보도는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 비난 목소리도 이날만큼은 다소 잦아들었다.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T) 및 림팩 등, 한ㆍ미 연합훈련을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대신 한국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됐던 강제징용자상을 철거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으나, 이마저도 한국의 일부 보도를 인용하는 간접 형식을 취했다. 회담을 앞두고
막판 실무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사진=백악관 제공)
싱가포르·판문점 등서 비핵화·의전·형식 등 두고 논의 치열할 듯
한차례 중단되기도 했던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면서 남은 것은 북미 사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체제안전보장(CVIG)'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다.
북미정상회담을 약 8일 남긴 가운데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문점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싱가포르에서는 의전과 형식에 대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또 김영철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예방 등으로 북미정상회담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싱가포르 협상을 통해 이번주 내 회담 일정과 장소, 의전 형식 등이 정확히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외신들은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하게 비치게 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북미 양측의 고민이 깊은 것은 비핵화의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체제안전 보장 방안이다. 지난 3일도 판문점에서는 성 김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비핵화 방안과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두고 회의를 이어갔다.
한 외교소식통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판문점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김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만남이
성사되는 등 분위기 속에서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최대한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 '최대한 신속한' 일괄타결을 원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으로 의지를
보인만큼 단계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 측이 복잡한 논의 끝에 'CVID'와 'CVIG'란 개념을 도출했지만 세부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의 복잡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 과정에 따른 미국의 실제 보상 과정 역시 논의거리다.
미국은 일단 추가 대북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어느 포인트에서는 나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용어를 더이상 쓰고 싶지 않다"고까지 밝혔다.
대북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접견 과정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최종적인 CVID와 CVIG 사이에서 선 보장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질지, 문 대통령이 이를 위해 싱가포르를 급작스럽게 방문하게 될지도 관전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에 대해서도 북미 간
접근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만일 종전선언까지 성공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 역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기대감이 큰 상태다.
만일 종전선언까지 다뤄진다면 싱가포르에서 13일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남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커진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비핵화 논의란 점에서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비핵화의 디테일을 두고 북미가 아직 완전한 접점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에서, 선뜻 종전선언과 문 대통령의 합류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 등으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과 종전선언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번주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비핵화 방안과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의 입장이 구체화되지 않은만큼 우리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 등이 미 내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 종전선언 이슈를 먼저 꺼낸 것인지, 미국 내 의도와 종전선언의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막연한 개념에 대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warmheartedcr@cbs.co.kr
유연해진 트럼프 '단계적 비핵화' 수용..이행시한 관건
美, 北 요구 '단계적 조처' 어느 정도 인정
트럼프, 재선 전인 2020년까지 단계적 비핵화 마무리 지을 듯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동 후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북미 간 비핵화 방식에 상호 이견을 좁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과의 회동 이후 "그것(싱가포르 회담)은 시작이다. 한 번에 (비핵화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며 "나는 12일에 무언가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그간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일괄 합의, 일괄 이행'이라는 해결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비핵화 단계별로 미국이 보상하는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해야한다는 북한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는 비핵화하는 프로세스와 검증의 복잡성, 평화협정 등 체제 안전보장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한 번에 모든걸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국제사회의 비핵화에 대한 과거 경험적 사례와 참모들의 여러 조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정상 차원에서 큰 틀의 로드맵을 일괄타결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보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한 한반도식 비핵화 해법으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측 입장처럼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회담 직전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을 주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다.
양 교수는 "'결단이 남아있다', '12일이 비핵화의 시작이다',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등 트럼프의 발언들은 의도가
명확치 않은 것은 김정은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며 "미국 내부에서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보장과 관련된 수교 부분이 의회와 아직까지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 이행'을 얘기한 것은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국의 입장을 최대치로
강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북한 군인이 폭약이 설치된
3번 갱도 앞을 지키고 있다.
2018.05.25. photo@newsis.com
비핵화 방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3개월 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국외로 반출해 폐기하면 미국이 연내 대북 제재를 풀고 관계 정상화 조치인 1단계 방안과 2020년까지 완전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위한 조치를 밟아나가는 2단계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행 시한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끌려고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직전까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자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끝나는 2020년은 두 정상간에도 리더십을 보여야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재선 캠페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임기 2년 안에 단계적인 비핵화 과정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의 회담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차례 실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北 경제지원서 발 뺀 트럼프..한중일 비핵화 비용 '부상'
트럼프 "미국 많은 돈 안쓴다. 한중일이 할 것"
"北비핵화 시 약 10년간 200억달러(약 20조원)소요"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에 비핵화 시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 주체를 한·중·일로 못 박으면서 비용 문제가 향후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핵화에 나선 북한을 둘러싸고 저마다 다른 셈법을 하고 있는 동북아 3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난 뒤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과 일본에는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이란 말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6000마일(9600㎞) 이나 떨어져 있다.
그들(한·중·일)이 이웃 국가이고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볼 때 그는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경제재제 해제와 체제안전보장 외에 대규모 원조나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중순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 시 보상과 관련 "연방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에 의해 전력등 인프라와 농업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직접적인 경제 원조는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비용에 민감하고 해외 직접 원조를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코린티안 콘도미니엄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뉴욕 스카이라인을 가리키고 있다. 비핵화 시 경제적 번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2018.5.31/뉴스1
전례없는 규모인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대북 경제지원에는 사실상 발을 빼면서 북한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 타결이 이뤄져 비핵화 절차가 시작되면, 비용 문제가 본격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비용으로는 약 10년간 약 200억달러(약 20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경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핵을 내려놓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핵무기를 폐기한
우크라이나, 핵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핵능력을 제거한 리비아와 이란과는 달리 수배의 비용을 더 치를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한국은 모든 핵미사일 사거리 위험에 직면한 제1당사국이고 북한과 소통 및 교류가 용이해 핵 폐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 가장 많은 비용 부담이 불가피 하다"며 전체의 40%인 80억달러(약 8조 5688억원) 는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는 미국 20%(40억불), 중국과 일본이 각 15%(30억불), 러시아 5%(10억불) 수준으로 각각 분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부담 비용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익으로 환수될 확률이 높다"며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소모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비용 분담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3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응과
관련 "일본이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 인력 등에 대한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자금 지원 대상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등 비핵화 검증 조치에 대한 지원을 염두한 발언이라고 일본 현지 매체들은 해석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
권 교수도 중국에 대해 "북핵 6자회담의 회장국가로서 책임의 위치에 있고 북한의 비핵화로 중국이 가져갈 이익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최근 일제히 북한과 관계 복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염두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일 싱가포르 현지 경찰이 샹그릴라 호텔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인 '더스트레이츠타임즈'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장소는 샹그릴라 호텔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2018.6.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文대통령 싱가포르행' 가능성 높아졌지만..靑 '로키'
연일 언론보도 '과열' 판단..일단 기대치 낮추는 분위기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청와대는 싱가포르행 가능성 자체에 대해 '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밝힌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이번주 북한, 미국 측과 막판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과 한국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미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그것(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싱가포르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회담과 연동돼 있다"는 기본 입장아래 지난달 31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로부터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내주로 다가옴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늦어도 이번주 말 이전에
싱가포르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미국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소통하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에 대해 일단 '로키'(low-key)로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보도가 과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으로선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간다 안간다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섣불리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감을 띄우기에는 아직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다.
북미회담이 12일 당일 한 차례에 끝날 지, 13일까지 한 두차례 더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를 쉽게 예단해 말할 수는 없다는 뉘앙스다.
싱가포르 남북미 3자 회담에 국민들의 기대치를 올려놨다가 돌발 변수로 인해 취소될 경우도 감안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중인 북미접촉 결과에 따라서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성 김 주필리핀 대사가 이끄는 미국 측 협상팀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협상팀은 3일에 이어
4일에도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이어갔다.
지난 2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것과 관련해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argus@news1.kr
D-7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상 첫 정상회담이 시작된다. ‘6.12 북미정상회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판.MBC 'PD수첩'이 이번 주, 북미정상회담 일주일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를 담은 '북미정상회담 막전막후'편을 기존 편성 시간보다 2시간 당겨 특별 편성 방송한다.
iMBC 김미정 | 사진 MBC
(싱가포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오후 싱가포르 케이블카에서 바라 본 센토사 섬 모습.
북미회담 미국 실무단이 체류한 카펠라 호텔이 있는 이 섬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6.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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