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6·12 북미정상회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서 개최"(종합)

"북미정상회담 실무 준비 사실상 끝"..남은 건 회담의 결과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백악관이 12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큰 틀에서 실무적인 협상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회담의 형식보다는 의제가 북미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소개하면서 '잠정적'

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첫 번째 회담이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외에 샌더스 대변인은 "싱가포르에 있는 선발팀은 현재 의전 등 세부적인 준비사항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첫 회담 시간 등을 공개했다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던 실무회담이 마무리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이나 북한, 싱가포르 등이 구체적으로 장소 등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지만,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 등을 살펴

볼 때 북미정상회담의 기본적인 윤곽이나 의전, 경호상의 문제는 마무리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건은 의제에 대한 부분이 북미 간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샌더스 대변인은

 싱가포르 상황은 '마무리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상당한 진척이 있다"이라는 설명을 붙였지만,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12일 회담을 언급하며 첫 회담이라는 점을 언급한 점이다.

사상 첫 번째 회담임을 언급한 것을 수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향후

 몇 차례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음 뜻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과정' 등을 강조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이란 게 때때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면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회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때문에 미국이 일괄타결 대신 단계적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단계별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북미 양측 간에는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달성할 목표치를 어느 수준으로 잡는지를 두고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비핵화라는 절차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결국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식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역사적 회담에서 이뤄낼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두고서 양측간의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미국이 1차 회담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놓을지에 관심을 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은 뚜렷하게 감지된다.

앞서 캐리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역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 역시 최대한의 압박이 여전히 미국의 정책인지 질문을 받자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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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까지 어떻게 이동할까?

'세기의 만남' 양 정상 동선·일정·수행원 등 촉각
집권 후 최장거리 이동 金, 중국 경유 여부 주목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질 6.12 북미정상

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되면서 양 정상의 이동 경로와 방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시간 12일 오전 9시(한국 시간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에게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북한 내부에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실시되는

 사실상 집권 후 첫 해외 방문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3월과 5월 중국 베이징과 대련을 방문한 바 있으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통적 혈맹국 중국과 평양

에서 약 5000km 떨어진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결코 같지 않다.

집권 이후 최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김 위원장의 이번 싱가포르행 일거수 일투족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회담 하루 전날인 11일께 평양 국제공항에서 전용기 참매 1호(구소련산 IL-62M)을 타고 싱가포르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8~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전용기 '에어포스원(보잉

747-200B)을 이용해 곧바로 싱가포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경우 권력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체류 시간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가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으로

지정한 샹그릴라 호텔의 5일 모습. 아직은 특별한 경비 강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10~14일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된 샹그릴라 호텔은 외부인과 차량 출입, 깃발·현수막

 반입 등이 제한되고 경찰에 의한 불심 검문이 이뤄진다. 당초 회담장 후보로 거론됐던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이나 풀러튼 호텔 등은 특별행사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샹그릴라

호텔이 회담장소로 유력하지만 특별행사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

 2018.6.5/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평양에서 싱가포르는 직선거리로 약 4740km 정도 떨어져있으나 항로 상으로는 약 7000km , 최소 7시간 정도를 비행

해야만 한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도입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라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점이 고려돼 거리가 먼 스위스나 미국 등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현재 북한발 싱가포르 항공 루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을 경유해

재급유를 하거나 빌린 전세기로 갈아타고 싱가포르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평양 공항에서 외부로 나가는 항공 루트는 현재 Δ평양-블라디보스토크 Δ평양-베이징 Δ평양-선양 Δ평양-상하이까지

 4개가 전부여서 만약 중간에 경유를 한 다면 이 가운데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경유할 경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시진핑 국가주석과 3번째로 회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퀘벡이 아닌 워싱턴D.C나 뉴욕 등 어느곳에서 이륙하더라도 사실 싱가포르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할 수 있다. '에어포스원'은 재급유를 받지 않고 약 1만2600㎞를 날아갈 수 있으며 공중급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최장 노선인 싱가포르-뉴욕 노선은 거리는 약 1만4600km,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정에 따라 하와이 등 중간에 기착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5개국 순방에 앞서 하와이에 위치한 미 태평양사령부 등을 들른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북측 실무협의팀을 이끈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묵었던

싱가포르 풀러튼 호텔의 모습. 풀러튼 호텔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력한 숙소로 거론되는 곳이다.

2018.5.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머무를 장소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앞서 2일 워싱턴포스트(WP)는 "샹그릴라 호텔과 풀러턴 호텔이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끈 북한 실무협의팀도 최근 미측과 의전 문제를 조율하면서

 플러턴 호텔을 숙소로 이용했다.

다만 싱가포르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풀러턴 호텔의 최고급 객실 하루 숙박료는 8000싱가포르달러(약 642만원)를

 넘어 김 위원장의 수행원들의 숙박료까지 계산하면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회담 장소인 샹그릴라 호텔에 머무른다 해도 마찬가지다.

 역시 5성급 샹그릴라 호텔은 348㎡(105평)짜리 스위트룸의 하루 숙박료가 1만 싱가포르달러(약 803만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의 수행원으로는 일단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총지휘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수용 당 중앙

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외교라인들과 경호원 등

최소 20여명 정도가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숙박료는 싱가포르 정부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반핵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대납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미 국무부는 2일 “북한 대표단의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지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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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개최 유력'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싱가포르=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4일 낮 촬영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고급 호텔인 카펠라 호텔 본관.

 2018.6.4 hwangch@yna.co.kr          

백악관 "6·12 북미정상회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서 개최"(종합)

싱가포르 앞바다 연륙도에 있는 최고급 휴양지, 세기의 담판 장소로 낙점
다리·케이블카·모노레일 차단하면 외부의 접근 차단돼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6·12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

싱가포르 앞바다에 있는 연륙도의 최고급 휴양지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좌가 이뤄지는 역사적 장소로 낙점된 것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과 지도자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행사를 주최하는 싱가포르 측의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샌더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대로 첫 회담이 이곳 카펠라 호텔에서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

(한국시간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카펠라 호텔은 북미 간 의전 실무회담을 진행한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미국 측 대표단이 머물러온 곳이다.

그동안 현지 언론과 외신은 샹그릴라 호텔이나 카펠라 호텔 중 한 곳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다른 한 곳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내무부는 관보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권역에 이어 센토사 섬

전역 및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와 주변 구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특히 카펠라 호텔과 인접 유원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등은 '특별구역'으로 별도 규정돼 경찰의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한층 삼엄한 보안이 적용된다.

싱가포르 앞바다에 있는 넓이 4.71㎢의 연륙도인 센토사 섬은 본토와 연결된 700여m 길이의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만 차단하면 외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력한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됐다.

카펠라 호텔이 정상회담 장소로 확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샹그릴라 호텔에서 머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는 마리나 베이 인근 풀러턴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샹그릴라 호텔과 가까운

 세인트리지스 호텔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미정상회담 후보지 중 하나인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싱가포르 로이터=연합뉴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장으로 거론된 곳의 하나인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의 모습.

4일(현지시간) 촬영된 사진이다.

 ymarshal@yna.co.kr        

  

북미정상회담 거론, 센토사는 어떤 곳? (싱가포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오후 싱가포르 케이블카에서 바라 본 센토사 섬 모습. 북미회담 미국 실무단이

체류한 카펠라 호텔이 있는 이 섬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6.4 xyz@yna.co.kr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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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싱가포르, 센토사섬 '특별행사구역' 추가지정         

 

싱가포르 정부가 센토사 섬 일대를 6·12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특별행사

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현지 유력지인 스트레이츠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싱가포르, 센토사섬 북미정상회담 '특별행사구역' 추가지정

(싱가포르=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싱가포르 정부가 남부 센토사 섬 일대를 6·12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특별행사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5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센토사 섬 전역과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및 주변 구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시내 중심가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권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센토사 섬 일대를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특히 센토사 섬의 최고급 휴양지인 카펠라 호텔과 인접 유원지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 등은 '특별구역'으로

별도 규정돼 경찰의 검문검색이 이뤄지는 등 한층 삼엄한 보안이 적용되게 됐다.

싱가포르 앞바다에 있는 넓이 4.71㎢의 연륙도인 센토사 섬은 본토와 연결된 700여m 길이의 다리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만 차단하면 외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력한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지난달 28일 입국해 북한 실무팀과 의전과 경호, 회담장소, 숙소, 부대 일정 등을 협의한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미국 실무팀도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 머물렀다.

2018년 6월 4일 촬영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고급 호텔인 카펠라 호텔 본관.

[연합뉴스자료사진]        

  

최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일본 교도통신 등 외신은 북미 실무팀이 싱가포르 앞바다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을 회담 장소로 결정한 것 같다면서 샹그릴라 호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

카펠라 호텔은 현재 외부인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회담 예정일인 12일 전후 객실과 식당 예약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 언론매체들은 샹그릴라 호텔이 회담장으로 더 적합하다고 보도해 왔다.

2015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당시 대만 총통의 첫 양안(兩岸) 정상회담이 열릴 정도로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국제회의 유치 경험도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상회담은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는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과 풀러턴 호텔 등에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관련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는 가운데 현지에선 이날 낮까지만 해도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렸지만, 센토사 섬이 특별행사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예측이 쉽지 않게 됐다.

앞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hwangch@yna.co.kr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열린다.

hokma@newsis.com 

         

북미정상회담 취재진 최소 3000명..F1 건물에 미디어 센터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오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취재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30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싱가포르에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일 현지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싱가포르 도심에 있는 포뮬라1(F1) 건물 내에 미디어 센터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곳은 매년 9월 열리는 F1경기 때 미디어 센터로 사용됐던 곳이다.

하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인터내셔널 미디어 센터는 F1 때 사용됐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3개층에 걸쳐 마련될 것으로 ST는 전했다. 또 미디어 센터에 브리핑룸, 식당, 라운지 등이 들어선다고 전했다.

약 350m 길이의 이 건물에는 12개 경기팀이 사용하는 시설과 36개의 주차시설, 4000여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있는

라운지 등이 있다. 건물 소유주는 싱가포르 관광위원회이다.

경기가 없을 때에는 콘서트,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들이 열린다.

ST는 북미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일본 NHK가 약 100명을 보내며, BBC는 약 8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서도 약 100명의 취재진이 싱가포르에 올 예정이며, 서울에 있는 외신기자 100여명이 북미정상회담 취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악관은 50~100명 규모의 출입기자단을 위한 별도의 미디어 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며, 백악단 취재단의 숙소는

 JW메리엇 호텔이라고 ST는 전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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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미리 보는 6.12 북미회담과 그 이후

다른백년 칼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

         

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차분히 기다리면 될 일이지 구태여 미리 전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힐문하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의 글을 쓰는 뜻은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지난 해부터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의 급반전을 예상하였지만, 필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의 염려와는 반대로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6.25 전쟁 이후 60여 년간을 극한 대치하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회담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한반도의 경사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사변이라 부를 만 하다.

우선 본 회담을 둘러싼 주요 관계국들의 저변을 잠깐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직전에 김일성 수상의 제안을 통하여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미군의 한반도내 주둔을

인정하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북미간에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여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등장할 것을 희망하였고, 이후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상회담의 요청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단호한 거부로 기대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의 교차승인은 불발로 그치고, 유엔의 동시가입은 다행스레 성사되었으나 남한의 일방적 북방 정책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뒤늦게 발동이 걸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대통령 임기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불발로 끝나고 호전적인 아들 부시 이후 기대를 담고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맹목적인 발목잡기와 함께 북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한반도 전략을 구사해 왔다.

돌연히 북한 핵무력 완성 국면과 남한 내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흐름에 더하여, 트럼프라는 변종의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랄 북미정상회담이 목전에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북한이 지난 1987 년 이래 지속적으로 꿈꾸던 희망 사항으로,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 진출과 산업화 및 경제재건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북한에게 주어진 셈이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들이'패싱'으로 표현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사실은 미국보다 결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트위터의 분석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국가의 이름이 북한도 남한도 아닌 중국이라는 점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의 80%를 의존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적극 호응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북한을 지원해 왔던 러시아와 대비하여, 완고하리만큼 유엔 결의를 실행에 옮기면서 북한에 압력을 크게 행사하여온 배경을 유의하여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 요소로서 북핵이 제 3차대전의 불씨가 될 염려도 있지만,

지난 십여 년간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양국관계에 더하여 북핵 개발의 목표가 단순히 미국을 향한 것에 더하여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북한의 공공연한 암시 역시 크게 작용한 듯하다.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고자 중화대국으로 굴기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접한 북한을 관리하고 때대로 개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주는 현실적 부담과 위협을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분명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도 중국이 비타협적으로 강경했다고 말할 수 있다.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상기 맥락의 이해 속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를 활용하고자, 최근 시진핑 주석과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다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엔 재제 결의와 무관하게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과 혈맹적 우방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약속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미국의 주류 세력들은 북한을 자신의 세계 전략 구도 속에 희생양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크다.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국가들이 해체되었듯이 북한도 붕괴하리라는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국제적 여론의

 흐름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서방 미디어의 강점을 활용하여 조작과 허위를 일삼으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불량 국가'의 이미지를 씌워 소위 레짐-체인지 전략을 정당화하면서 군사적 협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구축한 한미일 동맹과 세계 최대규모의 한미 군사합동훈련의 표면적 구실로 북한의 존재를 십분 조작하고 활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트럼프 등장이라는 이변이 돌출하였다. 그는 위에 언급한 지난 60여 년간 미국 사회의 주류적 세력에 의해 형성된 대북한 전략과 이미지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이해라는 시각에서 한반도 전략의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WP과 CNN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 매체인 NYT 조차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왔으며, 정치권 역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부정적인 견제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지난 대선 시 러시아 개입 여부와 포르노 배우와 성매수 사건 등이다.

이에 더하여 뮬러 특별검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 여론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사면할 권리가

있다고 공언하는 등, 바야흐로 미국 정치는 한치를 내다 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반도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전의 양면인 동시에 매우 복잡하게 꼬인 고르디우스의 매듭 성격을 지닌다.

일괄타결은 동시에 단계적이고 쌍무적인(steps in synchronization) 실행조치를 후속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팩트 하나만으로도 매우 주요한 전진과 희망을 제시한다.

장기간의 극한적인 대결과 불신의 과정에서 정상간에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출발이며, 신뢰가 전제가 되지 않는 국가간

어떠한 합의와 약속도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다.

곧 있을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히 서로의 탐색전 수준에서 쌍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성명(announcement)에 그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 공유의 부분을 묶어서 합의(agreement)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예컨대 비핵화의 중간 과정으로 사찰을 통해 최소 수준의 핵보유와 억지력을 인정하는 파키스탄 모델 수준과 함께, 유엔 제재 결의를 단계적으로 풀고 쌍방간에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하는 정도의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의 시각에서 트럼프의 현재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 실제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불가침을 포함한 종전선언 및 완전 타결과 이행을 위한 선언(declaration)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선언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트럼프에 비협조적인 미 연방의회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이 상황에서 완전타결과 이행을 선언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풍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이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타협적 봉합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인다.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와 배경을 읽어내는 것이다.

일견 트럼프가 주도한 현상과 정책은 매우 상호모순적이고 상충적이며 예측이 어려운 주제이다.

한반도에서는 역사적 기회로 작동하고 있지만 국제적 지형에서는 일방적인 행보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추시키는 위험한 패권적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대적인 감세와 복지 축소를 통해 기득권 체계를 강화하는 수구적 정책을 펴면서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보수파까지 반발하는 파시스트적 성격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과 흐름은 한반도의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을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약속과 협약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눈에 띈다. 그동안 단호히 주장해 온 '일괄적 타결'이라는 조건을 떠나 돌연 '회담은 과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면 북한의 입장을 한층 깊이 이해하는 듯도 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일괄적 타결에서 선회하여 합의 이행 과정의 단계적 쌍무적 실행과 조치를 수용하는 듯도 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노밸평화상도 수상하고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긍정적 공명심도 작동하는 한편, 북핵 문제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는 정치적 승부수로 극적인 활용을 위해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채널 방송의 앵커맨 출신답게 팔로워가 5000만 명이 넘는 트위터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북미협상의 극적인 성과를 11월 초 중간선거 직전에 설정하여 이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하고 재선의 길로

나서려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가 자신의 정치적 구도와 진행에 도움이 되는 한 적극적인 기회를 계속 제공하겠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에겐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단순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주제를 트럼프와 측근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주류 사회에도 채널을 가동해 지지와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평화를 갈망하는 미국 시민 사회와도 연대를 강화해야 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조직해 내야 하는 것이다.

6.12 북미회담이 단순히 성명 수준에 그칠지 합의와 선언의 수준에 이를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회담 이후에는 이를 계기로 비핵과 평화라는 군사외교적 주제를 넘어 북한사회의 개방과 경제 재건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드시 그렇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 지점부터는 미국보다는 남한과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일본까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측은 6.12 이후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유엔 결의를 통한 제재와 압박이 지속된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이는 이미 약효가 떨어진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 결의의 분명한 메시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나오라는 충고이다.

이미 풍계리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폭파했고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한 이상,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과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북한 붕괴와 레짐-체인지라는 미국의 기존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다. 진즉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결의와 무관하게 무역과 거래를 재개했다. 문제는 남한 당국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대리운전에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산업화의 시동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과

금융 인프라 구축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본의 축적이고, 국내 저축이 빈약한 조건에서 이를 받쳐줄 외부적 지원이다. 

이 점에서는 남한 사회는 동포 국가라는 점을 떠나서도 누구보다도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파트너이다.

비록 현재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 7위권, 경제규모에선 11위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사회다. 사회양극화가 미국과 함께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성공과 지속가능

여부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긍정과 부정 요소가 공존하는 사회다.

 향후 북한과 협력 과정에서 남한은 그 동안 이룬 양가적(兩價的) 성과 속에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긍정적 요소는 진솔하게 전수하고 사회경제적 악폐 요소는 제거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60년대 이래 연평균 14%의 인플레를 이용한 강제 저축, 월남 파병 등 수십만 젊은이의 생명으로 끌어온 외화로 키워낸 재벌 체제,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넘긴 8억 달러 수준의 대일 배상 청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 동결, 유신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민중 탄압과 기득권 독점체제 등 남한이 개발독재 과정 속에서 겪은 일들을 북한이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제안한 경제 협력안에 대해 필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한의 대기업 중심 산업 재벌과 독점 자본의 이익 실현 및 불황 탈출을 위해 북한을 임노동 가공공장화, 하청기지화 하려는 구도에서 기획되어 있었다.          

 

국제화와 개방 경제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21세기적 시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박현채 선생이 민족경제론에서 제기한 '내포적 자립경제'라는 기본 개념이 여전히 북한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남한이 겪어왔던 일제 청산, 재벌 독점, 기득권 체계, 양극화, 적폐 누적이 없는 백지

상태이다.

자본주의의 병폐와 한계를 이야기하는 현 시점에서 인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참여-협력-혁신-공유-순환이라는 이상적 사회 경제 시스템을 북한에 도입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다.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 조건도 심각하게 취급되어야 할 주제이다. 가급적 석탄 발전을 배제하고 자급적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남한으로 연결되는 PNG 라인을 이용하고 몽골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수퍼그리드 전력망으로 에너지와 전력 수요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자체 저축률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 투자를 유치하여 임가공을 통한 외화 획득을 계획하되 이는 초기 단계로 머물려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우애 원조, 정치적 타협을 통한 일본의 배상지원금, AIIB 및 IMF 가입을 통한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등 장기거치 차관, 상당량에 이른다는 희토류 등 지하 자원의 부가가치 공정을 통한 수출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당연히 철로, 육로, 통신, 발전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이익 실현에 앞서 동포애적 지원이라는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도록 경험을 전수하고 조언해야 한다.

한마디로 산업화와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과 경험을 지원하고 제공하되, 국제적 금융이 가지는 수탈적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탐욕적인 국제적 기업들에 종속 당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남한 측이 북한을 돕고 조언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재건되어 국제사회에서 이상적이고 선진화된 국가로 우뚝서는 것이 남한 사회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독자적인 양국체제를 경과하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통일한국으로 나가는 민족역사의 미래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민족을 우선하는 주권외교와 자주국방, 남북경협이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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