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헤어지기에 앞서 발언하는 모습.
[AP=연합뉴스]
트럼프, 대북제재 1년 더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北위협 계속"
행정명령 6건 효력 연장..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 재확인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흘만으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
(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
(2017년 9월20일) 등이 대상이다.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동된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는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은 매년 6월 말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과 맞물려 비핵화 의지를 더욱 선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 화해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도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국가비상조치법에 근거해 2008년 6월 13466호 행정명령이 발동한 이후 나온 행정명령들이 매년 연장됐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미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북한에 거듭 힘 실어주는 中…"북한 신뢰해야" 제재 완화 시사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와 서해위성 발사장 폐쇄 약속을 거론하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연일 북한에 힘을 실어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제3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및 경제협력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중국 푸단대학교 정지용 국제문제연구원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 기지를 폭파하고, 미사일 기지를 해체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계속된 노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의해 취해진
독자 제재를 비롯해 의약품 제공, 생필품 등에 대한 제재는 더욱 빨리 해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과거 종종 중국 정부가 직접 밝히기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대신 반영해왔다.
따라서 중국 관영 매체의 ‘북한 힘 실어주기’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속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중국 국제항공공사(에어 차이나)이 베이징∼평양 노선과 시안∼평양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북한 관광을 전면 해제하는 등 중국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대규모 경협과 투자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여개의 중국 기업들이 지난달23일∼25일 평양에서 열린 춘계국제상품전에 참가해 북한 공기업과 농업, 전자, 기계, 건축, 식품, 일용품, 배수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춘계국제상품전은 북한의 최대 규모 국제전시회다.
올해는 중국, 이란 등 15개국에서 260여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70%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전시회에 중국 기업들이 대거 몰린 것은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대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들과 북한 공기업 간 경협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경제건설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뉴시스>
대미·대북 전문가 3인방이 말하는 ‘포스트 北美 관계’ “北, 이번에도 시간 벌기…과거 되풀이할 것” vs “이번엔 달라…조속한 추가 회담 관건” ‘고위 탈북자 출신’ 강명도 교수 “‘시기’ 발언 없는 북, 결국 안 한다는 것” 양무진 북한대 교수 “북, 대화할 때 핵능력 완화… 답은 과정에 있어” 민정훈 외교안보硏 교수 “100% 신뢰 힘들지만 北 태도 진지한 면 보여” ‘중국 변수’에 볼턴 재등장 “北, 서둘러야”…“미중 간 역할 분담 중요” 목소리도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 12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둘러싼 ‘포스트 북미 관계’가 시작됐다. ‘6·12 센토사 합의’ 직후 본격적인 행동 대 행동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북미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으로 날아갔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다자 간 외교도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일요서울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 미주연구부 교수, 강명도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 등 대북·대미 전문가를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짚어봤다. 우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기치로 국제사회로 나왔지만 보수 진영과 정치권 일각, 미국 사회에서조차 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보내는 시각이 있다. 지난 4월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북한의 비핵화·평화정착에 대한 국민 신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은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과거에 비해 ‘신뢰’ 응답이 크게 증가(14.7%→64.7%)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심을 보내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불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공공문제연구센터(NORC)가 지난 21일 (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북미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핵 포기로 이어 지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완전한 비핵화? “NO” vs “적어도 대화 필요” 북한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보위전문 연구실장 출신인 탈북자 강명도 교수는 이러한 시각과 궤를 같이 했다. 강 교수는 지난 21일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시간 벌기용이고, (지금 행보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회담과 폼페이오 방북 등 북미 간 대화가 분주하게 진행됐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다” 면서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한다고는 하는데 ‘언제’ 한다는 말은 없다는 것, 그건 결국 핵 폐기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정훈 교수는 현재의 북한 태도가 진지하게 볼 만한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통화에서 “어느 나라나 100% 신뢰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전제한 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총력 체제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변경해 대대적으로 선포한 것은 가장 큰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를 위해선 비핵화를 통해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서 나오는 게 필요하기 때문 에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진지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교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언급했다. 양 교수는 지난 20일 통화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합의할 때는 적어도 (북한의) 핵능력이 완화 또는 문제 해결로 갔다” 며 “예컨대 9·19 공동성명(2005), 2·13 합의(2007), 10·3 합의(2007) 등 이때는 핵 불능화 70-80%로 갔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 뭉뚱그려서 대화도 압박도 했는데 결국 ‘핵이 고도화됐다. 북한과 대화 단절하겠다’는 식으로 대립과 대결로 가면, 핵능력이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된다”며 “답은 과정에 있다. 결과론적 해석이 아니고 과정론적 해석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金 개인적 신뢰” vs “압박 메시지일 뿐” 비핵화를 이끌 북미관계의 핵심은 결국 ‘신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남북 간, 북미 간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서로 간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회담 전뿐만 아니라 회담 이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간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된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민 교수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통해서 (김 위원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또 직접 얘기해 보니까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교나 인간관계라는 것이 결국 만나서 얘길 하고 얘길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 대화는) 중요하다고 보고, 트럼프가 개인 친소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그런 측면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메시지’가 믿음의 측면이 아니라 압박 차원의 메시지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뢰한다는 얘기는 신뢰를 지켜라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이는 곧) 약속을 안 지키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는 의미여서 (신뢰 발언은) 오히려 강한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유해 송환’ “의미 커” vs “비핵화랑 무슨 상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둘러싸고 북미가 행동 대 행동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미국은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회담 이후 첫 구체적 이행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6?12 공동 합의문에 담겼던 6·25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 실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해 상환이 비핵화 이행 과정에 있어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인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강 교수는 “(유해 송환은) 핵사찰도 아닌데 그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게 비핵화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과 회담 내용 등을 보면 핵 당장 폐기 안 한다는 쪽”이라며 “지금 당장은 안 한다. 그럼 언제 하냐. 20년 30년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거듭 지적했다. 반면 양 교수는 유해 송환이 양국 신뢰 구축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고, 북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행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유해 송환은 중요하다. 미국은 장군이 죽는 것보다 일병이 죽어서 유해 송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라며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잘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유해 송환은 값어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비핵화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유해 송환은 북미 간 신뢰 구축과 우호 분위기 조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 변수’ 촉각 “韓, 촉진자 역할 중요” 한편, 지난 19일 김정은 위원장이 올들어 세 번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향후 북미 고위급 협상 에 ‘중국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한반도에 ‘지분’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지 강화가 비핵화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볼턴의 등장’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대북 강경 발언으로 입지가 약화됐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촉구하며 다시 전면에 나선 것 이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을 의식한 듯 “길게 늘어지는 회담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빨리 움직여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포기해야 할 극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대차 생화학 무기를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교수는 북미 실무 협상의 속도가 향후 비핵화 과정의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합의 이행 과정에서 추진 동력이 중요한데, 공동 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고위급 회담이 빨리 열려야 한다”며 “늦게 열리면 열릴수록 억측 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중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양 교수는 “비핵화 촉진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북한의안보 우려를 해소, 예컨대 한미훈련 중단, 종전 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인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경제 부분에 대해선 행정부 가 못 한다는 점”이라며 “경제 제재 해제 문제는 미 의회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중국에 의해 경제 우려가 해소되고, 미국에 의해 안보 우려가 해소되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북미 관계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은 지난 14일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상호 간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면 서 서로의 진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거나 오해가 발생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향후에도 양자 간 후속 협상을 중재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한 종전 선언을 위해 북미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또한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 하기 위해 4자 (남·북·미·중) 간 협의를 추진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C-Span 영상 캡쳐)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9시 4분부터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첫' 만남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역사적' 순간, 전 세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목을 잡는 과거"를 넘어서는 시공간으로 정상회담의 첫 순간을 정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정상회담의 "성공"이었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음을 상기한다면, 상상이 불가능했던 첫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첫"(first)과 "역사적"(historic)은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의 첫 머리였다. 이 두 단어는 미지의 길을 가야하는 현재의 한반도를 정의한다.
첫째, 이차대전이 계속되고 있던 1945년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과 분할점령하기 위해 38도선을 그었을 때, 한반도의
북쪽지역은 미국과 적대할 소지를 가지게 되었다. 냉전과 열전과 냉전을 거치며 한반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를 생산해 왔다. 조선에게 미국은 "철천지 원쑤"였고, 미국에게 조선은 "악의 축"이었다.
이차대전 이후 패권국가 미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가운데 전쟁을 했던 중국과 베트남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 관계개선을 했지만, 북한만은 미국에게 예외국가였다.
패권국가 미국과 작은 국가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70여 년의 적대 역사, 최후의 냉전을 종식시키려는 첫 걸음
이었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국가가 된 북한과 핵확산금지조약 안에서 공식적인 핵국가인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협상을 위해 만났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탈냉전시대에 북한은 미국적 주류 국제정치학의 문법과 다른 국가행동을 계속해 왔다.
미국과 중국이란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한 국가에 편승하여 안보를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핵억제력의 확보라는 내적 세력균형정책을 통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북한은 작은 국가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 운반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 능력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
북한의 핵은 인정투쟁을 위한 도구였다. 핵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했다.
셋째, 오리엔탈리즘의 발로이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서구적 시각에서 '문명국가' 미국이 '야만국가' 북한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미지의 국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게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숭고한 의무"라고까지 표현했던 중국방문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한다면, 싱가포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해외방문지였다.
더불어 미국적 민주주의의 문법을 벗어난 지도자이자 이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야만국가'의 지도자가 만난다는 사실도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든 이유였다. 아시아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팔 출신의 용병을 쓰는 권위주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라는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
첫, 역사적 만남에서 북미정상은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다.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후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실무협상이 전개되었음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간략한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70여년의 북미 적대역사를 생각한다면,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세부내용보다는 북미의 "새로운" 관계를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간략한 공동성명 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했다는 <조선중앙통신> 6월 11일 자 보도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조선반도비핵화"를 둘러싸고 의견교환이 있을 것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예시했다.
공동성명은 "첫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언급한 이후,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하여,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이 논의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위원장이 개인이 아니라 제도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조선이란 두 국가가 아니라 두 정상의 이름으로
"안전담보"(security guarantees)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가 언급되었다.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그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신뢰구축이 북미 정상
회담의 일차적 목표였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전장을 만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 언급한 것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동의했음을 추론하게 한다.
공동성명 1항은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새로운"에 있다. 낡은 과거가 70여 년의 적대의 역사였다면, "새로운"은 사실적대의 종언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공동성명 2항에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3항과 같은 표현으로, 주체만이 "남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과 미합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즉 남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공동성명 2항은 읽힌다. 그러나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에 대한 세부계획이 공동성명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 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이다. 1항, 2항과 달리 3항의 주어는 북한이다.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인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고, 이 사실을 5월 12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공보"를 <로동신문>에 게재하는 형태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린 바 있다.
이 3항은 몇 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첫째, "판문점선언"의 "재확인"이란 구절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 3항은 남북의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비핵화와 관련하여서북미관계만큼이나 남북관계가 자율성을 갖는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둘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루 전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선언 3항에는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만이 담겼다.
남한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3월 8일 미국에 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확인한 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전개된 실무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핵심 의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공동선언 3항에 완전한 비핵화만 담긴 것은, 북한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벌어진 미국과 북한의 말의 공방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비핵화의 실행과정에서 다시금 검증과 불가역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선언될 수는 있지만, 북한은 주권의 문제와 관련된 검증과 '잠재적' 핵국가의 지위를 포기하게끔 하는 불가역이란 두 문구가 공동성명에 표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공동성명 3항은 미국의 후퇴로 읽힌다. 비핵화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process)으로 보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전환도 3항과 같은 미봉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갈 때 그에 상응하여 제공되는 교환 품목들이 있다.
그 품목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이다.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공동성명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보상은 "새로운 조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언급했던 종전선언도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반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 일단이 제시되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자신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이른바 쌍중단을 교환하고자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한 축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관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금지하는 '최소 비핵지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제거가 '최대 비핵지대화'이지만 북한은 이를 의제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방어적이라는 공식 담론을 폐기하고
"도발적"(provocative)이었음을 인정했다.
사실상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이란 세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삼중모순(trilemma)의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수정을 선택한 셈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주한미군의 주둔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트럼프식 외교도 이 수정에 기여한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이 자신의 제안이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 13일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서로의 국내정치적 필요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지를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상, 즉 "안전 담보"로 해석했다. 북한이 미국에 제공한 상응의 대가는, <로동신문> 보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엔진 실험장의 폐쇄였다.
그리고 북한은 <로동신문> 보도에서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였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중 국경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말로 중국이 사실상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북미 공동성명 4항은 북미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여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제였고, 과거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즉각 이 의제를 수용했다고 한다. 4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고려가 담긴 추가였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미국이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을 취해나간다면"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미 정상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을 선언한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행으로 가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해석은 중러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일본은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일단 비판적이지만,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북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제거되었다고 자평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미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내용과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야만 국가' 북한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조치는 미국 국내정치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보상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북미 공동성명의 실행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북미 공동성명 이외의 부속합의서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따른 시간표와 그 시간표에 조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결합될 때, 북미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전환의 기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2
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두르지 말고, 실현 가능한 문화예술 분야부터…"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무드에 편승해 자치단체들이 대북 관련 이슈들을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다. 특히 6.13지방선거 이후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들에게 북한은 미래 성장 아이템으로 매
22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수원 등 기초지자체들도 앞 다퉈 대북사업의 물꼬를 트기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평양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서랍 첫 번째 칸에 있다"고 밝힌 것처럼 남북 수도간 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은 서울·평양간 '경평축구' 부활과 내년 전국체전의 서울·평양 동시 개최, 아시아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내 6개 특위 중 평화통일특구, 평화경제, 평화안보 등 3개를 남북협력 관련 특위로 채운 상태다.
◇ 수원시, 북한 개성시와 자매결연 추진…성사 여부 관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해온 수원시는 지난 4월 염태영 시장의 제안에 따라
최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에서 염 시장이 이번 지방선에서 3선에 성공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원시와 개성시는 상인의 도시(개성의 송상(宋商)·수원의 유상(柳商)),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 성곽의 도시, 조선
염 시장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북의 지방정부간 교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수원시와 개성시는 전통과 역사에서 유사점이 있어 문화체육 교류, 환경협력, 문화재 복원기술 공유 등을 논의할 수
이외에도 성남시는 북한의 과학도시로 알려진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판교를 묶어 '남북디지털밸리'를 만드는
◇ 전문가 "대북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
대북 전문가들은 이같은 자치단체들의 발빠른 대북 정책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상대 박종철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그동안의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그는 이어 "지자체별로 자신의 강점을 북한의 지자체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남북 협력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다. (남북 교류 사업을) 하는 지자체와 하지 않는 지자체의 4년 뒤의 성적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경남대 장철운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은 현실하고 이상 사이의 괴리를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서 현실이 이상을 좇아오지 못할 경우 힘에 빠질 수 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회문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시작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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