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말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을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이 2018년 7월 7일 평양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과 이틀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폼페이오 트위터

북한은 정말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을까

올해 초부터 숨 가쁘게 진행돼 온 남북,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정책 중심을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개발로 바꾸고, 핵과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한 달이 지난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7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보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이며,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조건들까지도 우리(북한)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의 문구대로라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핵 신고나 검증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핵 신고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사실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이미 회담은 결렬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북한 발표는 협상용 카드?

물론, 북한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이르다.

협상 와중에 나온 발표인 만큼, 미국과 샅바싸움을 하겠다는 협상용 카드라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도 검증이 없는 비핵화는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용 카드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핵 신고나 폐기, 검증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만 먼저

 무장해제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미국의 체제보장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비핵화 조치를 할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반응이 나와야지, CVID와 신고, 검증을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라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원칙만 합의됐고, 한 달 만에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도 비핵화의 개략적인 로드맵조차 합의되지 못했다. 복잡할 것 없는 미군 유해 송환도 실무회담을 가지기로 했고, 북미 정상회담 때 약속했다던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도 실무회담을 갖는다는 합의만 이뤄졌다.

비핵화의 본협상 격인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나 핵물질, 핵탄두 폐기, ICBM 폐기 등은 언제 논의될지조차 불확실하다.

비핵화 협상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기본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어려운 길을 헤쳐갈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기본 목표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물론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다.

북미협상은 계속될 것이고, 협상에 대해 아직 그리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적어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흥분에서 벗어나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조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만 믿을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기대'가 지나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곤란하다. 좀 더 차분하게 전체를 조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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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 도쿄 외무성 공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 떠나는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지난 7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 | AP연합뉴스          

[북·미 회담]미 '핵 검증·시간표' 북 '종전선언' 놓고 팽팽..대화는 지속

[경향신문] ㆍ‘비핵화 로드맵’ 마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확인
ㆍ핵심 논의할 ‘실무그룹’ 구성 합의…향후 전망 엇갈려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북·미 협상 2라운드가 시작됐지만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비핵화 밑그림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체적 성과 없이 모멘텀만 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협상팀은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과 고위급 회담을 벌였다.

회담의 핵심 이슈는 비핵화 로드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표 합의와 검증 체제 구축을 위한 핵 신고 문제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가지 사안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구체적 성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북·미는 대신 대화 국면을 이어갈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양측이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실무그룹을 구성

하기로 한 것은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자회담 관련국들은 2007년 2·13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장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을 조만간 열기로 한 것도 성과다.

■ 여전한 비핵화 방법론 이견

북·미는 핵심 이슈인 비핵화 방법론에서 분명한 시각차를 확인했다.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행동 순서에 대한 이견이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주문하면서 핵·미사일 관련 시설 등의 신고와 검증, 시간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 원칙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외무성이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비판한 데서 확인된다.

 특히 북·미는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종전선언 시점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자신들의 비핵화 관련 조치는 불가역적이지만 미국은 상응조치로 가역적인 대가만 내놓고 있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핵실험장 폐쇄 등에 비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빌 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은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고 매우 대가가 클 것이며 내놓을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엇갈리는 평가와 전망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워싱턴포스트는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 번의 후속회담으로 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트위터에서 “이틀에 걸친 한 번의 평양 방문에서 비핵화를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느냐가 변수로 꼽힌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창립자인 마이크 앨런은 “북·미 후속 협상이 성공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질상 싫어하는 단기간의 후퇴와 모멸을 견딜 의지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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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김정은 감싸고 시진핑 때리기..비핵화·무역전쟁 앞둔 포석

트럼프 "김정은, 약속과 악수 존중할 것..중국 악영향 끼치지 말아야"
폼페이오도 "김정은 비핵화 의지 유지, 강화되고 있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듭 감싸고 나선 반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배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는 살려 나가면서도 최근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강력한 견제와 함께 대북 영향력 차단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면서 "나는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합의,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나눈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중국은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길 바란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6~7일 북한을 방북,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에 대한 후속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1박 2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북한 외무성은 이례적으로 미국이 '강도적 요구'를 했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향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결국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거듭 드러낸 셈이다.

 '김 위원장의 약속과 선의'를 내세워 미국내 비판론을 희석하는 한편 평양 당국엔 신의성실에 따른 호응을 완곡히 촉구하는 의도로 읽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 대해선 서슬퍼런 경고장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거나 강경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이미

여러차례 드러냈다.

그는 지난 달 2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 직전에도 시 주석을 '포커 플레이어'에 비유하며 "김정은이 중국을 두번째 방문하고 난 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내각 회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북-중) 국경이 약간 더 약해졌다”며 견제에 나섰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중 간 밀착은 '눈엣가시'와 같다.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북한의 비핵화와 향후 한반도 지형을 재편하려는 구상에 시 주석이 개입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듯한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백악관으로선 중국 정부에 '북중 국경 단속' 등을 계속 부탁해야하는 처지가 된다.

이는 중국을 상대로한 무역 전면전에 나서는 미국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김정은 밀착'에 일찌감치 제동을 걸려는 이유가 충분해진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감싸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하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 약속, 솔직히 말하자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개인적으로 한 약속은 유지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후 북한의 이례적인 반발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나온 일부 성명들을 봤다. 그것들은 엇갈리는(mixed) 내용"이라면서 "(부정적인 내용이 아닌) 다른 엇갈리는 성명은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에서 나온 성명 중에는 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해서 표명한 것도 나왔다며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kckim100@newspim.com

                                                 

         

(평양 AFP=연합뉴스)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가운데 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회담 중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회담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이틀 간의 회담을 마치고 평양을 떠난 직후 담화를 통해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 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며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ymarshal@yna.co.kr

도전받는 美 비핵화 협상 원칙..'일괄타결'·'톱다운' 원칙 사실상 수정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 원칙이 도전받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열린 첫 고위급 협상에서도 비핵화 시간표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일괄타결’

‘톱다운(Top-down)’ 방식의 원칙이 사실상 수정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을 마친 후 8일 도쿄에서 “비핵화와 안전보장, 관계개선을 동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제제재는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경제제재를 제외한 체제 보장과 관계개선은 동시·병행한다는 보상 원칙을 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일부 수용한 게 된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단계적ㆍ동시적 접근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해왔다.

거듭된 협상 실패의 기억 때문이다.

 ‘동결→검증→폐기’의 단계적 과정에서 북한은 각종 지원만 챙겼고 핵ㆍ미사일 개발 능력은 고도화됐다.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트럼프 정부는 일괄타결 원칙을 세웠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를 먼저 거론한 점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체제보장과

관계개선을 놓고 비핵화 시간표와 연계시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어느 정도 접근한 게 됐다.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비핵화, 안전보장 동시 진행’ 약속이 주한미군에 적용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와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된다.

북한은 그간 주한미군을 체제 위협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뒤 이번에는 과거의 비핵화 협상과는 다르다는 전망이 잇따랐다.

 정상이 만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밑으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라서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톱다운 방식을 강조하며 비핵화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그룹 간의 줄다리기가 재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포스트 싱가포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핵화 로드맵 도출과 핵시설 리스트업, 사찰·검증 등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6~7일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했던 알렉스 웡 동아태 부차관보, 벤 퍼서 국제안보ㆍ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행(한국과장) 등이 포함됐고, 판문점 실무회담을 이끌어온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북ㆍ미 협상은 (정상 간 먼저 합의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특수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실무협상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이 건건이 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면 톱다운 방식보다는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평양을 찾았던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은 한국에 입국해 서훈 국정원장 등을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6~7일 폼페이오 장관 일행의 방북 결과를 한국과 공유하는 한편 북측이 내놓은 강경한 반응에 대해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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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김정은 신뢰' 트럼프..'빈손방북' 논란 잠재우며 협상에 힘실어

김정은, 계약·악수 지킬 것 확신"..비핵화 약속 준수 압박 효과도
중국에는 무역전쟁 거론하며 북미협상에 '부정적 압력' 가능성 경고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신뢰를 다시 보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평양 방문에 대해 '빈손 방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화,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약속 준수'를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나는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지킬 것

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 위원장의 신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현안에 대해 트위터로 자기 생각을 자주 전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해

 내놓은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이후 "북한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으나,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을 놓고 미국 언론은 협상 결과와 전망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일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하고 어려워질 것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협상 태도가 일방적이고 강도적"이라고 비난하는 등 북미 간 온도

차가 컸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평가를 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확인함에 따라 북미 간 향후 후속회담도 일단 폼페이오 3차 방북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외풍'을 받기보다는 북미 간의 신뢰 기조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위해 출국한 직후 올린 트윗에서도 "김 위원장이 정말로 북한의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사실이길 바란다"며 폼페이오-김영철 후속회담에 힘을 실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에 대해 북한 측이 '강도 같은' 표현으로 비난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보내는 한편, '계약', '악수' 같은 단어를 이날 거론한 것은 역으로 한 달 전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으로도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1, 2차 방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데 따른 우회적인 불만일 수도 있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계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 동시에 비핵화 합의도 서로 주고받는 거래로 보고 북한 측에 내놓을 것은 분명히 내놓으라는 요구도 담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불만을 터뜨린 것도 회담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중국은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며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뒤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전쟁에 들어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미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중국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는 북한에도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실무 조율 과정에서 파열음이 커지던 지난 5월에도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후 태도가 달라졌다며 '시진핑 배후론'을 꺼냈었다.

그는 같은 달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시진핑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 주석은 월드클래스

포커 플레이어"라고 꼬집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북미 고위급 회담 이틀째인

지난 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북한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 마련된 오찬장에 도착, 안내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k0279@yna.co.kr

【평양=AP/뉴시스】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 왼쪽 두번째)이 6일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안내하고 있다. 맨 왼쪽에 서있는 남성은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임무센터장이다.

 2018.07.06          

북미, '先 비핵화 vs 동시행동' 이견..후속협상 난관

北, 미 비핵화에 따른 구체적 보상 제시 없어 불만
전문가들 "북미 입장차 좁히려는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 이행방식을 놓고 북미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후속회담의 과제가 됐다.

지난 6~7일 진행된 평양 회담에선 북미정상 공동성명 이행의 첫 출발점이자 양측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거나 최악의 경우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란 큰 틀에서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이 충돌하면서 협상 분위기에 냉기류가 형성됐다.

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종전선언 논의를 놓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이달 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하자고 했지만 미국이 '이런 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며 뒤로 미루어놓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호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데 아직 무르익지 못한 상황이다.

양쪽 다 비핵화 체제에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를 비롯한 보상 프로세스가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덜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의 협상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11월 미 중간선거 앞두고 북미 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폼페이오가 비핵화만 강조하고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수동적 태도를 보인 게 결정적인 것으로 계기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동시행동을 상당히 중요시한다. 공동 합의문 4개항 각 조항마다 준비해갔는데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만 주장하고 준비해 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항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와 신고 등 일방적인 비핵화만 요구할 뿐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아 북한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를 먼저 정해놓고 일정한 비핵화가 끝나면 그때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데 반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으로 행동을 교환한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어 접근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타임라인만 제시하고 비핵화와 함께 가는 북미관계 개선이나 평화체제 등 구체적인

 구도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1박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다.

 (사진출처=트 대변인 트위터) 2018.07.07    

      

후속 협상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급함을 간파한 북한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며 미국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을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비핵화-체제보장'이란 포괄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가 후속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것을 주고

 받으면서 입장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교수는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했으니 북한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해체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단계는 종전선언-핵 동결선언, 3단계는 NPT 복귀와 신고와 사찰 허용-대북제재 완화, 4단계는 핵물질 및 핵무기

해체-평화협정과 수교 등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이행 대상과 단계론을 준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제 첫걸음을 떼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불신과 입장차가 드러난 것"이라며 "실무 워킹그룹이나 후속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들을 북미가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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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김정은, 우리가 서명한 계약·악수 지킬 것으로 확신

무역전쟁 연계 中 배후론.."중국이 북에 부정적 압력가하는 것일수도"
평양후속회담 이후 첫트윗..회의론 불식하며 비핵화협상 지속 의지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contract),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7일(한국시간) 평양에서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후속협상에서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 등과 관련, 구체적 성과물 도출을 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 조야에서는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 직후 "더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 "핵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는 등 호언장담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야당과 조야 등으로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양보만 하고 얻은 게 없다'는 따가운 비난에 직면하면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해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일단 북한의 이행에 대한 신뢰감을 표명, 회의론을 불식하고 비핵화 협상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약속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북미는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의 유해송환 문제 협의를 위해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북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면서 "복잡한 이슈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주요 이슈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생산적인, 선의의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미국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고 반박, 미국의 비핵화 압박과 북한의 종전선언 등 선(先) 체제보장 조치 요구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중국은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말해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 등 구체적인 후속 행동에 미온적인 것을 중국 배후론을 제기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중국이 북미협상 국면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 전인 지난 5월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후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돌변, 정상회담이 좌초 위기에 처했을 때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배후론을 제기한 바 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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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가 9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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