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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전면전' 번진 G2 무역갈등에 더욱 복잡해진 북미 核협상



[출처] - 국민일보




콩 수급 문제가 미중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약점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그래프= 아주경제 김효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전면전' 번진 G2 무역갈등에 더욱 복잡해진 북미 核협상



트럼프 행정부, 2천억달러 中수입품에 추가관세 발표해 확전 돌입
美전문가들 "中 최대압박 동참할 이유 없어져..이슈 연계하면 침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그렇잖아도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여파가 드리워질지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양자 대화 형식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고려할 때 G2(주요 2개국) 관계가 삐걱

거리면 비핵화를 위한 북미 외교 노력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핵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이 무역 문제로 미국과 첨예하게 대치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노력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넘어 자칫 '훼방'을 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대중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억 달러(약 223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이런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이날 조치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중국을 향해 재보복을 한 셈이어서 G2 무역갈등의 조기 해소가 더욱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무역 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과 맞선다는 차원에서 '대북 지렛대'를 가동해 트럼프 행정

부의 비핵화 협상을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중국이 최근 잇따라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동안 냉랭했던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선 것도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여겨졌다.




무역전쟁 나선 미중 정상 [로이터=연합뉴스]



무역전쟁 나선 미중 정상


[로이터=연합뉴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비핵화 절차와 시간표를 놓고 이견을 보인 북한을 겨냥해 '최대 압박' 작전을 재가동하려는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최대 경제 후원자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망에서 이탈할 경우 최대 압박은 유명무실한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이날 보도에서 "무역 갈등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의 복귀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 일을 더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염려했다.

특히 중국의 이탈로 경제에 숨통이 트이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조속한 비핵화' 시간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공을 들이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에너지 등 수입에 대해 다시 압력을 가함으로써 얻는 인센티브는 제로(0)다.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도 FP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향해 '다른 분야에서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우리가 북한 정책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따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공개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트럼프는 빌 클린턴 이후 여러 이슈를 교차해서 연계하면서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면서 "만약 이슈를 연계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침몰한) 타이타닉호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를 인식하고 북한을 포용하면서 중국을 때리는 '분리대응' 전술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모습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 가까이 뚜렷한 후속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배경 역시 중국의 대북 개입 탓으로 의심하면서 이번 기회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전날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신뢰감을 표현하면서도 "대중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며 중국에 경고장을 보냈다.

다만 비핵화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이지 미중 무역전쟁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고 FP는 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함으로써 이미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만큼 미국의 대북 압박에 전처럼 협력할 필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린 부소장은 FP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대화하는 북중 정상 [EPA=연합뉴스]



대화하는 북중 정상 [EPA=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트럼프, 시진핑에 또 경고장…미중 무역전쟁과 뒤엉키는 核협상


“중국이 보이지 않는 손”…‘배후론’ 제기하며 중국에 공개적 견제
中 ‘북중밀착 발판’지렛대 활용 가능성 경계…무역전쟁 복잡한 확전양상







 격한 마찰음을 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으로 튀고 있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세번째 방북을 계기로 진행된 비핵화 협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중국 배후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비핵화 협상 국면에 개입,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신뢰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반면'(on the other hand)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중(對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6∼7일

(한국시간) 북미 고위급 협상 이후 보인 첫 공개적 반응이다. '포스트 싱가포르' 협상이 기대만큼 속도감 있게 돌아

가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며 협상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전체에 뻗쳐있는 중국의 손을 본다"며 "중국이 북한에 강경한 노선을 취하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미 대화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상회담 전인 지난 5월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후 북한이 돌연 강경 태도로 돌변했을 때에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배후론을 공개

석상에서 꺼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시기적으로 미 중간 무역갈등이 최정점에 달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달라 보인다.
미국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지난 6일 0시 1분을 기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약 56조 원) 가운데 340억 달러

(약 38조 원)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동하며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나머지 160억 달러어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2주 이내에 관세가 매겨질 예정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반격에 나서

겠다며 벼르고 있다.

미국산 수입제품 500억 달러 가운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을 아우르는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공개 경고장'을 제시한 것은 일단 미 중간 무역전쟁이 북미협상 국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끌어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운신을 제약하는 '분리대응'을 통해 밀착관계를 보이는 북 중간 균열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페이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우회적 압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중 밀착은 비핵화 방정식을 한층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선 경계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혈맹'인 중국을 등에 업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북한과 막강한 대북 영향력을 발판 삼아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3차방중에 나선 것을

두고도 후속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진 데에는 중국 변수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서 고개를 들었었다.


실제 북·중은 이미 현실화된 '쌍 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쌍궤병행'

'(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놓고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면서 향후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빅딜 과정에서 공조 전선을 펼 가능성이 있다.

'쌍궤병행'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과도 맞닿아있다.




 (연합뉴스)






<사진=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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