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철도공동연구 2차 회의 경의선 CIQ 개최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 3일 촬영된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이
진척을 보인다고 7일 전했다. 사진은 38노스가 수직형 엔진시험대 철골 구조물 해체작업으로
설명한 위성사진.
2018.8.8 [Airbus Defense & Space and 38 North, Pleiades ⓒ CNES 2018, Distribution
Airbus DS]photo@yna.co.
트럼프 김정은 /사진=AP
핵탄두 70% 넘겨라" 미, 북에 요구..'북핵 비밀' 확인 묘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핵탄두 60~70%를 6~8개월 이내에 미국 또는
제3국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가(8일) 보도했다.
핵무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양도할 경우 북한 핵무기에 관한 비밀 상당수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 핵무기의 기술수준은 물론, 수량, 독자 개발 여부 등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복스는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비핵화 관련한 시간표를 건넸으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과 평양이 수개월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진척이 거의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8/09/akn/20180809152143757ylvq.j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일정표와 관련해 미국이 무엇을 양보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제재완화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일정표를 북한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고 복스는 전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구체적 시간표와 요구사항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제안의 경우 북한의 반발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같은 시간표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우선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미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 숫자를 계속해서 감추려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를 65개선으로 보고 있지만, 모두 예상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령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포기한 핵탄두가 보유 중인 핵탄두의 60~70%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의 현 단계 협상에서 주요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북한에 핵무기 보유량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거듭해서 북한의 핵무기 양도를 주장하자, 북한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북·미 접촉이 순탄치
않은 것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측에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 때문이라는 것이 복스의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면담조차 못 했으며,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는 비판 성명이 나오는 것도 이 시간표와
맞물린 문제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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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복스는 미국이 다음번 북·미 접촉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계속할 것인지, 이 경우 북한이 이에 응할 것인지는 의문
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 전직 관료 출신인 마이클 퓨크스 미국진보센터 연구원은 "이 같은 시간표는 북·미 간 이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서 "잠재적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서는 가시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냈다는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북한으로서는 최소한의 핵억지력은 유지한 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미국의
가시적 양보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과연 미국의 요구대로 핵무기를 순순히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북한이 일부라도 핵무기를 양도할 경우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등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각 핵무기에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투입했는지와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아닌지가 북 핵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수께끼였다"면서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역량과 달리 우라늄 농축 부문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핵무기를 전달받게 된다면 보유 핵무기 개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 우라늄 기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핵무기는 십여 개가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를 확인한다면 이를 통해 더욱 근접한 핵무기 보유 수치를 추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 폐기 전문가 셰릴 로퍼 역시 북한의 핵무기를 확인할 경우 북한의 전자 기술 산업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은 모두 북한이 일단 핵탄두를 양도할 경우, 북한의 독자 핵개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핵탄두의 경우 파키스탄식으로 추정되지만, 확인결과 파키스탄식이 아닐 경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자체 개발에서부터 누구의 지원을 얻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등을 파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북한 군인이 핵실험장 3번 갱도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양도만으로는 정확한 북한 핵탄두의 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실제 보유한 핵탄두 숫자보다 낮은 숫자를 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60~70%만을 양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북한의 실제 핵무기 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에 건넬지도 의문이다. 로퍼는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를 넘길지도 의문인 데다,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경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로 인해 핵무기를 반입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의 핵무기를 인도하더라도 이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경우에 북한의 핵무기를 반입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 핵탄두를 받아들이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북한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던 미국내 강경파들은 최근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10개월 조사에도 안 풀리는 북한 석탄 미스터리[the300]북미·남북관계 딜레마, 은행 연루설 사실확인 가능성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호가 지난 7일 저녁 포항신항을 떠났다. 당초 8일로 출항신고를 했으나 몰려든 취재진을 의식한 듯 싣고 온 석탄의 하역 작업을 서둘러 마친 뒤 러시아 나홋카 항구로 향했다. 정부는 입항 당시 진룽호를 검사했지만 북한 석탄의 운반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번에 싣고 온 석탄에 대해서도 수입 관련 서류를 토대로 러시아산으로 확인했다. 진룽호는 지난 4일 오전 포항에 입항했다. 정박한 직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불과 사흘 만에 정부가 석탄의 원산지를 파악한 셈이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지난해 10월 포착한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밀반입 의혹의 경우 서류 위조여부, 관계자 소환조사, 디지털 포렌식(데이터복원),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아직도 원산지가 어딘지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흘은커녕 무려 10개월째 조사= 정부의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 북한 석탄운반 의심 선박 9척은 국내 항구를 최소 52차례 드나들었다. 특히 러시아 나홋카 항구의 경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의심 선박들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다. 하지만 정부는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명시된 선박 억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흘 만에 원산지를 확인했다는 정부, 10개월간의 조사에도 원산지를 밝히지 못하는 정부, 의심 선박의 국내 입항을 허용하는 정부 사이에서 북한 석탄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보수진영은 이번 사건을 ‘북한 석탄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정부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묵인 또는 수수방관 하에 석탄 반입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지난해 10월부터 감지가 이뤄졌고 북한산 석탄이라는 걸 알고 반입이 허용된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정권의 책임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논란을 종결하려면 조속히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 관계자들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향후 북한산 석탄 반입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중’이라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북미관계·남북관계의 딜레마?=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상당 수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결론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소를 포함 한국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이후의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관세청 관계자도 지난 6일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북미관계를 중재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한국이 처한 딜레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북한 석탄 밀반입 문제는 비핵화 전선에서 힘을 모아야할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만약 북한산 석탄으로 확정되면 ‘대북제재 위반’을 문제 삼는 미국 내부의 대북 강경론에 힘이 실려 한반도 평화분위기는 다시 냉각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중에도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제재 이행에 확고한 원칙을 유지해왔다. 비핵화 대화의 경우 지난주 싱가포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 북미 정상간 친서교환으로 겨우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석탄 밀반입이 확인되면 한동안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은 ‘제제의 구멍이 됐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로 인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추진해 온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다. 그렇다고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고 반전 결론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당초 이번 조사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의 첩보 제공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어느 때보다 철저한 미국의 대북 감시가 이뤄졌던 상황이다.
◇국내 경제 악영향 우려하나= 일각에선 국내 은행의 밀반입 연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 두 곳이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부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가 저성장과 최저임금 등 각종 경제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 연루설까지 확인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현재 조사 중인 밀반입 의혹 사례는 추가 의심 정황 발견에 따라 9건으로 늘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은행의 연루 여부도 파악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다만 은행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남동발전이나 H사 등의 수입업체는 혐의가 확정되면 미국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르게 된다.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국전력도 제재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은행까지 포함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들어갔던 기업이나 은행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 자금세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BDA는 결국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을 겪으며 사실상 파산했다. 다만 이번 밀반입 사건의 경우 북한과 러시아 측의 수입서류 위조가 핵심인 만큼 은행의 연루가 확인되더라도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BDA 사태 정도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의심대상 지목 자체가 리스크라는 점에서 정부의 우려가 크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국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돼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북미관계를 관리하면서 기업·은행에 얽힌 각종 의혹을 털어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사흘째 대북 공세적 발언제재 완화는 고려 대상 아냐한 동안 잠잠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일 언론에 나와 북한 비핵화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주도하던 대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공세적 활동을 펼치고 나선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미 대화에 전향적이어서, 2차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한 비핵화 협상의 급진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7일(현지시간)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하다고 미국이 느끼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풀지 않는 걸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제재 완화를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제제 완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대통령도 이에 대한 생각이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서도 평가 절하했다. “오래 전 있었던 전쟁의 유해를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들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보수성향의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에 사흘 연속 나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제재 조치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고 밝혔고, 지난 5일에는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1년 내 비핵화를 한다는 아이디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나왔다. 핵 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 1년 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북미 대화를 어렵게 하려는 것보다는 북한을 압박해 대화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압박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대화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전달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재계인사들과의 만찬에서 구체 사례는 열거하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미국이 볼턴 보좌관을 내세워 압박 발언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차후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을 깨려는 의지는 없지만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핵심 사안을 양보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CNN은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
존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 © AFPBBnews
볼턴, 미국은 북한 핵협정에 대해 '비현실적 견해' 없다
(워싱턴=국제뉴스) 조현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 구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비현실적 견해를 갖은 이는 미 행정부에 없다"고 전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비핵화 약속이
진지하지 않다고 결론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얻은 약속을 김정은이 이행하게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올해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사실상 전략적
결정에 따른 증거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미사일 작업, 제재 위반이 보도된 가운데 미국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압박을 받자, 그것은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에 달렸음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역사적 돌파구로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자랑했지만, 양측은 비핵화 진행 속도나 부족함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조급히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3일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지난주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한다고 상원에서
말했고 평양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것을 다른 국가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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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미국 유엔대사, 북한 비핵화 압박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헤일리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여전히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것을 그들(북한)은 알아야 한다”면서 “그들이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기다리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를 압박하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헤일리 대사는 “이 모든 것은 북한 측 코트(court)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을 해오고 있지만, 미국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한의 제재 완화·해제 및 종전선언
요구가 맞서면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확고한 미국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안했고, 언제든 김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기존
제재를 강력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헤일리 대사는 대북 제재에 대해 “오랜 과정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것(제재 해제)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봐야 하고,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제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황해남도
금산포젓갈공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개혁ㆍ개방 추진시 베트남 수준 도달에 15년 소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ㆍ개방 과정을 준용해 경제 발전 정책을 시도할 경우 북한의 1인당 소득이 현재 베트남 수준에
도달하는 데엔 15년 안팎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축적된 자본이 많았던 중국과 달리 북한도 베트남처럼 내부 자본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은 만큼
경제개발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개발은행 등으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게 될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베트남에 비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베트남은 개방 초기(80년대) 연 평균 5.9%의 실질 성장률을 보였지만, 북한은 최근 5년간 성장률이 0.8%에 그쳤다. ‘장마당’처럼 비공식 시장을 도입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 2016년 3.9%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유엔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로 성장률이 -3.5%까지 추락했다.
이 때문에 연구소는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속도로 대외관계를 개선하더라도 1인당 소득이 현재 베트남 수준에 도달
하기까지는 총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개방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베트남 개방 시기 경제성장률의 85%인 5.7% 수준으로 가정한 예측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발전 성공 여부는 결국 국제 관계 개선에 달려 있는 만큼, 대외관계 개선이 지연될 경우 1인당
소득이 현재 베트남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2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게다가 북한의 대외개방 실험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뒤에나 가능한 만큼 1차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성사돼야만 개혁 개방 전망도 의미가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남북 간 경협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된 이후에야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며 “남북경협 외에 북미 간 갈등의 중재자로서 한국의 협조가 북한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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