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매년 60억 ‘깜깜이 예산’ 없앤다

<사진=국회>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특활비 폐지…매년 60억 ‘깜깜이 예산’ 없앤다

여야, 특활비 폐지에 합의…민주당·한국당 뒤늦은 동참
비난 여론 수위 높아 돌아서…다른 부처 특활비도 관심

여야가 매년 약 60억원 가량을 ‘깜깜이 예산’으로 사용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특활비를 유지하면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이 비난을 이어가자, 여야는 완전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끝내고 특활비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

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교섭단체 활동비 등의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

으로 나눠 지급된다.

특활비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특정 상임위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원내대표를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특활비를 받아가기도 했다.

특활비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도 불분명한 돈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향한 비난 수위는 거세졌다.

특활비 폐지 논란을 두고선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 가장 먼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줄기차게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특활비 투명화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방안에 담겼다.

 거대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결국 특활비 폐지 대열에 뒤늦게 동참했다.

이번에 국회가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면서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특활비를 폐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

한, 그간 지출된 특활비에 대해 공개여부도 관건이다. 국회의 경우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면서 시민단체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野 노회찬 유지[維持] 국회 특활비 폐지 合意 [시사주간=황채원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찬회동을 갖고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폐지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10시 국회의장 주례회동 자리에서 특활비 부분 입장이 최종정리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활비 문제의 본질은 모든 국가예산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있다"며 "정치자금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현실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의 상당부분이 원내 운영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국당은 기본적 입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8월말~9월초로 예상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예상대로 문재인 정권이 3차 남북정상회담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오르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못 켜는데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도 구렁이 담 넘듯 넘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도 평양냉면을 어쩌다 한 두번 먹을 때나 맛있지 하루세끼 일년내내 평양냉면을 먹을 순 없다는 점을 알아야한다"며 "어제도 그제도 만난 김정은을 또 만나는건 좋지만 온갖 집안일 다 미뤄두고 만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자리인지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진정어린 자선을 촉구한다. 국민적 의혹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특검에 절대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주간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특활비 폐지키로…관건은 '올해 예산·운영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야가 '쌈짓돈' 비판을 받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양성화를 해법으로 내놨지만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폐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민주당ㆍ김성태 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례 회동을 통해 특활비 폐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특활비와 관련된 각 당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바른미래당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 모두 국회 특활비 폐지에 찬성한 만큼, 국회의장 회동 직후 특활비 완전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오늘 아침 7시30분 홍 원내대표와 특활비 폐지에 원칙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특활비 문제는 정치자금 문제와 같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홍영표ㆍ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통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와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 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자기 몫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활비 유지에 적지 않은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양 당 원내대표들도 특활비 폐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특활비 폐지로 전체적인 가닥을 잡았지만 남은 쟁점은 적지 않다. 특히 올해 편성된 60억원의 특활비를 어떻게 처분할지가 관심사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올해 특활비에 대해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용하기로 하고 내년 특활비 운영은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올해 편성된 60억원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올해 특활비 문제까지는 아직 당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활비가 사실상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운영비에 쓰이는 상황이라 전면 폐지할 경우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또 다른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 등 특활비 사용 당사자들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해 올 연말 국회 예산 심의 등에서 이견이 제시될 전망이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운영비와 관련, 이날 cpbc 라디오에 출연해 "보다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제가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는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증액하면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얘기되는 것"이라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년 동안 받아서 써왔던 돈이다. 거기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사용해왔던 특활비가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됐는가 내역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깜깜이 돈’ 국회 특수활동비…어떤 돈이고 어떻게 쓰이나

입법지원 명목으로 매달 월급처럼 받아와…사용처는 ‘비밀’
특활비 때문에 의원간 다툼도…폐지법안엔 300명 중 12명 서명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여겨지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특수활동비 양성화’ 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양성화’ 처리는 야합이자 특활비 유지 꼼수”라며 “국회가 먼저 특활비를 폐지해야, 정부부처 특활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활비 양성화’ 합의에 대한 반발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제는 깰 때가 됐다”고 전했다.

 

▲2018년 특활비는 62억7200만 원…매달 월급처럼 받아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한다. 주로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청와대, 국회 등 수사·보안·국방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 지급된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특

수활동비는 3216억 원이다.

 국방부가 1479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1030억, 대통령비서실 965억, 대통령경호처 850억 순이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62억7200만원이었다.

내역으로는 위원회 운영지원 25억2800만 원, 의정지원 20억2800만 원, 의회외교 6억1600만 원, 사무처경비 11억 원

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활비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의정지원 비용은 입법활동지원 15억5200만 원과 국정감사 및 조사 4억7600만 원으로 나뉜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4일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면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교섭단체 정책지원비의 명목으로 매달 2,500만원이 지급됐으며, 교섭단체 활동비로 매달 5천만 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임위 활동비로

 1인당 6백만 원씩 지급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활동비’를 별도로 받았다.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특수활동비를 매달 지급받아 왔다.

 

▲영수증 증빙 없는 ‘깜깜이돈’…특활비 때문에 의원들간 다툼도
특수활동비와 일반 업무집행비의 차이점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국민 세금이지만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하고,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등 일명 문고리

3인방이 매달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착복했다는 진술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부터 나온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신계륜 전 의원은 특활비를 생활비 또는 자녀 유학비에 썼으며, 일부 상임위원장은 간사들과 함께 나눠 쓰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에서 전체 특수활동비의 25%인 59억2400만 원의 수령처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용처를 확인해주지 않아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당직자는 <폴리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를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이 특활비를 독차지하려다 간사와 다투는 경우도 여럿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특활비로 부족한 당 재정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마땅한 재정

 확충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특활비 폐지’ 공감대 낮아…폐지 법안에 300명 중 12명 동참
일부 진보진영 의원들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감대는 낮은 편이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특활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있다”며 특활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특활비 폐지 법안은 전체 300명 의원 가운데 12명만이 이름을 올렸다.

발의 최소 요건인 10명을 겨우 넘긴 셈이다. 이중 6명은 노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들이었다. 

앞서 법원은 2017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에 불복하고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항소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세금 1980만 원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수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 지난 2017년12월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가 산회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활비, ‘절대 악(惡)’으로 비춰지는 경향 있어…신중하게 접근해야”
다만 최근 특수활동비가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폴리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특수활동비 취지 자체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영수증 증빙이 되는 순간부터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다”라며 “고발성 민원을 들을 때 제보자에게 여비나 숙박비를

지급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묵었는지 신원을 가려주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언론에서 특활비가 ‘절대 악(惡)’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의 사례로 특활비가 폐지된다면 누가

갑질사례를 폭로하겠나.

또 적은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특활비로 즉시 처리하는데, 특활비를 폐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작은 민원은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