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포트 드럼을 방문해 미 육군 제10산악사단의

헬리콥터와 포 공격 시연을 보고 있다.

 / 2018년 8월 13일,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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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Thomas Peterer ⓒ로이터,

미중 무역전쟁 (PG)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경제 회복·美 의회가 우군…中, 겉으론 강경 뒤로는 화해 손짓

 

21세기 들어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패권 경쟁이다.

 전문가들은 ‘몰락하는 미국(Declining America)’과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이란 화두를 던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제적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 신봉자 사이에 ‘무역은 평화의 관건’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국제평화는 지속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현실 속에서 국제무역은 서로의 파이(Pie)를 뺏는 싸움이다.

경제학자들과 달리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무역을 ‘이웃 국가 거지 만들기 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이라고

부른다. 

패권국가와 신흥강대국은 결국 무역 충돌?

 

특히 패권전쟁론은 요사이 미국 정치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다.

학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근거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전쟁을 기록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Thukydides)에서 따온 이 이론은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강대국은 결국 무력 충돌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은 자신의 책 《예정된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신흥권력과 기존권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15건 중에서 10건이 전쟁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앨리슨의 주장은 현대 미국 외교의 기초를 다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2016년 펴낸 《헨리 키신저의 세계질서》

에 인용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책에서 키신저는 “지금의 미·중 대결은 제1차 세계대전 10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서로를 의심하는 잠재적인 대립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결국 파국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미·중 갈등의 뿌리 역시 미국의 패권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냉전시대 소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미국은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려야 한다’는 중국식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폈다.

 1960년대 공산주의 진영의 분열은 미국이 노린 승부수였다.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국은 소련과의 패권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소련이라는 경쟁자를 꺾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은 ‘하룻강아지’에서 ‘호랑이’가 됐다.

2010년 중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라선 것도 모자라 패권국의 위상을

넘보고 있다. 2011년 오바마 정부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로 미 외교정책의 중심을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이 판단하기에 중국의 패권국 도전은 노골적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맞서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세운 것이나, 과거 미국의

 대(對)유럽 원조 정책을 본떠 만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또 서방선진 7개국 모임(G7)과 유사한 형태의 신흥경제성장국 모임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만든 것도 미국이 보기에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급기야 중국의 야심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노골적이면서 선동적인 언어로 포장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몽은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패권’이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87년

 12월8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 전 악수했다.

 ⓒAP연합

 

1. 중국산 제품에 高관세 부과

 

무역전쟁은 패권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1라운드다.

선공은 미국이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25%, 총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는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120개 미국산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총 20억 달러에 이르는 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7월6일 미국은 당초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 중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중국이 곧바로 똑같은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자동차·수산물 등에 보복관세를 발동하자 미국은 나흘 뒤인 7월10일

2000억 달러 상당 수입품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강공 드라이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월23일부터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8월7일(현지 시각) 공식 발표했다. 6일 조치에 이은 2단계다. 

 어찌 보면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예고돼 있었다. 그는 2011년 출간한 책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에서 이미

“중국이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무역전쟁 목표는 명확하다.

이참에 중국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럽연합(EU)에 제시한 ‘관세면제 선결조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은 관세 카드를 활용해 EU와 중국 사이를 벌리고, 대(對)중국 공격에 있어 EU가 공동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과 첨단기술이전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초 판세는 미국이 중국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할리데이비슨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역전쟁의 결과로 미국 산업이 적잖게 타격을 입은 사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되레 미국의 잇단 강공에 중국은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8월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올렸다.

그는 “중국 증시는 4개월간 27%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미국 철강공장 근로자들이 다시

 일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8월2일 중국 증시의 시가 총액은 일본 도쿄 증시에 역전당하며 4년여 만에 세계 2위 자리를 넘겨줬다. 

 

중국 경제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위안화도 급락세를 보였다.

 최근 두 달 동안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7%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8월3일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 선물 거래에 20%의 증거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위안화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선물환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여기서 공세를 늦출 것인가.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는 책 《거래의 기술》에서 ‘협상에서 한번 잡은 주도권은  놓쳐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강공책은 더욱 거세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끝은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미국을 향해

화해의 손짓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송창섭·이민우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美中 무역전쟁 재개 조짐…美 '中 기술굴기' 노골적 견제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下)

2.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위안화 절상 요구

 

보복 관세로 수출에 타격을 입자 중국은 환율 카드를 사용할 태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이 환율이다.

실제로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는 8월3일 오후 4시57분 역외 외환시장에서 6.9115위안을 찍으며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미국 관세 부과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투기세력의 가세로 외환시장의 불안과 자본 유출, 수입물가 급등으로 이어진다.

현재 금융권은 중국 당국이 달러당 7.0위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환율 방어에 나설 거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중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전쟁의 2라운드가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20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과 EU가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불법적인 환율조작이나 나쁜 무역협정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다음 노림수는 일본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중국 환율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10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된다.

 올 4월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만약 오는 10월 발행되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중국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이 차단되며 △IMF를 통한 환율감시가 강화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외환보유고의 급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최소 20%, 최대 60%를 핫머니로 본다.

 여기다 미국이 EU 등 다른 세계 경제주체와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함께 거론하게 되면 중국 위안화는 평가절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어쩌면 중국이 플라자 합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현재로선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 무역불균형 문제를 환율 부문으로 확대할 움직임이다.

ⓒPIC연합

 

3. 지적재산권 강화로 중국산 경쟁력 추락

 

세 번째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공세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개방했지만 금융, 첨단산업(지적재산) 시장은 여전히 닫아놓고 있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기술굴기(技術?起)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분야는 현재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첨단산업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한 뒤 2045년 세계 선두권의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정책’을 수립했다.  

 

3월22일 미 USTR은 무역법 301조 보고서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정부 주도로 미국 첨단기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가 자세하게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경로는 △합작회사를 통한 기술 이전 강요 △해외 특허 라이선스에 의한

차별 규정 △국가 주도의 해외투자로 기술탈취 △해킹을 통한 정보수집 등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첨단 제품에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해 중국 정부 스스로가 지적재산권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산업의 지적재산권 기준을 높일 경우 중국산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사상 첫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한 애플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다. 중국산 휴대폰의 지적재산권 반영은 반대로 애플에는 매출상승의 긍정적인 요소다.  

 

 

4. 고유가로 최대 원유수입국 중국 압박 

 

유가 상승을 통한 공세도 전혀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중국의 원유 소비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수입량은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미국의 입김이 센 중동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고 러시아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중국이 수급 전략을 선회한 것도 미국의 에너지 공세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유가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는 속수무책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때 중동국가들과 유가를 놓고 치킨게임을 벌였을 정도로 고유가 파고를 넘는 노하우가 있다.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니리오》를 쓴 미래학자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시진핑 주석은 “세계적인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면서 “이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부상이 다자주의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5. 남중국해 군사충돌·‘하나의 중국’ 원칙 깰 수도

 

마지막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다.

무역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발생할 최악의 수다.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남중국해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통한 중국의 확장정책을 막기 위해 인도를 끌어들였다. 올해 미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인도를 태평양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1월 트럼프의 첫 아시아 순방부터다. 그리고 지난해

말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일본령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도 충분히 미·중 간 갈등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랜드연구소는 최근 미·중 전쟁 예상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이때 예로 든 곳이 센카쿠열도였다.

중국과 일본의 무력충돌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진다는 게 랜드연구소의

주장이다.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라는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올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것은 미국의 오랜 외교정책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깰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정부의 모든 공무원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臺北) 내 대만미국협회에 해병대를 주둔시켰다.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준 국교수립이나 다름없다.

 만약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까지 워싱턴으로 초청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미 의회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7월27일 미 하원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681억

 달러(약 72조원) 늘어난 6581억 달러(약 734조7686억원)로 책정했다.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보다 184억 달러

(약 20조원) 늘려 편성했다. 하원의 증액 편성은 과거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연상케 한다. 

 

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군사교류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 군함은대만 가오슝(高雄)항에 갈 수 있고, 대만 군함 역시 미 하와이항 입항이 가능하다. 이춘근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미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해외 동맹국이 45개 국가다.

 중국이 부랴부랴 동맹국을 만드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따라잡기란 힘들다”고 평가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이 우위에 있는 모습이다.

 올해 초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늘어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중국이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승부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 중국은 미국 국채 매수를 중단하거나 공격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미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 미국에는 이중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란 심산이다.

실제로 올해 초 러시아는 자국 알루미늄 수출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 국채를 매각했다.

 이 때문에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은 달라졌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금융위기 이전 14%가량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던 중국의 보유량은 8%대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대규모 국채 매도에 나설 경우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었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그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 기사에서 “미국 경제가 양호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더 벌일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올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미국 설문조사에서 공화당지지자들은 대체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트럼프로선 강한 미국 부활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송창섭·이민우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美 "2020년까지 우주군 창설"…육해공·해병·해안경비대 5軍서 6軍으로 (베드민스터<

미 뉴저지주>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군과는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 미군의 현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해안경비대 5군(軍) 체제가 6군 체제로 바뀌게 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 알링턴의 국방부를 찾아 "미군 역사의 위대한 다음 장(章)을 써야 하는 시점"

이라며 우주군 창설 방침을 공식화했다. 목표 시점으로는 2020년을 제시했다.

bulls@yna.co.kr

트럼프 "핵·미사일에 엄청난 투자..누구도 범접못할 세계 최강"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면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이라고 거듭 과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의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 드럼을 방문, 병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국방수권법은 현대사에서 우리 군과 전사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로, 내가 이 과정에서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 법으로 인해 실제 군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이지만 충돌을 강요받게 된다면 우리는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병력으로 충전돼 있다"면서 이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군 규모 및 병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미사일 방어(역량)를 개선하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우리의 핵무기에 쓰고 있다"며

"바라건대 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라지만, 결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한 우주군 창설 계획과 관련, "미군이 우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항상 선두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미군의 우주 내 지배력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라며 "우리의 경쟁국과 적들은 이미 우주에 대한 무기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주 굴기' 구상을 추진하는 중국을 겨냥, "육·해·공군처럼 우주도 전투의 영역이 됐다.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들은 우리의 전투 작전을 위협하는 전파 방해를 비롯해 그 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곧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며, 최단 기간 내에 그들을 훨씬 더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 구상을 자랑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설에서 언론에 대한 공격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 대선 이후로 4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자랑하면서 "이는 미디어가 결코 가능하다고 말한 숫자가 아니다"며 "나는 그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르지 않았고 오늘 우리의 위대한 군 앞에서 가짜 뉴스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오늘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현장에서 법안 서명식을 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라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붙여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존 매케인'이라는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 등이 보도했다.

7천160억 달러(약 812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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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닷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
 

트럼프가 적대국들에 쏘아올린 '경제 미사일'

중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터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섰다가 얻어터지는 나라들이다.

 이 때문에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말하면 틀린 얘기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적대국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 등 우방국도 건드렸다.

트럼프는 모두 건드렸고, 정치적·지정학적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이 그에게 유독 대들었(?)고, 트럼프가 이들을 다시

 때린 국면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미FTA 재협상을 실시했다.)

이번 터키 위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말, 이탈리아 정치 이슈가 불거질 때는 크게 리스키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이탈리아 2년물 금리는 2.1%까지 치솟았지만, 채권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이탈리아 내국인인 데다, 유로존 내

일개 국가의 리스크가 유럽 전반의 위기로 번졌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6월 아르헨티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는 신속하게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긴축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렇게 신흥국 위기가 끝나는 듯했다.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가 다른 것은 딱 하나다.

터키는 지금 독재자가 나라를 이끌고 있다.
독재국가가 아니면, 자국 내에서 견제장치가 발휘된다.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칠 때, 상대방이 들고일어나면 어느 정도는 완충이 가능한 법이다.

 최소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견제장치가 발동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가 있어야만 “그래도 지켜보자”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만성 적자국인 터키는 자본계정에서 외국인 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외환시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하지만 지금 터키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고 마땅히 제동을 걸어줄 만한 이가 없다.

 터키는 진작에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 아쉽게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끝까지 가볼 생각인 것 같다.

금과 달러를 리라화와 바꾸고 신께 기도를 올리자고 하고 있으니.

이번 터키 이슈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 이는 신흥국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터키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금융 불안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이쪽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잇따른 신흥국 위기는 신흥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경제전쟁 미사일은 해당 신흥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이벤트는 이달 말 관세 발효 여부, 다음달 FOMC 회의, 10월 환율 보고서 발표 등이다.

 모두 달러 강세 이벤트다. 작은 돌도 끊임없이 맞으면 결국엔 다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루이스센터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 무역전쟁, 경제대국서 중소 개발국까지 ‘전선’ 확대

ㆍ저개발국가에 부여한 ‘일반특혜관세’ 국가별로 재검토 진행
ㆍ미 제재로 터키·이란 등 통화가치 폭락…아시아 증시도 출렁

 

가뜩이나 위태로운 하반기 신흥국 경제가 ‘트럼포비아’라는 복병을 만났다. 트럼포비아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과 포비아(phobia·공포)의 합성어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정치·경제적 공포를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의 전선을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경제대국에서 중소 저개발국 전체로 확대할 태세다.

앞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된 터키, 러시아, 이란은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이 이어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 더 이상 저개발국 지원은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저개발국가를 돕기 위해 이들 국가의 특정 수출제품에 부여해온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 국가별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검토 대상은 저개발국가 제품에 관세 특혜를 부여해온 일반특혜관세제도(GSP)다.

 미국은 1976년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해 피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

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가을부터는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터키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이미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태국에 대해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와 관련 검사에 부과하는 높은 비용을 문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무역·투자 장벽을, 인도에는 낙농과 의료장비 관련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받는 제품은 2016년 기준 190억달러로 미국 전체 수입 2조2000억달러의 1% 미만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있는 특혜관세제도 혜택 국가들 입장에서는 존폐 여부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터키·이란·러시아는 ‘흔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터키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보다 2배로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다.

 13일에도 국제금융시장에서 터키 리라화 가치는 한때 10% 급락하며 달러당 7.24리라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를 이어갔다. 터키 금융당국은 투자자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미국은 15일까지 미국인인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터키는 거부하고 있다.

터키 경제는 가뜩이나 위태로운 상태였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5.4%, 재정수지 적자가 3.8%로 예상되는 등 만성적 적자에 외환보유액도 부족하다.

지난 7일에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복원됐다. 이란 국채 거래, 리알화 거래 등이 포함되면서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폭락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이중스파이 살인사건이 러시아의 소행이라면서 지난 8일 미국은 러시아에 국가안보 관련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90일 뒤에는 더 엄격한 제재가

부과된다.

러시아 루블화가 초약세를 보이는 이유다. 

               

이들 신흥국들의 위기는 주변국으로 전염되고 있다.

아시아 주식과 통화시장도 13일 털썩 내려앉았다.

일본의 닛케이지수,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등이 일제히 1%대 하락했다.

코스피도 전 거래일보다 1.50% 떨어진 2248.45로 장을 마쳤다.

종가기준으로 지난해 5월4일(2241.24) 이후 1년3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0원이 오르면서 1130원대에 진입했다.

 연중 최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태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는 한 해당 국가들에 대한

우려는 쉽게 해소되기 힘들고 이로 인해 신흥국들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후퇴 모르는 트럼프 후퇴만 남은 시진핑

美,中제품 2000억달러에 예상보다 높은 25% 관세 검토
中, 마땅한 대응카드 없어 美 자극하는 보복 대신 경제 경착륙 막기 나서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미국의 무역전쟁 강공 드라이브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을 포함해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전선을 확대해 압박을 가한 뒤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을 택하기보다 강공 일변도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미국이 중국 제품 34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그 보복으로 미국 제품 340억달러어치에 보복관세를 물리면서 시작된 주요 2개국(G2)간 무역전쟁이 중국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관세 대상 중국제품 전체 수출 11% 

중국 정책담당자들과 교분이 두터운 중국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자들은 트럼프의 행보에 당혹해 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가 그저 경계를 확대하기 위해 압박을 시도한 뒤 (적절한 시점에) 물러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기대와 달리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중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다.

당초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도록 한 것이다. 

관세가 현실화하면 관세 대상 중국제품은 모두 2500억달러어치가 된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 5050억달러어치의 절반에 해당하고, 중국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23일부터 중국 제품 16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매긴다.

그래도 아직은 맛보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160억달러어치라고 해도 중국 대미수출 규모의 10%, 중국 전체 수출의 2.2%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

 지난해 미국에서 1300억달러어치를 수입한 중국은 이미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대응으로 11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물린 상태다.

 160억달러 보복관세를 물리고 나면 더 이상 관세를 물릴 대상이 거의 남지 않는다.

■美자극 말 것·허리띠 졸라매기 대응전환 

중국은 이제 기대를 접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응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자극하는 일도 되도록 삼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중국 정치담당 애널리스트 시 얀메이는 중국은 이제 경제 안정과 고조되는 트럼프의 관세위협 대응이라는 2가지 정책 목표에서 매우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가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중국은 미국의 관세위협에 대한 보복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대가가 중국 경제에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의 대응은 일단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했다. 지난 2개월간 6% 넘게 하락하며 달러당 6.85위안까지 떨어졌던 위안이 지난달말 베이다이허 회의 뒤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양책과 긴축사이 균형 잡아야 

그러나 막대한 민간채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경제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한 통화긴축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아야만 하게 됐다.

베이징 컨설팅업체 트리비엄의 앤드루 포크는 "당국이 위험 감축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동시에 실물경제도

 부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위안 환방어도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 고위관계자가 달러당 7위안을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밝히며 환 방어를 다짐했지만 이게 한 편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외환전략가는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미중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달러당 7위안 방어가

수많은 문제들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서 "(환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태워야 하고, 자본통제도 강화해야 하며,

 현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게 통화긴축도 뒤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의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인 유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선임 연구위원도 당국이 정기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포기하고, 특정 방어선을 지목하기보다는 환율 급변동을 막는 수준에서 외환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하현옥 기자 

 

제롬 파월. [연합뉴스]

중국 통화정책을 이끄는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위) 주석과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의 속이

타들어 갈 듯하다.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복잡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경제 진짜 저승사자는 트럼프 아닌 파월?

 

미 Fed, 양적완화 거두고 긴축
금리 오르자 빚 많은 중국 위기
위안화 요동, 채무불이행 속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화하며 경기 위축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부채 위험에 돈줄을 조였던 중국 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대출을 종용하고 있다.

 기업과 지방정부의 빚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됐다. 기업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도 이어지고 있다.

위안화 환율도 심상치 않다. 13일에는 ‘터키발 충격’까지 상륙하며 지난해 5월 3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달러당

 6.8629위안까지 떨어졌다.  
      시험대에 선 ‘궈수칭-이강’ 라인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저승사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까.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화정책 정상화’ 모드로 전환한

Fed가 중국의 목을 서서히 죄어 오고 있어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좌초한 경제를 건져내기 위해 Fed는 전례 없는 양적완화(QE) 정책을 펼쳤다.

유동성 잔치가 벌어졌다.

값싼 돈이 신흥국으로 몰려들었다.

 설비투자와 금융자산 매입을 위해 부채를 늘렸던 중국 기업은 달러 빚까지 냈다.

부채는 급증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8년 171%에서 올 1분기 299%로 급등했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남은 건 ‘빚의 반격’이다.

금융조사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신흥국 정부와 기업의 만기 도래 채권은 3조2297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중국 기업과 정부의 몫이 전체의 54%인 1조7531억 달러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부채 부메랑’의 파괴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긴축으로 돌아선 Fed 때문이다.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며 채권 시장에서의 큰손을 자처했던 Fed가 발을 빼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세다.

 금리가 오른다는 의미다.

 재정적자로 경기부양에 나선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며 채권값은 약세(금리 상승)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만 미 재무부는 1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시장은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Fed는 올해 3월과 6월 정책금리를 올린 데 이어 연내 추가 2회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해외로 빠져나갔던 자금을 불러들이며 달러 강세를 유도한다. 돈을 빌린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에릭 피터스 원리버자산운용의 최고운용자(CIO)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 중국의 금융

위기 가능성을 높인 것은 가장 효과적인 외교정책이었다. 중국의 무릎을 꿇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긴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긴축으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6% 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 포인트 하락한다.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도 덩달아 위축돼 국내 증시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