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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평양회담 주요 의제는...


[포토]일주일 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지난 9일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 개막 공연 도중 드론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글자를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지난 9일 평양 51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 개막 공연 도중 드론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글자를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에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횃불 행렬 중에 횃불을 옮기는 행사

참가자들 위로 불꽃이 터지고 있다.


 / 2018910, 북한 평양



“당리당략 거둬달라”  文, 평양초청 거부한 국회에 아쉬움 표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평양회담 주요 의제는...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아래 평양회담)의 주요 의제로 '남북미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두고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남북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라며 "그래야만,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평양회담에서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처럼 새로운 선언을 채택하기보다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발표한 방북 결과와도 부합된다. 당시 정의용 실장은 "남북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남북미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를 내실 있게 진행한 뒤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측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더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문점선언에는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의용 실장도 방북 결과 브리핑 당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관련국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이러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북미 정상의 대담한 결단이 필요"



합의문 서명 마친 북-미 회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합의문 서명 마친 북-미 회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6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떠나고 있는 모습.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또한 문 대통령은 11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측의 중재자 역할, 북미 정상의 담대한 결단과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라며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친서)를 각각 전달하며 중재자 역할을 극대화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문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cheif negotiator) 역할을 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다"라며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라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라며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의 대담한 결단'은 북한의 핵 폐기 실행과 대북제재 해제 등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라며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고, 이를 위한 북미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특사단 방북 이후 사실상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당적 뒷받침 필요... 제발 당리당략 거둬 달라"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정치인 9명 초청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정치인 9명 초청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기 바란다"라고 국회·정당 대표들의 평양회담 동행을 주문했다.  

전날(10) 임종석 평양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단과 5(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에게 평양회담 동행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평양 정상회담서 ‘核신고 확약’ 받는데 주력 기사의 사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 이후 처음으로 10일

방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논설위원 = 한반도에 가을이 왔다. 지독했던 폭염이 끝나고 아침저녁으로 긴 소매 셔츠부터

 찾는 계절이 됐지만, 5개월 전 꿈꿨던 그 가을은 아직 아니다. 지난 4월 남북 두 정상의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모습,

눈길을 떼지 못했던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은 여전하지만 이후 지난 몇 개월 전개된 한반도 정세는 기대

 이하였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평양을 찾는다.

 2007년 금단의 '노란 선'을 걸어서 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웅했던 문 대통령이, 11년 뒤 직접 평양길에 오른다. 가을은 왔지만 봄에 꿈꿨던 한반도의 가을 모습은 아니기에, 방북길에 오르는 어깨가 더 무겁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PG)


평양 남북정상회담 (PG)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저 '공포 : 백악관의 트럼프(Fear:Trump

in the White House)'는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성의 일단을 보여줬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여 뒤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공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등의 책 내용은

 충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주한미군 가족 수천 명에게 한국을 떠나라는 '트위터 명령'을 내리기를 원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트럼프가 "사기"라고 강하게 부인하지만, CNN 등의 평가는 책 내용이 '사실'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년 전 이맘때 한 정부 관계자가 사석에서 했던 말이 떠오른다.


 "우리 정부가 정말 어려운 게 예전에는 미국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서 딱 결론이 나면 그렇게 믿고 가면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 놓은 뒤에도 트럼프의 트위터 한 번으로 다 무너진다.

 우리 로드맵도 그때마다 다 수정해야 한다. 몇 번을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말이었다.

 지난 1년간 한반도 상황은 많이 변했지만, 트럼프 트위터에 춤출 수밖에 없는 불안한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복잡한 국제정치 역학과 지정학적 요소가 작용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을 상대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운전자 역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사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모를 리 없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큰 주문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에, 그것 외에 잊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를 하나 덧붙이고 싶다.


올해처럼 폭염이 내리쬐던 1983년 여름이었다. 일회성으로 6월 말 방송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은 예상도 못 한

수많은 이산가족의 아픔과 함께 생방송을 이어갔다. 단일주제 생방송 기록을 남기며 그해 11월 중순까지 총 453시간

45분 동안 방송됐고, 모두 10952건의 신청 건수가 접수되어 1180여 이산가족이 상봉했다.

그해 여름은 그냥 '눈물바다'였다.






   
(금강산=연합뉴스)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둘째날인 825일 오후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이 열리고 있다.

2018.8.25 [뉴스통신취재단]
photo@yna.co.kr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35년 전 한여름의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을 소환했다.

가물에 콩 나듯 몇 년에 한 번씩, 열렸다가 말기를 반복하는 현재의 상봉 행사가 분단 70년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반갑고 고마웠다.


그러나 고령화로 해마다 숨지는 이산가족이 남쪽에만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은 더는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시기가 왔음을 보여준다.

이번 평양 회담이 해묵은 인도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확실히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은 남북관계가 지금같이 크게 호전됐을 때에야 해법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의 시급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올들어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가 지금까지 진전된 것은 두 정상의 의지가 주효했다. 실무선의 협의가 아닌, 남북 정상의 '톱다운' 방식 결심이 결정적이었다.

인도주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고 또 밑에 맡긴다면 부지하세월이다.

200710·4선언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진전된 해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상봉 확대와 영상편지 교환사업, 금강산면회소 완공과 쌍방 대표 상주, 상시 상봉 진행 등이 포함됐다.

내주 평양 정상회담에서 11년 전 약속을 확인하고, 우선 전면적인 생사확인 합의부터 이뤄진다면 바랄 게 없겠다.

 한국판 '디아스포라' 이산가족의 피맺힌 한()에 응답해야 할 때다.



율곡로 칼럼


<저작권자(c) 연합뉴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열린 평양의 5.1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매스 게임 공연을 하고 있다.


 / 201899, 북한 평양

      





, 평양회담 보여주기집착 말고 北核 초점 맞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 선언비준동의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안 문제는 오는 18∼20일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재논의하자고 합의했는데도 비준동의안 제출을 강행했다.

지금 상황에선 정상회담 전 통과가 불가능하고, 평양 회담의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서둘러
확정한 것은 국회 비준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재정이 투입되는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동의안을 보면 허점투성이다.
 정부는 첨부한 비용 추계서에 초기사업비용 2900억 원만 기재했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판문점 선언 제16항에 명시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만 해도 천문학적인 규모다.
 여기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각종 대북 지원 내용이 포함된 10·4 선언을 승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200710·4선언 당시만 해도 통일부가 추계한 철도·도로 개보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용은 총 143000억 원이다.
 2014년에는 금융위원회가 153조 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 원으로 추산하는 등 크게 뛰었다.

이런 기본적인 예산 추계도 없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비준이 된다고 한들 지속 가능할 리 없다.
더구나 이런 남북경협은 북핵 폐기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평양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향해 동행하자고 사전 설명 없이 일방 발표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큰 결례다.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별도의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 중인 국회의장단조차 즉시
 거절했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입법부를 수행원으로 하겠다는 발상부터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오만이다. 여론몰이식으로 압박해서 될 일도 아니다.
오죽하면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 측에서도 자존심이 상한다. 무례하다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이번 평양회담은 미·북 회담이 다시 교착된 상황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초점이다.
 치열한 회담이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집착하지 말고 북핵(北核) 폐기를 관철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열린 평양의 5.1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매스 게임 공연을 하고 있다.


 / 2018년 9월 9일, 북한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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