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외교 2라운드… ‘핵신고-종전선언 빅딜’ 재시동

청와대 제공

      

평양 정상회담 합의 미소짓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

     hkmpooh@yna.co.kr

문재인 대통령을 '협상가'로 지칭한 타임(Time)지 표지. 평양 이후까지 바라보는 '문재인 플랜'…남북미 속도전 [the300]文대통령 "공동선언 아니라 내실있는 발전" 언급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협상 시간표가 확정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한 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협상을 중재한다.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노려온 남북미 3자 간 속전속결 '빅딜'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며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손 방북'은 없다고 선언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시선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까지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연내에 북미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의 시작'과 '종전선언 체결'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있는 추석 연휴에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추석 연휴 전날(23일) 출국해 연휴 다음날(27일)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통해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 결과를 갖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해 협상을 중재하는 시간표까지 마련한 것이다.  계획 대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북미 간 협상 교착 상태를 완화하고, 9월 중에 비핵화 '빅딜'의 여건을 갖춰 놓겠다는 구상을 모두 실현시킬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도 긍정적이다. 남북-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중간선거(11월6일) 이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두 달 안에 '남북미 3자 테이블'의 일정이 모두 확정될 수 있다. 청와대는 반색하고 있다. 대북특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를 진전시킨 것에 이어,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과 2007년 과거 두 번의 협상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며 좌초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청와대는 속도전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심화되며 오히려 북핵 협상 테이블이 남북미 3자로 좁혀진 모양새가 나온 점도 호재다. 코 앞으로 다가온 남북-한미 정상회담에 전력을 쏟으면서도, 북·미와 선을 강력하게 유지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주시할 게 유력하다. 문 대통령이 평양·뉴욕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수시로 통화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에는 오는 14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거론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교부는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접촉했다. 비건 대표는 주말쯤 한국을 재방문 하는 것이 유력하다. 그는 "엄청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핵화 협상 의지를 밝혔다.

남북미 정상외교 2라운드… ‘핵신고-종전선언 빅딜’ 재시동

남북·한미 정상회담 이어 연내 북미정상회담 조율 중
"북미 모두 가시적 성과 필요 구체적 발언·진전 있을 것"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연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세기적인 2차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과 미국 정상을 만나 큰 틀의 비핵화 실천방안을 논의한 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포괄적 빅딜이었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내 비핵화를 위한 초기조치인 북핵 신고와 종전선언 맞교환이 예상된다. 

■"북미정상회담 조율 중"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 친서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한번 회담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미 조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연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관계는 새 국면

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풀기 위한 릴레이 정상회담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9월 하순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미국의 중간선거일(11월6일)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각 만나 사전 조율을 하고 북미 정상이 2차 빅딜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사이에 이뤄져 비핵화 실무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측이 추구하는 연내 종전선언에도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된다. 

이날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것은 트럼프 표현 대로 불가역성을 창출한다는 목표"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2020년 내 핵능력을 상당부분 들어낸다는 합의가 나와야 하고 북핵 신고를 하면 종전선언과 맞교환하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발언과 비핵화의 진전이 예상된다"며 "중요한 만남이어서 북미, 국제사회 등 여러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출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장의 카드'로 내세운 것은 협상의 측면을 높이려는 의도다.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는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후 다시 주말께 한국을 찾아 순방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中·日도 북한과 정상회담 시도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열병식에서 북중 우호를 과시한 중국은 남북정상회담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주시한 후 북중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이날 제4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일북 관계 개선이나 정상화 의지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길 원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DJ는 하늘 길, 盧는 땅 길'···文대통령, 3차 평양行 땐 어디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현직 대통령으로 역대 세 번째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루트를 활용해 이동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전용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승용차를 통한 육로 방북을 택해 각각 최초로 '하늘 길'과 '땅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모든 방북의 모습을 보여준 만큼 문 대통령의 방북도

항로와 육로 2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때와 차별화를 위해 남북 간 놓인 철도를 이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남북 철도를 이용한 방북은 문 대통령의 '신(新) 한반도 경제지도' 구상과도 맞닿아 있어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철도 방북은 2007년 한 차례 추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끊어진 철도를 이용해 평양까지 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개성부터 평양까지의 선로 보수문제로 인해 결국 뜻을 접은 바 있다. 

특히 최근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올해 연말까지 남북철도 현대화·연결 사업의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 거부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남북은 지난달 22~27일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 열차를 직접 운행하며 선로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유엔사가 통행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방북 경로는 다음 주 한 차례 예정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의 의제·의전·경호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서해 직항로 혹은 육로 방문 여부에 대한 합의는 필수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는 평양 방문 여부는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북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은 항공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활주로에서 악수하는 장면이 첫 정상회담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육로 방북을 택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양에서의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대신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모색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정상회담을 지휘했던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육로 방북의 밋밋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의 내밀한 이야기들은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을 더한다 해도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의 밋밋함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면서 "실무협의팀에 있던 의전비서관실 오승록 행정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다.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부딪히자 군사분계선 식별도 단순히 포장된 도로 위를 걸어가는 방법도 마뜩찮았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포장 도로 위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노 대통령이 그 위를 지나가는 방법이었다. 
정상회담을 이벤트화 해서는 안된다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다들 주저할 때 문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북한과 이미 합의가 됐다"는 허위보고로 노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대목이 자서전에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효과는 대단했다.

군사분계선을 노란 페인트 선으로 그어 놓으니더 극적으로 보였다"며 "결국 그 장면이 세계적으로 10·4 정상회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고 자서전에 적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이뤄지진 않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 과정에서 육로 방북이 결정된다면 비슷한 방식의 이벤트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해 직항로를 통한 방북 때엔 평양 순안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감동적인 장면 연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kyustar@newsis.com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를 예방한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인사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가 11일 국회로 찾아온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한 뒤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거절했다. 

 뉴시스

국회 평양회담 ‘반쪽 동행’에 무게 실려

한국당ㆍ바른당 수용불가 입장 고수

(팝콘뉴스=신영호 기자) 3차 남북정상회담 참석차 평양을 방문하는 국회 대표단은 집권여당을 포함해 청와대 초청에

 응한 일부 야당 정치인으로 꾸려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국회의장단과 일부 야당 대표들의 거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실 수 있는 분들과 같이 가서 정부 대 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대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의 평양회담 초청 요청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수용한 상태다. 

 문희상 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동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동행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정무수석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겠다는 정당만이라도 모시고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바른당 등 보수야당은 정상회담 동행 초청에 이틀째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다.

먼저 야당에 이야기를 한 뒤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바른당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분명히 (정상회담에)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청와대나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일방적으로 회견을 했다”며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방문을 받은 뒤에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체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평양 남북정상회담 앞둔 문 대통령 발언(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kmpooh@yna.co.kr

평양 동행 무산, 왜? 

 

靑 "순수한 의도" vs 야당 "예의 어긋나"

청와대가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요청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11일 국회에 보내 설득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한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하고 "남북 정상회담 초청의 배경 취지를 설명드렸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한 수석은 다만 현실적으로 여야 정치권의 동행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참석하겠다는 당이 있고 참석하지 않겠다는 당이 있는데,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 없으니 (민주·평화·정의당만)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반대하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회담에서 성과를 내려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대통령 수행이 아닌 국회 특별대표단으로 초청하는 게 예의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한다든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국민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 수석은 전했다.

 한 수석에 따르면, 손 대표는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것에 아쉬움이 많다"며 금번 정상회담 동행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도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의총에서 "지난 9일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정당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될 일이냐. 당 지도부의 의논하겠다'고 하고, 최고위에서 상의한 후 '저는 못 가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 대표들을 초청한다는 회견이 TV에 나와 상당히 놀랐다.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 중간에 청와대나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의 수행·동행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속으로 사실 조금 언짢았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바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아예 이날 경북 구미 방문으로 자리를 비워, 한 수석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고 거듭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 일정으로 한 수석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해, 구미 방문 일정은 청와대로부터 정상회담 동행 요청을 받기 전에 미리 잡힌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먼저 (야당에) 이야기를 한 뒤 발표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다"고 유감을 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감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국회와 각 정당을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초청한 것은 결례"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은 어제 다 확인했다"며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 및 평화방송(CP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장과 3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전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정상회담 후에 비준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보여주기 정치'"라며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구체성을 갖고

비준동의안 제출 문제를 다시 의논하는 게 맞다"고 철회를 요청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극 협조할 생각이 있지만, 비준동의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상호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상회담 동행 및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를 "정략"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정상회담) 초청을 정략적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달 전,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부터 직접 요청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정략적’이라고, ‘졸속’이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적인 절차이지,

야당에 정치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3차 정상회담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3차 정상회담 전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쟁화는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이것이 국회 심사를 3차 정상회담 이후로 무조건 늦추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3차 정상회담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왜 거부당할줄 알면서도 국회 초청했을까?

국회 지지 확보 위한 명분쌓기용 사전포석
"비핵화·평화정착 긴 여정속에 국민적 동의 얻어가는 과정"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도 제안, 야당 반응 이해 안 돼
임종석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 중진 정치가 사라졌다"
김성태·우원식 페북정치 "냉면 잘 먹었냐" "야당 소외라더니 이제와서"

청와대가 이달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초청했다가 보수 야당으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면서 초청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당 대표들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고 방북 불가 입장을 공식 선언했음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오후 국회 특별대표단 방북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것을 두고는 청와대와 국회간 묘한 힘겨루기와 명분쌓기가 혼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 '국민적 동의의 상징' 국회 지지 분위기 사전 조성

임 실장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공개 브리핑을 자처해 "현재 5개 정당 대표 모든 분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화해협력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정당 대표단이 이번 동행을 수락해주시면 저든 안보실장이든 찾아뵙고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설명드리겠다"고 최대한 예를 갖췄다.

야당은 당장 '야당 압박용', '보여주기식' 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실질적 비핵화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도 역할을 다 할 것"(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청와대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굳이 가지 않겠다는 데도 채근하는 청와대에 화살을 돌렸다.

"청와대로선 우리는 최선의 성의는 다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한국당 중진의원), "야당이 비협조한다는 굴레를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등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11일에도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여야 대표들과 접촉하며 국회 특별대표단 방북 성사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 수석은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잇달아 만났지만 여야 대표 전원 방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마지막까지 공을 들이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넘어 향후 남북간 추가 만남 등에서 국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사전포석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통과되는 게 불가능해졌지만 청와대가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은 단지 이번 (3차 정상) 회담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긴 여정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시간 안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특별대표단의 방북 역시 이번에 성사되지 않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발전이라는

 현정부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상징하는 국회의 지지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절박함도 깔렸다.

◇ 국회가 먼저 나서야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은 국회와의 묘한 긴장감을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란다.

북미 대화 교착도 풀어야 하는데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보수 야당이 정쟁이라는 틀거리 속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하면서 역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방북 불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도 동참해달라고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야당 압박용', '보여주기식'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오찬 회동에서 "평양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서 남북간에 국회 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축하차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남북정상회담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한국당 등이 이제와서 반발하는 것은 결국 당리당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격앙된 반응도 감지된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젠 좀처럼 힘을 합

하는 장면을 보기가 어렵다", "우연인지 몰라도 주요 정당의 대표 분들이 우리 정치의 원로급 중진들이다.

저는 이분들의 복귀의 목표가 '권토중래'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면 한다"고 적은 것도 서운함을 넘어 야당 '올드보이'표들에 대한 비판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 김성태 "냉면 잘 먹고 왔냐?" 우원식 "야당 소외로 공격하더니" 페북 정치

청와대가 국회 특별대표단 방북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구(舊) 여권 관계자들만 초청해 야당으로부터 비아냥이 나왔던 전례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정상회담 사흘 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당시 민주당 우원식 원내

대표에게 "평양냉면은 맛있었느냐", "(우리도 맛 좀 보게) 냉면 국물이라도 가져오지 그랬냐"며 비꼬았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 야당은 한 명도 초대받지 못한 상황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우 전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에게 한 막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몹시 불쾌하다.

(당시) 여야 협상이 잘 안되는 것을 마치 야당을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소외시킨 우리의 책임처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번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초청을 하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거절했다"고 맹비난했다.

국회 특별대표단 방북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모양새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양 방문에 입법부를 들러리 세워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주시하다시피 이번 3차 회담은 앞선 2차 회담에 이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3각 대화채널을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나온 회담이기 때문이다.

앞서 남쪽 특사단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북·미 대화의 장애물이었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호전적 편지에 대한 저간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핵화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멋지다. 나는

그(김정은)를 좋아한다’고 다시 기분을 푼 배경이다.

남·북·미 대화는 이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언제든 돌출될 성격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남·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이들 무기를 폐기하며,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목표로 한 야심차고도 지난한 과제에 둘러싸여 있다. 대화의 모든 단계 하나하나에서 진중하고도 검증된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대표를 몽땅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가 무산된 것은 경솔한 발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자유한국당)·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등 국회

의장단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이번 방북에 특별대표단으로 가자고 초청했다.

당장 민주당 출신의 문 국회의장부터 이를 거부했다.

격(格)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엄연히 행정부 수반이지만, 문 의장을 비롯한 국회 의장단은 입법부를 대표한다. 3권 분립의 체제에서

 비록 별도의 국회회담 일정이지만, 입법부까지 평양회담에 수행한다는 모양새는 회담 전반에 좋지 못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입법부가 회담의 들러리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회담에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당한 요청이다.

 한편 작금의 남북회담은 상호적이어야 하고, 어느 회담보다 더 진중해야 한다.

 목표에 조급해 원칙을 깨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Copyrights ⓒ 영남일보.

남북 정상회담에 돌출변수가 된 메르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때마다김정은 경호원 등장 방역 작업

‘수령’ 유고 땐 체제와해 우려실세 최용해도 3주간 격리치료

북, 막판까지 추이 관망할 듯“확산 땐 연기 카드 꺼낼 것”

세균 감염 우려해 김정은 서명할 만년필까지 소독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 발생으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년 전 창궐로 186명이 감염되고 그 중 38명이 사망했던 트라우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청와대와 정부

대북부처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북한에 200명 규모의 정상회담 방북단을 파견할 예정이지만 메르스라는 돌출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북한 당국은 과민반응을 보이며 남북 당국 간 대화나 민간교류의 문을 완전히 닫곤 했다.

 이번에도 메르스가 정상회담 일정에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에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 북·미 간 첫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서명을 앞둔 긴장된 상황에서 행사장에 북한 경호원이 등장했다.

흰색 장갑을 낀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리할 테이블에 다가가더니 서명용 펜을 집어 들었다.

이어 미리 준비해 온 천으로 펜을 꼼꼼히 닦아 반듯하게 다시 내려놓았다.

다른 경호원은 휴대용 분무 펌프까지 들고 들어와 김 위원장이 앉을 의자와 주변 바닥 카펫을 소독했다. 이런 상황은

 앞서 4월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연출됐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 김정은이 도착해 방명록 서명을 하기 직전 북한 경호원들이 테이블은 물론 의자 등받이와

팔걸이까지 소독약을 뿌리고 닦아냈다.

북측 요구로 우리 측이 준비해둔 서명용 펜까지 점검한 뒤 천으로 연신 문질렀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펜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건네준 펜을 사용했다.

 회담 관계자는 “혹시나 펜이 세균이나 위해 물질에 오염돼 있거나 폭발물 등이 숨겨져 있을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옆에서 세세히 챙기는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모습. 방명록 서명 때 김정은은 준비된 펜 대신 김여정이 건넨 명품 필기구인 ‘몽블랑’ 만년필을 썼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이 이처럼 과도할 정도로 최고지도자의 신변보호에 신경을 쓰는 건 체제 특성 때문이다. 최고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게 좌우되는 유일영도체제에선 ‘수령’의 지위는 절대시 될 수밖에 없다. 자칫 문제가 생기면 체제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들에게 ‘당신(김정은)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식의 논리가 강요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이 수령절대주의를 주민들에게 체득게 하려 만든 ‘당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2013년)은 김일성·김정일을 결사옹위할 것을 강조하는 11쪽짜리 소책자다. 제3장은 김일성·김정일과 노동당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융화묵과하지 말고 “비상사건화해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라”고 촉구한다.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원칙이 김정은에게도 적용되는 건 당연하다.
 
남한에서 벌어진 이번 메르스 사태도 북한에겐 그냥 넘기기 어려운 중대사안이다.

오는 18일로 잡힌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정부 당국자는 물론 정계와 경제계 인사, 취재진 등이 방북하기 때문이다.

200명 규모가 될 방북단은 평양에 2박3일 간 체류하는 건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할 회담장과 연회장에 함께

 머물 예정이다.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태도로 볼 때 메르스 발병 지역인 남측 인사의 대규모 방북을 수용한다는 건 꺼림칙한 일이다. 

.

김정은 서명에 앞서 북한 경호원이 흰장갑을 끼고 펜을 꼼꼼하게 닦고 있다.

 [AP,로이터=연합뉴스]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철저히 차단당하는 건 김정은의 최측근 고위 인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으로 불리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경우 에볼라가 창궐한 지난 2014년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온 뒤 북·중 국경 도시인 신의주에 3주간 격리 조처됐다.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용해 당 비서(현 노동당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왔던 최용해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현재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경우 평양 귀환 뒤 한동안 김정은과 만나지 못했다.

당시 실세인사인 이들의 공개활동이 없자 숙청이나 신변이상설이 나왔지만 국가정보원은 “에볼라 감염을 우려해 격리된 것”이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외부세계의 감염병에 북한이 바짝 긴장하는 건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 때문이다. 한번 방역망이 뚫려버리면 끝장이란 절박감이 과도한 대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한에서 메르스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AI), 말라리아 등이 번질 때 북한은 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3

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출입경 사무소에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고, 북측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케 했다. 모두 북한 측 요구로 우리가 제공한 장비와 물품이다.

 당시 북한은 메르스 전파방지나 예방과 관련한 의학 정보를 우리 측에 비공개리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남북 정상회담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구체적인 동향은 없다”

(9월10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 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북한에 차질 없는 정상회담 개최를 설득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메르스 사태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수습되고 있고, 우리 방북단이 경우 철저한 사전조치로 감염우려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60대 남성)와 접촉한 사람들의 예후를 지켜볼 잠복기가 14일 걸린다는

점이다.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22일 이전에 평양 정상회담 일정이 걸쳐있는 것이다.

자칫 북한이 이 대목을 빌미로 회담 연기 등을 요구할 경우 딱히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란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18일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며 “메르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거나, 회담 테이블에 올릴 우리 측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연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옆에 앉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왼쪽)과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

 [노동신문]

 

메르스 불똥이 민간교류로까지 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한 민간단체의 150명 규모 방북을 10월 초 받아들이겠다는계획을 세운 상황이고, 10월 말에는 금강산에서

우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 당국자는 “2015년에는 6.15공동선언 15주년 행사를 합의해놓고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결국 각기 치르는 쪽으로

해버린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남 비난에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3년 전 조평통은 “남조선에 치명적인 메르스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면서 공포와 혼란·침체에 빠져있다”며 “부패·무능과 반인민적 통치의 결과”라고 비방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가 “같은 민족으로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을 지키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은 비난 공세를 그치지 않았다.

메르스를 내세운 정상회담 연기카드로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대북제재 해제와 적극적 경협을 압박하고, 내부적으로 ‘

썩고 병든 남조선’을 부각 선전하는 효과를 거두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

[출처: 중앙일보]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 센터의 모습 

<시사위크>

CNN 방송 캡쳐

(사진 촬영=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