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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일자리엔진 멈춰섰다..실업자·청년실업률 외환위기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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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출처=뉴스1





조선일보DB


조선일보DB





일자리엔진 멈춰섰다..실업자·청년실업률 외환위기후 최악



15∼29세·30대·40대 취업자 일제히↓..

40대 26년여만에 최대폭 감소
통계청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폭 둔화 설명 못 해"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세원 이대희 기자 = 한국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섰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면서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도는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늘어나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

통계청은 인구 증가세 둔화와 취업자 증가 폭 둔화가 맞물려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 폭 둔화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15∼29세·30대·40대 취업자 일제히 감소



[그래픽] 15∼29세·30대·40대 취업자 일제히 감소     




     

◇ 15∼29세·30대·40대 취업자 일제히↓…40대는 위기때마다 수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천명, 40대는 15만8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취업자 감소 폭(-15만8천명)은 인구 감소 폭(-10만7천명)을 넘어

 1991년 12월(-25만9천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78.7%로 0.9%포인트 하락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 전반에서 도소매나 교육 등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10만9천명 줄어들

어 타격이 집중됐다"면서 "이들은 외환위기 때 노동시장에 진입해 고용여건이 취약했던 편으로, 이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일자리 쇼크…지난 6월 열린 한 채용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자리 쇼크…지난 6월 열린 한 채용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30대 취업자도 작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50대 취업자는 5천명, 60대는 27만4천명 늘었고,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벗어난 65세 이상이 16만4천명 증가했다.


핵심연령대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자는 113만3천명으로, 8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8월(136만4천명)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빈 과장은 "방학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면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등 10대 후반이나 20대 전반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요가 있음직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 욕구가 많은데 수요가 못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자는 인구에 비례해 감소할 가능성은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현재 수준으로 위축된 취업자 증가 폭을 설명할 수 있을만큼 크지 않다"면서 "인구변동으로 현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8월 취업자 전년 대비 3천명 증가(종합)



[그래픽] 8월 취업자 전년 대비 3천명 증가(종합)    



      

◇ 정부 "인구감소 영향"…전문가 "경제 체력 급속히 악화"


정부는 이러한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또다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통계청 발표 뒤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감소 전환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 규모를 고려한 취업자의 상대적 규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문 열리긴 하나요?'…



'취업문 열리긴 하나요?'…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고용률은 올해 8월 기준 60.9%로 작년 8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고용률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낮아졌다.

전문가들도 이런 분석만으로는 최근 고용 부진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율지표인 고용률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로는 고용 부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경기악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비용 충격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제한된다"고 제언했다.


이번 고용지표를 '고용참사'로 규정한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도 "작년 8월 고용이 좋지 않았기에 올해 8월

 지표는 기저효과에 따라 좋아질 여지가 있었지만 그런데도 좋지 않았다"며 "부진의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체력이 고용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전 정부부터 내려온 구조적 문제'라는 정부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태도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나 석유정제를 중심으로 수출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음식점 취업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식점 취업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청년층과 30~40대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서 그나마 마이너스를 면했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인구감소 때문에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최저임금을 넘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고용 버블이 너무 심했던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어느 곳에 내 일자리가 있나?


어느 곳에 내 일자리가 있나?(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에서 열린 2018 관광 산업 취업박람회에서 한 참가자가 채용정보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8 실업자 수가 1133000명으로 8 기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외환위기후 실업자 최다…청년실업률 10%·취업 40대 16만명↓



통계청 "음식점 등 아르바이트생 감소…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월 취업자 3천명 증가, 2달째 1만명 '미달'…제조업 취업자 5개월째 감소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민경락 이대희 기자 = 얼어붙은 고용 상황이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만 명을 밑돌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실업률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음식·도소매 분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

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0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동차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1년 전보다 10만5천 명 감소,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의 늪에 빠졌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12만3천 명, 7만9천 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다.


건물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이 속하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1만7천명 줄었다.

이 업종 취업자는 작년 2월부터 19개월째 감소세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취업자 수가 15만8천 명 줄어 1991년 12월(-25만9천 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0대 취업자는 7만8천명 줄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 취업자 감소와 관련해 "이 연령대만의 특징이 명확하지는 않다"면서도 "(40대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취업자가 작년 8월보다 16만3천명 증가하고 고용률도 0.8%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체 고용 동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18년 8월 19일 서울 남산1호터널 진입부 도로변에서 작업자들이 도로 외벽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자영업자는 5만3천명 줄었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18만7천명,

5만2천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27만8천명 늘었으나 작년 8월 증가폭(46만7천명)에는 못미쳤다.

전체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 4월 0.3% 포인트 하락한 후 최근 3년 3개월 사이 가장 낙폭이 컸던 지난 7월과 같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4천 명 늘어난 113만3천 명이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천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0년 8월(4.1%)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다.


청년층 실업률 상승은 주로 10·20대 일자리 사정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줄면서 10·20대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취업은 최저로, 실업은 최고로...


취업은 최저로, 실업은 최고로...(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8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에 그쳤다. 실업자 수는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초과해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록에 근접했다.

     xyz@yna.co.kr




빈 과장은 "연령대로 봐서 음식·도소매 분야에 노동을 공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계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 수요가

 못 따라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였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0%였다. 둘 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1만9천명), 육아(-9만명) 등에서 줄었지만 가사(9만7천명), 쉬었음(9만2천명) 등에서

 늘어 1년 전보다 10만8천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5만1천명 늘어난 53만3천명이었다.

빈 과장은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도소매, 사업시설,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취업자 수 부진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구조조정, 자동차 판매부진 등의 영향을 받았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과당경쟁,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체 등으로 인해 업황이 위축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청춘 더 힘들어졌다…서비스업 부진에 “아르바이트도 못 구해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음식점ㆍ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가 타격을 입으면서 방학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들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43만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최근 ‘공시족’(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응시 시기에 따라 등락이 거듭됐다.


공무원 추가 채용 시험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청년 실업률은 9.2%를 기록, 1999년 11월(8.8%) 이후 가장 높았다.

조사 기간에 시험이 치러지면 비경제활동인구였던 공시족들이 응시생으로 분류돼, 실업자(조사 기간 기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올해 4월에는 공무원 채용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미뤄져 청년 실업률이 10.7%로 0.5%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8월에는 공무원 추가 채용이 있었지만, 올 8월에는

별도의 채용 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채용 일정이 없었는데도 실업률이 오른 것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등 청년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그 만큼 더 위축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교육 서비스업 등의

순이다. 모두 서비스업으로, 최근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분야다.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에만 20만2,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교육 서비스업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취업자가 줄고 있다.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취업시간 36시간 미만으로 추가취업 희망) 등을 포괄한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23.0%로, 0.5%포인트 상승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빈현준 통계청 과장은 “고졸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단기로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쇼크 또 쇼크…고용재난



작년대비 취업자 증가폭 7월 5000명→8월 3000명 추락 

실업자 113만명 넘어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최고치 
청년 실업률 10% 최악…일자리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총력전에 불구하고 ‘참사’ 수준의 고용 부진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고용시장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꽁꽁 얼어붙으면서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시장 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두달째 1만명을 밑돌았고, 실업자는 113만명을 넘어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전방위적으로 감소하는 등 민간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물론 청년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거의 20년만의 최고치로 치솟는 등 일자리 ‘재앙’이 심화됐다.

▶관련기사 2·3면 


환란 수준의 일자리 재앙=먼저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월(5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만명을 밑돈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7개월만의 최저치다. 2016년 8월

(32만7000명)과 지난해 8월(20만8000명)에 20만~30만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참사’ 수준이다. 

반면에 실업자는 11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늘어났다. 올 1월 이후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는 것이며, 지난달 실업자 수는 8월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9년만의 최대 기록이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8월 기준으로 2000년 8월(4.0%) 이후 최대치를,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뛰어오르며 역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8월(10.7%)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半)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0%로 1년전에 비해 0.5%포인트 각각 뛰어올랐다. 전체와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다.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거시경제 지표나 금융ㆍ외환시장이 위기에 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침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사실상 고갈된데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부문의 주력 일자리 창출 분야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달 10만5000명 줄어 올 4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고, 서비스업 분야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달에는 감소폭이 20만2000으로 확대됐다.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11만7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취업자수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가 지난달 2만9000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민간 일자리는 최소

2만50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행정에 포함되지 않은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병원 인력을 포함하면 민간 일자리 감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부분적으로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취업자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15~64세 고용률은 지난달 66.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올 2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고, 감소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자리 사정이 ‘환란’ 수준으로 추락하자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현재의 정책으로는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여건과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ㆍ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대체할 바이오헬스ㆍ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고용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애로와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연착륙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지속될 경우 일자리 개선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고용지표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2018.09.12. photocdj@newsis.com



  


김동연, 8월 고용부진 원인..'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지목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8월 청년실업률이 동월 기준 외환위기 시절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지 반년이나 지났음에도 중간성적표만 보면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다른 정책들이 고용시장을 위축시켰고 결과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상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조율 실패탓에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헛수고로 돌아간 셈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10.0%로
나타났다. 

청년 열에 하나는 실업자다. 계절 변수를 제외하기 위해 역대 8월 청년실업률과 비교하면 이번 수치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로 몸살을 앓던 199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청년 고용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망라한 청년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조8000억원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도 청년실업률이 떨어지기는 커녕 역대급으로 높아졌다.
정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계청은 8월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경기적 영향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과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청년실업이
상승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서 인구가 감소함에도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8월은 방학기간이다보니 아르바이트 등을 할 여건이 마련되는 시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사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노동 공급의사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다보니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경기적 영향에 의한 청년실업 상승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20~24세 실업률은 2.2%포인트, 15~19세는 0.6%포인트 상승했다.
 아울러 8월에만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은 7만9000명 감소했다.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년들이 실업률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수치로도 드러나는 셈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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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lipartKorea)

서울 시내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취업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취업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