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영변핵 폐기-종전선언’ 맞교환 제안에… 美 불편한 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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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로드맵 '韓 중재안' 윤곽…강경화 "다른 접근 원해"

'핵신고리스트 제출' 후순위로 미룰 것" 제안 

'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 맞교환 

북·미 관계정상화·제재 완화…비핵화 검증 이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핵신고리스트 제출'이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재안은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으로 이뤄질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연결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시설 폐기→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북·미 관계정상화·대북제재 완화'를 큰 틀로 하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강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핵 리스트 신고·검증 연기'와 '영변 핵시설 검증 폐기 및 종전선언 맞교환'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미국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이 예민해 하는 핵 리스트 신고·검증은 뒤로 미루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장관은 4일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브리핑에서도 "핵 신고·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핵화의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협의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혀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핵신고리스트

 제출' 카드를 제외시켰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달 2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특정한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대화가 진행중"이라고 밝혀, 그동안 요구조건으로 알려졌던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언급을 제외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지난 4월26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평양=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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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유력하게 꼽았다.
강 장관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대한 등가성 있는 상응조치가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종전선언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됐다"며 "한미 사이에서도 이 종전선언에 관련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판문점 정상회담에 담긴 내용에 따라 '연말까지'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과 여러 계기에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는 훨씬 더 깊어졌다"고

 밝혀, 연내 종전선언에 미국의 동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핵폐기와 등가성의 상응조치가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종전선언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됐다"면서도 "그런 조치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을 계기로 북·미 사이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장관은 "그 밖에도 다른 상응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무엇이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모든 양쪽의 비핵화에 있어서 또 상응조치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요소를 이미 잘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결국 북미 사이의 협상이 되고 협상의 결과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로서는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북·미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다른 나라의 비핵화 과정과 북한의 비핵화가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던 카자흐스탄이나 남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이 핵을 포기한 과정에서 IAEA의 사찰도 받고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며 "북·미 간에는 70년 동안 불신의 기초 위에서

 어려운 비핵화를 만들어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미가 "신뢰구축과 함께 비핵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센토사 합의에는 비핵화 뿐만 아니라 70년 간의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큰 2개의 합의가 담겨있고, 그 합의가 같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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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강경화 ‘영변핵 폐기-종전선언’ 맞교환 제안에… 美 불편한 시선

비핵화 협상]한미 비핵화 해법 온도차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을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의 대가로 맞바꾸자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의 제안은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감 있는 비핵화에 이은 ‘연내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녹아 있다.

신고→사찰→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의 첫 출발점인 핵심 조치를 협상 단계의 후순위로 빼놓아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종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해온 핵 신고서 제출보다 수위가 낮아진 데다 미국과도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중재안인 만큼 실제 진전을 이뤄낼 대안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 뒤로 미뤄 버린 핵 신고 

강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융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필요한 상응 조치를 매칭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제안을 내놓으면서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북한

핵시설 검증의 실패를 언급했다.

비핵화 시도가 매번 검증 단계에서 좌초됐던 만큼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이라는 특정 시설의 폐기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북한의 핵 신고서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요구를

고집하는 게 북한을 더 자극할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바꿀 만한 등가성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방북을 앞두고 이미 이 같은 정부의 제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진 않았다고 한다. 강 장관이 “미국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

그러나) 한미 간의 생각이 꼭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그래서 일각에선 정부의 중재안이 비핵화의 핵심을 비껴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008년 당시 비핵화 협상이 깨진 것은 북한이 검증·사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절차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핵심을 뒤로 미뤄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신중한 미국 앞에 하루 만에 신중해진 청와대 

결국 강 장관이 말한 대로 빠른 비핵화가 진행될지는 폼페이오 장관이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어떤 합의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사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은 이날 양측의 협상 내용에 연동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간선거 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진다는 게 썩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12월 서울 답방 전 11월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와 바람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가 전날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기대감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수정하며 해명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의 신중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해법에 대한 물밑 논의 과정을 앞질러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미 국무부 내에서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사진=AP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연합뉴스

2021년 비핵화 완성’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시간표

사실상 폐기 수순, 폼페이오의 장기전 예고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간)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우리는 비핵화를 빨리 이루고

 싶지만 시간 게임(time game)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장기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뉴욕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2년이든 3년이든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간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해진 시한 안에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쏟아질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전을 치르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이내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시간표와 관련해 “그것은

내 발언이 아니다”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사이에서 이뤄진 언급을 내가 반복했던 것”이라고 발을 뺐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이 평양에 모여 2021년 (비핵화 스케줄)을 논의했고, 그들이 잠재적으로 합의할 준비가 돼 있는

시간표를 내가 단순히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장기전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2021년 1월 비핵화 시한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2021년 1월 비핵화 시한은 2020년 11월 대선과 직결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그 시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민주당의 대대적인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진전시킬 또 하나의 기회를 얻어 다시 (북한으로) 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를 향한 길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이어가는 데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4차 방북을 언급하며 “이번 주 내가 할 노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이행을 촉구한 것(비핵화)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한 걸음 더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전선언 문제가 이번 방북에서 논의될지에 대해선 “나는 종전선언이든 다른 문제든 협상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2021년 비핵화 시한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끄집어낸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2021년 시한은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

했지만, 그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 비핵화의 주요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각) 워싱턴D.C의 국무무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는 7일 평양을 네번째 방문하는 그는 “북한에 다시 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고, 북한 비핵화 시한에 관해서는 “시간 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방북 앞둔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 싸움 안 한다”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는 남북 정상이 나눈 말…
비핵화는 수십년간 해결 안 된 장기간의 문제”
‘비핵화 이행 과정 오래 걸린다’ 현실 인식한 듯
북-미 협상 앞두고 ‘끌려가지 않겠다’ 기싸움 성격도

 

7일 평양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지만, 우리는

시간 싸움(time game)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뉴욕 기자회견에서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

2년이든 3년이든 5개월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동일하다. 비핵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기조이지만, 북한과의 본격 협상을 앞두고 ‘조급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며 기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도

엿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2021년 1월까지 신속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하는 시간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미 대화 재개 뜻을 밝히면서 “이는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질문에 “그 두 가지는 완전히 일치하는 얘기다. 우리는 빨리 하고 싶지만, 시간 싸움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언급은 내 것이 아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지도자들이 한 말을 그들의 잠재적 시간표로 내가 단순히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정확히 옳다. 이건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장기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이 애초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21년 1월) 내 북한 비핵화’라는 가이드라인은 밀쳐지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나눈 말”이라며 “1년 내

 비핵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목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까지 이것(비핵화)을 마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다 최근 들어 비핵화 시간표를 거둬들이고 ‘장기전’ 대비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이는 비핵화 이행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보고 핵 관련 학습이 늘면서 비핵화가 기술적·정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본격 협상을 앞두고 “시간 싸움 안 한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탄탄한 성과에 주력

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목표 시점 설정을 걷어내면 협상 성과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는 측면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북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질문에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그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진전시킬 또 하나의 기회를 위해 다시 (북한에) 가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 길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이해와 깊은 진전, 앞으로의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베이징 도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북핵 문제와

북미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4일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다. 최 부상은 이날 오후 11시35분께 평양발 베이징행 고려항공을 이용해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뒤 북한 대사관 측 영접을 받아 공항을 빠져 나갔다.

2018.10.4 chinakim@yna.co.kr

'빠르게 도는 비핵화 시계' 최선희 방중, 협의보다 통보 '무게'

中전문가 "유엔총회서 북미간 합의 구체적 윤곽…中에 합의내용 통보 차원"
"실무급 인사 최선희, 종전선언 형식·시점 등 중국에 설명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미국 측과 비핵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길에 오른 데 이어 북한의 핵문제 담당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방중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리 외무상이 방미 일정을 마치자마자 최 부상이 북핵 주요 관련국이자 종전선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을 앞둔 가운데 최 부상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방중 의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최 부상의 이번 방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협의를 하기보다는 유엔총회 기간 미국과 합의된 내용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사흘 앞둔 시점에 최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점과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에 체류하는 시점에 굳이 최 부상이 다시 중국에 온 점 등이 이런 주장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고 예고했다는 것은 비핵화 방식이나 종전선언과 관련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북미간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당일치기라는 방북 형식 자체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확인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최 부상이 중국 측에 통보할 내용에 관해서는 "최 부상은 아마도 종전선언 형식이나 시기, 의미 등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간 협의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방인 중국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최근 속도를 내는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반적인 비핵화 순서는 신고-동결-검증-폐기의 4단계를 거치지만,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신고' 자체가 모든 카드를 다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마도 유엔총회 기간에 북미 간에 북한 측의 우려를 불식하는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핵화 과정은 비핵화의 4단계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회담은 북미관계 수립,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china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사흘 앞둔 4일(현지 시간)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AP뉴시스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美 재무부, 대북제재 추가 단행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평양 방문을 사흘 앞둔 4일(현지 시간)미 재무부가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한 혐의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 기업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터키의 방산 기업 ‘시아 팰컨 인터네셔널 그룹’과 이 기업의 CEO인 휘세이인 샤힌, 총지배인 에르한 출하, 주몽골북한대사관의 리성은 경제상무참사관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시아 팰컨은 북한과의 무기·사치품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 참사관은 2018년 초 시아 팰컨 관계자들의 주선으로 터키에서 이들과 무기·사치품 거래에 관련한 무역 협상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비핵화가 이뤄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대북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태영호 전 공사 "북한 비핵화 논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태영호(사진)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핵 리스트 신고·검증이 생략된 비핵화 논의 방식에 대해 “북한 비핵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태 전 공사는 4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기고한 ‘태영호칼럼’에서 “북한이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인

선 핵 포기 반대’,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자는 제안은 ‘핵 리스트는 절대 줄 수 없으니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이 포기 가능한 대상과 종전선언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니 미국이 핵 리스트 요구를 내려놓고 종전선언이라는 ‘빅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일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정상적인 방식을 포기하고

북한이 내놓은 ‘살라미핵폐기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주도권을 잃고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두로 전달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먼저 폐기하겠으니 핵 리스트 요구는 내려 놓고 종전선언을 체결한 다음

제재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주장하는 의도에 대해 “비핵화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 핵미사일로 제한하며 핵시설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낡았거나 앞으로 필요 없는 것만 순서대로 선택하여 하나씩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살라미핵폐기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살라미식 핵폐기 방식에 의해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권에서 밀려난다면 한국 혼자 힘으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비핵화 방법대로 핵 리스트를 받아내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이며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서기자 spice7@segye.com

폼페이오 7일 평양 방문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출처: EPA)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北 비핵화에 대한 기대론과 회의론

기대론 치중 땐 국가 안위 위태

정부, 회의론 의견도 수용해야

북핵 억제 위해 한·미동맹 강화

대화·타협 통해 北 변화 유도를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면핵무기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론’과 북한은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다.

 한국의 경우 상당수 국민은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에 환호하면서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은 북핵 폐기의 진전은 전혀 없고 대신 군사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이는 국

론분열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북핵에 관한 최소한의 팩트를 살펴보자. 첫째, 북한이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20~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군사적

으로 파괴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도 작지만 너무나 위험하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아직 핵무기 폐기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강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9월 평양선언을 미사일 발사장과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유 핵의 목록을 신고하거나 폐기 일정을 언급한 적은 없다.

반 컵의 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처럼 이러한 팩트를 기대론자는 핵무기 폐기 과정으로, 회의론자는 기만적인 평화공세로 보는 것이 다르다.

다만, 유념해야 할 사항은 회의론에 의거해 철저히 대비하다가 기대론자의 주장대로 비핵화가 될 경우 매몰비용이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데 그치지만, 기대론에 경도돼 대비를 소홀히 하다 회의론자의 걱정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게 되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평양회담에서도 기대론에 바탕을 두고 한국은 휴전선에서 2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동·서해에

 평화수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의 해·공군 우세 이점을 포기한 점이 있다. 북한 지상군의 중요 접근로인 철원지역의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데도 합의했고, 훈련 축소나 병력 감축도 지속되고 있다.

소수 의견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본다면 정부는 회의론자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그들이 우려하는 바를

반영해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킬 체인(Kill Chain: 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북핵 방어태세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평화는 우리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가 그러한

취지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한 실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좀더 여유 있게 변경시킬 필요도 있다.

연내 종전선언이나 1년 내 비핵화 등 주장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비핵화를 서둘러왔고, 그로 인해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대부분 수용해왔으며, 이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에 미국인이 ‘핵무기와 함께 살기’ 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억제, 방어, 대피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핵 공포에서 벗어난 전례를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인권 문제도 제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민이 핵 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나 단호하면서도 의연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할 때 북한이 핵 폐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병자호란 때 최명길은 자신이 쓴 항복문서를 주전파의 김상헌이 찢자 “조선에는 항복문서를 쓰는 사람도, 찢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항복문서를 다시 붙였다.

 정부는 최명길처럼 열린 마음으로 북핵에 대한 회의론자의 견해도 경청하면서 그들을 포용해 함께 최선의 북핵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 조선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