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도입 토론' 불지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같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출처: 중앙일보] [서소문사진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노란색 면마스크를 착용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출처: 중앙일보] [서소문사진관]

'재난기본소득 도입 토론' 불지핀 文대통령

박원순·이재명이 필요성 건의

文, 전주·화성 지원 사례 들며 "제2, 제3 대책 필요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 확대 편성은 물론 최근 여권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에 관한 가능성도 열어

 뒀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 급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

생활비'(4조8000억 원 추산) 지급을 건의했고,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 내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정부의 대응 방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면서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 지원은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 사례를 언급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회의에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방안 논의도 있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서울시·경기도가 총 1조3000억원가량을 보유 중이다.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시하며 지자체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대폭 확대에 관해 '도입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적 파장을 고려해

수용 가능성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이호승 경제수석도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대상 등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재난기본소득 등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 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선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있다"고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공동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인천·경기가 대중교통으로 사실상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했다.

또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졌다"며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

히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해 지역사회 방역망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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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2차 추경 곧 착수…재난수당 등 쓸 수 있는 카드 모두 꺼낼듯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을 대책 뭔가

문 대통령이 위기대응 지휘
내일 청와대서 첫 회의 개최
“긴급대책 등 모든 의제 검토”

재난수당 논의 본격화 예상
취약계층·실직위기 노동자
버팀목 마련에 우선순위
“공평한 지원 전달체계 고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가동될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나빠지는 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경제 비상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실을 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재난수당 지급 같은 굵직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미증유의 경제 충격에 맞서기 위해 더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처방과 대책을 중심으로 모든 의제를 검토하게 될 것”

이라며 “대통령이 주재하기 때문에 더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추진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당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추경안을 크게 흔들 경우 심의가 늦어져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일단 서둘러 국회를 통과시키고 2차 추경을 논의하자는 쪽으로 정리됐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난수당’도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 올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이들,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금의 명칭이 무엇이든 정부가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구실을 하겠다는 방향은 확실하다.

 가장 고심하는 것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은 (중요도에서)

 후순위”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빈부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운영 방식이나 인원 구성 등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아침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힐 계획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당시 사례를 참고하면, 홍 부총리를 필두로 경제부처 장관들,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인 18일에는 청와대에서 재계와 노동계,

당·정·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이날 오전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채권시장안정기금 등 시장안정조처들의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경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조처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동원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안정기금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개장 전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박현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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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섭 기자, 전국종합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8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일대가 한산하다.

2020.3.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하철 참사 이후 17년만…두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대구

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감염병' 첫 사례
대구시, 긴급예산 2000억 마련…"황폐화된 경제 회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은 대구·경북 지역을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른 국비 지원과 시 예산을 줄여 마련한 긴급 경제지원 예산 2000억원으로 대구 경제를 회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논의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곳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대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건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7년 만이다. 특히 사회재난 중 감염병으로 인해 선포된 첫 사례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선포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사례는 강원도 산불(2019년), 세월호 참사(2014년), 불산가스 누출(2012년)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방역관리 비용과 주민 생계,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받으며,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구 지역의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증액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여야는 관련 상임위를 통해 당초 11조7000억원에 6조원 이상을 더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번주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대구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구조조정해 긴급 경제지원 예산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대구시는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순세계 잉여금, 예비비, 국민성금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의 긴급 생계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세 감면과 함께 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시민 담화를 통해 "황폐화된 대구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

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18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근거리 배송에 사용되는 손수레와 등지게가 배송물량이 없어 길가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117만가구 月 30만∼50만원씩 지급…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속속 도입

전주가 최초… 취약층 5만명 263억 지원

강원 “실직 30만명 각 40만원 지급”

대구도 생계비 4000억원 지원 검토

서울시와 강원도,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이들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에 특히 취약한 일부 계층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생계안정과 소비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 100% 이하 가구 중 별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 월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긴급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1회 지급된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지원금이 10% 추가 지급된다.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가구는 117만7000여가구다.

서울 지역 중위소득 가구(191만가구) 중 코로나19 정부 지원 대상 가구나 실업급여·긴급복지·청년수당 수급자

(약 73만 가구)는 제외했다.

집행 예산액은 3271억원 정도로,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지사(왼쪽부터)와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천세복 강원도관광협회장, 경기정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 역시 1200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준비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17일 관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7만8000명, 실업급여 수급자 1만9000명,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8000명, 기초연금수급자 16만8000명, 차상위계층 1만3000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1만2000명,

한부모 가족 2000명 등이다.

소요 재원은 도가 추진하는 1만5000여개 예산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가 다음주 추경안을 확정하면 다음달 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기초단체에서 먼저 시작했다.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263억5000만원 정도다.

경기 화성시도 최근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3000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18일 오전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 안동과 영양 등 경북지역을 오가던 시외버스가 멈춰 있다. 터미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벌써 3주째 승객이 줄고 시외버스 운행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 중 재난대책비 4000억원은 저소득층, 영세 근로자, 택시기사 등과 관련된 긴급생계자금과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형태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도 3만2000가구에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민섭 기자, 전국종합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은 전국민 124만원씩 주는데..한국은 '갈길 먼' 3가지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美日 현금 나눠준다는데…한국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금보조를 포함한 '통큰' 경기부양책을

밝히고 있다. /

사진=워싱턴 AFP=뉴스1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124만원)를 2주 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현지 보도(마이니치 신문)가 나왔다.         

한국에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 간 50만원이라도 지급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도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긴급 지원정책에 나섰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추경예산에 따른 정부 지원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전주시도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한달간 1인당 약 5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정책의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론은 엇갈린다.

수령 대상, 효과, 실현 가능성 등 3가지가 주요 쟁점이다. 

                   

부자에게도 다 준다?…"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납부하게 하자"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재난기본소득은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반대론자들이 '왜 부자에게까지 현금을 주냐'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다.

정부 역시 수령 대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는 이달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애초 취지대로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 찬성론자는 '부자도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수령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다. 고소득층에 대해선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안을 거론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득층에 지급한 기본소득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납부하게 하면

 된다"며 "대상자를 별도로 정하고 선별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모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총선용 현금 살포" vs "대규모 투자"

          

         

/사진=머니투데이 DB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철우 경북도지사)이자 "총선용 현금 살포"(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효과 측면에선 현금 지급보다 '감세'가 더 낫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주류 경제학에서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감세 정책"이라며 "예컨대 부가세 일시적 면제, 종합 소득세의 감면 등 감세와 관련한 인프라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국민들이 당장 외출하고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찰 리 만무하다"며 "감세 규모는 김경수·박원순·이재명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규모 이상이 돼도 좋다"고

 했다.

반면 김경수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며

"2개월 가까이 경제가 얼어붙어 소득이 줄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쓸 돈이 없다.

내수경기를 살려야 일자리도 소득도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대응했다. 

         

         

25~51조원 필요한데… 결국 문제는 '재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러 논의를 거쳐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국민적 공감을 얻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50만원씩 주면 약 25조원, 100만원을 주면 약 51조원이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50만~100만원 씩 주게 되면 25조~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의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12일 페이스북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면

 된다"며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조정해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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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김민호 한국산업경제학회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

홍종호 한국재정학회장

재난지역,재정투입 ... 핀셋정책` 집중… 내수 지켜 피해 최소화

주요 경제학회장 4人 제언
현금 뿌리는 것은 효과 없어
구조적 문제부터 먼저 해결

     

경제학계의 원로들인 국내 주요 경제학회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구조적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차 추경,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극심한 재정 스트레스를 받는 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붕괴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수출 감소는 막을 수 없지만, 내수를 살리는 건 정부 정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쥐어 주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높았다.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금을 뿌리는 건 정책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 한국산업경제학회장은 17일 본지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살리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학회장들은 다소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선 조정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홍종호 한국재정학회장은 "재난을 극복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를 먼저 맞은 셈"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3분기를 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학회장은 "해외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은 더 기대하기 힘들어진다"며 "내수를 지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계층과 직업군, 위기 재난지역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핀셋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는 누적된 침체가 터지면서 발생해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선되는데 반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는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 빠른 속도로 회복

된다"면서 "다만 이 기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했다.

신 학회장은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사실상 끊기고, 최근 해외길이 막힌 항공업계는 수천만원에서 나아가 조단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횟수를 늘리는 금융정책을 완화하고 재정정책도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항공업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2차 추경이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선 "확장 재정정책에 반대하지 않지만,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국민에 100만원 쿠폰을 쥐어 주는 것보다 방역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계층이 정부 재정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때 소비자에 직접 현찰을 주더라도 소비자는 돈을 쓰지 않는다"며 "전 국민에 100만원씩 줘도 쓰지 않고 쥐고만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다 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 위기는 커다란 바위 한 두개가 굴러떨어지는 식이어서 바위만 막으면 됐는데, 지금의 위기는 모래더미가 무너지는 식이어서 조금 더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단 기업들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

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인데 효과가 없을 때 남발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일을 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책을 언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계산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민호 한국산업경제학회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했다"고 평가했다.

보건 이슈이기 때문에 보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사람들 심리도 안정되고 산업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학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 때 공공근로 같은 정책을 쓸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에선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취약계층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단기 대책일 뿐이고,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승제·은진기자 ban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서울대병원에서 보호구를 입은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장호종

코로나 ‘위기극복수당’ 포퓰리즘 아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뒤 각국 경제는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는 심리다.

“미약하더라도 국가가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믿음이 있을 때 국민은 안심하고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지금은 추락하는 경제에 정부가 날개를 달아줘야 할 때다.

최근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각종 ‘재난수당’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아니냐는 비판도 심심찮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정의가 무엇인가. 수혜자가 아닌 입안자의 필요에 의해 정책을 만드는 행위다.

 이런 점에서 재난수당은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 오롯이 서 있는 반(反)포퓰리즘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배움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 노후를 아름답게 보낼 권리를 빼앗긴 어르신들이 있다.

충격의 강도는 이들 취약계층에게 더 크다.

 당장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한두 달치 급여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잠시 멈춤’의 기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할 여력을 보태는 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행위가 아니다. 정책권자의 의무다.

또한 국민의 권리다. 노동임금권과 생활임금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지원 방식보다 직접적 생계비 지원은 소득 효과가 명확하며,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동일한 위기극복수당 지급 시 천문학적 재원이 요구되기에 정부 예산만으로는 어렵다.

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지급 총액을 결정한 뒤 지자체에서 30% 수준으로 예산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일단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등을 활용해 위기극복수당을 신속히 지급

한 뒤 정부가 이 비용의 70%를 보전하면 된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날개든 프로펠러든 그 형태는 중요치 않다.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찾아왔듯 우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즉각 결단을 내리고 대응해야 한다.

만일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한다면 기꺼이 포퓰리즘을 선택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출처]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에 더 빛난 韓 재난극복 능력

대구로 간 수많은 의료진
임대료 낮춘 건물주까지
큰 위기상황서 똘똘 뭉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연일 언론을 통해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혹시 확진자가 내 주변에 있지 않는지 노심초사하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를 전망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9%에서 2.4%로 0.5%포인트나 하향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를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로 꼽았으며, 세계은행(WB)은 수치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성장률이 코로나19로 인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양한 공연과 경기가 취소·연기되고, 북적이던 거리는 적막만이 흐르는 현실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비단 코로나19가 처음은 아니다.

2002년에 창궐한 사스, 그리고 2015년 우리나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메르스 등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했다.

 특히 메르스는 한국에서 총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20%가 넘었다. 반면 코로나19는 메르스에 비해 현재까지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강력한 전염력으로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단기간에 보급되기 어려운 시점에서 내 몸을 튼튼하게 챙기는 것은 어찌 보면 남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배려와 신뢰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품은 아산·진천·이천 시민들,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값을 내려 받는 건물주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돕기 위해 나선 수백 명의 의료진,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과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배려가 모여 재난을 극복할 역량이 생기고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극복의 매뉴얼`이 형성된다. 결국 이러한 우리들의 자세와 대처가 곧 국격이 되고 국력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문구가 불현듯 스친다. 우리는 어떠한 민족일까. 과거 외세의 침략에도 내 나라 내 땅을 위해 농기구를 들고 맞선 민족,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민족, 이처럼 반복

되는 위기 속에서 항상 발현된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배려와 신뢰의 민족성이자 자부심이다.

코로나19를 정치적·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대한민국 모두가 느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지금은 미미한 역량조차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집중해야 할 때다.

따뜻한 봄기운이 올라오는 시기다. 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과 배려를 통해, 차디찬 겨울과 함께 바이러스를

 떠나보내자.

마스크를 벗고 서로를 향해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을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다시 이겨낼 것이다.

[반상배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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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로나19 한국식 대응 주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해외 확진자 10만명 넘어…국내 유입 차단 '비상'

(CG) [연합뉴스TV 제공]

잇단 해외 유입…특별검역, 모든 입국자로 확대

(CG)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