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일본...코로나가 보이콧하는 도쿄올림픽

▲ 문재인-아베, 한일 정상. ©청와대

 

기자회견 중 얼굴 닦는 아베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

회견을 하던 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기준 1602명으로 늘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벼랑 끝에 선 일본...코로나가 보이콧하는 도쿄올림픽

이상한 나라의 아베, 아베 나라의 이상한 국민

정치 미꾸라지(Houdini) 아베, 코로나 역풍은 못 피해”

 

2020년 3월 6일자 뉴욕타임스(NYT)의 헤드라인 기사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한 달 동안 아베는 나타나지 않았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 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CNN은 “일본, 코로나 확진자 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는 10배...”라는 보도를 했다.

 

아베의 관심은 오로지 도쿄올림픽의 성공 뿐이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루에 900명만 하는 꼼수를 부린다.

어떻게든 올림픽을 치루고 싶은 게 아베다.

누가 보기에도 코로나19 덕분에 도쿄올림픽은 물 건너갔다.

그런데도 아베는 G7 정상들의 지지를 얻었고 “완전한 개최, 모두 동의”라며 취소나 연기는 없다고 미련을 떤다.

하지만 올림픽은 아베의 의지대로 치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판데믹(Pandemic)을 선포했고, 코로나19는 전 세계 대륙으로 기세 좋게 퍼져나가고 있다.

 독일마저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국을 넘어설 정도로 유럽 대륙이 초토화 되고 있다.

미국이 3월 14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코로나19는 아프리카 대륙마저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이 폭발하면 끝장이다.

 이 판국에 무슨 올림픽을 치룰 수 있단 말인가?

아베가 아무리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꼼수를 부려도 허튼 짓일 뿐이다.

 

놀라운 것은 일본 국민이다.

코로나19발 충격, 올림픽 연기·취소론에도 불구하고 아베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장기집권으로 내각인사부를 설치하고 관료인사권을 장악했다.

 관료들은 아베에 반대하면 옷을 벗어야한다.

아베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할 국가안전보장국(NSC)도 만들었다.

 NSC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으로 아베의 사조직처럼 움직인다.

대통령 버금가는 권력을 거머쥔 아베. 그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한다.

 아베 일당은 언론플레이에 능하다.

사학재단 비리, 카지노 스캔들, 벚꽃축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언론도 아베의 편을 든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 통속이 되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차단·은폐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한 번도 촛불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선량한 일본 국민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실로 터무니없는 나라다.

 

마스크 쓴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

(도쿄 교도=연합뉴스) 17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자민당 본부에서 양원

총회를 마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sewonlee@yna.co.kr

누구를 위한 ‘부흥올림픽’인가?

 

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다.

올림픽 정신은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가 있고,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를 구현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가 간의 메달 순위 경쟁, 어느 정권의 정치선전의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20도쿄올림픽’의 슬로건을 ‘부흥올림픽’으로 삼았다.

 ‘1964도쿄올림픽’은 일본 경제를 부흥시킨 말그대로의 부흥올림픽이었다.

 아베는 1964년의 영광을 재현해보려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여건이 전혀 다르다.

아베가 내세우는 ‘부흥’이란 ‘잃어버린20년’, ‘도후쿠대지진’, ‘후쿠시마원전사고’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또한 아베모믹스의 실패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 탈출이 일본 국민과 세계인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방사능올림픽’이 될 것이란 점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의 재건과 부흥을 홍보하기 위해 성화 봉송로를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도는 코스로 만들었다.

야구와 축구 예선전을 후쿠시마에서 치르도록 했다.

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선수단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다.

 아베는 후쿠시마를 ‘방사능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라고 떠벌이지만 아무도 그걸 믿지않는다.

원전사고로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된 이후 일본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염(除染, Decontamination)’, 즉 방사성물질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방사성물질은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 물질이다.

일본이 노벨 과학상을 24번이나 수상한 국가일까 의심이 간다.

 2019년 12월 4일 국제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 재팬은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지점인 ‘J빌리지’부근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원전 사고 전 시간당 0.04마이크로시버트였던 것과 비교해 무려 1,775배나 많은 수치가 나왔다.

 

그런데도 아베는 후쿠시마 수산물 시식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자기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끌어들여서 쇼를 벌인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사이에는 ‘먹어서 응원하자(食べて応援しよう！)’퍼포먼스에 참여한 ‘일본연예인 피폭? 사망?’

이라는괴담이 만들어졌다.

 

아베의 무모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제염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했다며, 주민 4만 여명의 귀환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피난 배상금이 끊기기 때문에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들이 살게 되는 마을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거주가 불가능한 ‘귀환곤란구역’이다.

그린피스 조사팀은 일본 정부가 주민 귀환을 지시한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을 조사했다.

 결과는 방사선 준위는 국제 권고 최대치보다 5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높았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시내 중심부에서 방사선 핫스팟(hot spot, 방사선 고선량 지점)45곳을 발견했다.

 

후쿠시마의 상황은 참혹하다.

단적인 사례가 암 발병률이다.

이 지역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생율은 타 지역보다 자그마치 6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재앙의 최전선: 노동자와 아이들의 방사선 위험 인권 침해” 보고서를발표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을 고발했다.

 일본계 미국인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加来 道雄)는 이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베 정부가 원전 사고가 안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안정이란 것은 당신이 절벽 끄트머리에

 손톱으로 매달려있고, 손톱 하나하나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그는 또 "당신이 후쿠시마 원전의 작업자라 세슘 137에 노출됐다고 해보자.

죽어서 땅에 묻힌 뒤에도 무덤에선 방사선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당신의 증손자가 계수기를 들고 무덤에 갔을 때도 여전히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방사능 수치 높은데, 정부는 후쿠시마로 돌아가라 해요”

 

배상금 끊으며 오염지역으로 귀환을 강요당하는 주민들의 비명이다.

 올림픽을 위해서 자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숀 버니(Shaun Burnie) 수석 원자력전문가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시민과 올림픽 관람을 위해 이곳을 방문할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개판 오분 전’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대다수 일본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은 하나다!”

 

이 말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어느 정도 있다 해도 같은 일본인이니 고통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거물 방송인 미노 몬타(みのもんた) 같은 자는 “한심하다.

일본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인데 이런 차별이 있다니”라고 방송에서 떠든다.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먹어주는 것이 일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이라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작자다.

그래서 방송 인터뷰에 나온 시민들은 “후쿠시마 차별해서는 안 돼요.”,

 “나라가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일본 사회다.

거듭 말하거니와 일본 국민은 참으로 선량한 국민들이다.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 아닌가!

 

그래서 일찍이 맥아더 장군은 “일본인의 정신연령은 열두 살”이라고 말을 했던 모양이다.

 또 일본 정부는 제염작업에서 발생한 8000Bq/kg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를 전국으로 보내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포장 등의 토목공사에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방사성오염물질로 전 국토를 뒤덮겠다는 발상은 일본이 정신 나간 ‘개판 오 분 전’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본이 노벨 과학상을 24번이나 수상한 국가일까 정말 의심이 간다.

선량한 국민들과 오만한 아베 정권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개판 오 분 전’의 나라 일본이다.

 

아베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베는 왜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가 되었을까?

영국의 역사학자 존 액튼(John Dalberg-Acton, 1834~1902)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명언을 남겼다.

 

맞다. 아베는 장기집권을 하면서 스스로의 권력에 도취 당했고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렸다. .

 그런데 아베의 방사능올림픽을 막아주는 ‘선의의 사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다.

코로나 사태가 아베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창궐이 당장 멈추지 않는 한 도쿄올림픽은 물 건너갔다.

이채윤 작가

 

아베가 아무리 올림픽의 “정상 개최” 의지를 표명에도 일본에서도 “이대론 올림픽 어렵다”는 연기·취소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3월 14~16일 전국 유권자 1,03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9.9%가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오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데믹이 선언 되었고,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이 시국에 선수단을 보낼 정신 나간

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코로나가 보이콧하는 도쿄올림픽이라니!

 아베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꼴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베의 ‘폭망올림픽’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다.

 아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할 것이다.

 book365@hanmail.net

 

*필자/이채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일본 '완전한 형태 개최' 딜레마 취소·무관중 경기땐 '재정적 파탄'…연기도 '비현실적' 운명 결정 키는 코로나19 상황에…'플랜B' 내부 검토설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G7 정상들의 지지를 얻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7개국(G7) 정상 간의 화상 전화회담을 마친 뒤 올 7~9월 예정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이 말을 하면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선 연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연기도 취소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옵션이라는 목소리가 대회 조직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올림픽 대회 운영의 결정권을 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단을 근거로 취소할지, 연기할지, 아니면 무관중 경기 등으로 축소해 치를지 결정하겠지만 이 가운데 어떤 옵션도 일본으로서는 차선으로라도 피하고 싶은 딜레마의 상황이다. 올림픽 오륜기  [사진=IOC 홈페이지 캡처]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장도 조직위 내에서 연기 가능성이 처음 거론된 직후인 지난 11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라며 "지금 단계에서 방향이나 계획을 바꾸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都) 지사와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도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난 12일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거나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처럼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측 올림픽 관련 핵심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정대로 개최'를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연기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우선 꼽히는 것은 대회 관계 시설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최대 규모 국제전시장인 도쿄 빅사이트 본관 전경. 이곳에 2020도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와 국제방송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회 조직위는 경기장 시설 외에 올림픽을 치르는 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볼 수 있는 메인프레스센터와 국제방송센터를 일본 최대 규모 국제전시장인 도쿄빅사이트에 설치키로 하고 사용 계약을 맺었다. 연간 300건이 넘는 대규모 전시가 열리고 사용 예약을 1년 6개월 전부터 받는 이 시설을 새 올림픽 일정에 맞춰  재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수촌 확보도 문제다. 도쿄도 주오(中央)구 하루미(晴海)에 총 23개동, 5천600가구 규모로 지어진 선수촌 아파트는  올림픽이 끝난 뒤 개수 공사를 거쳐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미쓰이부동산 등 10개 업체가 공급하는 일반분양 물량은 총 4천145가구로, 작년 7월부터 판매가 시작돼 이미 940가구가 팔려나갔다. 올해 올림픽이 연기되면 입주 시기도 자연스레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연기할 경우 대회 조직위 차원의 인력 유지·확보도 난제로 거론된다. 현재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에는 올 초 기준으로 3천명 넘게 근무하고 있다. 연기하면 조직위의 전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차치하고도 이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쿄도 공무원과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 파견 공무원들이 예정대로 복귀할 수 없게 되면서 인사 차질 등 수많은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미 교육을 마친 약 8만명의 대회 자원봉사자와 3만여명의 도쿄도 자원봉사자를 재편하는 것도 큰 숙제다. 외장 공사가 끝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 아파트 '하루미 플래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악의 시나리오인 대회 취소나 차선책인 무관중 경기 상황을 맞게 되면 대회 조직위는 재정적 파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직위의 재정 손실은 도쿄도가 메워 주고, 도쿄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전체의 손실로 귀결된다. 대회 조직위는 6천300억엔(약 7조3천억원)의 올림픽 예산 가운데 900억엔을 입장권(올림픽 508만장, 패럴림픽이  165만장) 판매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만에 하나 대회가 취소되거나 무관중 경기로 결론이 나면 이 수입은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에는 공중위생에 관련된 긴급사태로 규약상 의무(입장권 구매자의 경기관람권 보장)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직위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입장권 환불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또 취소될 경우에는 방송중계권 수입을 챙기는 IOC가 대회 부담금으로 조직위에 주게 될 850억엔도 감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조직위는 티켓 판매 수입 결손과 IOC 부담금 감액으로만 1천억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회 개최 자체가 무산되면 3천300억엔(약 3조8천500억원) 이상으로 조직위가 기대했던 일본 기업 등의 협찬금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2013년 올림픽 유치 이후 7년 동안 경기장 건설 등에 투입한 1조엔(약 12조원) 이상의 준비  비용은 헛돈을 쓴 셈이 된다. 여기에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 6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방일이 없던 일로 돼 버리면서 일본 경제가 간접적으로 보는 손실은 추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세이메이(第一生命)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일본의 경제손실 예상액이 2조6천억엔(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람객의 숙박과 이동 등과 관련한 개인소비 부문 손실로 1조8천억엔, 방일 외국인의 소비 부문 손실로 8천억엔으로  각각 추산한 결과다. IOC는 WHO 조언을 토대로 오는 5월쯤 취소할지, 연기할지 등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IOC는 일단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연 뒤 발표한 성명에서 도쿄올림픽이 4개월 이상 남은 현 단계에선 "어떠한 극단적(drastic)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며 정상 개최를 위해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는 아베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인류가 코로나 19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치르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IOC와 일본 정부가 아무리 정상적인 개최를 원하더라도 이번 도쿄올림픽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코로나19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회 조직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취소, 연기, 무관중 개최 등 '플랜B'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주경기장(국립경기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parks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AP Photo마스크를 착용한 일본인들이 3월3일 도쿄 시나가와역을 가득

메우고 있다.

 

아베의 코로나19 엉망 대응 뒤엔 ‘제국 군부의 망령’ 있다

     

일본은 왜 코로나19 PCR 검사 실적이 미미한 것일까.

검사 수가 늘면 감염연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군부의 망령들이 아베의 전문가회의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소설 〈이누가미 일족〉을 좋아한다. 요코미조 세이시의 대표작으로 명탐정 긴다이치 고스케가 활약한다.

영화와 드라마로 거듭 제작될 만큼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누가미 사헤이의 임종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된다.

고인은 맨주먹으로 시작해 이누가미 재벌을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봉된 그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은인의 손녀인 노노미야 다마요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조건은 다마요가 자신의 손자 세 사람 중 한 명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재산을 둘러싼 참극이 벌어진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이 이상은 적지 않겠지만 읽고 나면 일련의 참극은 죽은 이누가미 사헤이의 망령이 범인을

 홀려서 일으키게 만든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자 일본 정부는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한 검역 실패, 유전자진단(PCR) 체제 정비 지연, 아베 정부의 갑작스러운 휴교령까지 이어졌다.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련의 움직임을 보며 나는 〈이누가미 일족〉을 떠올렸다.

 ‘망령’에 홀린 것처럼, ‘관계자’들이 피에로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망령’이란 제국 육해군이다.

 ‘관계자’란 정부 전문가회의의 구성원들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국립감염증연구소(이하 감염연), 도쿄대학의과학연구소(의과연),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의료센터), 도쿄자혜회의과대학(자혜의대)이다.

정부가 설치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전문가회의(이하 전문가회의)’는 12명으로 구성됐다.

 일본의사회, 일본감염증학회, 공익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9명 중 8명이 앞서 밝힌 네 단체 관계자다.

전문가회의 좌장인 와키타 다카시는 감염연 소장, 스즈키 모토이는 감염연 감염역학센터장, 오카베 노부히코는

전 감염연 감염증정보센터장이다.

 가와오카 요시히로와 무토오 가오리는 의과연 교수, 가와나 아키히코는 의료센터의 전 국제질병센터 소장이며 오미

 시게루는 전 의계기관(후생노동성에서 보건의료 제도 구축을 담당하는 기술계 행정관을 말함. 의사면허 혹은 치과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함)이다. 의료센터를 총괄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으로 의계기관이 현역으로 파견을 나간다.

2월13일 이러한 전문가를 모아 개최한 것이 제8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연구 개발에 대해’라는 자료가 제출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긴급대책 예산으로 총액 19억8000엔(약 230억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감염연, 의료센터, 의과연에 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세 조직에 배정된 금액이 총 18억1000엔(약 2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1%를 차지한다.

예산을 결정한 것도, 집행한 것도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EPA2월16일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정박 중인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일본 자위대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왜 이렇게 나뉜 걸까. 배경에는 역사적 배경, 특히 제국 육해군과의 관계가 있다.

먼저 감염연부터 살펴보자. 감염연의 전신은 전후 1947년에 설립된 ‘국립예방위생연구소(예연)’다.

예연은 전후 GHQ(연합국군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전염병연구소(전연)’에서 분리·독립했다.

 전연은 현재의 의과연이다. 의과연은 현재 도쿄도 미나토구 시로가네다이라는 노른자 땅에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말과 같은 가축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증 연구와 백신·혈청 치료 개발을 위해서다.

전쟁 전 전연을 운영한 곳이 당시 육군이었다.

전후 분리됐던 감염연의 간부로 육군 방역부대(731부대, 관동군 방역총수부)의 관계자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회의 위원에 감염연과 의과연 관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역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의료센터의 전신은 무엇일까. 1868년에 설치된 ‘군인병원’이 그 시작으로, 1935년에는 ‘도쿄제1육군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즉, 제국 육군의 핵심 병원이었다.

패전으로 제국 육군이 해체되자 후생성으로 이관돼 ‘국립도쿄제1병원’으로 바뀌었고, 1993년에는 ‘국립국제의료센터’가 된 뒤 2010년 독립법인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렀다.

의료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국립병원의 전신은 육해군의 의료기관이다. 가령 ‘국립암연구센터’의 전신은 ‘해군군의학교’로 1908년(메이지 41년)에 미나토구 시바 지구에서 주오구 쓰키지로 이전했다.

 현 국립암연구센터 자리다.

그렇다면 전후 군 의료기관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군 의료기관이 전후 일본 의료의 구세주였다.

 패전 직후 일본 병원 대부분은 전쟁의 화마에 의해 파괴돼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GHQ는 우선 점령군이 사용할 만한 우량 의료시설을 확보하고 일본 국민의 의료제공 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육해군이 보유 중인 의료기관을 후생성에 이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전국 146개 군 시설이 국립병원, 국립의료소가 됐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건물과 직원 모두 변화 없이 진료가

 지속됐다는 점이다. 즉 병원 조직 자체는 육해군 그대로인 채 명칭만 군 병원에서 국립병원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 영향이 현재에도 남아 있다. 감염증 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현 ‘전문가회의’ 구성원이 제국 육해군과 연관 깊은 조직의 관계자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들과 일반적인 임상의 간 차이는 무엇일가. 나는 ‘정보공개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적군과 대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군대에서 정보공개는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정보공개를 통한 사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민통제를 중시한다. 다만 군사(軍事)는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이다.

 정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며 심심찮게 폭주한다. 통수권을 방패로 폭주한 제국 육해군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쿠데타가 끝없이 일어난다.

제국주의 시절 백신 개발 체제 그대로

군대의 또 다른 특징이 자전주의(自前主義)다. 군의 처지에서 보면 치료약이나 백신 등은 스스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영향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제조를 예로 들어보자.

 백신 확보는 군대에서 중요 과제다.

제국 육해군은 전연과 협력해 백신을 확보했다.

 현재도 백신의 제조·공급 체제는 다른 약제와 전혀 다르다.

복수의 국내 회사와 감염연이 협력하는 ‘올 재팬(All Japan)’ 체제다.

통상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시험 결과 등을 후생노동성과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제출한다.

당국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약사의 국적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최근에는 국제협력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백신의 개발은 다르다.

매년 감염연이 해외에서 바이러스 균주를 입수한 뒤 복수의 국내 제약사에 배부한다.

그다음 각 사의 배양 결과를 감염연이 취합해 최적의 균주를 국내 기업들에 나눠준다.

그러면 기업들은 백신을 만들고 감염연이 최종 평가를 내린다.

AFP PHOTO아베 일본 총리가 3월2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 대가로 감염연에는 시설설비비와 시험연구비라는 형태의 세금이 투입된다. 한 감염연 관계자는 “그 돈이 감염연의 경영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의료기관과 제약사가 도매 계약을 맺고 처방 양에 따라 약값이 오가는 일반 의약품의 거래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연은 의사보다 정부나 여당을 신경 쓰게 된다.

그럼 왜 인플루엔자 백신만 보통의 의약품과 다르게 취급할까. 감염연은 “특수균주 제제로 특별히 품질관리가 필요

하다”라고 설명하지만 이 설명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없다. 나는 전쟁 전부터 이어져온 권리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조하는 곳은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 ‘KMB’ ‘덴카생연(生硏)’

‘한다이특생물병연구회(阪大微生物病硏究會·BIKEN재단)’이다.

다이이치산쿄는 ‘학교법인 기타사토연구소’로부터, KMB는 ‘일반재단법인 화학 및 혈청요법 연구소(화혈연)’로부터

백신 사업을 양도받았다.

화혈연의 전신은 구마모토 의과대학의 ‘실험의학연구소’다.

덴카생연은 ‘도시바생물리화학연구소’로부터 1950년에 독립한 곳이다.

전후 공직에서 추방된 요네지 미야카와 전 전연 소장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등 육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BIKEN 재단은 1934년 ‘오사카 제국대학 미생물병연구소’ 내에 설립된 곳으로 콜레라 등 백신을 제조해 군에 납품

해왔다.

이 같은 관계망을 보면 일본 군부가 주도한 백신 개발·제공 체제가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거대 제약기업이 뛰어든 이래 그 기술은 일취월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같은 체제는 비관세 장벽이 되어 일본의 백신업계를 정체시킨다.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

그 예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이다.

당시 일본에는 앞서 말한 4개 회사가 백신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한 양을 제공하지 못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09년 10월19일부터 11월29일까지 보고된 접종자 수는 600만명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4600만명이 접종했다. 이는 거대 제약기업과의 실력 차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다.

거대 제약기업은 백신을 단기간에 대량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세포배양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일본 국내 기업들에겐 그 기술이 없었다.

서둘러 백신을 확보해야 했던 마쓰조에 요이치 당시 후생노동장관은 결국 ‘노바티스(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

회사)’ 등으로부터 백신 9900만 개를 긴급 수입했다.

그러나 이때 후생노동성은 적극적으로 백신을 수입하려 하지 않았으며 ‘수입 백신은 위험하다’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였다. 수입 백신 심의에 참여했던 당시 감염연 간부는 “수입 백신은 데이터가 없다”라며 허위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진상은 정반대였다.

 수입 백신은 해외에서 치험(동물실험을 마치고 사람에 대한 임상으로 넘어감)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국산 백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회의의 위원이자 당시 감염연 감염증정보센터장이었던 오카베 노부히코는 2011년 9월7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국내 기업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자국의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백신을 수입할 것인가 선택은 국민 혹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의사나 감염증 연구자가 할 만한 판단이 아니다. 이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것 역시 이상하다.

그들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자전주의, 바꿔 말해 ‘관민(官民) 카르텔 체제’를 사수하고 싶은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상징적인 예가 유전자검사(PCR)다.

 많은 의사와 환자가 PCR을 희망하고 있지만 상담 창구인 보건소에서 거절당한다.

이는 국회에서도 다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세간의 비판에 직면한 후생노동성은 2월18일부터 하루 PCR 실시 수를 38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3월6일까지 누적 총검사 수는 1만9020건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하루 5000명 이상 검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3월12일 0시 기준 총 22만7129명이 검사를 마쳤다.

왜 이렇게 일본의 PCR 건수가 적은 것일까.

전문가회의 부좌장인 오미 시게루는 “국내에서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감염증 예방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PCR 검사를 하는 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유효하지 않다.

또한 정부·산업·학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설비와 인원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PCR 검사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 제한된 PCR 검사 자원을 중증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분들의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설명은 너무 뼈아프다. 한국은 가능한데 일본은 불가능한 이유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약 100개의 민간 검사회사가 있으며 약 900개 검사센터를 운영한다.

 검사센터 한 곳당 어림잡아 하루에 20명을 검사한다고 했을 때 1만8000명이 가능하다.

게다가 오미 씨의 발언은 그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에게 원했던 것은 전문가로서의 의견이다.

그가 소개했어야 하는 것은 한국의 시스템 등 구체적인 사실이지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항하는 걸까.

그것은 검사 수가 늘면 감염연의 처리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일 것이다.

감염연은 ‘연구소’다. 현재 PCR 검사가 ‘연구 사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임상의가 PCR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 이틀 이상 발열이 이어졌을 때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한다든지, PCR 검사 요청 시 폐렴 확정 진단이 필요하다는 등 이상한 기준이 버젓이 통한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는 의료의 철칙이다.

 특히 고령자는 치료가 늦어질수록 치명적이다.

열이 나면 체력이 저하되고 탈수가 온다.

이틀이나 참을 수 없으며 수액이나 해열제를 복용하는 편이 좋다는 환자도 있다.

 인플루엔자라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다.

고령자의 폐렴은 대부분 치명적이다. 폐렴 진단 후 뒤늦게 PCR 검사를 받아 감염 확진을 진단받는다고 한들, 데이터

수집이란 면에서는 의의가 있겠지만 환자에겐 무익하다.

 후생노동성의 방침은 그야말로 ‘인체 실험’이라 불러야 할 지경이다.

왜 이런 이상한 제언이 전문가회의에서 버젓이 통하는 걸까.

이는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돼 많은 수의 PCR 검사가 요구될 경우 머지않아 감염연의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몇만 건의 임상 검체를 취급해 사무 절차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민간 검사회사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검사 희망자가 늘어날수록 곧 그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일 터이다.

“올림픽 때문이 아니다. 영역 싸움이다”

이를 시사하는 소견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후생노동성은 대형 검사회사인 ‘미라카 그룹’과 ‘BML’에 협력을 의뢰했지만 그들이 자체 클리닉에서 직접

 검사를 의뢰받는 것은 제한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내부고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2월28일 TV아사히의 〈모닝 쇼〉에 출연한 오카다 하루에 하쿠오 대학 특임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오카다 교수는 감염연 바이러스 부서의 전 연구부원이다.

조금 길지만 인용해본다.

ⓒYouTube 갈무리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문제점을

폭로한 오카다 하루에 교수.

“(PCR 검사가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서) 클리닉이 직접 (민간의 PCR 검사 의뢰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려달라고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릇된 견해로 올림픽을 위해 ‘오염국가’라는 이미지가 입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선생님께 여쭤봤지만 ‘그런 것을 위해 숫자를 조작할 정도로 간 큰 관료는 없습니다.

 이건 영역 다툼이다.

 이 데이터는 매우 귀중해 지방 위생연구소에서 올라온 데이터는 전부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장악하고 있고, 이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고 싶다고 말하는 감염연의 OB가 있다. 그게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그런 건 멈춰주세요.

인공호흡기를 달고도 확정 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오카다 교수는 전국에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에서 실명으로 고발했다.

아마 상당한 각오를 하고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의 발언을 믿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다다를까. 상황은 어둡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잘못된 대응을 두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같은 감염증 사령탑이 일본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논조가 강하다.

이에 이번 유행이 진정되는 단계에서 정부는 새로운 조직을 포함한 체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목표는 ‘일본판 CDC’가 되는 것이다. 대체 CDC란 무엇인가. 이는 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직이라는

 뜻이다.

미국 CDC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6년 7월 국방부 말라리아 대책 부문의 후속기관으로 세워졌다.

 전쟁 전 일본의 전연과 비슷한 조직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다면 전연은 일본판 CDC가 되었을 것이다.

 CDC의 특징은 정부로부터 ‘독립’해 감염증 대책을 입안·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강력한 CDC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다.

나는 이러한 조직이 강대한 군사력과 한 덩어리라고 본다.

아베 내각은 의료에서 아마추어다.

의료에 대해선 잘 모른다. 이번 대책을 이끌어온 것은 감염연·의계기관·의과연·자혜의대의 카르텔이다.

아베 정권이 개입하려 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라며 반발한다.

2월27일 아베 신조 총리가 전국의 초·중·고교와 특별지원학교의 임시휴교를 결정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회의의 구성원들은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한 방침이 아니며 감염증 대책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다. 판단의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오카베 노부히코)” “정치적 판단이다.

과학적 의견에 기반을 둔 제언이 아니다(요시다 마사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에게 원하는 건 전문가로서 의견이지 정치적 프로세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실제로 감염연·의계기관·의과연·자혜의대의 카르텔은 CDC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CDC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일까. 코로나19 대책에서 그들의 언동을 보면 몹시 불안하다.

CDC란 결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능을 하는 전문 집단이다.

정보공개의 압력을 피해 독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미 731부대가 했던 일이다. 과연 그런 존재가 일본에 필요한 것인가.

 나는 제국 육해군의 망령들이 전문가회의의 위원에게 매달려 부활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레이와(일본의 현재 연호)판 ‘이누가미 일족’일지도 모른다.

도쿄·가미 마사히로 (의학박사·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 이사장

 저작권자 © 시사IN

▲ 6일 일본 도쿄의 오다이바 해양공원에 세워진 올림픽 오륜 조형물 인근을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3.10

로이터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총리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14 로이터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강행·취소·변경 누가 결정하나

최종 결정은 IOC… 핵심은 집행위원회
올림픽 취소시 중계료수익 타격 부담
일본 정부, 외국 정부·IOC 상대 설득중
코로나19 확산·국경봉쇄 등 불확실성 여전

나이가 많든 적든 일본인 대부분이 감동한 장면은 일본 여자 배구팀 '동양의 마녀'가 우승한 순간일 것이다. 모두가

'드디어 일본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느꼈을 것이다…

(중략)…전후 19년(1964년), 일본은 황무지에서 출발해 당당히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부흥했다.

 일본이 세상을 향해 그 존재를 이렇게 뽐낼 수 있구나. 자랑스러운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된 경험이었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가 2006년 발표한 에세이집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에 나오는 1964년 도쿄올림픽 회상

장면이다. 일본은 올해 7월24일 두번째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다.

아베 총리 세대의 많은 일본인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빛바랜 올림픽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기억만큼 낭만적이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로 퍼지면서 18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총 19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8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경을 통제한 국가가 여럿이다. 올림픽 개최 여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예정된대로 올림픽 강행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장 역시 올림픽 일정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IOC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올림픽 개최를 판단하는 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한은 IOC에 있다.

올림픽 개최 판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 IOC다. IOC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다. 1894년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 의원단이 근대올림픽 경기를 부활시키면서 IOC 조직을 만들었다.

 이후 IOC는 올림픽과 관련된 전권을 행사해왔다.

올림픽헌장 제1장 제1조 제4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올림픽 운동에 속한 모든 사람과 기구는 올림픽헌장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IOC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헌장은 IOC의 권리와 의무를 상정해 IOC 정관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헌장 곳곳에는 'IOC는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모든 자산을 소유하고 올림픽대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입수 및

이용 조건을 결정(제2항)'하고 '올림픽대회 행사에 대한 접근 조건 및 자산 이용을 승인(제3항)'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IOC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IOC를 구성하는 위원은 개인자격위원 70명, 선수위원 15명, 국제경기단체 대표위원 15명, 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15명 등 총 1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IOC집행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비밀투표와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어 선출된다.

현재 IOC위원은 100명이다. 이들은 IO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별도 임금을 받진 않지만 어디서나 국빈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전 선수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3명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총회 안건 상정을 결정하는 조직은 집행위원회다. 총회가 주주총회라면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와 같은 셈이다.

 어젠다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집행위원회 구성원은 IOC 회장과 4명의 부회장, 10명의 선출 위원 등 총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의 국적은 전부 제각각이다.

집행위원회는 올림픽 준비 작업에 참여하는 각국 올림픽위원회(NOC·National Olympic Committees)와 올림픽 조정

위원회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논의한 곳도 이 집행위원회다.

핵심 안건 상정하는 '집행위원회'는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와 관련해 무엇을 고려했을까.

집행위원회는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고려할까. 이를 추측해 보기 위해 IOC의 수익구조를 살펴봤다. IOC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엄연히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 원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IOC가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는 4년치 회계가 하나로 묶여 있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계청소년올림픽, 동계소년올림픽이 모두 4년에 한번 주기로 열리기 때문이다.

 IOC는 이 4년 순환의 시간을 가리켜 올림피아드(Olympiads)라고 부른다.

결산이 끝난 가장 최근의 올림피아드는 2013~2016년 기간이다. 지난해 발간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올림피아드 총수익은 약 57억달러다. 18일 환율을 적용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조1600억원이다.

수익처는 단순한 편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계료 수익이다.

직전 올림피아드 기간 중계료 수익은약 5조2300억원으로 전체의 73% 수준이다.

기업 파트너 후원은 1조2900억원으로 18% 정도다. 나머지는 저작권 수입 등과 같은 부차적인 사업을 통해 나왔다.

눈에 띄는 것은 기업 파트너 후원이다. 현재 IOC 공식 파트너사는 ▲다우 ▲도요타 ▲브릿지스톤 ▲비자카드 ▲GE

 ▲삼성전자 ▲Atos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오메가 ▲인텔 ▲파나소닉 ▲P&G ▲코카콜라 등 총 14곳. 후원 대가로 올림픽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

IOC는 각 사업 영역의 대표 기업을 파트너사로 선정한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 유제품 제조업체 멍니우(Mengniu)가 합류했다.

2017년 스폰서십을 체결한 알리바바에 이어 두번째 중국 파트너사다.

 이를 두고 중국의 IOC 영향력이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IOC는 이렇게 모은 수익의 90%를 올림픽 정신 고취를 위해 세계 각국 스포츠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

 2013~2016년 기간 출연한 금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조450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10%에 달하는 7160억원

 가량을 조직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투입했다.

2017~2020년 올림피아드 절반 기간에 해당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IOC의 총수익은 29억달러

(약 3조6450억원)로 집계됐다.

IOC는 연례보고서에서 이중 약 93%에 해당하는 25억달러(약 3조1430억원)를 기금으로 분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올림픽 일정이 취소될 경우 IOC 입장에서는 주 수익원인 중계료 수익이 가장 타격을 입는다.

 올림픽 일정을 일괄 취소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연기와 단축 개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많다.

지난해 6월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릴 국립 가스미가오카 육상경기장이 내년

재개장을 위해 대보수 공사 중이다.

/사진=윤도진 기자 spoon504@

 

일본 정부는 국내외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지난 17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G7 회의에서도 올림픽 개최 지지를 구하는 등 해외 설득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의 올림픽 개최 의지는 강하다.

1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올림픽은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이달 26일 후쿠시마 성화 릴레이 첫 주자로 서고 싶다"며 "가능하다면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G7 회의 이후 취재진에게는 "인류가 코로나19에 이긴 증거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현하는 계획에 대해 각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내각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연기나 취소, 무관중 개최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다니엘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일본 경제매체 '토요게이자이'에서 "올림픽 행사는 아베총리 재임기간의

 정점에 위치한 이벤트"라며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올림픽 중지나 연기 등은 총리의 정치생명을 일순간

끝내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 준비를 위해 투입한 재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엔(3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쿄도(都) 신주쿠구(區)에 건설하고 있는 신국립경기장 건설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도쿄 시내 택시는 대부분 전기차로 대체했고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인프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도쿄도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일본 전역에 미치는 올림픽 경제 효과가 32조3180억엔(38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올림픽 개최를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로서는 올림픽 일정 변화는 고민스러운 결정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신경쓰는 건 자국민 안전이다. 18일 오전 9시 현재 일본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는 873명으로 인근 국가는 물론 유럽 각국 확진자 수보다 현저히 낮다.

 일본 정부는 일괄 진단에 나서면 병원을 거점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개별 검사에 주력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NHK,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다른 나라에 올림픽 개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검사에 소극적인게 아니냐는 지적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다. IOC가 향후 올림픽 일정을 변경했을 때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여당 정치인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 개최 여부나 일정 변경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 코티스(John Coates) IOC 조정위원장은 스위스 현지시간 17일 "올림픽 중지와 연기를 판단하는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국내에서는 올 2월 말 딕 파운드(Dick Pound) IOC 위원이 "적어도 5월 하순까지는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

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해 해당 시기를 잠정 기한으로 상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돈섭 기자 dslee@bizwatch.co.kr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출처] - 국민일보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코로나 뚫고 개헌 성공할 수 있을까?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코로나19와 도쿄 올림픽 그리고 헌법 9조 개정

코로나19의 확산을 누구보다 초조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다.

바로, 아베 신조 총리다. 그의 입장에서는 일본 상황뿐 아니라 전 세계 상황도 거의 똑같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특히 그의 입장에서는 도쿄 올림픽 개막일인 7월 24일보다

훨씬 이전에 전 세계 상황이 진정되기를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다.

3년 전인 2017년, 아베 신조는 도쿄 올림픽이 일본을 바꾸게 될 거라고 역설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헌법 제9조가 개정돼 일본이 보통 국가(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하게 될 거라는 게 그의 외침이었다.

그해 12월 20일자 <아사히신문>에 실린 '수상, 2020년 개헌에 다시금 의욕, 일본이 바뀌는 해로(首相、

２０２０年の改憲に再び意欲 日本が変わる年に)'라는 기사는 "아베 신조 수상은 19일, 도쿄도에서 강의하고, 2020년

 개정헌법 시행에 다시금 의욕을 보였다"며 그의 연설 일부를 소개했다.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일본이 크게 거듭나는 해가 되는 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헌법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국가의 형태나 틀을 큰 폭으로 논해야 합니다."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그 열기를 개헌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연설이었다.

위 기사에 따르면, 그로부터 2개월 전인 2017년 10월에도 그는 중의원 연설에서 개헌 문제를 거론하면서 "각 당이 각각의 의견과 구체적 안을 추렴하여 (중의원·참의원) 헌법심사회라는 조용한 환경에서 논의를 심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했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를 선언한 헌법 제9조는 일본 극우세력이 볼 때는 1945년 패망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물건'이다.

이런 인식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이자 정신적 스승인 기시 노부스케한테서도 드러난다.

기시 노부스케에서 아베로 이어진 생각

 

▲ 코로나19 대책회의 하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2월 23일(

현지시간)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에 아베 총리 옆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A급 전범으로 체포됐지만 기소되지 않고 석방된 기시 노부스케는 총리가 되기 3년 전인 1954년에 '진정한 독립 일본을 위하여'란 글을 썼다.

2002년에 <일본연구 논총> 제15호에 실린 김준섭 국방대 교수의 논문 '기시 노부스케: 전후 일본의 우익 정치인의

원형'에 따르면, 기시 노부스케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국민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우리의 헌법을 가져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은 독립국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법이다. 현

행 헌법이 점령 하의 점령군 최고사령관으로부터 강요된 것이며 원문이 영어로 쓰인 번역 헌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독립국은 동서고금에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민족적 자신감과 독립의 기백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헌법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한 헌법 9조의 개정 문제만이 아니다. 민족의 혼이 표현된 헌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일본의 흙과 피에 연결되어 있는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현행 헌법은 맥아더 장군이 영어로 만든 것을 일어로 번역한 '번역 헌법'에 불과하므로 일본인의 손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기시 노부스케의 역설이었다.

외할아버지가 혐오했던 이런 부끄러운 '물건'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털어버리겠다는 게 아베 신조의

 목표였다.

그런데 그 목표가 코로나19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올림픽 연기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12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13일에는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1년 연기를 제의했다.

17일 밤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33개 종목의 국제연맹 대표들이 참석한 긴급 화상회의에서 "각 종목이 6월 말까지 선수 선발을 마친다면, 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연기론이 좀 수그러들 수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단언하기 힘들다.

설령 무사히 치러진다 해도. 아베 신조한테는 과제가 남는다.

올림픽이 일정대로 끝난다 해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개헌으로 열기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당장 26일부터 시작하는 올림픽 성화 봉송도 관중 없이 치러야 할 판국이다.

아베, 개헌 분위기 조성 위해 강수 두나

 

▲ 기자회견장 입장하는 아베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가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강수를 내놓을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아베 내각이 코로나19를 '역사적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코로나19에 관한 모든 회의의 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데 이어, 13일에는 코로나19를 근거로 총리의 긴급사태 선포권을 인정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데 따른 우려 섞인 반작용이다.

상당수 일본인들은 아베 신조가 이른바 '쇼크 독트린'을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 사람인 나오미 클라인이 2007년에 쓴 저서의 제목인 쇼크 독트린은 국가적 재난을 활용해 체제 개편을 시도

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3월 9일자 <마이니치신문> 기사 '코로나 쇼크, 혼란한 틈에 개헌 실험?(コロナショック　どさくさ紛れに

「改憲実験」？)'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

"쇼크 독트린. 이 말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아베 신조 정권이 준비하는 긴급사태 선언이나 코로나 소동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개혁과 관련하여,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쇼크 상태에 빠진 참사에 편승하는 '혼란을 틈타는 전략'이 아닐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재적 권력을 강화할 의도로 긴급사태를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아베 신조 면전에서도 제기됐다.

수상관저 홈페이지에 실린 '레이와 2년 3월 4일 아베 내각총리대신 기자회견(令和2年3月14日

安倍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이란 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총리는 개헌에 대단히 열심이십니다만, 자민당 개헌안 초안에는 제9조 개헌과 함께 긴급사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금번 특별조치법의 긴급사태 선언이 하나의 포석이 되어 국민들을 길들이고 그런 뒤에 이 긴급사태 조항을 끌어들이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내용이라서 아베 독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개정을 발판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독재적 권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다.

서두에서 개헌을 언급하고 개헌과 긴급사태 선포를 연결함으로써, 특별조치법 개정이 개헌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는 질의라고 볼 수 있다.

질문을 받은 아베 신조는 "긴급사태 선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 그리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긴급사태와 독재의 관련성을 부정한 뒤 "그것과 자민당 개헌안은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개헌 여부를 떠나 코로나19를 무조건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일본인 상당수는 그가 그런 의도로만 코로나19에 대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20년은 그가 올림픽 성공을 개헌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공언한 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가 코로나19에 관계없이

올림픽을 강행하고 그것을 이용해 개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 극우의 영향력이 커지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일본 국민들은 아베 신조와 극우의 국가주의 노선을 경계하고 있다. 일왕(천황)과 국가주의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희생 당하고 원자폭탄 피해까지 잃은 처참한 경험 때문에, 일본인 상당수는 아베 정권이 일본을 그런 악몽으로 몰고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지기반인 극우세력을 의식해 어떻게든 개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그로서는 '코로나19'와 '도쿄 올림픽'이라는

 키워드를 '헌법 제7조 개헌'과 연결시킬 방안을 고심하는 동시에, 반대파 국민들을 의식해 순수한 마음으로 코로나

19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월 4일(현지시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도착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3월 9일(현지시간) 도쿄의 한 쇼핑 센터를 대부분 마스크를 쓴 일본 시민이 둘러

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18일 올림픽 성화 인수를 위한 특별기가 활주

로로 이동하는 가운데 일본항공 지상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AP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