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직행하나 [코로나 3차 팬데믹]

 

 

 

 

지난 25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대에서 위병소 장병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에 들여 보낸 뒤 출입문을 닫고 있다. 이날 이 부대 훈련병 6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연합뉴스

 

 

 

 

 

 

 

 

 

 

 

 

 

 

www.sisunnews.co.kr)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직행하나 [코로나 3차 팬데믹]

이번주도 확산 추세 이어질 듯
이대로 가면 2.5단계 시간문제
다음주 2단계 효과 나올지가 관건


3단계땐 필수시설 빼곤 집합금지
장례식도 가족만 참석 허용돼

코로나19의 '3차 팬데믹'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과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신규확진자가 속출하면서 8개월 만에 최다 기록을 세운데다가 증가 속도가 가팔라 당분간 코로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하루 신규확진자 500명대를 넘어섰던 지난 3월 1차 유행시기에는 특정지역, 노령층에 집중됐던 양상과 달리 이제는 전국, 전 연령층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루에 100~200명씩 증가세가 이어지면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다음주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 이번주는 확산 추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건은 증가폭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83명으로 전날 382명에 비해 하루 사이에 무려 200명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 격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가폭이 더 커질 경우 다음주 3단계로 직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은 일주일 평균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다.
3단계는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적용한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망설임이 없이 강력한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제적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3단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커지게 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이 각자 3단계 거리두기를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좀더 엄격하게 지키면 된다"며 "국민들이 수칙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1000명을 넘길 수도, 안 넘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들은 2m 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만남을 갖더라도 15분 이내에 미팅을 마치고 가정 내에서도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2.5단계 또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경제활동은 사실상 마비된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유흥시설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ｍ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활동 역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접촉이 최소화된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장례식은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고위험사업장을 제외한 기관·기업에서는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적 유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등교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11.2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사진=뉴시스화상

 서울 "천만시민 멈춤"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돌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단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들께 충분히 안내한 후 오는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된다
.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 사진)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코로나19 국면 최대 고비로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것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엔(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는 8·15 광화문집회 등으로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던 시기다.
최근 일일 확진자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한 번 멈춤 주간을 운영키로 했다.

서 권한대행은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 12월부터 최근 11월 20일까지 확진자 다수가 발생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해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을 분류했다.
종교시설이 91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내 감염(22%), 요양시설·병원(14%) 등의 순이다.

먼저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직장 내 감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에서는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된다.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번 확산을 살펴보면 8월 말에는 60대 이상이 33%였는데 이번에는 24%였다"며 "지금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확진자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며 코로나 학산 추세를 우려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사진=뉴시스

 

  확진자 75%가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결정할 중대고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0명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짓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80명 추가 발생해 총 확진자 수가 1만79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64명이 지역발생, 16명이 해외유입이었다. 신규확진자 중 134명은 서울에서 발생했고, 75.7%(212명)는 수도권에서 나왔다.

향후 전망을 두고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 의견이 갈렸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이틀 연속 겉으로 보기에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전야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19공동대응상황실장을 맡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3일이 피크(정점)였던 걸로 추정하고 있고 적어도 수도권 증가세는 한 번 꺾이지 않았는가 추정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기 때문에 적어도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상반된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거리두기 3단계 시 적용할 각종 수칙을 논의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거의 봉쇄에 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다.
3단계 체제에서는 오후 9시 이후 각종 밀집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지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윤태호 반장은 “3단계 조치에 들어갔을 때 대중교통에서도 더 세밀한 방역수칙의 의무화가 가능할지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915명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1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총 193명이 감염됐다.
서울 중구 부동산 경매업체(다래 경매)와 관련해 12명이 집단감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 관악구 다단계업체인 무한구(九)룹발 감염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전남 순천시 홈플러스 관련 헬스장(청암대학교 내 헬스장)을 통한 추가 전파 14명이 포함됐다.
이 헬스장에 다니던 40대 여성이 앞서 무한구룹을 방문했던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한구룹발 감염은 현재까지 경기도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등 다양한 지역에 퍼졌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식당 샐러데이즈와 관련해선 9명이 추가 확진돼 총 확진자는 10명이 됐다.
인천 서구청에서는 이날까지 8명이 감염됐고,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련 감염도 7명이 늘어 17명으로 집계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코로나19     ©주간시흥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아직 아냐"... 3단계 격상 기준과 변화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거리두기 3단계 신중해야"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국민 생활과 경제 타격 막대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2단계로 확산 방지가 최선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현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하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3단계 격상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방역망 통제력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역수칙 전환 단계별 참고 지표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3단계 격상 기준은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 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해야 하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 여력 등의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지금의 수도권 상황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실내·실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며 2단계에서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된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카페, 물놀이장 등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추가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집합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해야 하고 모든 스포츠 경기와 행사는 중단된다. 기관과 기업도 필수적 인력 외 전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8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중이다.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이런 조치는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대본 입장이다.

한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최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며, "허위 정보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라면서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 수칙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편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명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이 환자의 가족과 직장,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라며 "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강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삼가야 한다.

-----

수도권만이라도 서둘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 뉴스1 제공

  의료계 "코로나 재확산 빠른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미디어리퍼블릭] 홍은기 기자=코로나19 재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수도권만이라도 서둘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확산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66명이며, 그중 지역 발생은 258병이다. 258명 가운데 수도권만 201명으로 최근 대유행의 대부분의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건 측면에서 수도권은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 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수일간 세 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난 11~15일 사이 이미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계속 얘기돼 왔다"며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갖는 파급 효과와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셧다운이 되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우려된다면서 결론적으로 3단계 격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무증상 감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어 격리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병상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수도권 공동 병상가동률은 63.9%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언제 가득 찰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일에는 이 지표 80.8%까지 치솟았다가 서울시가 태릉선수촌 등 급히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면서 급한 불을 끈 상태다.

그러나 태릉선수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는 개소하고 나흘 만에 정원의 97%가 차는 등 벌써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6월부터 운영하던 남산 생활치료센터도 이미 정원의 98%가 들어찼고, 한전인재개발원에 문을 연 지 하루 만에 수용률이 20%에 이른다.

현재 수도권에 이어지는 전파 고리를 끊지 못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3단계 격상이 필요하 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인원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n차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방역에 비협조적인 이들을 통한 무증상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의료계는 집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러한 수준의 조치로는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리퍼블릭 

24일 서울 관악구 관악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 1845개 학교 등교 불발···유은혜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준비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전국 1845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미뤘다.
지난 5월20일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다.

24일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전국 11개 시도에서 1845곳이라고 밝혔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21일 849개교가 문을 닫았던 것에 비하면 주말 사이 1000개교 가까이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말 교육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이는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대비 학생과 교직원 신규 확진자는 각각 70명, 22명 증가했다. 누적 확진자는 각각 학생 283명, 교직원 70명이다.
확진자가 늘며 통상 교육부가 집계 결과를 발표하는 오후 2시보다 1시간 가량 늦춰진 시간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날 서울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에서 88곳, 인근 강북구에서 47곳 등 모두 148곳이 문을 닫았다. 경기도의 경우 우리제일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한 용인시에서 268곳, 스타벅스 집단감염이 나온 파주시에서 57곳 등 총 422개 학교가 해당된다.

비수도권에선 광주가 관내 577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중단했으며, 충북 280곳, 강원 190곳, 인천 167곳, 충남 57곳, 대구와 대전, 세종, 경북에서도 각각 1곳씩 등교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수도권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수도권 학교방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학을 하는 이번 주가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주”라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교육청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엄중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보다는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 수도권에서만이라도 다음달 11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원격수업을 하는 방안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이 발생한다면 향후 등교를 중지하는 학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등교수업추진단 긴급회의에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과 대규모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라”고 밝힌 바 있다.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개편, 달라지는 것 총정리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와 일상의 공존, 방역·경제의 양립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해 지속가능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관건은 개편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다. 특히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종전 전국 50명 미만에서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자칫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가 앞으로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중대본은 “기존 3단계의 경우 단계별 방역조치 강도의 큰 차이로 인해 단계 격상 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크게 나타났다”며 “특히 3단계는 준 락다운(봉쇄정책)이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과도해 실제 작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2.5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높게 설정됐다.

“확진자·병상 수 1주일 상황 보고 판단”

정부는 이외에도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단계 조정을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표에 대한 평가 주기는 2주간에서 1주로 단축됐다.

중대본은 “급속한 확산이 이뤄질 때는 2주 동안 상황을 기다릴 수 없다.
1주일간 확진자 증가 양상과 중환자실 병상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주요 지표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로는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 때 500명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1.5단계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2단계 100인 이상 금지→2.5단계 50인 이상 금지→3단계 10인 이상 금지가 적용된다.

스포츠경기는 50% 입장→30% 입장→10% 입장→무관중→경기중단으로 강화된다.
종교활동은 1단계 때 좌석 띄워 앉기 및 모임·식사 자제에서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가 금지되고 정규행사 인원이 30%로 제한된다. 이어 20% 제한→비대면→1인 영상만 가능 순으로 강화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저·중·고위험으로 구분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된다.
중대본은 “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저위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방역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일제히 점검하고 지자체 행정명령의 변경이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지난 5월 부모님과 함께 서울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진료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