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더팩트 DB
추미애-윤석열/조선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과천ㆍ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hkmpooh@yna.co.kr
징계위 앞둔 추미애-윤석열…'주도권 선점' 총력전
秋, 징계위 주도 차관 인선…尹, 감찰 부당성 부각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치 구도가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주도권 경쟁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형국이다. 추 장관이 제청한 이용구 변호사가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징계위는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대검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kane@yna.co.kr
◇ 추미애, 징계위원장 대리할 차관 인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의 후임인 이용구 내정자는 오는 4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추 장관의 역할을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징계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된 상태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를 연기하면서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기영 차관의 사의 표명이 징계위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인선을 예고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 변호사를 신임 차관에 내정하면서 차관 인선은 고 차관의 사의 표명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신속한 차관 후보 추천이 4일 열리는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윤 총장 측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터라 징계위를 주재할 차관의 인선은 추 장관에게 중요한 변수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 청구 결재문서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징계 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은 사생활 비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 윤석열, 대검 감찰 압박…징계 부당성 부각
윤 총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강제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증거확보 차원의 강제수사였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강제수사를 개시한 사실, 보안을 위해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적시해 형사 입건한 사실 등을 당시 총장 직무를 대행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찰부 측은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 `보고 못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이날 정상 업무에 복귀하자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이 사건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인권감독담당관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거나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 이는 징계위에서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대검 감찰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의 적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징계위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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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가려진 진짜 '핵폭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내려갔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생겼다며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주요 원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 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컸다. '법무부·검찰 갈등'과 '인사(人事) 문제'는 각각 8%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추·윤 갈등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보통 자기 주변에는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주제는 논쟁적이고 대립적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바가 갈릴 수 있다. 포털에 따라 댓글의 분위기가 다른 것을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물론 정권 입장에서 국론분열, 혼란, 갈등에 대한 피로감 등에 대한 부담은 있다.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 자체의 존립이 흔들릴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은 다르다. 어느 쪽 포털을 봐도 정부 욕이 대부분이다. 50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5000만개의 의견이 있다. 내 생활 기반이 걸려있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달렸다. 이념보다는 현실이 앞서는 문제다.
정부가 인정하든 안하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의 역사다. 일단 집 값이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351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6억634만원) 보다 54.2% 상승했다. 임대차 3법 시행후에는 전세값이 급등세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4643만원이었지만 지난달 5억3909만원을 기록했다. 1년만에 20% 넘게 치솟았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갖는 것은 맞다. 하지만 벌써 집권 3년 반이 지난 정부의 변명으론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이날 개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청와대 역시 이같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김 장관을 경질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주택 공급을 해보고 건설을 해오신 분이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며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반 남은 대통령의 임기 중 아마도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 될 변창흠 후보자의 어깨에 이번 정권의 성패가 달렸다고 봐도 과하지 않을 듯 싶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드러난 '회색분자'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두가지 선택지만 남아 '당신 친 윤석열이냐' 커밍아웃 강요받기도 회색분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흑백주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로 분류됐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사표를 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치달을수록 숨어있던 회색분자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자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회색분자라는 말은 어떤 이슈에 대해 확실한 경향성이 없는 사람, 혹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 쓰인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회색지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숨어있던 회색은 사라지고 명암이 분명해지고 있으니 머지않아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고 대단원의 막이 내리겠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고 적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주진우 전 기자를 겨냥해 "회색지대에 서서 윤석열 편이 아닌 척하고 이쪽 편인 척했던 태도를 청산해야 한다"며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탈 윤석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전 기자가 친 윤석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커밍아웃'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회색분자는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흑과 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흑백주의자가 더 위험하다. 흑에게 백은, 또는 백에게 흑은 그저 적이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타협과 다양성의 공간은 사라진다.
반대로 같은 흑끼리, 혹은 같은 백끼리는 무한한 신뢰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흑백 양자 선택을 강요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를 어떤 한쪽으로 규정지으려는 시도들은 그 사람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지금의 상황은 추미애냐 윤석열이냐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있다. 진보지만 지금의 검찰개혁 방식에 반대하는 회색분자는 있을 수 없다.
설령 주진우 전 기자가 아무리 'MB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더라도 말이다. 반대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 침묵하고 있는 상황조차 비난이 되고 있는 요즘이다. 세상이 점점 흑색으로 채워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이면…월성1호기와 국정원법 그리고 양정철
尹 직무정지 단초 ‘월성1호기 수사’-경제사찰 ‘국정원법 개정안’-주진우 보다 ‘양정철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정에도 없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으나,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날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에 절차상 결함이 있었다며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을 비롯한 집권세력에겐 패색이 드리워졌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를 통한 ‘윤석열 찍어내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들은 집권세력의 이러한 작태를 고깝게 봤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집권당도 제1야당에게 역전을 당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는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권세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일정을 당초 4일에서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이처럼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2020년 경자년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추미애-윤석열 사태 본류 주변에서 벌어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그리고 이 시점에 거론되고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에 대해 주목해봤다. 올해 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오는 10일로 연기됐는데,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추 장관과 윤 총장 어느 한쪽의 치명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사람의 명운을 건 승부에 먼저 칼을 빼든 건 추 장관이었다.
▶검찰총장 수족을 날려버린 물갈이 인사를 비롯해 ▶채널A 기자 및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또는 권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 등 올해 초부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구도가 지속돼오던 중, 급기야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라는 불의의 일격을 당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제 두 사람에겐 징계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전생에 철천지원수로 의심될 정도로 궁합이 맞지 않았던 두 사람의 악연도 징계위 심판에 따라 일정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여 진다.
대통령 복심 “경고한다. 선 넘지 말라”…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하려 한 檢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추미애-윤석열’ 사태 본류 주변에서 향후 정국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3가지 이슈가 불거졌는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그리고 이 시점에 거론되고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그것이다.
우선 월성1호기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 살펴보자면,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 폐쇄와 함께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산업부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산업부와 한수원, 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15일자 페이스북에서 “분명 경고한다. 선 넘지 말라”며 감사원과 검찰을 겨냥해 강력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그럼에도 대전지검은 지난달 23일 월성1호기 관련 파일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내일(24일) 영장청구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백운규 변호했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속전속결’
집권세력 입장에선 검찰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일까? 대전지검이 감사방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추미애 장관은 24일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자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지목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영장청구 승인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복귀 하루 만인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및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고, 나아가 청와대 보좌진에게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느냐’고 물었다던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검찰의 칼날이 겨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인사검증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인사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자칫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칼이 겨눠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할 법무부 차관 임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오는 10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 심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해임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및 감사방해에 대한 수사 동력 상실은 물론이고 수사팀 자체가 해체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래서 대통령이 이용구를 임명 했구나’라는 얘기기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태경 “검찰은 약화, 경찰은 정치독재, 국정원은 경제독재”…김기현 “국정원, 민간단체도 조사”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칼을 빼든 날(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을 열고“어제(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했다. 그리고 (당초 정보위)여야 간사 사이에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틀어서 국정원 개정법을 (법안심사소위 의결을)일방 강행했는데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말 잘 안 듣는 검찰은 약화시키고, 국정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문재인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정보를 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지난달 24일) 오후 늦게 추미애 장관을 움직인 것이고 어제 한꺼번에 몰아치자, 디데이를 잡은 것인데, 이번 국정원법 개악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개정안)제4조 1항이다. 4조 1항에는 ‘경제사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경제 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 부동산 사찰하고 기업사찰 하겠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교란돼 있는데, 이걸 국정원이 정보수집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당초 국정원)정보수집 대상에 없던 게 새로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경제 질서 교란”이라며 “기업소유권 분쟁이 있다든지, 상속 문제에 있어서 큰 분란이 있으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은 검찰은 말 안 들으니까 약화시키고, 경찰은 5공 치안본부 하에 정치독재 도구로 쓰고, 국정원에는 경제사찰 조항을 넣어 경제독재의 기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제의 조항은 개정안 제5조다. 현행 관련 법규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렇게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까지 모든 대상을 확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사실조회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이 같은 우려에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데 이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윤석열 패밀리?…윤석열과 양정철의 만남
이처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및 산업부 공무원들의 감사방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추미애 장관으로 하여금 칼을 빼들게 만들었고, 추 장관이 칼을 빼든 날 집권당은 국정원이 기업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문재인 정권 출범의 개국공신이자 4·15 총선 대승의 일등공신으로 지목되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된 점이다.
친정권 성향으로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예상치 않게 같은 편 인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해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진우가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다른 페북글에선 “제가 유튜브 ‘제보공장’ 클로징 이벤트로 ‘석열이형!’을 외치는 기원은 주진우 기자가 양정철과 윤석열이 같이 한 술자리에서 ‘석열이형, 지금부터 양 원장님에게 충성 맹세해!’라고 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양정철 전 원장을 거론했다.
주 기자와 함께 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씨도 지난 3일자 페북에서 주 기자를 ‘윤석열 패밀리’라고 규정한 뒤 “제가 취재한 증언에 따르면,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씨가 양정철 씨와 회동할 무렵 주진우 기자도 그 자리에 합석했다”며 “증언에 따르면, (당시)총 4명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 주 기자는 윤석열 씨에게 ‘형’으로 호칭하며 양정철 씨에게 반농담조의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는데, 묻겠다.
증언대로라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주진우 기자는 왜 이 자리에 참석했는가? 취재 목적이었는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윤 씨에게 충성맹세를 요구한 것이 농담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총장과 양 전 원장의 만남은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7월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주광덕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양정철 원장과 지난 4월에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4월에 만난 적 없다. 좀 오래된 것 같다. 지난 2월정도 된 것 같다”며 양 전 원장과의 만남을 시인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주진우 기자가 동석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尹이 언급한 ‘적절한 메신저’는 누구?…윤석열-주진우 묶어 양정철을 친다?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비선 노릇을 했고, 이 때문에 같은 편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도 눈길을 끌지만, 그보다 양정철 전 원장이 거론됐다는 점이 더 주목된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등 모욕적 사건이 있었는데 사퇴 의향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은 “임명권자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면서 “총선 이후에도 여당이 저를 보고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보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총장의 언급대로 문 대통령이 총선 이후 최측근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윤 총장에게 전달한 인물은 청와대 공식채널이 아니면서도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물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임기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재차 “윤 총장이 언급한 메신저가 양정철 전 원장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아니냐”고 물었지만 노 실장은 끝내 함구했다. 다만, 양 전 원장이 공식적인 추천 라인을 제치고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내리 꽂았다는 풍문이 여의도 정치판 한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주진우 기자가 같은 편에게 공격받는 상황보다 양정철 전 원장이 거론된다는 점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3일자 페북에서 주 기자가 같은 편에게 공격받는 것을 거론하며 “지모 씨(제보자X)가 윤석열-주진우랑 묶어 양정철을 치려고 흘린 것 같기도 하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4. kkssmm99@newsis.com
추미애·윤석열, 갈등 숨고르기…'살얼음 분위기' 수싸움
징계위 10일로 재차 연기…소강 상태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공개 필요" "감찰기록 누락 의심"…추가확인 요청 '절차 정당성' 과제 속 법무부도 고민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재차 연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은 당분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사유 자체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양측은 징계위 개최 직전까지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애초 이날로 예정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이는 지난 2일 개최 계획에서 두 차례 연기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주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기도 하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2일에서 4일로 기일을 변경한 것을 두고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 측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표면화됐던 갈등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결론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조됐던 긴장감 역시 일시적으로 해소된 분위기다. 다만 추 장관이 중징계를 염두에 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맞서면서, 세부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양측의 수싸움은 징계위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 측은 해소 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징계위 구성 자체에 추 장관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구성이 편향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징계위원의 명단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어 공개 불가 방침을 알렸고, 윤 총장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감찰 기록 사본에 대해서도 온전한 자료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2000쪽 분량의 상당수를 언론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의 여러 문제 제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은 법무부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결론에 대한 시비 가능성을 없애고, 그간 속도를 내 온 징계 필요성을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편향 우려가 나온 위원회 구성 자체도 고민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무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윤 총장 측 주장과 요구를 추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심의기일에 위원회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날 알리는 등 윤 총장 측 입장을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윤 사태 점입가경..잔뜩 웅크린 與서울시장 후보군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함에 따라 정치적 행보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탓이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지난 4일 개각 명단에서 빠지면서 한동안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안 제안설명하는 박영선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라디오에 출연해 "기도하는 마음"이라며 고민의 일단을 내비친 박 장관은 직분에 충실하면서 연초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까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의 맏형격인 4선 우상호 의원도 보폭 넓히기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우 의원은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에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추-윤' 갈등 등 대형 악재가 불거지면서 출마 선언 시기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실무조직을 가동하고 정책 발굴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 다크호스인 박주민 의원 또한 출마 결심을 굳힌 상태에서 정국 흐름을 주시하며 지지세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그는 최근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후보군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당내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은 경선 방식과 일정 논의, 전략 수립에 한창이다.
발언하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민석 기획단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당헌·당규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50%'의 국민참여 경선 방식과 기존 가감산 제도를 유지하자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정책 어젠다 발굴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선거의 핵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허점을 보완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기획단은 8일 화상회의를 통해 의제를 정리하고, 연내에 경선룰을 확정할 방침이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12월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징계' 카드, 만질수록 대통령 자가당착 심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12월 4일 개최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중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후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실행하면 그만이다. 윤 총장 제거작전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자는 누구일까? 추미애 장관과 그 참모진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또는 핵심 측근들일까? 또는 두 팀의 합작일까? 합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자기정치' 시나리오 짰나시작은 문재인 대통령 팀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장관을 간택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대했을까? 처음부터 윤석열 제거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심약하거나 치밀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기엔 돌격대장이 제격이다. 정치적 야망으로 똘똘 뭉친 까닭에 물불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다. 추 장관은 임명 직후 이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그때 다시 문재인 대통령 팀이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왜 더 강하게 밀어 붙이지 못하느냐고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렇게 자극하면 추 장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잘 알기 때문에 자극을 한 것이고, 추 장관은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추 장관 팀이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과도한 청구서를 강요받고 보니 우리도 뭔가를 확실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이다. 추 장관 스스로도 설마 나를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지 모른다.
추 장관 팀은 무엇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을까? 차기 대선이면 최상이고, 차기 서울시장이면 차선이다. 이렇게 판단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을 거쳐서 가건 곧바로 가건, 궁극적 목표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일정표를 짰을 것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 일정표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일정표다.
그 다음에 일단 서울시장 출마를 전제로 한 일정관리에 들어갔을 것이다. 만약에 내년 봄 재보선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연말연시 개각 때 정치권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판단도 그 연장선에서 내려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 연말연시 복귀를 전제로 역순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을 정리했을 것이다. 마무리해야 할 일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은 윤석열 제거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몇 개월간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자 전방위 압박을 가했지만, 윤 총장은 여전히 버티는 중이다.
윤 총장 제거 미션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내 핵심 친문계도 정치권 복귀를 허락할 리 만무하다. 이번에 복귀하지 못하면 내년 재보선 서울시장 출마는 물 건너간다. 더 나아가 자칫 임기 말 순장조로 전락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에도 차질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조급함이 낳은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시도와 직무배제 명령 그리고 징계청구다. 감찰→직무배제→징계 절차를 촘촘히 엮은 이유도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숨 쉴 틈 없이 몰아쳐 윤 총장으로부터 자진 사퇴를 받아내면 최선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다며 발을 뺄 근거는 충분히 마련하는 셈이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해임 결정까지 만들어내면, 9할까지는 사퇴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해도 납득이 갈 수준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존재한다. 마치 윤석열 제거 미션을 마무리한 것 같은 착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독약'이 든 검찰총장 해임 제청
추미애 법무부장관. [동아db]
이 경우 해임을 제청하는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윤 총장을 해임하는 주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다. 산해진미를 진상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그 속에는 독약도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그것이 뭘까? '검찰개혁의 무산'이다.
검찰개혁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검찰총장 임기 보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 터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로, 임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자진사퇴를 했을 당시 2005년 10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검찰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검찰총장 임기제이다. 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확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사적 시간이 소요가 됐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임기제가 도입된 후에도 계속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부는 앞의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보장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전임 총장의 경우도 임기를 다 채우도록 보장을 했다. 이렇게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됨으로 해서 이 검찰총장이 일종의 방파제가 돼서 정치권이든 또는 일반 논의든 또는 검찰 내부의 어떤 이런 저런 압력이든 이런 것을 검찰이 극복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검찰총장이 이렇게 보장된 임기, 다하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자진 사퇴를 하자 그것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이유에서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함정이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 세력의 존재이유를 위협하는 결정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민주화 세력의 가열 찬 요구사항 중 으뜸에 해당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최고의 개혁과제로 꼽았다. 그 오랜 항쟁의 역사를 일순간 그것도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다면,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술할까? 절대 긍정적 평가를 내놓진 않을 것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순간, 국면은 '일수불퇴'(一手不退)의 상황으로 접어든다. 해임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실존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여론의 역풍과 역사적 부정평가도 감수해야 한다. 경징계가 나오더라도 문제다.
추미애 장관의 최근 결정, 곧 감찰, 직무배제, 징계회부 조치가 모두 무리한 것이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을 문책성 '경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 만료 전까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추 장관의 최근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새로운 장관 임명 뒤에 감찰부터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추 장관의 경질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추 장관에게 곧바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퇴로는 마련해주는 방식이다.
사실 추 장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심지어 대한법학교수회도 '판정패'를 선언한 상태다.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위반이 중에서도 특히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 친문계의 자가당착, 그 정곡을 찌른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그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과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
금번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 년 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인 것이다." 박정희 시대도 이승만 시대도 아닌 조선시대로 되돌리려 하느냐는 뼈아픈 지적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팀은 추미애를 활용한 '차도살인'(借刀殺人)을 기획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칼은 무뎠고, 그 칼은 오히려 우군을 위협하기조차 했다. 더 나아가 표적의 멱을 깔끔하게 따지 못한 상태에서, 주군에게 직접 베라고 대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베고 말지가 결국 주군의 몫으로 떨어지고 말았지만 여전히 고민스러운 것이다. 필생의 좌우명을 깨야 하기 때문이다.
그 좌우명이 본인이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는 순간, 민심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이고, 분노한 민심은 반란을 꿈꾸게 될지 모른다.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 ‧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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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깨지자 "난 다이아몬드
문 대통령 지지율 40% 무너지자 '다이아몬드 물결' 지지층 결집 속 중도층의 '추·윤 갈등' 피로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다이아몬드 지지층 믿고 강하게 가세요” 누리꾼 ghk****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련 발언을 다룬 기사에 남긴 댓글이다. 배 소장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지지율을 비교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까지 다 임기 4년 지지율이 고작 2, 30%밖에 되지 않는 지지율 하락 양상을 보였다”며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견고하게 지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율인) 40%대를 유지했는데, 그런 면에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양호한 국정수행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워낙 기대감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20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원 대다수가 문 대통령의 지지자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배 소장의 이러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다이아몬드 물결’이 일었다.이들은 여권의 스피커 역할을 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 주진우 전 기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관련 방송인 김용민 씨와 분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팝콘각’이라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무너졌다?
지난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주 전보다 1% 포인트 떨어진 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일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5%p)에서도 37.4%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같은 날 오후 4개 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월 30일∼지난 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44%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시작한 지난 7월 2주차 이후 최저치다. (이상 여론조사 결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레임덕? 한쪽 팔은 내줄 각오”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아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추-윤 갈등에 레임덕 시작됐다’라는 등과 같은 제목으로 도배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이번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지지부진과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관심을 끈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도 SNS에서 “리얼미터 지지율 등 당분간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온 언론이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어쩔 수 없다. 감내해야 한다. 한쪽 팔은 내줄 각오로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1~2주 후 검사들의 반란이 진압되고 윤 총장의 비리 부도덕성이 드러나면 지지율은 다시 회복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 대표는 4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서도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지지층, 진보층이 볼 때는 180석 몰아줬는데 왜 이렇게 야당한테 끌려가지? 검찰한테 끌려가지? 이런 측면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중도층이 볼 때는 조금 세상이 시끄럽다, 뭔가 풀려야 하는데 혼란스럽다, 이런 지점을 지적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지지층 결집 속 중도층의 ‘추·윤 갈등’ 피로감
정치 평론가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추·윤 갈등’에는 의견차를 보였지만 부동산 문제가 기저 요인이라는 분석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갤럽조사 결과 부정 평가 이유 중 1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22%)으로, 법무부·검찰 갈등(9%)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추·윤 갈등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란 얘기다.
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하고, 추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숨 돌릴 겨를이 없다. 다음 주로 연기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결과가 추·윤 갈등의 피로감을 자극하면서 지지율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배 소장은 ‘뉴스하이킥’에서 “‘올리브의 기대불일치’ 이론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긴장관계가 진영 간에 펼쳐질 때는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을 한다”며 “오는 10일까지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고 내년까지 간다면, 이런 실망감이 핵심 지지층에게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SNS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메시지. 추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다이아몬드 지지자’ 사이에선 검찰 개혁 관련 지지율 하락은 예견한 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이들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 이후부터 검찰 개혁을 숙명처럼 여겨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쉽게 깨트리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배 소장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중도층에서 이탈하는 것, 그리고 지지층에서는 결집 현상이 혼재될 것”이라며 “추·윤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야 중도층의 반등 지지율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보인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