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자 연일 1천명대…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나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들어갔다. 자료사진.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수도권에 150여개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추가되어 운영에 들어간 14일 오후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서있다.
 2020.12.1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코로나 신규 확진자 연일 1천명대…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회적·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14명(지역발생 993명·해외유입 21명)으로, 4만6천453명(누적)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4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91명, 인천시 80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가 1천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3일 1천30명, 16일 1천78명 등 3번째 기록이다.
신규 확진자 급증에 더해 다른 위험 지표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최근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으로,방역당국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을 보면 50대 이하에선 0.3% 이하지만 60대 1.06%, 70대 5.34%, 80세 이상 14.82% 등으로 고령층일수록 급상승한다.
위중증 환자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위중증 환자는 97명이었으나, 이날 242명을 기록하며 급증하는 모양세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면서도 결정은 최대한 신중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이틀연속 1천명대에 거리두기 3단계 '코 앞'

 

정부 "3단계는 최후의 조치…하게 되면 충분히 사전에 고지"

[정훈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최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커 고심 중이다.
방역당국은 하루 950∼1천200명선을 예측하고 있으나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2천명, 3천명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14명으로, 전날(1천78명)보다 64명 줄었으나 이틀째 1천명대를 이어갔다.
지난 13일(1천30명)까지 포함해 3번째 1천명대 기록이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는 100명 내외를 유지했으나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한 달 새 1천명대까지 치솟았다. 최근 1주일(12.11∼17)간 상황만 보면 일별로 689명→950명→1천30명→718명→880명→1천78명→1천14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908.4명꼴로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3일(1천30명)의 첫 1천명대이자 최다 기록은 사흘만인 전날(1천78명) 바로 깨졌다.

신규 확진자 급증에 더해 다른 위험 지표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최근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병에 취약한 60대 이상이다. 지난 6∼12일 1주일간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은 32%로, 직전주(11.29∼12.5)의 22.9%에 비해 9.1%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날의 경우도 신규 확진자 1천78명 중 350명(32.5%)이 60대 이상이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비중이 커지면서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을 보면 50대 이하에선 0.3% 이하지만 60대 1.06%, 70대 5.34%, 80세 이상 14.82% 등으로 고령층일수록 급상승한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면서도 결정은 최대한 신중하게 내린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하게 되면) 중대본에서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단계로 격상되면 '방역'이 최우선시되는 만큼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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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든 가운데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구세군 관계자들이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 3단계 격상 ‘윤곽’…세부안 조율 중

이동량 분석·민간참여·병상확보 관건...전문가들 “전국 동시해야 효과”

 

정부가 최근 1주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800명을 초과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지난 주말 국민 이동량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자영업자 등 민간의 동의와 병상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3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사회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추가로 격상할 조치가 없는 최후 수단인 만큼 3단계 격상을 위한 최적의 순간을 보고 있으며, 그 기간도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3단계는 전국이 동시에 들어가고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참여와 함께 의료자원 확보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 "3단계, 내부적으로 검토"→"단계 상향, 깊이 검토"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누차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지만, 최근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구체적이다.

일요일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틀 뒤인 15일 정부 관계자는 "3단계로 올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특정 권역에서 하향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3단계 조정은 구체적으로 중대본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준비 단계 정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하루 만인 16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국내 발생 환자 1054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의 제안까지도 이날엔 공개됐다.

일반관리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경우 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대상은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매장면적 3000㎡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할 것을권고하고 있다.

카페는 물론 식당까지 오후 9시 이후가 아니라 영업시간 동안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모임·행사 금지 인원수도 애초 3단계시 적용하는 10명 이상이 아니라 5명 이상 금지로 강화하자는 의견도 전문가들은 정부에 제안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이처럼 정부의 격상 검토가 구체적으로 바뀐 건 달라진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다.

16일 0시 기준 하루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54명으로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나아가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832.6명으로 3단계 핵심 지표인 하루 800~1000명 이상 기준에 진입했다.
여기에 정부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중요한 참고지표로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고려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해외 유입까지 더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31.7%이다. 15일 기준으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전담병상 31개, 일반 치료병상 9개 등 40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 전국 동시에 해야 효과…민간 지원·병상 확보 중요

관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얼마나 응집력 있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록다운'(lockdown, 움직임 제재)' 같은 조치가 없는 한국에서 3단계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역 조치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조치로 영향을 받는 시설들은 정해져 있다.

중수본은 3단계가 지금 적용될 경우 전국 202만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중 45만개는 집합금지, 157만개는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만 집합금지 21만개, 운영 제한 69만개 등 90만개 시설이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3단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전국 일시 적용 ▲의료자원 확보 등을 꼽는다.

아무리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2단계 적용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환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독으로는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단계) 한계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고 최근의 거리 두기 효과를 평가했다.

2단계와 2.5단계 등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첫 주말이었던 12~13일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거리 두기로 인한 효과가 있었다면 추가 방역 조치를 통한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일 "2주 전 이동량은 거의 줄지 않았던 요인들이 있었지만 지난주 이동량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며 "수도권 2.5단계를 실시했던 직후 주말이라 이때는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탄절 등이 있기 때문에 이동량에 있어 다시 한번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악재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도권에서 8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필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 만큼 민간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응집력 있게 단기간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3단계로 올려 휴업하는 동안 뉴질랜드, 독일 등 다른 나라처럼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주는 게 타당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도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주기보다 가을과 겨울 대유행 때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숙인 등 약자를 위해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일부에선 환자가 집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만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런 방식으론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환자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없어 10명 이상이나 5명 이상도 안 되고 3명 이상 모임·행사를 자제하게 하고 외부로 여행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해야 2주 정도 지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데, 이런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3단계는 전국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 시설 이용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다양한 감염원을 통해 확산 중인 이번 3차 대유행이 실내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자칫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결국 3단계와 함께 진단검사와 의료자원 확대 등 기존의 노력에도 집중해야 한다.

김우주 교수는 "유럽 같은 경우 록다운 폐해가 너무 심해서 10월에 환자가 늘어도 버텼는데 3~4월보다 환자 수가 4~5배 늘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다시 록다운을 4~6주 해서 감소했다"면서 "유럽이 우리보다 마스크를 안 쓰고 환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도 록다운에도 환자 수가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건 생각보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변수로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올리면 줄겠지만 100명대나 50명대로 드라마틱하게 안 줄면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지금은 의료체계가 궤멸 직전으로 이렇게 되면 내 가족과 이웃이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며 "공공병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병상 지원 협조를 구하려면 정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입금을 내서라도 보상과 지원을 해가면서 병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K-방역은 이미 끝났다"… 政, 3단계 격상 '줄다리기' 한숨만

 

거리두기 격상 '오락가락' 고민만 수일째… 미루다 '봉쇄 조치'할 판
병상부족은 이미 예견된 일, 선제적 대응 없이 부랴부랴 공공병원 압박
백신·치료제 임상현장서 못 쓴다… 명확한 환자분류·중증도 예측 '시급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은 실패로 돌아갔다. 애초에 진단키트 수출 성과를 제외하곤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을 잘 지키는 국민성 때문에 그나마 버텼다. 
K-방역은 과대포장됐고 모호한 영역에 있었으나, 정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욕심을 부렸다.

이로 인해 대다수 감염병 전문가들이 10개월 전부터 우려했던 겨울철 대유행과 병상부족은 현실이 됐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놓였다. 

조만간 3단계 격상은 이뤄지겠지만 이 역시 너무 늦었다. 백신 도입이 가시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으며 중증환자를 돌볼 병상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선제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땜질식 정책만 쏟아내다 보니 3차 대유행이 가속화된 것이다.

◆ 3단계 이후가 문제… 政, 거리두기 ‘갈팡질팡’ 

단 3일간 진행되는 특별혜택

현재 국내 방역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핵심이다. 모든 국민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부는 갈팡질팡 고민만 이어가고 있다. 정책의 방향성이 시시각각 바뀜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3차 대유행으로 인한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달라”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날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틀이 지나자 정부의 태도는 달라졌다. 3단계 격상은 ‘시기상조’라는 내용이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우리 모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3단계 격상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16일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로 올라가자 정부 또 하루 사이에 3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1000명 범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현시점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거리두기로 쫓아갈 수 없는 낭떠러지에 놓여 있으므로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이달 초부터 대다수 감염병 전문가들은 ‘일시적 3단계 격상’을 통해 방역망을 견고하게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도 살리지 못했고 방역도 지키지 못했다. 
이제 3단계로 올려도 문제는 도사린다. 진작에 정부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다면 효과가 나타났겠지만, 이미 늦었다. 

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해도 신규확진자 수가 예전처럼 100명대 이하로 줄어들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없는 봉쇄 조치가 필요할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 대응 여력 있었는데… 뒷북 행정에 병상도 없다

3차 대유행 여파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수도권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남아 있지 않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따르면, 16일 기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수는 각각 78개·25개·49개이며 이 중 남은 병상은 각각 1개·2개·0개다.

서울은 중증환자·중등도환자·경증환자 등을 위한 시설 모두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어 병상 소진이 임박했다. 
중증환자나 중등도 환자가 치료받는 서울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의 가동율은 현재 85.7%로, 입·퇴원 등에 따른 준비를 감안하면 한계치에 이르렀다.

정부는 확진자가 폭증하자 부랴부랴 전국 공공병원에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루하루가 위중한 상황이라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실제 지난 주말부터 전국의 공공병원은 코로나 병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금주 내 병상확보는 어느 정도 이뤄지겠지만, 기존 입원환자를 급하게 전동, 전실, 전원시키는데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부수적 피해도 만만찮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엄중식 교수(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는 “중환자 병상을 만들려면 적어도 1주일, 이동형 음압기가 설치된 일반 병상을 확보하려고 해도 3~4일은 걸린다. 미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관련 내용을 요청해 준비했으면 지금의 상황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백신·치료제는 먼 얘기… 아직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

정부는 4400만명분 해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얀센) 내년 1분기 도입과 2분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시점 유일하게 계약이 완료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부작용 관련 자료제출이 늦어 美FDA 승인이 미뤄지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 우선’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른 타 백신 확보 불안감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백신을 들여온다고 해도 3차 대유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폭증하는 환자를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길게 남았다. 
더군다나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아직 멀었다.
임상현장에서는 아직 코로나19 중증환자에게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을 쓰고 있다. 

실제 중앙감염병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대다수 병원에서는 임상을 통해 치료효과가 입증된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환자에게는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를 이어간다. 
일부 병원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녹십자의 혈장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치료목적 승인을 얻어 사용 중이다. 그러나 임상이 완료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옵션으로 넣기엔 제한이 걸린다.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임상현장에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은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부족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최근 안찬식 교수(일산병원 연구분석팀 연구전문의)는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코로나19 중증환자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확진자의 현재 조건을 바탕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할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그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백신을 당장 쓸 수 없는데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확진자의 상황을 예측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개발한 예측 알고리즘이 정부, 지자체, 각 의료기관에서 활용된다면 효율적 병상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김녕성당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16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동부보건소 앞마당에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한 선별진료소가 마련되고 있다.
2020.12.16. woo1223@newsis.com

  3단계 격상하면 코로나 잡힐까?…"국민 참여가 관건

신규 확진자 3단계 기준 충족…정부 "격상 검토 중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에 이어 16일 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는 105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일평균 신규 지역발생 확진자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800~1000명)을 충족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계 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집합금지 대상 상점 기준 등 세부지침 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이를 적용할 때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유행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소규모의 가족 ·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이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전문가들은 면적을 기준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고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들은 운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나 가족·지인 모임 등을 줄이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가 제대로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시행했으나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증가했다.
국민들의 참여가 낮은 상태에서는 정부도 쉽사리 3단계 격상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확실한 효과성이 담보돼야 거리두기 격상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확실한 효과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3단계 격상 전 다녀오자” 미용실·대형 마트에 몰리는 손님들

불안해서 미용실 예약” “모든 마트가 문 닫는거냐”
미용실 북적이고, 대형마트 생필품 매출 크게 늘어

거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단계 격상 전에 ‘집합금지’가 예측되는 다중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미용실, 대형마트 등 이용을 미뤘던 시민들은 ‘(3단계 상향으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방문을 서두르고 있다. 미용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타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던 업종이다. 
일부 미용실은 3단계 상향 전 머리를 손질하려는 발길이 늘면서 대기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생필품이나 먹을거리를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단계 올리면 문 닫는다고 해서 미용실 예약했다”
“불안해서 라면, 쌀, 물은 대량으로 사놨다” “마트 사재기하러 간다” 등 게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마트 규모에 상관없이 3단계 상향 시 모든 마트가 문을 닫느냐’는 질문도 꾸준하다.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모습. 뉴스1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서둘러 대형 마트를 찾으면서 생필품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 11일~15일 매출이 2주 전보다 13% 늘었는데, 대표적인 생필품인 라면 매출은 31.3% 올랐다.
컵밥과 상온 밥·죽 등 간편식 매출도 12% 넘게 뛰었다.

이마트에서는 지난 8~15일 과일 매출이 3주 전보다 16.7% 늘고, 축산은 16.4%, 양곡은 12.5%가 더 팔렸다.
다만 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재고 부족이나 점포 줄서기 등 사재기 현상은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학교는 물론 미용실,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은 영업이 중지되지만 중소 슈퍼와 편의점, 소매점, 제과영업점 등은 집합금지 제외시설로 분류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대형마트와 SSM이 식음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 시설’에 해당하고, 대형마트 영업 중단이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 마트에 입주한 업주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집합금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공론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1030명 이후 사흘 만에 1000명대로 올라서며 코로나19 국내 발생(1월20일)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단기간에 확진자 수가 하루 1200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3단계 상향을 포함한 방역대책을 준비 중이다. 

방역당국에 3단계 상향 관련해 의견을 내는 일부 전문가는 3단계 상향 시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을 중단하거나 모든 식당에서 포장·배달만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3단계 상향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 등 사회·경제적 여파를 우려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3단계 격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

3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고강도의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17일 '코로나19 3단계 격상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2.5단계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영업 중지에 놓여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식당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 등은 취식 금지 등에 더해 국민들의 모임 취소와 외출 기피 등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 여기에 더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 중지에 처한다"며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공연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문 닫는 업체 고정비의 최대 90% 지원(독일)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호주) ▷임차상인의 임대료 75% 감면(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소공연은 "독일과 같은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사진=MBC 뉴스 영상 캡처)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14명..."3단계 격상, 신중하게 검토 할 것"

 

서울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
부산 44명, 경남 30명, 대구 20명, 충북 19명, 전북 18명, 충남 17명, 제주 12명,
대전 11명, 광주·울산 각 10명, 강원·경북 각 9명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늘어 누적 4만645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93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 등 수도권이 784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 44명, 경남 30명, 대구 20명, 충북 19명, 전북 18명, 충남 17명, 제주 12명, 대전 11명, 광주·울산 각 10명, 강원·경북 각 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1명 중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 7명, 서울 3명, 충남 2명, 대구·전북 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면서도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거리두기 지침 관련 질의에 "실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며 결정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저변이 상당히 넓고 아주 소규모의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방향성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 뉴스,괴담 등이 증가하고 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등의 허위 뉴스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례 브리핑에서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중대본에서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5일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0.12.15. myjs@newsis.com

서울 신규확진 423명 사상 최대…"3단계 격상 시나리오 다 갖췄다

서울확진자 423명, 사상 최대…처음으로 400명 넘겨
서울시 "3단계는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해야 효과있어"
"여러 시나리오 준비…현황 지속되면 망설일 수 없어"
"우선순위 정해 검사 실시…민간병원과 병상 협의중"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대 가장 많은 423명이 발생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태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역대 가장 많은 423명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김우영 부시장은 "풍선 효과가 있어서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 또 충청이나 강원 이런 쪽으로도 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에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3단계 대비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현재 시나리오는 다 갖춰놨다. 정부나 총리께서 판단해 3단계로 가자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의 조치들은 면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주간 평균이 전국적으로 800명이 넘어가면 3단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2주 동안 강력하게 봉쇄를 해서 이 감염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동시에 영업장의 폐쇄로 인해서 중대한 경제적 타격이 오는 것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지자체별 재난기금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그런 단계들을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423명을 기록했고 전국적으로 다시 10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더 지속된다면 (3단계 격상은)더 망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11.
park7691@newsis.com

또한 시는 시민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민이 다 검사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위험집단에 계신 분들을 검사할 예정이다. 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노출돼 있는 콜센터나 유통업, 요양시설·요양병원, 대중교통 종사자나 돌봄노동자 등 이런 분들을 업종별로 구분해 협회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56개소를 개소했다. 하루 최대 3만7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병상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병원들하고 협력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86%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로 약 40%의 여유가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78개 중 77개가 운영 중이다.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1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김 부시장은 "이번 주에 2개 병상을 늘리고 연말까지 18개 병상을 더 늘릴 수 있다.
현재 우리 의료체계가 민간 병원들하고도 잘 협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를 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

 

 

 

 

커지는 3단계 격상 공포.."영업중단 가게 직원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1. 대형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일하는 A씨는 사장님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영업 가능 여부를 떠나 무조건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남은 연차를 먼저 소진하고, 연차가 모자라는 직원들은 내년 연차에서 차감해달라는 요청 같은 통보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부당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현재 매출 상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마음을 정리했다.

#2. 헬스클럽 관장인 B씨는 요즘 심경이 더욱 복잡해졌다. 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집합금지업종 지정 이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달라며 민원을 넣었다는 통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말이 휴업 권고이지 개인 장비 지급 불가, 샤워장 폐쇄 등 지킬 수 없는 방역 수칙을 앞세워 사실상 강제로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무급 휴직 상태인데 이들의 휴업수당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전국적으로 50만곳 이상의 상점들이 집합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휴업을 선택하는 상점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

현행 법률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중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행정당국의 명령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된 곳들은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제한적이나마 영업이 가능한데도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더라도 배달 영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 매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연차나 무급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연차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지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도 있다.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 현재 경영상황이 도저히 가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최대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휴업수당과 관련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꼭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휴업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있다.

즉 한달에 100만원을 받던 노동자는 휴업 수당으로 7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 47만원 가량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23만원만 고용주가 지급하는 식이라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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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임시선별 진료소.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