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징계처분 불복소송을 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추미애 後… ‘문재인 vs 윤석열’ 2라운드, 주목
징계안 후 秋 사의 표명, 尹 법적 대응 반발 부정 여론 높지만, 與의 이유 있는 직진 '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초유의 일이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결 국면은 이제 '추미애 대 윤석열'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로 가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저녁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장관 교체 입장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 후 박수받는 퇴장에 방점을 찍겠지만 '모양이 빠져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는 윤 총장이 살 떨릴 만큼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안을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정직 2개월’ 처분이 다였다.
사상 초유의 직무 정지까지 강행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한 것치고는 허무한 결과다. 처음부터 명분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 한 것까지 징계안에 포함된 것부터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견해다.
절차상 효력에 대한 문제 제기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태에 대해 “정치적 꼼수를 넘어 절차적 흠결투성”이라며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7명의 징계위원 중 겨우 3명이 징계를 결정했다. 과반수 미달”이라며 “더구나 그 3명도 장관의 징계청구 이후에야 새로 임명돼 절차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안을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결재한 것이다. 그 결과 대결 국면은 ‘추미애 vs 윤석열’에서 ‘문재인 vs 윤석열’로 바뀌는 분위기다.
당장 윤 총장은 같은 날(16일) 입장문을 내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윤 총장 직무가 2개월간 정지된 데다 추 장관도 물러날 뜻을 밝힌 만큼 알아서 동반 사퇴해주는 그림을 바라는 눈치지만 국면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각영(김대중 정부 당시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이 합동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기를 우려하며 징계 중지를 촉구했다.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자신의 페북에서 “문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고 총장 직무를 배제하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중단”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 즉, 국기문란”이라고 일갈했다.
김근식 교수도 “정직 2개월이면 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 사건과 월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갈 수 있다”며 “꼼수 중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여론 상에서도 대통령은 타격을 맞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6일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도를 물은 결과 2명 중 1명꼴인 49.8%가 ‘강하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약하다’ 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30%대인 것도 부정적 여론을 방증해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일-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1507명에게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36.7%)보다 소폭 상승(38.2%)하긴 했으나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부정 평가치는 59.1%로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권으로서는 직진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을 겨냥,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반문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행정소송 준비 등 징계 불복에 나선 윤 총장에 대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 있다”며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할 때는 해야 한다”고 몰았다.
여권의 이같은 배경에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통해 원전 수사 등을 차단하고 실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이 같은 전략으로 승산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강상호 국민대 교수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윤 총장이 불리해질 것으로 본다”고 가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나 남은 데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타깃이 될 수 있다”며 “힘의 기울기는 문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기울기는 또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이날 “대통령과 각을 설수록 윤 총장의 존재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윤 총장이 충청대망론의 중심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은 충청권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직후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추미애 ‘사의’ 변수로…윤석열 정직 2개월에 숨은 고차방정식
[일요신문] 모든 것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도, 정직 2개월 결정 자체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초 심각한 비위라고 문제 삼았던 것에 비하면서 다소 약한 처벌이었다. 당초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 설에 무게가 실렸던 것에 비하면 말이다.
하지만 이는 더 멀리 내다본 수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정확히는 정직 2개월이라면 ‘얻을 것’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직 2개월이면 충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밝힌 징계 사유 가운데 몇몇은 추미애 라인으로 꾸려진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무혐의 처분이 났다. 징계위는 12월 15일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네 가지에 대해서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네 명의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명분이 취약한 부분도 있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퇴임 후 국민 봉사가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냐. 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본인을 제외해 달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를 징계사유로 넣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오는 대목이다.
12월 16일 새벽까지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진행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윤 총장 해임’ 후폭풍 피하려는 꼼수”
그럼에도 정직 2개월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당초 해임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검찰 반발은 물론 여론조차 ‘검찰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소 후퇴하면서도 실리는 챙겼다는 얘기다.
실제 여당에서는 정직 처분이 여론과 검찰의 반발을 줄이면서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묘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느냐. 그분들을 생각하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시키는 것이 2개월이면 충분하다. 대검 관계자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라면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수사 라인을 교체하고, 새 수사라인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장관이 깜짝 사퇴를 밝힌 것도 수사라인 교체에 있어 좋은 명분이다. 새로운 장관이 올 경우 이에 대한 인적 쇄신 필요성에 ‘명분’이 생긴다는 평이다. 최근 공수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비운 2개월 동안 공수처도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가운데 6명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추천위에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들어가더라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총장) 정직 뒤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징계위 인적구성 등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이 아니다”라고 예상했는데, 2개월 사이 공수처가 자리를 잡으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풀리더라도 공수처가 다시 ‘사퇴 압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개월이면 ‘비판을 최소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던 이슈이다 보니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수사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한 수였던 것 같다”며 “애초 징계 과정이 너무 거칠었다면 그로 인한 반발 등을 우려해 결론(정직 2개월)은 상당히 정치적 고민을 담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전 결과 역시 고려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선 변호사는 “무리한 직무 배제 결정에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이번에도 해임이나 정직 6개월처럼 과도하다 싶은 처분이 나왔을 경우 법원에서 징계 결정에 대해 ‘무효’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중징계(정직) 가운데 약한 처분을 한 것 같다”며 “어떻게든 총장 자리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12월 16일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언론브리핑이 끝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깜짝 추미애 사퇴는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함에 따라, 윤 총장은 12월 1일 복귀한 뒤 15일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총장 대행 업무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수행한다. 징계 결정 다음날인 17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윤 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불법 부당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란 입장의 후속 조치다.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고, 또 곧바로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 측에는 부담이 더하게 됐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되면 이를 재가한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반하는 소송으로 갈등 양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 필요를 희망하는 청와대의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을 내린 다음 날인 11월 25일 저녁,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일주일 만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다시 징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및 윤 총장 복귀에 대한 판단은 서울행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추미애 장관의 깜짝 사의 발표 역시 법원 판단 등 징계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사진=뉴스1.
정국 뒤흔든 '윤석열 징계'… '반문연대' 트리거 될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 대립구도로 바뀌면서 야권의 '반문(반문재인)연대' 결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사태가 야권의 결집과 재편을 가져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대통령, 민주주의 파괴"… 야권, '윤석열 징계' 한목소리로 비판국민의힘은 17일에도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6·25전쟁 이후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주의 정신이 모두 무너져내렸다. 법치주의는 셧다운,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집권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건 국가적 재앙"이라고 규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제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팔아 배불릴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민주, 법치, 공정, 정의를 살육하는 홀로코스트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금태섭 전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윤 총장 징계 사태의 정점을 문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권에서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을 규탄하는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수 재건 방안, 지지층 확장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일치된 반발'에 나선 것이다.
'반문연대' 결집 계기되나… 노림수 아닌 '자충수' 우려도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총장 징계 사태는 단순히 검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조속 출범을 강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직결된 사안이며,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국 이슈다. 이번 사태 배경에는 공수처를 통한 정권 비위수사 무마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야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문연대를 결성할 정치적 명분과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보수 진영은 현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조직을 꾸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 단체들은 지난 10일 연석회의에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7인 공동대표 체제다.
극보수 단체와 인사들이 주축인 게 문제다.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태극기부대와 규합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국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행한 '극보수 결별, 중도층 확장' 행보와도 배치된다. 향후 비상시국연대 활동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시국연대에 대해 "총선 참패 후 새로 들어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갈 길을 잃고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었다"며 "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위해 제정당과 40여개 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대정부 투쟁을 하기로 한 반문연대의 결집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좌파 매체들은 극우단체니 태극기 세력이니 폄하하고 있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에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극우 세력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긴 하냐"라며 "비상시국연대는 연말까지 체제를 정비하고 신년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가열찬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임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조작 가능성 등을 언급한 윤 총장 측 증인들 진술을 배제한 반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진술은 상당부분 받아들여 반영했다.
특히 윤 총장이 “‘정치’를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에 따르면 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의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심의·의결 요지에서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해임이 아니라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로 △검찰총장 임기(2년) 보장 △법률로 보장되는 검사의 신분 보장 △징계에 따른 여론 영향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징계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 △윤 총장 잔여임기를 꼽았다.
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선 관련 업무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법령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해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메신저를 통해 2700여 차례 연락한 점을 근거로 가까운 사이라고 보고 해당 사건 보고를 윤 총장이 회피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점 등을 ‘측근 감싸기’라고 징계위는 결론내렸다.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는 결정 과정에서 윤 총장 측 증인들 의견을 대부분 배제했다. 지난 15일 징계위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문건에 대해 “죄가 되기 어렵다”고 한 의견과 관련해 제출한 증거는 심의·요지에 담기지 않았다.
채널A·한 검사장 통화 전에 이미 지난 2월 초 MBC와 ‘제보자X’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일 가능성을 제기한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의 진술도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 성향 문건은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은 징계위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는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정치 활동 가능성을 적극 회피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 총장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됐다”며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발언을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단정했다. 다만 징계위도 “윤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심재철. 연합뉴스
징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잇달아 터져나왔다. 징계위 절차뿐 아니라 내용을 지적하며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본건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될 것”이라고 진술서 공개를 요청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심 국장을 향해 “뛰어난 상상력이 빚어낸 ‘공포’가 (심 국장의) 질주를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인가 보다”라며 위증죄 공소시효가 7년이란 점을 근거로 “2027년 12월 15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고 자기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려 했다는 징계위 의결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15일 징계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두 증언했으나 징계위 판단에서는 전혀 고려,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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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정직 2개월' 불복하는 윤석열.."소송 상대는 文대통령
尹, '집행정지 신청'으로 반격 나설 예정 소장에 '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 담을 듯 "대통령 처분 대한 소송..절차 따라 대응"
법원서 인용때는 윤석열 즉각 업무 복귀 본안소송선 '징계 절차위반' 등 강조예상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윤 총장 측에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직무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정지됐으며,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소장 작성 등 법적 대응에 관한 준비를 변호인들에게 일임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는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측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 달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2개월의 공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비 조치를 해야 한다. 그간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을 서면에 담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반박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행정 소송에서 피고가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10시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자정 전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찰 및 징계 절차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서가 공개된 것에 관해 윤 총장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불복·행정소송…윤석열 ‘벼랑끝 대응’에 청와대 ‘부글부글’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내도 청와대가 따로 입장낼 이유가 없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17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윤 총장이 소송을 낼 경우, 피고는 징계안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징계를 제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반응할 사안이 아니란 얘기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뒤 전선이 ‘윤석열 대 문재인’으로 그어지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에 극도의 경계심하지만 짐짓 차분함을 유지하는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 인사들 입에선 “윤석열이 선을 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징계권자인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까지 밝힌 마당에 피징계자인 그가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고위 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사실상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읽힌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한 데에는 윤 총장의 자숙은 물론 자진사퇴까지도 기대하는 통치권자의 바람 역시 담겨 있었는데,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보낼 수 있는 신호는 다 보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핵심 인사는 “동반사퇴 요구가 거셌던 상황에서 한쪽이 정리를 했으니, 나머지 한쪽도 알아서 처신하는 게 옳다. 공은 윤 총장에게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내부도 ‘윤석열 자진사퇴’ 관측 많지 않아다만 청와대 안에서도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윤 총장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직 2개월로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이 ‘거취정리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을 받아 명예를 회복한 뒤에 하겠다’고 버티면 청와대로선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청와대 안에선 ‘추미애가 물러나면 윤석열도 동반 퇴진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것’이란 시각 자체가 윤 총장이란 캐릭터를 오판한 것이란 말도 나온다. 그 정도로 물러날 윤 총장이었으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오지도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취소 소송”…문 대통령과 대결 구도 양상
2개월 정직 재가…불신임 공식화 민주 사퇴 촉구, 국민의힘 날선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불신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17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으로 불복 행보에 나서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구도는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재가하는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을 수리할 뜻을 내비치며 ‘추-윤 갈등’을 일단락하는 정치적 해결 카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17일)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며“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국은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윤 총장은)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 안민석 의원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아마 수백 년간 두고두고 오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공수처법 개악 같은 지저분한 법 개정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도 마찬가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윤 총장의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 “공직자로서 선을 넘은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윤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처만 남긴 ‘추·윤 전쟁’ 일단락 秋, 수사지휘권 세 번이나 발동 검찰총장 중징계 초유의 사태도
개혁은커녕 국민 피로감만 키워 尹 법적대응에 검사 결속력 커져 검찰·정권간 새로운 대결 우려도
“내 목을 쳐라.” 2004년 청와대와 법무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반발했다. 2005년엔 천정배 전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반발은 있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은 급이 달랐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세 번이나 발동됐고,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1개월간 지속된 갈등은 정직 2개월 중징계로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검사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자칫 검찰과 정권 간 새로운 대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검찰은 이날부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월 추 장관 임명 이후 11개월간 이어진 극한 갈등이 1차적으로 봉합된 모양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돼야 한다”며 처음부터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한동훈 전 검사장 등을 모조리 좌천시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본격적으로 몰아세웠다. 어느 순간 검찰개혁의 명분은 사라지고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실체만 남는 모습이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를 상대로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자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감찰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달 24일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로 윤 총장을 벼랑끝까지 몰아세웠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일련의 사태로 검찰개혁이 완수되기는커녕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 피로감만 키웠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제도 개혁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는 갈등 전과 후 뭐가 달라졌고, 앞으로 뭐가 더 달라져야 하는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없다. 섭섭하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갈등이라기보다 굳이 따지자면 (추 장관 측의) 일방적인 전횡”이라며 “촛불정신 등 소중하게 지켜오고 만들어낸 절차에 대한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장 출신의 김한규 변호사도 “갈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윤 총장 개인 비위 혐의와 검찰개혁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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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의 '정직 2개월 징계'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이 '문·윤 갈등'으로 바뀌어 2라운드 갈등이 시작된 모양새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측 "총장 없으면 수사 달라져…회복 불가
자정 전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소장 접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7일 총장 직무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수사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부재로 월정 원전 수사에 타격이 있을 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담은 주장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45분경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후 10시 전에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량이 많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늦어도 자정 전에는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안에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총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며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 배제됐던 윤 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원전 사건이었다. 이어 지난 5일 원전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가속이 붙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머지않아 소환되고 수사가 청와대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소장의 요지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되므로 정지가 긴급하다는 주장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받으면 되지만 검찰총장의 정직에 따른 손해는 2개월 급여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 정비를 위한 조치를 해야하는데 2개월 공백이 생겨 곤란하다는 주장도 펼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윤 총장이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 중이다. 징계위는 청구된 6개 혐의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징계의결서 내용에 대해 "추측일 뿐"이라며 "증거가 없다면서 영향을 미치려했다고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경우 총장 지휘권 행사인데 일선청에 방해됐다고 해서 그게 방해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검찰 내부에서도 징계의결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수사팀 전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와 공판에 수년간 매달린 사건이고, 채널A 사건은 정부 여당과 법무부 장관 모두가 사전에 그 성격을 규정해 맹공을 퍼부은 사건"이라며 "어찌 감히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상사들 모습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느냐"고 비판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느 일방 관계자들의 주장이나 진술만을 기초로 왜곡돼 있다"고 꼬집었다.
bohena@tf.co.kr
尹 징계위 2차 심의 마치고 법무부 나서는 윤 총장 측 변호인단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뉴스1
윤석열 총장 변호인 소속 로펌 홈페이지 방문자 폭증에 마비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인의 홈페이지가 한때 방문자 폭증으로 마비됐다. 법무법인 동인의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은 소속 변호사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의 글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의 16일 정직 2개월 결정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많았다”며 “다가오는 2021년의 시대적 과제는 문재인 정권 퇴진이다. 180석 다수 의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전에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박영관 변호사는 17일 “징계 위원회 결정이라는 것을 보니 법치주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면서 “로펌 동인이 윤 총장의 변호에 나선 것은, 추미애 편이냐 윤석렬 편이냐 하는 치졸한 편 가르기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 법의 지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기에 윤 총장의 변호에 나선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어 “동인 소속 김종민 변호사가 징계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문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보도된 후, 로펌 홈페이지는 방문자 폭증으로 한 때 다운되기도 했다”고 털어놓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주장이 다소 강하기는 하나 언론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개인적 주장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일본 산케이 신문 특파원을 변호했던 개인적 경험을 소개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세월호가 침몰한 날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오리무중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와 애정행각을 벌인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의 행적에 관하여 불쾌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사건”이라며 “변호에 나선 이유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외국 기자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산케이 신문의 서울 특파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는 재판부에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났다. 박 변호사는 산케이 신문 특파원의 재판은 박근혜 정권이 몰락의 길에 들어선 한 계기가 되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촛불 혁명 후 등장한 문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했으며 그의 정직하고 소탈한 성품과 사심 없어 보이는 모습을 신뢰하고 지지를 보냈다”면서 “인내하며 지켜본 몇 년 동안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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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흔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승강기를 기다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15/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7일 추 장관의 결단을 추켜세우는 극찬의 발언이 쏟아졌다. 검찰 개혁의 소명을 다한 ‘명예로운 퇴진’을 부각하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추미애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에 상당한 부담됐던 만큼 거취 결단에 안도하는 속내도 감지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의 사의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2020. 12.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의원들도 앞다퉈 감사를 표했다. 김영배 당대표 정무실장은 페이스북에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당신을 기억할 것”이라며 “철의 장관 추미애, 정말 고생하셨다”고 썼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한 결정이라 본다”며 “여당 대표를 지내신 정치인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한 중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는 “추 장관이 거칠고 섬세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같은 제도개혁 측면에서는 기조를 쌓았다”고 호평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도 “윤석열 총장에 직무배제와 징계를 건의했을 때는 당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이제는 마무리됐으니 당은 당대로 할 일은 하면 된다”고 안도했다.
추 장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한 최고위원은 “이제 와서 손해나 아쉬움을 따질 필요가 없다”며 “권투를 할 때도 한 대 때리려면 한 대를 맞아야 한다. 지금은 당에서 후임 하마평이 아니라 추 장관의 노고 치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신문DB·뉴스1
야당이 주장하는 추 장관 ‘토사구팽’설을 정치적 공격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마음이 좀 아프긴 하더라”며 “짠 해보였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추 장관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변론 시스템 개혁이나 추 장관이 원래 하고 싶어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추 장관 때문에 민심 이반이 컸고, 결과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다”며 “결국 윤석열은 자르지도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 [동아db]
법적 조치로 文에 맞선 윤석열, 국민은 누구를 응원할까
왜 해임을 강행하지 못했을까? 두려웠을 것이다. 첫째, 여론의 후폭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철벽같아 보였던 40% 선마저 무너졌다
. 진보 지지층은 물론 호남 지역에서도 이탈 조짐이 나타났다. 이미 시작된 레임덕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 분명했다.
둘째, 검찰개혁의 무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순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리가 무너진다.
박근혜 정부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 총장이 해임되고 만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이 사퇴 또는 해임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한 악순환에 빠진다면 검찰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평생 외친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화 세력이다.
자기부정의 역사를 쓰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셋째, 근거의 박약함이다. 추미애 장관이 적시한 6가지 징계 사유는 사실 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절차마저 무시한 채 억지로 근거를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이다.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 모아’ 밀어붙인 ‘영끌 징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차후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사심이 가득 담긴 이 ‘당의정’을 삼켰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 사안으로 집권 이후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속도조절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징계정직 2개월을 선택한 데에도 나름의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뭘까? 앞서 언급한 여론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임을 강행했더라면 보수와 중도 지지층의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이다. 진보와 호남 지지층의 추가 이탈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것은 곧 정권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의미도 크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한 증표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맞는 말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에게 밉보여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일이 거듭되면 검찰개혁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해임이 아닌 정직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화 세력은 원칙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 근거 정도는 마련하는 셈이다.
정직을 몇 개월로 할 것인지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6개월이면 사실상 해임이나 진배없다. 3개월도 버금간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개월 정도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이번 징계가 ‘영끌 징계’, 이것저것 모두 끌어 모아봤자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옹색한 정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1월 발효 예정인 개정 검찰징계법을 적용해 좀 더 공정하게 진행했더라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징계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상했을 법한 출구전략도 읽힌다. 이쯤에서 추미애 ‘판정승’으로 정리하고, 추 장관을 교체한다. 2개월 정직으로 윤 총장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하되,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는 사실상 손을 떼게 한다. 그 사이 해당 수사는 최대한 ‘마사지’한다. 이런 출구전략에 여론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도긴개긴’이라고 여길까?
아니면 이 정도면 수긍할만하다고 여길까? 여론의 반응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진보와 호남 지지층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보수와 중도 지지층은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내리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단 이탈한 진보와 호남 지지층만 되돌아와도 된다고 결론 내렸을 것으로 본다.
40%대까지만 회복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40%대에 범여권 180석이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레임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
문재인 대통령. [동아db]
여론은 정말 의도한대로 움직여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해임이나 정직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내리거나 어쨌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난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3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 문 대통령은 서서히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당연히 레임덕도 가속화할 것이고 관료조직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관심도 조기에 차기 대선주자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윤 총장은 이미 유력 대선주자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적 관심사다. 그의 인기가 급상승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기 때문이다.
그가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해 차곡차곡 법적 대응을 하면서 승리 포인트를 쌓아간다면, 그 대목마다 환호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봐야 한다. 무리한 대응으로 스스로 자충수를 두지 않는 한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윤 총장이 선보인 대응을 보면 추 장관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다. 절차적 문제와 내용의 문제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승산은 오히려 윤 총장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윤 총장은 약자다. 우리 국민은 강자보다는 약자에 더 감정이입을 하는 편이다. 더욱이 이번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미 6개 징계 사유 가운데 2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징계 청구 사유 중 (1)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의 작성 및 배포 (2)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3)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4)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4개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했고, (5)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6)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2개 사유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불문’ 결정했다.
또 채널에이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그리고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징계위가 인정한 4개 혐의를 중심으로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며 투표에서 기권했다는 사실이다. 7명 정원에 4명의 위원만 참석해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운 징계위였다. 그런데 그 1명마저 기권했다면, 실은 7 대 3으로 징계가 기각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만큼 윤 총장으로서는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총장은 4개 혐의 각각에 대해 ‘도장깨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혐의들이 하나씩 무혐의 또는 증거부족으로 깨어져 나갈 때마다 앞서 지적한대로 환호하는 국민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공교롭게도 롤 플레잉 게임(RPG : Role Playing Game)을 닮았다.
윤 총장을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라 여기는 국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지지 세력은 단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지도 모른다. 징계를 단행하면서 이제 싸움은 ‘추미애 대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넘어갔다. 강자 문재인에 맞서는 약자 윤석열! 국민이 이 게임에서 누가 승리하기를 바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정서가 그렇다. 게임 속에서 윤석열은 강자 문재인과 그의 호위무사 추미애를 상대한다.
호위무사 추미애와 힘든 결투 과정에서 윤석열도 ‘정직 2개월’이라는 상처를 입었다. 그래도 ‘사망’하지는 않았다. 이제 ‘징계’라고 하는 혈전을 거쳐, 윤석열은 문재인 앞에 섰다. 문재인은 ‘정직 2개월’을 무기로 받고, 여기에 ‘청룡도’를 더해 윤석열을 치려한다. 알고 보니 그의 뒤에는 180명의 호위무사가 더 있었다. 상처 입은 윤석열은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무릎을 꿇고 말 것인가?
공수처 1호 수사대상게임의 결론을 예언해본다면 윤석열 ‘신승’이다. 그리고 6개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부메랑으로 추 장관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그리고 2개월 정직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순간 게임의 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도 윤 총장의 법적대응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재가’라는 이름의 ‘청룡도’는 이런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서두른 이면에는 내년 재보선도 변수로 작용한 듯하다. 일단 추미애 장관이 빨리 정치권으로 북귀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도 윤 총장 사퇴와 더불어 공수처 출범을 연내에 끝내야 내년 재보선 즈음에 권력형 비리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력형 비리 수사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정관계 인사 연루 부분에 대한 수사도 야권 인사만 구속시킨 것이 전부다. 12월 11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야권 정치인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구속이 대표적이다.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만약에 수사가 본격화한다면, 내년 초부터 이들 여권 정치인 관련 소식이 본격적으로 보도를 탈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윤 총장이 2개월 쉰다면 수사는 달리 진행될 지 모른다.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거나 적당히 야권 정치인만 구속한 상태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으로 봐서는 당청이 모두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에서 벌써부터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윤석열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하지만 공수처 설립의 최초 명분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하지 못하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를 1호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정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5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안타까운 역사였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나마 공수처가 만들어져 국정농단이 없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결단코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도 없고 공수처도 없었던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객관적 조건으로 봐서는 오히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측근 비리가 성행할만한 환경이었는데 말이다. 다음 대통령은 어쩌면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정권 전반기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을지 모른다. 안타까운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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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하기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겨 설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규탄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