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명동거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23일 0시부터 2주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적이 뜸해지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오는 23일부터 수도권에 모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사진은 21일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검사 받는 의료진 >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기독병원 의료진이 21일 병원 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연합뉴스
사실상 수도권 이동 제한…3단계보다 강력한 '핀셋 방역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못 모인다
연말 회식·송년회, 집에서 여는 모든 사적모임 4명까지만 행정명령 어기면 사업주·이용자에 과태료…구상권도 청구 집회·시위 빠지고 출퇴근 대중교통 그대로 둬 실효성 의문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21일 긴급 브리핑에서 “최근 한 달간 거리두기를 세 차례나 강화하며 방역 강도를 높여왔지만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를 맞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동창회와 송년회, 돌잔치, 회갑연·칠순연과 같은 모든 사적 모임에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기한은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다.
행정명령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인정해 기존대로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한다.
수도권 지역이 공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선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926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5만591명으로 늘었다. 10일 4만 명 문턱을 넘어선 지 11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로 바로 격상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의견, 국민 협조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늦어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초강력 행정명령을 택했다. 3단계로 거리두기로 격상할 경우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돼 서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최후의 조치’가 유예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적 모임을 제지·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행정명령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전체 확진자 중 70.1% 수도권 발생
23일부터 금지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지인들끼리 연말 송년회를 위해 집에서 여는 모임도 제한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더라도 출근은 금지되지 않고, 자격증 시험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서울시 등 수도권이 이 같은 조치를 공동으로 내린 이유는 연말연시를 맞아 늘어난 각종 모임·행사로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전체 확진자 926명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892명 (96.3%)에 달한다.
전체 확진자 중 70.1%(649명)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만큼 수도권 집중도도 높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4주간 집단감염 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41.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5인 이상 모임 제한하면 소비 위축될 것”
소상공인들은 3단계 격상 유보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사적 모임 제한으로 소비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은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면 작은 모임마저도 모두 취소돼 외식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프랜차이즈 초밥집을 운영하는 선모씨(44)도 “이번 대책으로 대목으로 불리는 연말연시에 소비가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체 수도권 인구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이 같은 지적에 수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주목적이 있어 단속보다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지만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현장 계도와 행정 지도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적 모임 제한이라는 행정명령 자체가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더라도 집회 및 시위(10인 미만)는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규제도 달라지지 않는다.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전시회와 영화관은 그대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확진자 급증에도 출퇴근길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우모씨(32)는 “5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금지하면서 다닥다닥 붙어 수십 명이 함께 움직이는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는 그대로 두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방역보단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민경진 기자 pjk@hankyung.com
주말인 20일 종로구 광장시장 모습.연합뉴스
C쇼크에 크리스마스·연말 특수 사라졌다
서울·경기·인천 집합금지 명령 자영업자·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한 가게 점원은 "예전에는 쉴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한가하다"고 했다. 수도권발(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크리스마스와 연말모임이 사라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대목'을 날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동창회나 송년회는 물론이고 집들이, 계모임 같은 사적 모임이 일절 금지된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은 전국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부산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 대중교통 이용 승객 현황 자료를 보면 12월 첫째 주는 지난해 119만 명보다 32.6% 줄어든 80만명을 기록했고, 둘째 주는 지난해 120만명보다 32.5%로 감소한 81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주말인 5일과 6일은 전년 대비 이용객 감소폭이 37.3%, 45.5%에 달했다. 유동 인구가 급감하면 그만큼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들은) 연말연시 매출로 1년 먹거리를 산다는 사람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이 몇 번을 참고 견뎠는데 지금 상황에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완화 반복…정부 발표까지 ‘속수무책’ 숨 죽인 채 정부 결정만 기다려…“선제적 대응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최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현재 ‘2.5단계+α’ 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단계가 상황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 2.5단계에서 또다시 2.5단계+α 등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데다, 내용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불안감이 높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은 정부 발표 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6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3단계 기준은 엿새 째 넘어선 상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메뉴얼에 따르면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급격한 환자 증가시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그룹
문제는 3단계 격상 지침과 관련해 온갖 설과 추측 등이 난무하면서 이를 직접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거리두기 1.5단계나 2.5단계 식의 세분화, 그리고 ‘+α’와 같은 핀셋 방역 등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3단계가 시행되면 대형마트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 맞느냐", "당장 생필품이나 먹거리를 사다둬야 할 것 같은데 고민된다", "3단계 격상 시에도 대형마트, 편의점이 열면 미리 온라인 주문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비판도 거세다. 3단계를 발표하기 전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몰라 협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유통업계 역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매출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 발표 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백화점과 아울렛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사실상 '셧다운' 상태로 영업조차 못하게 된다. 유통업계 빅 3(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과 아웃렛 등 90여곳은 일제히 문을 닫는다.
백화점은 오프라인 점포 매출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문을 닫으면 점포당 하루 300억~400억원의 매출을 고스란히 날려야 한다. 업계는 온라인몰을 통한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동시에 라이브 방송 등으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오프라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셧다운이 되면 구멍난 매출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영세한 식품 협력사 판매원이나 개인사업자 등 중소 협력사들은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화점 직고용 직원이나 대형 협력사 직원들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복합쇼핑몰 업계 상황은 더욱 최악이다. 3단계 격상에 대응할 만한 뾰족한 자구책이 없어서다. 다만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월부터 중소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 유예 및 인하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3단계가 된다면 구체적인 정부 지침을 봐야 대응할 수 있을 듯 하다”며 “예전 기준으로 본다면 3단계 격상시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소매점포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복합쇼핑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면세점 역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 임시 폐쇄시 온라인 영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관련 세부 지침의 경우 정부 발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의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대형마트는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간 대형마트를 매개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판매 제품을 생필품으로 축소해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입장객 수를 제한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 관자는 “정부가 생필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와 마트, 고객이 보는 생필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부터 오는 충돌이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두기 격상이 반복될 때마다 고객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헷갈려 하는 점도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면적 300㎡ 이상 소매 점포)가 문을 닫고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 것은 현재 2.5단계+α 기준이고 격상되면 또 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외식업계 역시 매장 내 취식금지 등이 검토된다는 설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전국민 멈춤’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 역시 숨 죽인 채 정부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장·배달만 가능해지면 최악의 매출 감소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영세 한식 음식점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점심 대란"이라며 "배달과 편의점이 일정 부분 감당하겠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점심 해결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외식업자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 다시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된 가운데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종합상황실에서 현장에 투입될 간호사들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집계됐다. ⓒ천지일보 2020.12.17
서울 확진자 328명, 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 돌입
시 ‘5인이상 집합금지’… 마포구 보험사 10명 확진 중환자 병상 서울 6개뿐… 하루 사망자 6명 추가돼 병상‧의료 속도 확산세 못따라 ‘3차 대유행’ 고착화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32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500명대를 육박하던 서울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졌다. 주말 검사 건수 자체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1일 0시 기준 서울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328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만 5039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신규 확진자 수가 4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금요일인 지난 18일 5만 2300건이었던 서울의 진단검사 건수는 지난 19일 3만 6900여건, 20일 2만 2200여건으로 줄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름간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44명→213명→262명→251명→252명→362명→399명→219명→251명→378명→423명→398명→384명→473명→328명 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신규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동안 300~500명 사이에서 300명 넘는 수치를 오르내리며 이달 보름 8번째 300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1명을 제외하고 327명이 지역 발생 곧 국내 감염이다. 서울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만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요 집단감염은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 9명(총 64명), 강서구 교회 관련 7명(총 209명), 송파구 병원과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관련 3명씩 늘어 각각 17명, 222명으로 집계됐다. 용산구 건설현장, 중랑구 병원, 서초구 병원 등에서 2명씩 늘어 각각 67명, 27명, 12명이다.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전날까지 18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총 215명이 확진됐다.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이외 마포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해 지난 18일 KB손보 합정 빌딩에서 근무 중인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층을 즉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의 코로나19 사망자도 6명이 추가돼 총 136명이 됐다. 하루 사망자가 6명이 나온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131번째 사망자는 지난 17일 최초 확진 후 이틀 만에 132번째 사망자는 지난 14일 확진 후 5일 만에 숨졌다. 135번째 사망자는 50대로 지난달 23일 확진 후 한 달 가까이 치료받다 20일에 숨졌다.
전국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총 95개로 현재 10개 병상에 환자들이 추가로 입원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중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6개가 전부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자택이나 요양병원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 속도가 확진자, 중증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파가 계속된 2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해외출국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2020.12.21 srbaek@yna.co.kr
3단계 없이 '5인이상 모임 금지'…"풍선효과·사각지대 우려도
전문가 3인 상황진단…"일부 효과 있겠으나 방역 허점 생길듯" "문 닫게해도 모임 이어가…5인 이상 금지가 더 직접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방역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3개 시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5인 이상 규모의 동창회나 동호회, 송년·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지금처럼 50인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보다도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는 이런 '핀셋 방역' 조처만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국한되는 만큼 가까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갖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지자체가 사적 모임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등 3명의 상황진단과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 김우주 교수 "행정명령으로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을 듯"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수도권 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줄 수는 있겠지만 (잠복감염이) 이미 지역사회 내에 많이 퍼진 상황에서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사적 모임을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또 이번 조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이런 방식으로는 '풍선효과',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게 된다. 이미 연말연시 실내 시설 예약이 많고, 이는 대다수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춘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 천은미 교수 "수도권 밖에선 모임 가능…풍선효과 우려"
3개 시도의 강한 조처로 일부는 효과가 있겠지만 방역 허점은 생긴다고 본다. 수도권 밖으로 나가면 10명이 모여도 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분명히 풍선효과가 생긴다.
수도권에서도 음식점은 열려 있으니 4명이 가서 식사하면 된다. 4명, 4명 나눠서 떨어져 앉아도 된다. 결국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감염의 고리는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거리두기를 3단계 올려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나을 듯하다. 단계 격상을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다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동이 제한돼 하는데 결국 (이번 조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열어두고 이동 제한 없이 모임 인원수만 줄이는 것이다.
◇ 기모란 교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거리두기 보다 직접적인 조치"
방역의 원칙은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려서 오후 9시 이후에는 업소의 문을 닫게 해도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 방역 효과가 안 나온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직접적인 조처라고 본다.
우리가 유럽처럼 '록다운'(일종의 봉쇄 개념)할 것은 아니고, 3단계 조치로 만든 것(수칙)도 모든 업장 문을 닫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지난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 앞에 휴무를 알리는 종이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4분의1이 자영업…3단계 격상 어려운 ‘자영업 공화국
# “다음 주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을 곧 충족할 것이란 예고다. 하지만 이날에도 정부의 3단계 격상 발표는 없었다.
연말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만 내렸을 뿐이다. 3단계(10인 이상 금지)에 견줘 집합 금지 규정은 강력하지만 주요 조치는 빠졌다. 필수 시설 외 영업을 중단하는 3단계와 달리 제한적으로나마 음식점ㆍ상점 영업은 계속하는 내용이다.
# 지난 13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전국 단위의 전면 봉쇄(락다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메르켈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과 약국, 생필품 매장 같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가게, 학교, 보육시설 등 문을 다 닫는 강력한 조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전면 봉쇄에 따라 (피해 지원을 위해) 연방정부는 매달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 안팎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DP 20% 가량 자영업 관련일 듯
한국과 독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 급증이란 똑같은 현실을 눈앞에도 두고도 두 나라의 결정은 달랐다. 한국의 발목을 잡은 건 ‘자영업 공화국’이란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영업 종사자 수는 656만3000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2724만1000명)의 24.1%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넷 중 한 명은 자영업으로 먹고산다는 얘기다.
국내 생산에서도 자영업은 5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17.5%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 도소매ㆍ숙박음식업, 운수업, 교육ㆍ기타서비스업에서 나왔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생산ㆍ소득 규모가 제대로 안 잡히는 자영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비중은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필수 시설 외에 모든 업장의 영업이 정지된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경제 피해나 소상공인 반발 등을 감안하면 정부로선 쉽사리 3단계 격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은 자영업 비중
국가별 자영업 비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제 비교를 해봐도 한국의 자영업 편중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수 비율이 8번째(2019년 기준 24.6%)로 높다. 콜롬비아(50.1%), 브라질(32.6%), 멕시코(31.9%), 그리스(31.9%), 터키(31.5%), 코스타리카(26.6%), 칠레(25.8%)에 이어서다. 반면 호주(9.7%)나 독일(9.6%), 캐나다(8.2%) 등 주요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미국(6.1%)은 4분의 1수준이다. 이들 국가가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락다운’을 비교적 단호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다.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상대적으로 과감하게, 대폭 추진할 수 있는 배경도 같다.
직접 지원해야할 자영업자 인원 비중이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적어서다. 독일 재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물론 프리랜서ㆍ자영업자에게까지 1인당 최대 50만 유로(약 6억7000만원)를 보상하기로 했다. 캐나다 역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2주 단위로 1000캐나다달러(약 86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26주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1인당 2000만원 넘는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급한 임대료 문제에도 이들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호주ㆍ캐나다ㆍ일본 등은 임대료 감면액을 정부가 직접 보조하고 있다. 미국은 아예 ‘코로나 지원ㆍ구호ㆍ경제보장법(CARES)’에 따라 임대료를 내지 못한 상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 단위의 전면 봉쇄 조치를 16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다. 자영업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식 지원은 요원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급하게 편성해 소상공인에게 일회성으로 100만~200만원을 ‘땜질’ 지원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업종ㆍ매출 규모에 따라 받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대출 지원 역시 한도액이 적고 금리 혜택도 제한적이라 자영업계의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은 방역대로, 백신은 백신 대로 대책을 추진해야 했는데 정부에서 국내 방역 상황을 과신하고 백신 도입을 소홀히 한 게 일을 키웠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나, 3단계가 영업이 안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고, 정부가 이대로 시간 끌기만 한다면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결단에 주저하는 데는 ‘돈 문제’도 있다. 단계 격상에 따른 직격탄을 입을 자영업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업자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계를 지원할 만한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다.
자영업 지원 재원 마련 어려워, 추경 편성 논의 솔솔
임대료 문제도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을 주문했지만 지원 방식과 금액에 대한 논란만 키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영업 제한ㆍ금지 업종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공식화했지만 역시 재원과 방법이 문제다. 내년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한 돈은 3조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잉여금을 추가한다고 해도 4조원 안팎이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7조8000억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상황은 1ㆍ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게 되면 자영업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독일 등 선진국은 감염병 예방 관련 법을 통해 정부의 봉쇄 조치로 타격을 받게 될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사전에 규정돼 있다”며 “한국은 그런 법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추경 같은 임시방편을 반복하고, 자영업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크다 보니 정부가 방역 조치를 지연해 피해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유럽ㆍ북미 등 선진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너무 큰 데다 소득 파악 역시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에 맞춘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도 정부의 딜레마”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등 비상사태로 인한 영업 정지에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조합 의무 가입 등 자영업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3단계 없는 억제' 될까…정부, 이번주 격상 여부 결정
수도권 지역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마지막 3주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없이 코로나19(COVID19)를 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연일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 단계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격상을 머뭇거리기보다 유럽처럼 고강도 거리두기를 실시한 상태에서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오는 28일 자정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닷새째 3단계 격상 기준 충족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06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흘째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충족된 가운데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라면이 판매되고 있다. 2020.12.18. mangusta@newsis.com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14~20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959명이다. △16일 833명 △17일 883명 △18일 934명 △19일 949명 △20일 959명으로 닷새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800~1000명)을 충족했다.
언제든 3단계로 높일 수 있지만 ‘일상 셧다운(전면 중단)’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정부는 결단을 미루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8일 0시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28일 자정까지 종료를 1주일 앞두고 있다.
당초 3주간의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 수도권 확진자 수를 하루 150~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으나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1000명대로 치솟으며 공염불이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16일부터 계속 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해 엄중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000명대를 넘는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반면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도 않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3단계, 피할 수 있으면 반드시 피해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0시 기준 1,097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가 시민들의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0.12.20/뉴스1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이 권고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돼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없는 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3단계는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정말 3단계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지, 3단계의 실상이 어떠한 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논의돼야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 또는 방역망 통제불가 중 하나가 충족될 때 3단계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3단계 수칙에 적용된 모임금지를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식점 매장이용 금지를 오후 9시에서 전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간 이동을 제한하는 '락다운(lockdown·움직임 제재)'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락다운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우선 거리두기를 고강도로 높인 뒤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락다운을 했던 영국 등 유럽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크리스마스와 설 연휴 등 두 번의 큰 고비에 대비해야 한다"며 "고비를 잘 넘기려면 거리두기 완급 조절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 서울시가 21일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실내외 5인이상 집합금지(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하고 있는 서정현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급 특단조치,5인이상NO..결혼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시행 결혼식·장례식은 예외..기존 50인 이하 허용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 모두 적용된다. 동창회, 직장 회식, 워크숍을 포함한 각종 송년회, 동호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개인적 친목 모임 등이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다"며 "하지만 가족, 지인, 동료 간 코로나19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21일) 0시 기준 서울에서 (전날) 발생한 확진자 328명을 포함하면 서울 누적 확진자 수는 1만5039명이다"며 "0시부터 오후 2시 기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21일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실내외 5인이상 집합금지(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하고 있는 서정현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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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당시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출입구 모습. 수원=연합뉴스
신혼부부·예식장 “다행… 3단계 격상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
서울시·경기도 “오는 23일 자정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주말 예식 앞둔 신혼부부 “무사히 식 치르기만 바라” 예식장 측 “신혼부부들과 갈등 생각만 해도 끔찍해”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결혼식은 이런 조처에서 제외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수도권에선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4인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서 권한대행은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장에 한해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신혼부부들이 준비하는 점을 미뤄볼 때 미루기도 여의치 않고 미뤘을 경우 유무형의 큰 손실과 혼란을 염려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일반 행사 등과 달리 연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장 이번 주말 결혼 앞둔 신혼부부 “강행하려 한다”
신혼부부들은 일단은 인원 제한은 있지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국내 최대 결혼준비 커뮤니티인 ‘다이렉트 결혼준비’ 네이버 카페에는 이런 정부 방침에 “일단은 (결혼식을) 진행하려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당장 오는 26일 주말에 결혼식을 앞둔 이모씨(33)는 “3단계 격상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정말 이제는 무사히 결혼식만 치를 수 있기만 바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년 전부터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이씨는 “제대로 결혼식을 하고 싶은 욕심에 결혼식을 미루고도 싶었지만 매일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를 보며 더이상 가슴 졸이기 싫다”며 “부모님과 지인들을 계속 걱정시키기도 싫다”고 결혼식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당초 지난 9월로 예정했던 예식을 내년 1월 9일로 미룬 예비신부 나모씨(26)는 “1월 3일까지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현행 유지라도 돼서 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식장 측 “3단계 내려졌을 때 신혼부부들과 갈등 끔찍”
예식장측도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의 모 웨딩홀 관계자는 “3단계로 가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만약 3단계 결정이 내려져 모든 결혼식이 전면 금지되고 그로 인해 신혼부부과 갈등이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안도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3단계로 가더라도 정부에서 관련 지침을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한다”며 “세부 지침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혼부부들과 분쟁을 피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식장에 규제가 내려진 8월 이후 예식장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는 49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3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3단계 격상 관련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Q&A로 보는 5인 이상 금지.."식당, 테이블당 4명 앉으면 되나요?"
수도권 행정명령 발동 관련 내용 보니동창회·집들이·돌잔치 등 사적 모임은 금지 시험·경조사 등 2.5단계 수준 방역수칙 지켜야식당,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 수칙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를 넘어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은 2.5단계 수준을 적용한다. 이데일리는 내일(23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이 포함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해 2.5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지켜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식당을 방문해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의 경우 일행당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것으로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고발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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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코로나 확진자 확인으로 식품관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3단계 코 앞…유통가, 대응책 마련 분주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연말 대목을 앞둔 유통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지만,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백화점과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한 해 장사를 만회할 기대를 키우던 업계는 '영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루 300억 매출 백화점…온라인·라방에 집중 2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단계를 실시하고 있어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백화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점포당 하루 매출 3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 약 14만명도 재택근무에 돌입해야 한다. 백화점들은 급한 대로 자체 온라인 판매 채널의 영업을 강화하고, 라이브 방송(라방) 판매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백화점 식품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홈에서 선보인 '새벽시장 리포트' 서비스 화면. 현대백화점 제공
실제 현대백화점은 최근 식품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홈의 콘텐트 강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7일부터 소비자들에게 하루 단위로 신선식품을 추천해주는 새벽시장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새벽시장 리포트는 현대백화점 바이어가 매일 새벽 4시 가락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에 출근해 직접 검수를 마친 신선식품 중 가장 품질이 좋은 상품을 선별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롯데백화점도 최근 조직 개편으로 개별 점포마다 온라인, 디지털전환 담당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업 부문과 온라인 영업 부문을 이커머스 부분으로 통합해 롯데백화점 온라인몰 기획을 담당하게 했으며, 라이브커머스 사업은 디지털 사업 부문으로 옮겨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롯데백화점은 최근 매장 영업 중단을 대비해 입점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라방 판매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백화점 중단 기간에도 최소 인원 근무를 통해 온라인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희망 업체는 신청 접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백화점 매장이 문 닫아도 입점 브랜드별 라이브 판매 방송을 진행해 최대한 매출을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온라인과 라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실제 오프라인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3단계 충격이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있는 대형 백화점 앞 지하광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행사 취소한 대형마트…주문 폭주 대응 나선 이커머스 3단계 시 영업 중단이 거의 확실한 백화점과 달리 대형마트는 예외 적용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3단계에서 문을 닫아야 하지만 마트와 편의점은 필수 시설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대형마트들은 다가오는 새해 첫날에는 전사적 프로모션은 진행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을 고려할 때 새해 첫날 대규모 행사는 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신 온라인 채널에 물량을 늘리고 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름에 빠진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이커머스 업계는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문 폭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마켓컬리 등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주문량이 많아 평소보다 빨리 마감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주문량이 급증해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물류센터 운영이나 배송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고와 배송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단 생활필수품 위주로 품절이 없도록 재고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 업체들도 올해 코로나19팬더믹에 대처해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식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대형마트에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2020.12.2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대형마트에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2020.12.21. dy0121@newsis.com[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려되지만 ‘사재기’ 하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니다”21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대형마트에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간편식 코너에서 라면을 카트에 담고 있던 서모(57)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려되지만 이로 인해 장을 보러 나온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그는 “인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꺼려진다”며 “남편과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장을 보러 나온 것 뿐 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하면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온라인과 인근 편의점을 통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어 큰 걱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대형마트와 PC방, 찜질방, 사우나 등의 운영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수이용시설은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걱정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구태여 음식과 생필품 등을 집에 저장해 놓는 ‘사재기’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상승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선 제품과 간편식, 생필품 위주로 매출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매출의 상승은 일시적으로 10~20% 상승한 수준이기 때문에 폭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계산대 앞은 긴 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가운데 한 시민은 쇼핑 카트에 생수, 즉석밥, 간편식 등을 한가득 채운 채 계산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당 마트에서 2년여 동안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은 “지금까지 이렇게 긴 줄은 처음이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한 마음에 고객들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선제품 코너에서는 2명의 직원이 떨어진 제품을 채워 넣느라 분주한 모습도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아직까지 고객들이 ‘사재기’ 형식으로 특정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늘어났다”며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판매량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대형마트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