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자료=리얼미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재점화..'4인 100만원' 이상되나
민주당, 코로나 국면 잦아들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적극 검토 지난해 1차 '4인 100만원' 이상 규모 예상 野, '재정건정성' 문제 등 지적..추경 편성 과정서 여야 충돌 불가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與, 코로나 상황 지켜보고 이달 중 추경 여부 결정
민주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허영 대변인은 6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1천 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이후 있을 소비 활성화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다. 반대로 코로나19가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진다면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는 미뤄질 수 있다.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전 국민 보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결과가 긍정적이면, 향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차 때 '4인 100만원' 수준 이상 될 듯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급. 황진환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할 경우, 규모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를 위해 할 거는 정확히 하고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지원 규모가 1차 때 이상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차 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국비 12조2천억 원과 지방비 2조1천억 원 등 모두 14조3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약 15조 원 안팎의 예산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건정성'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차례 이어진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늘어나는 국가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전액 국채 발행이 아닌, 세입·세출 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지적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야권에선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이 오는 4월 7일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재정 살포'라고 비판한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선거 이후 지급한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필요 계층에 선별 지원했다.
야권에선 보편 지급이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고소득층에겐 결국 저축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며, 정작 소비 진작 효과가 낮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즉각 정쟁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1차때보다 많은 4차재난지원금' 건의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 "3차 바꾸자는 것 아닌 4차 지급하자는 것"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선별지급이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 만으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인 4일 저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배포된 이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 촉구 편지는 이미 확정된 이번 3차 지원금을 바꾸자는게 아니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실행을 앞둔 만큼,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 jtk@newsis.com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지난 여름 시작한 2차 선별지원 아직도 선별 중"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 문제"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 사는 6일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하고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 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여름에 시작한 2차 선별지원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지금도 선별 중이라는 점을 보면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지원금이 2차지원금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며 "체감상으로도 2차 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 지원은 2달 이상 명절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다쳤을 때 잘 치료해야 건강을 회복해 일할 수 있듯이, 지금 쓰지 않으면 나중에 벌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 대상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여부 언급하기 일러"
3차 재난지원금, 3월까지 100% 지급 마무리"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치권에서 나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금으로서는 방역의 고삐를 줄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명절 전까지 전체 수혜 대상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신규 대상자들도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3월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공고·안내되고 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1조원 규모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이달 중 대출이 집행된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3조원 규모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 인하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김 차관은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2월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을 두고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수출 규모도 25개월 만에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IT 품목이 회복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등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등으로 금년에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수 측면에서는 3차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과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11월말부터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도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며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가 영업제한 대상이 되는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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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거용' 비판 들을라…靑,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전히 신중모드
대권주자 이어 與도 "소비 회복 위해 지급해야" 文 "코로나 고통 무게 평등치 않아"…靑도 관망 관권선거 논란 우려…국회서 진전 뒤 입장 낼 듯
여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불을 떼고 있는 것과 달리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해 첫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탓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린 바 있는 만큼, 한 발 비켜나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6일에도 여당에서 제기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권의 대권주자들에 이어 여당에서도 공식 논평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 회복, 소비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최근 입장은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을 위해 지급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이 전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기 전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경계해 왔다.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보편적 지급' 주장이 힘을 얻을 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2차 재확산이 됐을 때도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이 같은 신중 모드는 청와대가 '선거용 돈풀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야당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온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유는 자명하다. 중요한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전과 같이 국회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및 대상에 대한 가닥을 어느 정도 잡은 뒤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자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야권에서는 피해가 심한 업종부터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여당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힘을 실었다.
'한편 여당에서 자영업자 임대료를 최대 300만 원하는 대책을 내자 야당은 “5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 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론되는 이유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리자”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 유 전 의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나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 드리자”고 재차 강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선별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임대료만이라도 영업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한조치에 적용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쭉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어제 TV를 보니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느냐 이번처럼 피해가 집중된 사람들에게 주느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1년 가까이 계속된 위기 속에서 자영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배달음식점에 전화하면 한 시간 대기는 기본일 정도로 성업이고 국민의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제는 한계다. 집합금지에다 9시 이후에는 거의 도시가 암흑 상황이니 길을 걸으면서도 불 꺼진 가게들을 보며 괴롭다”며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국민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를 점검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부터 서두르는 것은, 그림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덧칠부터 하는 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나오고 있다”며 “그것도 이번엔 또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중요한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총선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거둔 180석 효과도 한몫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재정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한 것인데, 없던 재정여력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냐”며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곧 1000조를 넘어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가는 자영업 등의 현장 부합형 방역수칙 개편과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사탕발림 이벤트를 쏟아낼 때가 아니다. 선거를 위해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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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중식당 하림각 정문 앞에 영업 종료에 대한 안내 글이 게재돼 있다. 1987년 개업한 하림각은 최대 3천 명의 손님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중식당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자영업 위기에 고용대란까지…선거 앞둔 4월 '4차 재난지원금' 또 풀리나
11일부터 3차 지원금 지급되지만 한계 명확 내달 백신 접종에도 자영업 피해 계속될듯 올해 상반기 고용한파까지, 취준생 타격 이르면 4월 4차 지원금 놓고 논쟁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기에서 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3차 재난지원금 약발이 다하고, 보궐선거를 앞둔 4월께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3차 지원금 지급에도 자영업 몰락 가속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4월에 자영업·일자리 지원 추경, 즉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교수는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점에서 4월경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마이너스(-6.0%)로 전환됐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진행된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였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론 백신 접종에 따라 경기 흐름은 바뀔 수 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성과에 따라 2분기에는 경기가 회복세가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구매한 백신은 전체 인구를 초과한 총 5600만명분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1분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 화이자는 3분기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2.4%를 배정했고 이 중 사업비 집행목표를 63%로 설정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558조원) 중 인건비·경비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사업비(320조원)의 63%(202조원)를 상반기에 투입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조기집행률이자 최대 수준의 조기집행 사업비다.
그럼에도 4월 추경이 전망되는 것은 자영업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12월21~27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떨어졌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시기인 9월 첫째 주(-37%)와 비교해도 매출 감소폭이 두배 가량 크다. 가뜩이나 누적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방역조치 완화와 추가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하로 서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1%까지 감소했다. 단위=%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올해 채용 인원, 역대 최저…청년실업 우려
게다가 올해는 고용한파까지 겹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 규모(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다.
12월 수출이 플러스(12.6%) 전환됐지만, 후행지표인 고용지표는 올해 상반기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다”며 “고용 회복은 집단면역이 가능한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추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여야 모두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경기가 위축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지금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 파산 우려를 고려하면 지금은 적극적 재정으로 곳곳에 수혈을 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5~10년에 걸친 국가 재정적자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 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은 25만3000명에 그쳤다.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동분기 기준 역대 최소 규모다. 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마이너스(-6.0%)로 전환됐다.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낙연(왼쪽에서 4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도 수상한 4차 재난지원금보다 백신이 먼저다
올해 예산 본격 집행 시점에 4차 재난지원금용 추경설 4월 보궐선거 의식…소비 효과보다 정치적 효과 기대 빚내 지원하고 세금으로 상환 어불성설, 방역 안정 우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해 편성한 55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본격 집행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작년 4월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 중심으로 군불을 지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잊고 있는 게 있는 듯 싶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지급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영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며 9조3000억원 짜리 대책을 마련해놓고서는 이를 집행하기도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드는 것은 의도를 의심해 볼수 밖에 없게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시작도 안했는데…4차가 거기서 왜 나와?
5일 국무회의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예비비(4조8000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6일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 등 사업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온 셈이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여권에서 불씨를 지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열심이다 . 그는 전날 “전 국민을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보냈다. 지역화폐 형태로 대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조성해 전국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기조를 유지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여당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협의가 잘 이뤄졌다”고 했다. 그런데 새해 들어 갑자기 여당 중심으로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의도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약 14조원을 풀어 전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카드포인트 등)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투입한 재정 대비 가성비는 상당히 떨어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1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투입 재원대비 매출 증대 효과를 약 26.2~36.1%로 평가했다.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본래 지출액보다 추가로 26만~36만원 가량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재정을 투입한 1차 재난지원금이 100% 민간 소비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이다. 정치권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역할보다 ‘정치적 효과’에 더 주목하는 듯하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치뤄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 비례정당 17석을 합쳐 총 180석(60.0%)을 확보하며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론을 꺼내는 등 총선 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규모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만일 추경을 편성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서울·부산시장 등 4월 보궐선거가 열리기 직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용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지난달 24일 서울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계층 두텁게 지원할 때, 전국민 지원 명분 없어”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다면 결국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정 예산에서 3조4000억원, 목적예비비에서 4조8000억원 등 8조2000억원을 쓴 상태다.
남아있는 ‘비상 자금’인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뿐이다. 통상 예비비가 태풍·장마 등 재난재해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금액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연초부터 추경을 새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미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고 재원 조달을 위해 90조원 안팎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10조원이 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올해말 국가채무는 당초 목표인 956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1%’ 산식을 적용한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 중인데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준칙 준수는 더욱 버거워질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로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딘 모든 국민에게 드려야 할 위로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내 돈을 주겠다는 발상은 이치에 맞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이 남아 있다면 전국민을 주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빚을 내서 줘야 할 판국”이라며 “나랏빚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빚을 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를 지급해봤자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선별 지원은 명분이 있지만 전국민 지원은 소비 진작을 추구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정됐는가를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은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대면서비스업 등을 두텁게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게다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이미 올해 예산에 대거 포함돼 있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만 18조원을 발행할 예정이고 외식·관광·문화 등 소비쿠폰 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두배나 늘렸다. 올해 예산에 포함한 소비 대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온통 백신에 쏠려 있다. 변이바이러스 공포가 새로 번지는 가운데 영국·미국 등 선진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국가간 양극화도 심화할 전망이다.
만약 표심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면 성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다 하루라도 빠른 백신 도입과 접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고 싶다면 ‘전국민 보편 지급’보다 ‘전국민 백신 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이날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상가의 모습. 2020.12.29. myjs@newsis.com
[사설] 3차 시작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운운, 선거가 다가온 것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부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 소득안정자금(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 피해가 큰 자영업자 580만명에게 9조원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조차 안 했는데 정부·여당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4차 재난지원금을 띄우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선별 지원과 별도로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 했다. 작년 4월 총선 때 4인 가족당 100만원씩 뿌린 1차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보자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살포 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우·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며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진작에 큰 효과가 없었음은 입증된 사실이다. 국책 연구기관 KDI는 1차 지원금으로 뿌린 돈 14조원 중 소비 증대로 이어진 것은 30% 안팎이었다고 분석했다.
그 30% 지원금도 대부분 대기업·제조 업체 매출로 이어졌고, 정작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이나 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 효과는 낮았다. 전 국민 일괄 지급보다 피해 업종에 제한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결론이었다.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 국가부채 부담이 훨씬 적은 미국에서도 ‘무차별 지급’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며칠 전 미국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경제 석학들은 막대한 규모의 무차별 현금 퍼붓기가 소비 회복에 큰 도움을 못 주고 재정 부담만 늘렸다고 평가했다. 성장·소비 진작 효과가 큰 분야를 잘 골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 예산은 무려 558조원의 초수퍼 규모다. 새해가 불과 며칠 지났다. 558조원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추경 예산 검토”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미 하루 3000억원꼴로 나랏빚을 내는 형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추경을 또 하면 1000조원을 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선거 한번 이기겠다고 이래도 되나.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설] ‘4월 보궐선거용’ 의심 피할 수 없는 4차 재난지원금
여권에서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처럼 오는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재미 좀 보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소리를 꺼내니 그런 의심은 합리적이다. 3차 지원금은 580만 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지급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도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며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의 발언에서 보듯 여권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로 여권이 내세우는 것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한계점에 봉착한 민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가 진짜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볼 이유는 무엇보다 지급 시기다. 민주당 내에서는 2, 3월 중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4월 보궐선거가 아니라면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3차 지원금 효과를 보고 보완을 거쳐 지급해도 늦지 않다. 또 3차 대유행이 숙지더라도 코로나 사태는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임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은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굳이 선거를 앞두고 4차 지원금을 만지작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권의 4차 지원금 얘기는 '선거용' 말고는 합리적 설명이 안 된다. 돈으로 표를 사려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편성해야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에서 4차 지원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에 합세했다.
1차 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에게 주었던 1차와 선별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천양지차였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빨리 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가 밝힌 대로 많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1차 때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 3차 지원금의 경우 전주지역에서도 업소 당 지원금이 2차 이후 흐른 3개월의 기간을 생각하면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자영업자들이 많다. 1차 때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 임대료를 내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펼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한다. 또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도 빠트리지 않는다.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문제를 1차 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OECD 국가 가운데 아주 건전한 축에 속한다. 지난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4.2%로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재정적자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재정은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다. 사람들이 적금을 드는 이유는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기위해서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국민 경제가 파국인데 곳간에 돈 만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인가. 더 늦기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