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달 9일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에 이용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1.02.08.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 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1.29. chocrystal@newsis.com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수도권 내 밤 9시 영업 제한과 5인이상 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폐업 식당이 증가하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한 중고매입 상점에 식기들이 쌓여 있다.
거리두기 5→3단계 복귀 제안.."사적모임 상시 20인↓, 3단계땐 3인↑금지"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양성률, 전파력 포함 생활방역부터 사적 모임 20인 이상 금지돼 3단계 3인 이상 모임, 10인 이상 행사 불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현행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재개편해 복잡성을 줄이고, 사적 모임 금지를 최대 3인 이상으로 보다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단계 상·하향 조정땐 확진자 수 외에 감염재생산지수, 양성률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9일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첫 도입됐고 같은해 6월 3단계 체제로 정립됐다.
이후 2차 유행이 감소세 국면에 접어들었던 그해 11월에 5단계 체제로 개편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단계 기준안을 보면 생활방역(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됐다. 단계별 상·하향 기준엔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검사 양성률, 임시선별검사 양성률 등이 포함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모란 교수는 9일 오후 중앙사고수습 본부(중수본) 토론회에서 이 개편안을 발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2.09. photo@newsis.com
생활방역(0단계)은 안정적인 현상을 모두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명 미만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 미만, 검사 양성률은 0.3% 미만일때다. 임시선별검사 양성률은 불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20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행사는 500인 미만만 가능하고 집단시설은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방안이 시됐다. 영업시설은 가림막 설치를 권고한다.
개편안의 1단계는 현행 1단계와 1.5단계가 해당한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유지 및 감소 경향이 있을 때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200명 미만(100만명당 4명 미만), 감염재생산지수는 0.8 미만, 검사 양성률은 1% 미만일때다. 1단계부터는 임시선별검사 양성률도 기준에 포함돼 0.1% 미만으로 설정됐다.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사적 모임과 100인 이상 행사이 금지된다. 집단시설 검사는 월 2회 이상으로 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대신 가림막과 띄어앉기, 환기와 소독이 권고된다. 단 종교모임과 스포츠관람은 정원의 50% 이내, 재택근무는 20% 이상 적용된다.
개편안의 2단계는 현행 2단계와 2.5단계가 해당된다. 유행 확산 위험이 높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단계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1단계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된다.
2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집단시설 검사는 주1회 이상 해야 한다. 영업시간은 12시 이후 금지되며 가림막 설치와 환기, 소독이 의무화되고 띄어앉기는 권고된다. 식당에서 춤추기, 테이블 이동은 금지되고 운동시설에서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내 한증막, 취식 등도 할 수 없다. 종교모임은 정원의 20%, 스포츠관람은 30% 이내에서 가능하고 재택근무는 50% 이상 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는 급격한 유행확산으로 의료체계가 위협받아 적극 대응이 필요한 단계다. 감염재생산지수 2.0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 500명 이상(10만명당 1명 이상), 검사 양성률 3% 이상, 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 0.3% 이상 중 1개 기준만 만족해도 격상이 가능하다.
3단계땐 3인 이상 사적모임과 1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집단시설 검사는 주2회 이상 해야 하고 영업시간은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0~2단계때 영업시설에 권고됐던 모든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종교모임음 비대면, 스포츠관람은 무관중경기로 전환되고 기업은 필수인력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기모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목적은 접촉을 줄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매일 결정해 (확진자) 급증시에는 기준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시에는 기준 모두를 만족시에 하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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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가게에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3일 발표, '수도권 9시'·'소모임 금지' 풀릴 듯
"이번 개편 몇 달 정도는 가야" 전면 개편까지 시사 다만 확진자 안정세 타야 "수도권 감소보단 유지" 우려 9일, 현장 목소리 듣는 거리두기 개편 2차 토론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오후 9시 영업제한은 물론 ‘5인 이상 사적모임(소모임) 금지’안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현재 토요일(13일) 정도를 생각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월초 시작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피로도 누적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위험을 받자 정부는 8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렸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개편을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
다만 방역당국은 현재 논의단계가 초기라고 언급했다. 현재 1~3단계로 나뉘어 있는 5단계 방역수칙을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몇 달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한다”는 발언처럼 최대 전면개편까지 전망된다.
일단 유력시되는 것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의 오후 9시 영업제한 일부 조정이다. 이 경우에는 영업시간 연장과 함께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방역수칙 적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금지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치에 다른 영업제한을 (논의에) 포함히고, 특별조치인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제는 확진자 수 감소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국내 발생 264명)을 기록했다. 77일 만에 200명대다. 다만 총 검사 건수가 평소의 절반을 밑도는 3만 496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내발생 기준으로는 비수도권 57명에 비해 수도권은 207명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재 확진자수가 감소라기보다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설 연휴까지 수도권 21시 영업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9일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 2차 토론회는 방역당국, 방역전문가를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방역당국이 설 연휴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관련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전면 통제식보다 처벌 강화를 통한 합리적·효율적 방역 대응 방안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다가오는 명절 고비가 남아 있는 만큼 보완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설 연휴가 낀 주말 확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월 셋째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의 적용 시기를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주부터로 밝히면서 "방역과 서민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인 15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데 발표는 13일쯤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큰틀에서 방역당국의 언급대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경제적 고통이 컸던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게 효과적"이라면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업종별 영업금지 완화 조치를 추진해야 하며 (방역당국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도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오후 9시에) 문 닫는 간접적 방법은 효과가 떨어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가 크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같이 막아버리니 형평성 문제도 나와 효율적이지 않다"며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업주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약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위험 시설의 일괄 통제가 아닌 방역수칙 미준수 업주·고객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핀셋 조치로 전환하고 사적 모임 인원 규모 제한 등을 유지하는 게 방역에는 낫다는 입장이다.
전 교수는 "단계 완화가 불가피한 건 맞지만 자칫 전체적으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완화 조치와 함께 법령 안에서 불법·위반 행위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사적 모임 인원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방역수칙을 안 지켜도 권고를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미준수 업주와 고객은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고한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고위험시설 분류보다 고위험행위를 먼저 규정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완 사항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방역 고비로 꼽히는 설 연휴 기간 확진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기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설 연휴는 상황 예측이 어려운데다 특히 수도권은 굉장히 위험하고 큰 유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교수도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수도권 확진자 수, 무증상 감염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 연휴가 낀 주말까지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별개로 국민의 자발적 방역 협조는 물론 방역당국의 추가적 행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천 교수는 "지금은 국민 누구라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면서 최대한 마스크를 잘 쓰고 근력 운동 위주로 몸관리를 해 스스로 방어하는 게 최선"이라며 "정부도 백신 도입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방침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밤 9시 이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불이 켜진 모습. /사진=뉴스1
거리두기에 지쳐가는 수도권 상인들…"자영업이 죄도 아니고
수도권 '9시 영업 제한' 14일까지 유지 "더이상은 못 버텨"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
"자영업하는 게 죄도 아닌데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서울 마포구 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가 언성을 높이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유지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것이다. 김씨는 "수개월째 영업이 제한돼도 마땅한 보상은 없었다"며 "텅 빈 통장과 밀린 임대료에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업 제한'…자영업자 "회사원 부러워" 8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오는 14일 자정까지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돼 오후 10시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수도권은 아직 '잠복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강도 높은 영업제한 조치에 자영업자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잇다. 특히 저녁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원성은 높았다. 이들은 줄어든 매출과 수백만원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까지 끌어모았으나 더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마포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하루 매출의 절반은 저녁 장사인데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 누가 술과 요리를 먹으러 오겠냐"며 "점심 매출도 떨어진 상태에서 저녁 손님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버틸 방법이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처음에는 코로나19 사태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회사원이 이렇게 부러웠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헬스장을 시작한 40대 홍모씨는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 직장인인 회원들은 퇴근하고 헬스장에 올 시간이 없다"며 "1시간만 영업시간이 연장돼도 상황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을 앞두고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것도 기대했으나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기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영업을 하지않지만 가게의 불을 켜놓는 점등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켓들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영업제한 풀어달라" 방역불복 시위도
이날부터 일부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 영업 제한'에 반발하며 사흘간 '자정 개점 시위'에 돌입했다.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0시 서울 강서구 한 PC방을 시작으로 매일 1곳씩 자정에 문을 여는 '개점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업종 간 형평성과 합리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며 "수차례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 설치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감염 전파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 (자영업자가)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9일 0시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 노래방에 이어 10일 0시에는 서울 서초구 한 호프집에서 개점 시위를 이어간다. 항의 차원에서 가게 문을 열지만 손님은 받지 않는다. 사흘간 개점 시위를 벌인 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가 없을 땐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이 임계치에 도달하고 동시에 반발도 확산되면서 방역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긴장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안으로, 지자체 우선 단속 사안"이라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면 동행 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확인과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이 하고, 경찰은 지원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위반접수 건수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위반 관련 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약 660건(1월23~29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95% 이상이 영업시간이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다. 김 청장은 "오후 9시 넘어서 불이 켜져 있는 업소가 있으면 신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병훈 기자
뉴시스
설 연휴 끝나면 거리두기 어떻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정 등 검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8일 열린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토요일(13일)에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이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정도 검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발표일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손 반장은 "이번주 상황을 지켜봐야 해서 (브리핑) 일정이 확정되면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2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한다. 지난 2일 전문가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표자가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 반장은 "설 연휴가 끝나게 되면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종합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단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거리두기가 몇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착실히 준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길어진 거리두기에 실업대란 눈앞…구직급여 신청 사상 첫 20만명 돌파
올해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급감…2004년 이후 최악 구직급여 신규 신청도 20만명 넘어서 "고용환경 어렵지만 2월 이후 개선 기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고용한파가 이어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이 15만 5000명으로 그쳤다. 이는 2004년 이후 최소 증가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공공일자리 종료까지 겹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명을 최초로 넘어섰다. 일각에선 정부의 직접일자리가 구직급여 수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공공일자리 후 구직급여를 받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어 2월 이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급감…2004년 이후 최악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으로 지난해 가장 낮았던 5월의 15만 5000명보다도 4000명이 낮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943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2000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41만 1000명)보다 34%가량 증가폭이 줄었다.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예술·스포츠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음식·음료업은 지난해 9월 감소로 전환된 이후 외식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달에만 43만 7000명으로 급감했고, 숙박업은 지난해 3월 감소로 전환한 이후 이달 10만 6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정부의 단기 일자리 영향도 이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증가폭이 39만 4000명까지 오르며 증가세를 보이다 12월부터 23만 900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다 이달 15만 1000명까지 떨어진 것. 실제로 공공행정 분야에서 증가폭은 11월 20만 5100명이었지만 12월 6만 1800명으로 급감했고, 이달에는 2만 8700명 수준에 그쳤다. 거리두기로 인한 파장은 고용시장 전반에 계속 충격을 주고 있다.
택시와 전세버스 등 육상 여객운송업의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4만 4000명이 줄었고, 영화관운영업은 8만 5000명이 줄었다. 유원지 및 기타오락이 6만 6000명이 줄면서 스포츠오락은 총 9만 5000명이 줄었고,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도 지난달 7만 7000명이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여행업은 계속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9만 2000명까지 줄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히 숙박·음식업종은 타격이 큰 업종 중의 하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업종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지키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시에 휴업 수당을 90%까지 지급하도록 특별 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직자들도 원활히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도 20만명 돌파…“공공일자리 비중 적어”
코로나19 타격과 공공일자리 종료가 겹치면서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2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신규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최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1만 2000명으로 전달인 지난해 12월보다 2배가량 늘었다. 공공행정에서만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만 8500명이 새로 신청했고,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도 전달(1만 400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 외에도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 보건복지 등에서 신규신청자가 2배 이상 급등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32만원이다.
이에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96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336억원)보다 2236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보험 상실자도 2만 8000명으로, 고용보험 상실자 대부분이 신규 신청자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상실자는 84만 5000명으로 전달 대비 8만 9000명이 증가했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약 73만 7000명이었다.
일각에선 공공일자리에 참여했던 사람이 구직급여 수혜까지 받으면서 이중 지원금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자리 사업 대상자 중 구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고용정책실장은 “공공행정의 증가폭으로만 보면 2010년 이후 가장 큰 편이고, 직접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규모의 공공행정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현재 전체 20만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전했다.
“고용상황 어려운 국면이지만 2월 이후 개선 기대”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 한파도 1년 반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3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355만명) 대비 1만 3000명(0.4%) 줄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는 지난해 9월부터 17개월째다.
다만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폭은 △7월 6만5000명 △8월 6만3000명 △9월 5만1000명 △10월 4만 3000명 △11월 3만 4000명 △12월 2만 1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7월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제조업 중 자동차(5000명), 금속가공(1900명), 기타운송장비(1만 1600명), 의복·피복(5300명) 등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면서 제조업의 고용상황은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고용상황은 코로나19 확산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움직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여파가 금년 1월 고용행정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돼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가 주춤하고 있고, 산업활동동향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2월 이후 고용상황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열리고 있다. 2021.02.02. dadazo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