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정청 정책협의서 '추경' 공감대… 입장 정리해 설 연휴 이후 다시 논의키로 與, 선별·보편 동시 혹은 순차 지원 의지…기재부, 선별 지원 고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과 관련한 당정 간 입장이 갈려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9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지급 방안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책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3월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은 전날 협의회 이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서둘러서 준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올해 1차 추경을 시급히 준비하자고 했다"며 "(재난지원금) 규모는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약계층과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소비 진작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도 규모를 키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피해 업종과 매출액 기준 등을 조정해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 입장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선별 지원으로 추진되더라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가 연초 집행한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의 주장이 이번에도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당국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 입장에서도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4차 재난지원금을 수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홍 부총리는 그간 수차례 추진된 재난지원금용 추경과 주식 대주주 요건 등 굵직한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번번이 당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의를 표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직을 유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선별·보편 지원 병행을 제안하자마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터라 부처 내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번 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처럼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내주 본격적인 당정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어, 여권 내에서는 3월 추경은 선별 지원으로 추진하되 고용 분야 대책 예산 등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명분을 마련하는 작업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결국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갔다. 이에 3월 지급 가능성이 조금 옅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 청와대는 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MBN에서 밝혔다.
TV에서 홍 의장은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차원에서 시급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금년도 1차 추경을 준비하자고 했다”고 전하며 “당정청이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날 당정청은 비공개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규모를 결정할 지급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경기부흥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피해 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지원적 성격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 주장해왔다.
전날(8일)에도 이 대표는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이뤄진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는 물론 대정부질문 등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과 피해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별지급을 병행하는 것은 재정여력의 한계로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청와대도 일단은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당정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등의 말을 통해 선별지급 쪽에 무게를 싣는 언급들을 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거 전’으로 의견이 모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3월 내 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남겼지만, 추경규모에 대한 당정협의와 예산편성,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3월 내 지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상황이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경을 편성하면 3월 지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야당 역시 세부적인 방식 등에는 이견이 있지만 지급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면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일이 늦어질수록 포퓰리즘이란 야당의 비난이 강해질 수 있어 민주당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oz@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4차 재난지원금 설왕설래…선별·보편 두고 입장차만 뚜렷
與, 선별+보편지급 병행 방침…설 이후 논의 본격화 방침 홍남기, 간부회의서 "피해계층 추가 지원 검토하라" 지시 문 대통령도 고심…"재정 감당되는 범위에서도 과감하게" 당정협의 돌연 취소도…'양측 갈등 수면 위로 표출' 해석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여당이 선별·보편지급 병행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선 가운데, 재정당국은 여전히 선별지급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각차만 확인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부 간부회의에서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선별지급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시작하라는 지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 5일이 마지막이다. 홍 부총리는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등을 다 감안해야 하고 국가신용등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질 때마다 전 국민 현금 지급 주장이 나오는 것도 기재부로선 부담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서비스업 등 대면업종이나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을 '얇고 넓게' 배분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리다.
보편지급이 함께 이뤄질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까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 국민 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14조2000억원이었고, 선별 지급이 이뤄진 2차와 3차는 각각 8조~9조원 가량이 들었다. 단순 합계라 해도 20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2020.05.18. misocamera@newsis.com
이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을 기록, 1000조원대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로 작년 본예산 대비 7.5%포인트(p)나 상승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예산 기준인 만큼, 추경을 편성할 경우 숫자는 또 달라진다.
만약 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잡고 전액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는 976조원, GDP 대비 비율은 48.3%까지 오르게 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진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재정 여력을 고민하라는 것은 선별지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감하고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서두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논의의 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당정간 갈등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기재부 간 당정협의가 갑작스레 취소되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홍 부총리도 여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를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된 것이라 보는 해석이 많다.
전문가들은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내가며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문까지 국채 발행을 통해 보편지급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재난지원금으로 끝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08. since1999@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1일 울산시 남구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수령한 뒤 안내문을 보고 있다. 2021.2.1/뉴스1
서울시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정에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 병행 지원엔 공감하는 이들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8~9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도움이 안 될 것'(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37.9%,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19.1%)이라는 응답이 57.0%에 달했다.
반면 △어느 정도 도움 될 것(30.8%) △크게 도움 될 것(6.8%) 등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37.6%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층 비율은 5.4%였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진보층, 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지지층, 보궐선거의 의미로 현 정부 지원을 꼽은 응답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30대(64.8%)에서 가장 높았고,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보궐선거의 의미로 현 정부 견제를 꼽은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전 국민에 대한 보편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감한다'(매우 공감 11.9%, 공감하는 편 45.2%)는 응답이 57.1%로 절반을 넘었다.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음 14.5%, 공감하지 않는 편 24.4%)는 응답은 38.9%였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도심권 거주, 학생, 진보층,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지지층, 보궐선거의 의미로 현 정부 지원을 꼽은 응답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동남권 거주,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보궐선거의 의미로 현 정부 견제를 꼽은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p)이고, 응답률은 19.3%다. 오차보정을 위해 지난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인구비(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文 “재난지원금, 정부에 최종책임”… 홍남기 손들어주나
이낙연, 재난금 논의 속도전 강조 고위 당정청협의회 전격 취소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에 힘을 싣는 동시에 보편적 지급도 열어두고 논의해 보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고, 또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에 보편과 선별 지원을 병행하자는 여당과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기재부에 이견 조율과 토론을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판단도 쉽지 않지만 그런 걸 다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보편 지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론이 나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다시 힘을 싣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 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의 줄다리기는 이날도 계속됐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방송에 나와서는 “제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취소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당정협의도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과 방식을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원래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재위와 기재부 모두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3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 국회 예결위 심의 등을 고려하면 정부도 이달 중 추경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필요 시 3월에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당정협의는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속도내는 4차 재난지원금 "홍남기-김상조 만났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MBN과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났다"며 "4차 지원금을 위한 올해 1차 추경을 시급히 준비하자고 했다. 당·정·청이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 지나면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회동한 것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힘을 실었다. 홍 정책위원장은 "자꾸 당·정·청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서둘러서 준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규모는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가 지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실무적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원장은 홍 경제부총리의 소극적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홍 부총리의 입장을 저도 존중한다.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고 엄호하면서도 "다만 그걸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당·정·청 간 이견은 늘 있다. 결국 효율적인 정부, 당정 운영이라는 것도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정책을 현실화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의 대표연설처럼 4차 지원금에선 선별과 보편, 모두 준비하자고 했다"며 "다만 시기는 선별의 경우 시급하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보편의 경우 방역상황을 봐야 하므로 시차가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기조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예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9/뉴스1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기우나…靑 "재정 감당 범위에서"
文대통령 "최종책임 정부에"…洪부총리에 힘실어 선거 앞두고 강경 與…'20조 vs 10조 안팎' 마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맞춤형 선별' 지원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남겨 관심을 모은다. 만일 정부의 선별 지급 구상이 여당의 전 국민 지급 구상을 누르고 채택된다면,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급 시기는 여당이 4월 선거 이전 빠른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인 4월을 주장했으나 여당의 강경한 태도에 3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8/뉴스1
이는 여당의 '전 국민·선별 병행' 지원 방침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인식,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치권 논의가 적정 재정 범위에서 오갈 수 있도록 유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격려함과 동시에 그의 권한에 힘을 실어준 조치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정부 경제팀 내 컨트롤타워다. 그러나 작년부터 잇단 여당과의 갈등 속 최근 사퇴론까지 제기됐다. 이달 들어 홍 부총리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해 5월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당시와 판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악화 우려를 근거로 전 국민 지원에 반대한다. 정부의 재정 지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좀 더 도와야 맞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과 선별 지원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편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로써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단순 특별 지원 성격의 선별 지원금을 뛰어넘어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두 진영 간의 갈등은 추경 규모 등 여러 사안과 결부돼 지난해부터 숱하게 반복됐다. 주로 거대 여당에 밀려 홍 부총리가 백기를 드는 양상으로 끝이 났고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갈등 때마다 문 대통령은 정치 권력 상 밀릴 수밖에 없는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곤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8/뉴스1
홍 부총리는 이번 문 대통령 발언에 화답하듯 전날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별 지원 중심의 4차 재난지원금 설계 작업을 사실상 공식화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2일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월 추경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하면 3월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적은 바 있다. 바로 여기서 언급한 3월 추경 논의를 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전날 홍 부총리의 경제정책 결정 권한을 문 대통령이 직접 인정한 만큼, 이전처럼 여당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의 선별 지원금 구상이 채택된다면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규모는 종전 맞춤형 대책과 유사한 10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지급 시기는 3차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가 홍 부총리가 언급한 적정 시기다. 다만 여당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태세로 임하고 있어 대세가 완전히 선별 지원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는 없다. 여당은 전 국민 병행뿐 아니라 오는 3월을 넘기지 않는 빠른 지급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오는 3월을 넘기지 않고 4차 지원금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거론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득감소 가구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오늘(10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한국과 미국, 일본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등을 비교했다.
↑ 맞춤형 지원 vs 보편적 지원 (PG) / 사진=연합뉴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14조3천억 원이었다. 일본도 같은 달 GDP의 2.4%에 달하는 12조7천억 엔(135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10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다.
반면 미국은 소득 하위 90%로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천200달러(134만 원), 600달러(67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GDP 대비 1.4%인 2천930억 달러(327조 원)가 예산으로 소요됐다. 재난지원금 효과는 세 나라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한국은 카드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하니 투입 예산 대비 26~36%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 원을 받으면 26~36만 원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졌던 것을 고려하면 지급받았던 100만 원은 다 쓰고, 원래 소비액 중 64~74만 원 가량은 아끼고 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의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이보다 낮은 23.6%였다. 일본은 코로나19에 따른 직접 피해 계층이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했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조 엔(32조 원)의 추가 소비가 창출됐지만, 이는 일본 정부 기대치인 7조1천억 엔(71조 원)의 42.3%에 불과했다.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천750억 달러(195조 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발생했다.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 효과는 컸지만 이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건부 지원이 총수요 증가에 6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피해 계층 외 대다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하면서 지난해 4월 미국 가계 저축률은 33.7%를 기록하며 전달(12.9%) 대비 크게 올랐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선별 비원이 보편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지원보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소득 보전과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해석이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면서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서울시내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스1
서울 신촌 거리. 사진=뉴스1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음식점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기사에 언급된 소상공인과는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버티면 재난지원금이라도 받지"…기댈 곳 없는 폐업상인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지난해 12월 24년 된 가게를 폐업했다. 매출은 떨어지고 임대료 등 고정비는 그대로여서 손실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임대차 보증금와 권리금을 돌려받으면서 잠깐 숨통은 트였지만 이후가 문제였다. 당장 재창업도 불가능했고 재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다.
A씨는 버팀목자금 200만원이라도 받으려 했지만 이조차 불가능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대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버틸 여력도 없어서 폐업을 했는데 정부지원금은 4분의 1도 안 된다"며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도 장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니 속이 타서 잠도 안 온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까지 현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어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업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지난해 9월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 150만원 △집합금지 소상공인 20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지급된 버팀목자금은 △일반소상공인 10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 200만원△집합금지 소상공인 3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폐업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됐다. 금액은 50만원이다.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과 달리 폐업신고 직후 단 한번만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버티면 200~500만원…못버티면 50만원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에는 점포철거 시 지원, 전직 시 금융채무 탕감 등 간접지원이 있어 50만원 지원의 전부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회생단계가 아닌 폐업 소상공인에게까지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폐업 소상공인은 "폐업하고 나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볼 만한 자금도 남지 않는다"며 "당장 폐업신고 다음 달부터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폐업을 하면 지원금이 더 적다보니 아무리 어려워도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면서 폐업을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애초 예산설정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재도전 장려금 사업을 신설하면서 지급대상을 20만명으로 설정하고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 예측보다 폐업 소상공인 숫자가 많지 않았고 예산소진율이 낮아 버팀목자금이 지원되던 4차 추경에서는 예산이 더해지지 않았다. 폐업 소상공인 규모를 과다추산해 장려금 액수를 소극적으로 설정했다는 비판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월 초 기준 재도전장려금 지급 규모는 9만8000여명으로 아직 목표의 49%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을 위해 현재까지 공유받은 국세청 자료 등으로는 폐업 소상공인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설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4차 지원금에 폐업소상공인 지원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앞둔 사업자등록… ‘지원금 얌체’ 볼멘소리도
일부 지자체, 미신고 사업자들에게 지원… “긴급지원 통해 사업자등록 유도” 기존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공평” 지적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미신고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뒤늦게 등록한 자영업자들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자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한다. 전부터 세금을 내며 영업했던 자영업자 사이에선 ‘지원금 얌체’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경기도 포천에서 5년 가까이 채소 도매업을 하던 A씨(47)는 최근에야 사업자등록을 했다. A씨는 8일 “자영업자 지원을 한다고 하니 늦게라도 등록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논의되자 미신고 상태였던 사업자들이 가산세를 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뒤 신고하는 경우 영업일부터 등록 전까지 발생한 매출의 1% 정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대면방문 등으로 접수된 사업자등록 업무가 매일 30여건 정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창업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 건수는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산세 부과 과정에서 불만을 내비치기도 한다. 수도권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B 주무관은 지난 2일 하루 종일 욕설에 시달렸다. 중고 스마트폰 판매를 하다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한 민원인은 B주무관이 가산세 부과를 통보하자 전화로 “재난상황이라 도움을 받고 싶은데 또 세금을 떼면 어떡하냐”면서 “찾아가서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B주무관은 “미신고 영업 기간이 오래될 경우 가산세 규모도 커지니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 자영업자들은 갓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김모(62)씨는 “평소엔 세금 부담이 없어 가격을 훨씬 낮춰 납품하던 이들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6)씨도 “미신고 사업자들은 주로 현금거래만 했을텐데 가산세를 부과해도 규모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며 “얌체 아니냐”며 화를 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미신고 사업자들에게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 미신고 상인들에게 50만원씩 일괄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로 전통시장 등에 있는 미신고 점포는 전남도에서만 400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원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꼽힌 헌팅포차의 방문객에게선 재난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주고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유흥주점에 다녀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주지 못할망정 피해만 준 인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금지 취소, 회수 명령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는 지난 열흘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약 60명 발생한 바 있다.
이 청원인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쓰지도 않고 피해를 주는 이 악성시민들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방역보다 헌팅을 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유흥주점을 다닐 것이 분명하고 방역에 힘쓰는 시민들이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힘을 사용할 것이라면 현 시점이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해당 시설 업주에 확진자의 치료비와 방역비를 모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광진구도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의 일반음식점 내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업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당 영업장을 이용한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서 종교시설, 광화문 집회 등 방역지침 미준수로 코로나19가 확진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달라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방역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례로 제주도는 이번 설 연휴에 제주를 방문하려면 도착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만 방문하라고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만약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를 찾아 코로나19를 전파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5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달 말부터는 예방접종과 항체치료제가 좀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최대한 좀 안정을 시켜놓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설 연휴 모임이나 이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자연스레 시중금리 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변동금리 차주들의 대출 이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 중이다.
지난 8일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라며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이 나왔고, 빠르면 다음 주에는 백신접종도 시작돼 코로나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불붙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손실보상제 도입도 속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여당은 선별·전국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손실보상제도 빠르게 부상 중이다. 손실보상제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손실보상제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국가의 감염병 예방 조치로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 외 업종은 50~60%까지 보상을 받는다.
우선은 4차 재난지원금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제는 입법의 영역이라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의지를 밝힌 만큼, 이 역시도 무게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 대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시장금리 상승하면 대출 이자도 많아진다
논의되는 방안을 실행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으로 인해 현재 남은 예비비는 2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보상제의 재원 마련 방법 또한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시중금리 상승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경쟁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국고채 금리는 시장금리의 바로미터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역시 국고채 금리와 연동돼 움직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변동금리 차주 비율은 68.1%다. 열 명 중 7명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국고채 금리를 밀어 올릴 요인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지난 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를 역대 최대 규모인 176조4천억원으로 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미국채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미국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는 연동성이 높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당분간 우세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진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이 미국 국채 10년 위주의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화될 가능성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공급 과잉 신호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선 낙 찰 금리가 연 1.880%, 연 1.930%로 갈리는 '스플릿' 현상이 발생했다.
보통 수요가 높으면 낮은 금리에도 낙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는 높은 금리에 낙찰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 수요가 부족해 복수의 낙찰 금리가 나오는 현상을 스플릿이라고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31일 0.796%로 저점을 찍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월 26일 1.007%까지 상승했다. 이후 0.971%까지 떨어졌다 지난 8일 다시 1.001%로 올랐다.
지난해 코로나19 자금 수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등으로 인해 은행권 가계 대출은 전년 대비 100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시장금리가 소폭 올라도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커진다. 이 같은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학계 전문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 이슈가 있긴 하다"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 외에는 재원 마련 방법이 없지만, 이보다는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피해 계층에 집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딜레마
여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잇따라 공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 국민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조건을 달았지만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도화하라는 주문까지 기재부에 지시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2차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더 치고나온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경기도는 이미 도민 1인당 1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고 있다. 동네 골목마다 치킨집, 빵집, 호프집 등 자영자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을 정도로 많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는 600만명이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독 한국이 자영업자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2018년 기준)은 25.1%다. 미국 6.3%, 캐나다 8.3%, 독일 9.9%, 일본 10.3%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많은 자영자들이 요즘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다 시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간 거리두기, 집합 제한, 영업 및 영업장 폐쇄 조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노동자 등 많은 국민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국가의 적법(방역법) 행위로 인해 개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다. 독일은 소상공인에 정부가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줬고, 프랑스는 월 최대 1만유로(약 13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타당성 검토 작업과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에 앞서, “돈부터 풀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손실보상의 경우도 추경안 마련, 대상자 선정, 지급 조건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재원 문제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14조원(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 이상이 들고,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자영업자에 300만원씩 한 차례만 줘도 25조 가까이 든다. 결국 방법은 적자 국채발행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나라 빚은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을 수 있다. 이는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
또 이 같은 돈 풀기가 최대 정치적 이슈인 선거 국면에 맞물려 있다는 점도 우려가 앞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야 하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이 카드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재난지원금 카드가 여당이 앞승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정치권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올해만 있는 게 아니다.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선출권력들은 앞으로도 “어려울 때는 빚내야 한다”며 곡간을 비우기를 계속할 것이다. 반면에 한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에 ‘늘공(재정당국)’으로서도 고민이 많다.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8일 구례 전통시장 모습
이철우 < 경북지사 >
재난지원금, 지역 쏠림 해결해야
살림 큰 수도권만 '재난소득' 살포 상대적 박탈감에 국민통합 저해 어디에 살든 공평 지급토록 해야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운동장이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최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수도권의 예기치 못한 부동산 급등과 거래 증가로 경기도의 취득세는 2020년에 9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서울시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을 나눠주겠다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의 이런 세입 증가는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한, 그간의 수도권 집중이 빚어낸 비정상적인 현상이기에 걱정이 앞선다. 특히 국민통합이란 국가적 근본 명제 앞에서 더더욱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오늘날의 수도권이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오로지 수도권만의 노력과 혁신으로 이룬 과실인가? 브루나이나 노르웨이처럼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와 부자가 된 것인가? 아니다. 오늘의 수도권은 각 지방이 애지중지 길러낸 인재들이 모여 이뤄낸 우리 국민 모두의 결실이다.
경북만 봐도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20만5000명에 이른다. 영남권 전체로는 90만 명, 호남권에서도 51만 명이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특히, 이동 인구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층이어서, 이들이 빠져나간 지방은 생산력 약화에 활력마저 잃고 저출산·고령화 등 이중, 삼중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뿐만이 아니다. 효율성에 치중한 국가발전 전략은 국가 주요 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 핵심자산을 수도권으로 집중시켰다. 국내 1000대 기업의 본사 74%, 제조업체의 50% 등 산업기반도 수도권으로 쏠리게 했다. 2014년 이후 수도권 광역철도에 3조원 이상 투자될 동안 비수도권에는 2000억원만 투자됐다는 주장이 있다.
수도권은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공항, 문화, 교육 인프라 등 전방위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 특히 첨단기업의 생산시설까지 집중시키는 등 수도권 전체를 거대한 블랙홀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듯 수도권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비수도권의 희생 속에서 오늘날의 풍요를 누리게 됐다.
필자는 국회의원 시절 개헌특위를 주도하면서, 현재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을 아무리 해봐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하고 인구·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포괄분권을 주장한 바 있다.
또 현재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지역의 규모를 키우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대구시장과 의기투합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새 길을 개척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지역을 넘어 전국이 동일하다. 아니, 피해는 지방이 더 크다. 지난해 초 대구·경북에서 대규모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도권은 영업제한을 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이 발생의 중심이지만 모든 지방에 동일한 영업제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확진환자 발생이 몇 주째 없는 군 단위 읍·면까지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수도권이 감내해야 할 허탈감이 커지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된다.
재난을 당한 국민을 돕고,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국가 존재이유이며 기본 책무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각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같은 대한민국 하늘을 이고 사는 국민들이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 한경닷컴,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직필]재난지원금, 과감하고 두껍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저임금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얄궂게도 코로나19는 대다수 정규직 노동자, 지주 및 금융 자본가들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경제적 충격이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4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규모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전 국민 균등지원과 맞춤형 차등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악어 입’ 모양의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지출 곡선은 우상향하는 가운데 세수 곡선은 우하향 곡선을 그려 악어가 입을 벌린 모양새)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첫째, 4차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과감한’ 액수로 지급되어야 한다. 과감하게 재정당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연쇄 파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제상황 악화는 불 보듯 뻔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했던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악어 입에 빗대는 것은 지나치다.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흑자이다가 2019년 들어서 약간의 적자(GDP 대비 0.6%)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헛돈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대응 때문에 발생한 약간의 적자를 그렇게 과장할 일은 아니다. 재정당국자에게 서민들의 악어 입은 보이지 않는가?
동물이든, 국가재정이든 입을 열고 닫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아래턱(세입)이지 위턱(지출)이 아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면 소득이 늘고 세입이 늘어 벌어진 입은 자연스럽게 닫힌다. 물론 차제에 경기가 회복되면 증세에 관한 논의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몸이 아파 입이 벌어진 사람(경제)의 위턱을 강제로 내려 입을 닫으려 하면 입이 닫히기는커녕 오히려 아래턱만 더 아래로 처지게 되어 모양만 우스꽝스러워진다. 벌어진 입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강제로 닫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입을 자연스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건강한 육체(경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둘째, 과감한 재정확장은 경기침체와 불평등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과감한 규모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돈만 낭비하는 것일 뿐 경기회복과 불평등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감한 규모로 편성된 재정은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잘 타기팅하여 쓰여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방역으로 희생당한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이들, 무급휴직자, 그리고 고용보험 바깥의 취약한 노동자들과 같이 피해를 크게 본 계층에 두껍게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손실보전이라는 면에서나 소비진작 효과라는 면에서 이것이 최선이다.
사실 전 국민 균등지원과 맞춤형 차등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민주당 대표의 제안은 뜬금없어 보인다.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워낙 피해가 깊고 커서 피해계층 위주로 지원하기에도 예산이 모자랄 판국에 전 국민 균등지원을 함께 들고나왔으니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황당할 만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전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의 돈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힘을 얻고 있다.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선별의 어려움도 피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내세우는데 문제는 예산은 많이 들고 ‘가성비’는 낮다는 것이다. 20만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려면 10조원의 예산이 드는데 20만원으로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해소될까?
반면 10조원이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넉넉하게 보전해 줄 수 있다. 이 액수의 돈이면 저임금 노동자와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두껍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자료를 이용하면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액 산정도 크게 어렵지 않고, 또 연말정산과 세금 정보를 활용하면 중하위 소득계층에게도 선별의 어려움 없이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불황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재정확장의 규모는 충분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이들에게 넓고 깊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2021.02.01.jt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