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갈아타기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셔터스톡]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이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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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본관 1층 업무창구. 뉴스1 제공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가입 시기별 실손보험 변천사 2021.02.22 0I087094891@newspim.com
올해 실손보험료 '갱신 폭탄' 예고.."50% 이상 인상 속출 전망
3∼5년 갱신 주기 가입자, 인상률 누적돼 갱신 때 일시 반영돼 "장·노년층 100%가량 오를수도.. '신상' 갈아타기 늘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10년 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보험료가 50% 가까이 올랐다. 작년 말 언론 보도를 보고 10%정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했다가 그 몇배나 되는 인상률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A씨는 "올해 보험료가 많게는 19%가 오른다는 뉴스를 최근에도 봤는데 실제로는 50% 가까이 오른 가입자가 내 주위에만도 여러 명"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보험료 부담에 요즘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달 보험업계는 표준화 실손보험(2세대)의 보험료를 평균 10∼12% 올렸다. 표준화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팔리고 단종된 상품이며, 그해 4월에 신(新)실손보험(3세대) 으로 교체됐다.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인 A씨의 보험료가 10%대가 아니라 50%나 오른 것은 5년 전 갱신 이래 계속 같은 보험료를 내다가 이번 갱신에 그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보험료 갱신 폭탄'이라 부른다.
표준화 실손 보험료는 작년과 2019년에 각각 9%대와 8%대가 올랐고, 2018년에는 동결됐다. 2017년에는 회사별 편차가 커서 많게는 20%가 넘게 인상됐다. A씨의 보험사가 5년간 10%씩 네차례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누적 인상률은 46%가 된다. 또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인상률 차등을 적용하면 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는 더 센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처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이다.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3∼58%에 해당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실손보험 갱신 가입자는 50% 이상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일부 고령층은 인상폭이 100%에 이를 수도 있다"며 "구실손보험에 해당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실손보험 갱신 고객 중에 100% 인상률이 적용된 사례가 최근 나오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갱신 주기가 3년인 가입자는 3년치 인상률만 반영되므로 5년 주기 갱신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적지만 역시 수십% 인상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2013년, 이러한 갱신 폭탄을 막고자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게 상품 구조를 수정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3∼5년 주기 갱신은 매년 갱신보다 체감 인상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료 갱신 부담으로 구실손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신실손보험 또는 7월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올해 신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대체로 동결됐다. 구실손보험은 단종된 지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870만명(건)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올해 구실손보험 갱신 인상률은 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터라 유지 여부를 고민하는 가입자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강력한 혜택 때문에 실제로 갈아타기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더 지켜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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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5년전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 갱신 폭탄'…50% 이상 오를 듯
3년 또는 5년 주기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보험료 갱신시 누적된 인상률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50% 가까이 오르는 `보험료 갱신 폭탄`이 우려된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표준화 실손 보험료는 지난해와 2019년 각각 9%대와 8%대가 올랐고 앞서 2018년에는 동결됐다. 2017년에는 회사별로 많게는 20% 넘게 인상됐다. 예컨대 보험사가 이같은 인상률을 실손 보험료에 적용했다고 하면 누적 인상률은 50%에 육박한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인상률 차등을 적용하면 장년이나 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실손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는 더 센 보험료 갱신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기존 실손보험은 갱신시 보험료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신실손보험 또는 오는 7월 출시를 앞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실손보험은 2009년에 의료비를 100% 보장함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 이용량 증가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고 보장내용을 표준화했다.
2012년에는 재가입주기 도입(15년), 보험료 조정주기 단축(3년→1년), 자기부담금 확대 등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시행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일부 비급여의 과잉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2년 무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 착한실손보험을 출시했다.
오는 7월에는 4번째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차등제가 실손보험에 도입된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기준으로 할인·할증 단계를 결정하고, 이를 차년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이 골자다.
공감신문]염보라 기자=올해 10%대 인상이 예정돼 있었던 구(舊)실손의료보험료 인상 릴레이가 본격화 됐다. 삼성화재가 첫 포문을 열었다. 다만 이번 인상은 구실손에 한정한 것으로, '착한실손보험'으로 불리는 신(新)실손보험료는 동결을 결정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4월 구실손보험료를 19% 올린다. 치솟는 손해율로 인해 '만성적자' 상품으로 자리잡은 실손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후 절판된 상품을 통칭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계약자 수는 867만건(명)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실손보험은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만성적자 상품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p) 증가해 1조4000억원의 위험손실액이 발생했다. 위험손실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3분기 위험손해율은 130%로, 코로나19 등으로 발생손해액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으나, 올해 적용 요율 인상의 최소화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10%대 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이유다. 당초 업계는 실손보험료를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이 이보다 60~80%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실손 상품의 경우 15~17%대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일찍이 전망됐었다.
삼성화재가 결정한 '19% 인상'은 당초 예상인 '15~17%대'보다 2%p 높은 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타사 대비 인상폭을 낮춘 데 대한 후(後)반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료 인상 발표 도미노가 이어질 예정이다. 업계는 지난달 표준화실손보험료를 10∼12%대 인상한 바 있다. 신실손은 보험료 동결이 결정됐는데, 금융당국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화재가 실손보험료를 19% 올린다. 정확히는 18.9%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어제 2020년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 측이 밝힌 내용이다. 매년 오르던 보험료긴 하지만 올해는 특히 더 많이 오른다.
이미 인상률을 결정한 다른 보험사들도 놀라는 눈치지만, 그렇다고 다른 보험사 인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KB는 15~17%, DB는 17% 올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19%일 줄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하여튼 이 정도면 최근 10년간 유례없는 대폭 인상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처럼 말하던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언뜻’ 의외처럼 보인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20%대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에 달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 보험적 성격이 있다”며 제동 건 바 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19%, 다른 보험사들도 10%대 후반의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다.
지금도 3배나 비싼 요금 내는 ‘구실손’만 대폭 인상 표준화는 10~11%, 신실손은 동결(0%)
다만, 대폭 인상되는 건 ‘구실손’만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실손보험 상품은 판매 시기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구 실손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이다. 실손보험은 99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구 실손은 그때부터 10년 팔리고 판매가 중단됐다. 이후 ‘표준화 실손’이 2009년부터 17년까지 판매됐고, 17년부터는 ‘신실손’이다.
사실 현재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만 보면 또 한 번 의아해질 수 있다. 구 실손 보험료가 가장 비싸고, 표준화, 신실손 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구실손 보험료가 3만 6천 원 선이고, 표준화는 2만 원 선, 신실손은 만 2천 원 선에 불과하다.
구실손 손해율은 144%... 요금 100원 받아 144원 지출하는 꼴
이유는 손해율에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 손해율은 종류별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구 실손은 144%인데 표준화는 135%이고, 신실손은 100%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구실손은 144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고 표준화는 135, 신실손은 100원을 지급한단 이야기다.
물론 보험사는 ‘미리’ 받은 보험료로 금융투자를 해 수익을 거둔다. 따라서 ‘받아서 지출한 돈의 비율’인 손해율만 보고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보험 종류별로 손해율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점, 이 점이다.
내 돈 한 푼 안 내고 ‘비급여’ 치료받는 상품 구조의 문제
병원 가면 병원에선 ‘실손 있으세요?’라고 묻고, 그다음으로 ‘언제 가입하셨어요?’를 묻는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또 가입 시기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금융위는 상품 구조 문제를 꼽는다. 실손보험이 99년 처음 출시될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로 출시됐기 때문이란 것.
이 때문에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검사와 같은 항목이다. ‘백내장’ 수술과 검사비도 도마에 오른다.
결국, 내 돈 한 푼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치료’ 항목을 환자와 병원 측이 너무 많이 이용하면서 ‘선량한 다른 가입자’가 피해를 받아왔단 이야기다. ‘구실손’에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후 ‘표준화’와 ‘신실손’은 문제를 조금씩 개선한 상품들이다.
하지만 가입자는 ‘구실손’이 가장 유리하다 생각할 수 있어... 여전히 시장 30% 점유
보험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구실손’ 보험은 문제적 상품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다를 수 있다. 만약 ‘나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100% 실손이 되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고 싶다’면 ‘구실손’만한 상품이 없다. 이 때문에 이미 11년 전에 단종된 상품인 구 실손보험이 시장의 대략 30% 정도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입장 따라 이렇게 선택의 기준은 달라진다.
구실손과 표준화, 그리고 신실손의 보험료 인상 폭이 이렇게 현저히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구조를 가진 구실손 상품 가입자는 올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비교적 건전한 상품인 ‘신실손’은 동결한다. 이른바 ‘차등적 보험료 인상’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차등 요금 인상’이 지속하면 현재 3:5:2 수준인 구실손:표준화실손:신실손 비율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 비율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7월에는 아예 비급여 치료 여부 따라 매년 요금 바뀌는 상품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는 것 같진 않다. 신실손 역시 손해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높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발표한 이유다. 7월에 첫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이 상품은 아예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매년 요금이 올라간다. 단, 반대로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요금은 매년 할인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실손보험 시장이 다시 ‘건전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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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실손보험료 오른다는데 신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나
신 실손, 보험료 최대 35% 저렴…보장은 구·표준화 실손 유리 구형 보험 해지하면 재가입 불가능…갈아타기 선택 신중해야 "나이·가입기간 고려해 판단…40대 이상 구 실손보험 유리해"
불황으로 지갑은 얇아졌는데 구형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4월부터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구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5~29% 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표준화 실손보험료는 1월부터 10~12% 정도 상승했다. 그러나 신 실손보험료는 동결됐다.
지난해에도 구·표준화 실손보험료가 9.9% 가량 오른 반면 신 실손보험료는 1% 내렸다. 이처럼 보험료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신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꾀하는 수요도 증가 추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재작년 6월말 기준 신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8%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가 덮친 작년부터 신 실손보험 비중이 급등해 작년 9월말에는 약 2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황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신 실손보험의 낮은 보험료는 매력적"이라며 "그러나 보장 내역은 구·표준화 실손보험이 유리한 데다 옛 상품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갈아타기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은 크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 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신 실손보험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신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구·표준화 실손보험보다 최대 35% 저렴해 '착한 실손'으로도 불린다. 보험료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 중이며,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주는 혜택도 달려 있다. 그러나 보장 내역은 반대로 구·표준화 실손보험 측이 더 튼튼하다. 우선 구 실손보험은 의료비의 자기부담비율이 0%라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표준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은 10%, 신 실손보험은 20%다.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신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이 더 큰 셈이다. 구 실손보험은 입원의료비를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해줘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에 대처하기 용이하다. 표준화 실손보험과 신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장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신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까지 한꺼번에 보장하는 구·표준화 실손보험과 달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분리돼 있다. 이를 보장받으려면 따로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특약에 가입해도 해당 진료의 자기부담비율이 30%에 달한다.
예를 들어 12만원의 도수 치료를 받을 경우 구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본공제(5000원)를 제외한 11만5000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표준화 실손보험의 가입자는 보험사의 보장금액이 10만5000원으로 감소하며, 신 실손보험 가입자는 8만4000원까지 떨어진다.
잘 따져보면 비싼 보험료를 감안하더라도 구형 실손보험의 혜택이 커서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옛 상품은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 보험전문가는 "구 실손보험 가입자는 어지간하면 갈아타지 않기를 권한다"며 "자기부담비율이 0%라는, 이렇게 훌륭한 보장을 갖춘 보험상품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20~30대 젊은층은 신 실손보험의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할 만 하다"며 "그러나 40대 이상은 앞으로 의료비가 지출될 일이 많으므로 갈아타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기간이 긴 보험을 해지하면 손실이 크다"며 "이미 여러 해 동안 보험료를 낸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U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upinews.k
/ 사진 = 삼성화재
실손보험료 4월부터 최대 20% 가까이 오른다는데…해지해야 하나요?”
전문가 “신실손 갈아타거나 4세대 실손 기다려보세요”
ㆍ상품별로 보장 내역·부담금 달라 ㆍ섣불리 깨기보다 꼼꼼히 비교를
4월 구실손보험 보험료가 15~19% 가파르게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자 해지를 고민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표준화실손 가입자인 김모씨(43)도 고민 중이다. 그는 “인상 통지문을 보니 6만원대였던 보험료가 8만원대로 오르는데 보험을 유지하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실손(2009년 9월 이전 가입),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가입) 가입자의 경우 보험도 유지하면서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계약을 해지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2017년 4월 출시된 신실손으로 갈아타거나, 오는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을 기다려볼 수 있다. 보장 내역과 보험료 할인폭을 비교해 가입자 스스로 어떤 보험으로 갈아탈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19일 삼성화재가 4월 구실손보험 보험료를 19%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최대 인상폭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구실손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바라는 인상률의 80% 정도를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각사의 구실손보험 보험료가 4월 15~17%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화재는 여기에 2%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지난 1월 표준화실손보험은 10~12% 선에서 인상됐고, 신실손은 동결됐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올해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커졌다. 2019년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8000억원에 이른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3분기까지 볼 때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가입자가 100원을 내고 130원의 보험금을 받아간다는 뜻으로,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보장 내역과 자기부담금이 다르다. 구·표준화실손은 사망보험·암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 상승폭을 따로 따져봐야 한다.
신실손은 동결됐기 때문에 구·표준화실손 가입자 중 보험료를 아끼면서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신실손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7월에는 쓰지 않으면 할인받고 많이 쓰면 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도 출시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실손은 자기부담금이 10~20%, 4세대 실손은 30%로 늘어나니 보장 내역과 보험료 할인폭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7년 신실손 출시 후 구실손·표준화실손 가입자들의 약 18%가 신실손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0%의 자기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더 ‘싸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전환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홍모씨(52)는 롯데손해보험에 실손보험 전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기존 보험에 비해 신실손 상품의 상해의료비 담보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전환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가 언더라이팅(보험 인수심사) 비중을 고려해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삼성화재·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 등은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실손에서 보장되지 않던 치매 등의 항목이 신실손에서 보장되는데 같은 질환을 앓았을 경우 인수에서 거절될 수 있으니 전환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의 경우 전환 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으로 하되 그 외 경우는 모두 무심사로 전환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해보험사 실손상품 판매, 손해걱정 되었다면 외국재보험 가입해서 운영했어야 했다고 본다. 뉴스발표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두 자리 수 인상은 마찬가지 근소한 차이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보험사들의 구실손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19% 인상 밝힌 삼성화재보험사도 있고 나머지 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도 14~19%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사들은 이미 보험 상품을 출시할 때에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가입자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그렇게 손해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라면 외국에 재보험을 들어 놓았어야 했다고 본다. 보험사들은 하나같이 "손해율 130%-140%에 이른다고 하면서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지만 이번에 보험료를 올려도 손해가 여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는 소리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처음에 소비자들에게 “실손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본다.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입이 마르도록 가입자에게는 큰 이득이라고 선전하고 홍보하며 판매한 보험상품이라면 보험사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적자가 난다고 인상한다면 어디 보험 상품이라 하겠는가? 대형보험사들도 상도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손보업계가 오는 4월부터 구형 실손 보험 보험료를 두자릿 수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높은 손해율을 강조하며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 인상을 허용한 것에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회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는 구실손보험 보험료를 최소 14%에서 최대 19%까지 인상할 예정이고 당국이 승인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처럼 손해나면 보보험료 즉각 인상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자료에 의하면,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후 절판된 상품이다. 가입 건수는 약 867만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후 보험사들은 표준화실손보험과 신형 실손 보험(2017년 4월 이후)을 내놓고 있다. 표준화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약 1900만건, 신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약 655만건으로 모두 합치면 3400만건(단체 계약건 제외)이 넘는다.
국민의 약 60%가 가입자인 셈이라고 한다. 보험사들은 경쟁이라고 하듯 몇 가지 상품을 추가로 판매한바 있다. 그리고 손해가 나니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장사라는 것이 손해도 이익도 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손해나서 보전하기 위해 인상하는 장사라면 누구는 못하겠나 싶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날 2020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구실손 보험료를 업계 최대폭 19%로 인상한다."며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려 손해를 막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보험사로서의 기본도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언제부터 보험사가 손해날 때에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많아 남거나 이득이 있을 때에는 기입자에게 반환해 준일이 있나 묻고 싶다. 자동차의 보함의 경우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소멸성 보험이다.
운전자인 가입자는 만일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동차보험인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손해보험이다.
이외도 줄줄이 유사한 실손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인 DB손보는 구실손보험 보험료를 17%, 메리츠화재는 14~15%, 현대해상은 17~19% 가량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고. KB손보는 인상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산출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에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워낙 높아 15% 이상 올려도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며 "손해율 증가 대비 보험료 인상률은 굉장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
그렇게 손해가 막심한 상품이라면 왜 판매한 것이며 가입자들이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대로 사용한 것에 왜 가입자가 손해를 보전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140%에 이른다. 보험료를 100원 받으면 보험금으로 130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손보험으로 크게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지난해 국내 5대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KB손보를 제외하고 나란히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을 큰 이유로 꼽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사람들 통행이 많아지면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다시 오를 것"이라며 "실손보험도 코로나19 이후 병원에 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손해율이 더 오를 것이니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영업구조는 두 가지다. 보험업 본업에서 나오는 수익과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로 받은 돈을 자산운용에 맡겨서 나오는 수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업 본업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자산운용을 통해 이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가입자는 신경 쓸 것이 없다고 본다.
보험사가 처음에는 실손 보험 상품을 팔아서 초반에만 이익을 내고 손실은 뒤로 밀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회계기준이 바뀌고 감독기준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미래에 일어날 손실까지 다 대비해서 이익이 나는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행위나 당국이 인상을 승인해 주는 것은 사리나 도리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에 보험사업자 수익만 기대하는 안전한사업이란 어디 있겠나 싶다. 이번 정당국의 손해보험사 실손 보험 손실에 따른 보험료 두 자리 수 인상 허용은 가입자를 외면하고 보험사의 손해에만 관심 갖는 정부당국의 처사가 야속하다고 본다. 보험사들은 이미 판매한 실손 상품에 대한 손해를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게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