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규공공택지에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확정 광명·시흥, 서남권 중심 자족도시로…380만㎡ 녹지 조성도 부산 대저·광주 산정은 '친환경·일자리' 도시로 육성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 경기도 광명·시흥(1217만㎡, 7만가구) 지구가 1차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 각각 1만8000가구(243만㎡), 1만3000가구(168만㎡)를 공급한다. 정부는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 주요 도심의 주거·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전국 3곳(약 10만가구)을 우선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광명·시흥에 7만가구, 부산 대저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에 1만 3000호 등 총 10만 1000호를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대책에서 전국 15~2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 약 26만3000가구(수도권 18만가구, 지방 8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4기 신도시급인 18만가구를 공급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61만 6000가구의 30%, 경기도와 인천에 공급되는 29만3000가구의 61% 수준이다.
▲ 광명·시흥지구 개발구상(안). ⓒ국토교통부
◆ "광명·시흥 '6번째 3기 신도시'로"… 서남권 발전 도모
이번에 수도권에서 1차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14년 해제된뒤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 서남권으로 접근성이 좋은데다 지구 면적도 분당신도시(1960만㎡)에 육박해 9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번 광명·시흥지구 선정과 관련해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며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을 사업지역으로 한다. 정부는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도시내 남북철도 신설 등을 통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난·교통사고·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도 적용한다.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는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을 마련한다. 앞서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기업인 및 원주민의 우선 이주와 재정착도 지원한다.
교통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1·2·7호선을 비롯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과 GTX-B 노선, 예타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20분, 서울력 25분, 강남역 45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고속도로 버스 환승체계 강화, 지구 내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하고, 신도시 내외 도로를 확장해 도로구간 정체지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신도시 주변 IC 신설 및 개선을 통해 고속도로 접근성도 강화한다.
▲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 부산 대저·광주 산정은 '친환경·일자리' 도시로 육성
부산 대저지구는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을, 광주 산정지구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및 장수동 일원을 사업지역으로 한다. 부산 대저지구는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지역에 15만㎡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 대저지구에도 62만㎡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조성하며, 생활권별 공원과 연계한 생활 SOC 설치를 통해 커뮤니티 거점도 마련한다. 교통대책과 관련해선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
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또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국도14호선 교통량 분산 및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대저로와 평강로도 확장한다.
광주 산정지구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8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하며 자연 순응형 특화설계를 통한 공공주택, 창업주택, 테라스하우스를 비롯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을 공급한다.
교통의 경우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연결IC를 개량한다. 이에 따라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이번 1차 신규 공공택지의 분양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나머지 약 15만가구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
광명.시흥 지구 개발구상도.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수도권 집값 상승률 역대 최고···광명시흥이 잠재울까
KB국민은행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 발표 수도권 아파트 0.65% 뛰어 주간 단위 역대 최고 고양 덕양·의정부·수원 팔달 등 1% 넘게 상승
설 이후 전셋값도 여전히 강세 이어지는 모습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 근접하며 안정세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65% 상승,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0.69%를 기록했으나 설 연휴 기간 주택시장동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수치는 2주간의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8% 상승해 전주(0.42%)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지만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0.83% 올라 주간 단위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상승률은 22일 기준으로 지난 24일 발표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지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동대문구(0.78%), 노원구(0.64%), 마포구(0.60%), 구로구(0.49%), 동작구(0.46%) 순으로 크게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덕양구(2.30%), 의정부(1.52%), 수원 팔달구(1.48%), 하남(1.30%), 수원 장안구(1.27%) 등 상당수 지역에서 1%가 넘는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57%)은 남동구(0.72%), 서구(0.72%), 계양구(0.62%), 연수구(0.59%) 등 순이었다.
5개 광역시(0.38%)는 대전(0.63%), 대구(0.49%), 울산(0.33%), 부산(0.25%), 광주(0.22%) 모두 상승했고 기타 지방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42%), 경북(0.29%), 경남(0.22%), 충북(0.20%), 강원(0.20%) 등 순이었다.
전셋값 또한 ‘대란’ 시기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전세가격은 0.26% 경기도는 0.36%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1.48%), 중구(1.01%), 은평구(0.62%), 노원구(0.50%), 마포구(0.38%)가 경기도에서는 수원 권선구(2.04%), 시흥(1.13%), 안성(1.05%), 수원 장안구(0.84%), 구리(0.69%)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동구(0.71%), 서구(0.42%), 연수구(0.31%), 미추홀구(0.28%), 남동구(0.25%) 등 순으로 크게 올랐다. 5개 광역시(0.21%)에서는 대전(0.46%), 대구(0.26%), 부산(0.19%), 울산(0.09%), 광주(0.02%) 모두 상승, 기타 지방(0.09%)의 전세가격은 세종(0.19%), 충남(0.19%), 경북(0.15%), 충북(0.12%), 강원(0.11%), 경남(0.05%), 전남(0.05%)이 상승했고, 전북(-0.01%)만 하락했다.
다만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01.1을 기록하며 지난주(105.3)보다 조금 낮아졌다. 기준점인 100에 근접하면서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광역시에서는 대전은 104.1로 기준점인 100보다 살짝 상향하면서 ‘매수자 많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 92.9, 대구 82.7, 울산 72.0, 부산 60.1으로 100미만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크며 일산 신도시(6만 9,000여 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17만 3,000가구 공급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자 뒤늦게 ‘4기 신도시'와 다름 없는 대규모 공급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4기 신도시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가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라는 입장이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이 일대는 2025년까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뉴시스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명시청 제공
광명시흥 임대신도시로 가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7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 40%에 불과하자 '사실상 임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며 무주택 청약 수요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들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방식에 반발하고 있어 토지 수용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2·4대책의 핵심으로 밝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민간 재건축·재개발 지역들의 싸늘한 반응에도 순항을 호언장담하면서 시장과의 온도차가 상당하다는 분위기다.
■광명시흥, 공공자가주택 대거 넣나
2월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2·4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광명시흥 신규택지 공급계획에 대해 청약 수요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7만호가 공급되지만 민간분양은 40%인 2만8000가구에 그쳐 결국 '임대 신도시'가 될 거란 우려에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광명시흥 신도시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2만8000가구, 공공분양은 1만8000가구"라며 "신도시 공공 임대 물량을 법령상 하한까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임매 물량을 최소화했다는 정부 측 설명에도 수요자들은 3기 신도시에 도입될 '공공자가주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공공, 건물은 민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향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LH 등 공공에만 전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주택을 뜻한다. 아파트 개발 이익을 공공이 대부분 환수하는 게 골자다.
광명시흥 중개업소를 찾은 한 예비 청약자는 "사전청약을 문의하려고 부동산을 찾긴 했지만, 공공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에 고민이 된다"며 "집이 자산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미지 하락과 주거환경 등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에도 공공자가주택 개념이 도입되는 건 맞지만, 수요자들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들도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토지주, 대토보상 놓고 정부와 갈등 예고
공공자가주택 도입에 따른 우려는 토지주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공자가주택을 확대하려면 토지를 값싸게 구입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결국 토지주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대토보상을 통해 토지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은 현실적 대책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대토보상 대상 토지가 주택, 상업지구 등으로 다양한데 토지주에게 어떤 용지가 지급될 지 알 수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지주들에게 우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LH에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전협은 광명시흥지구는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의 10분의 1도 안돼, 시세의 70% 이상 보상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도심 고밀개발이 핵심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비판을 받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비구역 신규 매매는 현금청산 방침을 밝힌 이후 빌라 거래를 직격탄을 맞았지만 구체적인 개발 지역 발표는 전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변창흠 장관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예정지구지정이 가장 빠른 게 7월"이라며 "구체적 지역 발표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일정표만 제시한 것을 보면 이마저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개발 지구 위치도[사진 = 국토부]
분당급' 광명·시흥 신도시…'서울 집값'까지 끌어내리나
7만가구 공급폭탄에 뉴타운 지역 악재 우려…"장기적으론 호재될 것" 전문가 "광명·시흥 한 곳으로 집값 잡기는 어려워" vs 정부 "강남 수요 충분히 흡수"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해 7만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인근의 신도시 개발이 정부의 목표대로 치솟은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이 장기적으로는 낙후된 서울 서남권 지역의 개발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4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 집값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 뒤 2025년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총 공급 규모는 7만가구에 달한다. 기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중 가장 큰 공급 규모이자, 10만가구 규모인 분당과 동탄신도시에 맞먹는 수준이다.
◇뉴타운 옆 광명·시흥 신도시…호재 vs 악재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신규 택지 주변의 광명·시흥지역과 서울 서남권 등에서는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반응이 엇갈렸다. 광명 뉴타운 추진 지역과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는 인근 주변에서는 광명·시흥 신도시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고되자 공급확대로 광명 뉴타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 1271만㎡(384만평) 규모다. 일부 지역은 광명 뉴타운 추진 지역과 인접해 있다. 싼 값의 공공주택이 신도시에 공급될 경우 수요가 신도시로 빠져나가 뉴타운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뉴타운 입장에서 보면 당장 악재로 보일 수 있지만 신도시 개발로 교통 인프라가 확대되는 등 지역 전체가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교통인프라가 같이 들어오니 상주여건은 좋아지는데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길게 보면 나쁠 건 없다"며 "신도시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점도 지역에는 호재다. 3기 신도시는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간다.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 뉴타운 쪽에서 피해 우려가 있지만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을 하고 입주까지 하려면 5년 정도는 걸린다"며 "3기 신도시는 전매제한이 10년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소장도 "광명 뉴타운 근거리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악재는 아니다"며 "밀집력이 높은 지역에 새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수요에 마이너스 요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히려 "해당 택지개발이 호재로 인식돼 단기적으로 주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광명동 인근의 A 공인중개소 대표는 "광명·시흥 절반이 노는 땅이었는데,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교통망도 정비된단 이야기"라며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이 잠깐 타격을 입을 순 있지만, 인프라가 좋아져 장기적으론 지역 자체가 뜰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광명동에 13년째 거주 중인 김모씨(59)도 "2000년대 초부터 희망만 심어놓고 매번 개발이 무산됐는데, 늦게라도 신도시 확정이 됐다니 다행"이라며 "방금도 주민들과 분양권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다들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일대. /자료=한경DB
◇7만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장…집값 영향은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를 두고 전문가들은 동탄 신도시와 견줄 만하다고 평가했다. 7만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탄보다는 '분당급'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대규모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집값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광명·시흥지구(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과거 이명박정부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라 지자체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주변 공급과잉 리스크가 감소했고 광명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커서 주변 청약대기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양시점이 2025년이라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으로 이끄는 것은 제한적이다"며 "주변 유효 수요의 분양대기 수요 전환이나 집값 상승세를 다소 둔화시키는 것은 기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개발로 싸게 분양되겠지만 결국 주변시세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이번 1차 발표(광명·시흥)로 집값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기는 애매하다. 2분기 2차 신규 택지 발표까지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공급확대 대상지를 기다리는 분석이 있다"며 "만약 2분기 중에 관심 높은 지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모양새 나오면 이후 추격 매수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광명·시흥은 서울과의 거리가 1㎞ 이격된 근거리에 위치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1기, 2기 신도시보다 (서울) 근거리에 위치, 입지가 좋고 규모가 크면서 교통대책도 철도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좋게 갖출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더팩트 DB
돌고 돌아 '광명 시흥' 신도시…실제 입주는 언제?
서울과의 '접근성·주택 수요 분산' 효과 반영 광명 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무산 전례 토지 보상·주민 반발…"실제 입주 지연될 듯"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기 광명 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서는 실제 입주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신속한 실행력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만큼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을 놓고 정부와 이해관계들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명 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결국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통 인프라 구축과 자족도시 기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입주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기 광명 시흥지구를 아파트 등 주택 7만 가구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6번째) 후보지로 지정했다.
광명 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다. 면적은 1271만㎡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서울 여의도(380만㎡)의 4.3배에 달한다. 구획 별로 광명시 991만㎡, 시흥시 571만㎡이다.
지역만 놓고 볼 때 3기 신도시의 입지는 나쁘지 않다. 광명 시흥지구는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가 불과 1㎞, 서울 여의도에서 12㎞ 떨어져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광명 시흥지구를 서울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과 수도권의 균형적 발전,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후보지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명·시흥지구의 교통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공원 녹지 등 도시 인프라 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 일부를 분산시키기 위해 광명 시흥지구를 자족도시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명 시흥 지구의 자족 기능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자족 기능을 갖춘 대표적인 신도시인 판교 같은 경우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해 이주 수요가 많았다. 또 네이버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이 대거 본사를 이전할 정도로 교통과 주거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다.
게다가 현재 3기 신도시 자족 기능을 뒷받침할 만한 산업 규모를 가진 기업이 많지 않고, 3기 신도시를 기업 이전 후보지로 기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정부가 교통망 확충안을 함께 발표했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1·2기 신도시 공급 당시 입주를 한 뒤 한참 후에야 교통망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2기 신도시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2·7호선과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신안산선과 광역급행철도(GTX)-B 등 연계할 수 있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통망이 구축되면 여의도(평균 소요시간·20분)와 서울역(25분), 강남역(45분) 등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등을 대거 조성하고,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최대 규모인 380만㎡ 규모의 공원 녹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 시흥지구의 완공 후 입주는 빠르면 2026~2027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명 시흥 지구 역시 국토부의 3기 신규택지(10만 가구) 공급 일정에 따른다. 2021년 상반기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3년 토지보상 시작 및 사전청약 ▲2025년 분양 ▲2027년 입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입주 시기와 관련해 "언제쯤인지 확정하기는 어렵 지만 수급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공급인 만큼, 착공·입주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1차 지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선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명 시흥지구의 실제 입주 시기는 정부의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흡한 교통대책과 구시가지의 슬럼화, 베드타운화 등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3기 신도시 토지 수용과 보상, 관련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 조정 등 신규 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토지보상은 수용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보상 방식과 금액 등에서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의 반발과 갈등을 조정하는 등 개발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실제 입주는 정부의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연합뉴스
‘7만 가구’ 쏟아져 호재? 악재?… 광명시흥 신도시에 엇갈린 시장 반응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교통망 확충 등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오히려 과도한 공급 등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명·시흥 지역은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 개발 이야기가 나왔다가 엎어진 전례가 있던 곳이어서 주민 설득이 관건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민들 ‘호재’라며 반겨… 일시적 매물 잠김 현상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광명·시흥 지역에 여의도 4.3배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공급 규모는 7만가구에 달하며 오는 2023년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 1·2·7호선과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신안산선과 GTX-B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교통망 확충과 대단지 주택 조성 등이 전체적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판교, 하남처럼 전세가에 더불어 매매가도 상승하리라는 기대다.
다음 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에 일시적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났다.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 근처 A공인중개업소 소장은 25일 “어제 (정부) 발표 이후 전화로 내놓은 매물을 취소한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인구 30만 도시에 10만 이상 ‘공급 폭탄’… 공공 주도에 불만도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구수가 30만도 되지 않는 지역에 기존 광명뉴타운 재개발 4만가구, 철산주공 재건축 1만가구, 이번 7만가구까지 더해지면 ‘물량 폭탄’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8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 신도시 완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데 거래만 묶인다는 비판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7만 가구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도시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도권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가 24일 경기 광명시 가학산 에서 보이고 있다. 광명=뉴시스
민간 주도 개발을 바라던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광명시흥 토지주 모임인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광명시흥주민연합체’는 정부 발표 후 ‘신도시 발표에 대한 광명시흥 주민들의 입장문’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 한 번 없이 생존권을 뒤흔드는 중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경악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설명을 통해 신도시 지정 과정 등을 설명하고 법치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독선적이고 위법적 행정이 계속될 경우 과명시흥 주민들은 법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보상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
제2경인선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광명·시흥 교통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제2경인선은 앞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되다 광명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발이 묶인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 구로구민들의 소음 및 분진 등 민원을 이유로 2005년부터 광명시로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려 했으나 광명시도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책위를 꾸려 이전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맞섰다.
구로차량기지가 이전되면 신도시가 조성되는 광명시보다 오히려 서울 구로구에 더 큰 호재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해당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신도시 지정 발표 직후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절대 반대하며 지역 간 상생차원에서 이전 위치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반대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기도 했다.
토지보상금 및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도 넘어야 할 산이다. 광명·시흥 지역은 2010년부터 1740만㎡에 9만500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어그러졌던 곳이다.
결국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2015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특히 이 지역은 소규모 공장 및 주택 등이 밀집해있는 곳이 많아 이사 및 비용 보상 문제로 자칫 주민과 정부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요즘 지자체나 주민들은 베드타운보다 산업단지, 그것도 유해물질 나오는 제조업이 아닌 첨단산업 단지 등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진행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하는 게 큰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은 지자체와 주민 요청에 따른 것이기에 큰 난항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4일 “이번에 광명·시흥을 신도시로 선정한 것은 주민들의 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경기도 위례신도시 아파트 모습. 사진=안세진 기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이제 속도전…“주민 반발 해소가 관건
정부 7만호 공급 발표에 전문가들 "주택난 해소 긍정적"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공급이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다. 반면 인근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주민들은 이번 공급이 자신들의 사업성에 손해를 미칠까봐 걱정이 많은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사진=박효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호(수도권 18만호, 지방 5대광역시 7만호)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가 공급된다. 광명시흥 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광명시흥(서남권)은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서부권) ▲인천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가 됐다.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를 포함해도 6번째로 크다.
정부는 교통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지하철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GTX-B),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만들 예정이다.
▲경기도 위례신도시 아파트 모습. 사진=안세진 기자
전문가들은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발표로 인해 수요자들의 공급 기대감이 커진 만큼, 그 전까지는 불안감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존 공공택지개발보다 좀 더 주요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대감이 커진 만큼 임대시장의 불안정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임대시장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급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민반대도 넘어야할 산이다. 특히 광명·시흥지구가 매번 3기 신도시로 예측되면서도 제외됐던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작용했던 탓도 크다. 현재 국토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도 협의해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규택지 인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 입장에선 이번 신규택지 지정은 반길만한 소식이 아니다”라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집값을 띄우고자 하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명시흥 택지지구는 광명에서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면서 “요즘 지자체들은 베드타운보다 첨단산업과 같은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진척사항(택지보상 등)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시장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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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은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선화 기자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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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됐지만···토지보상금‧교통 등 숙제 산적
국토부 "주문 의견 최대한 수렴할 것···지켜봐달라"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하고 7만 호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보상금과 교통망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정부 바람대로 사업이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24일 서남권에 해당하는 광명·시흥(1271만㎡)은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서부권) △인천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가 됐다.
광명·시흥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1‧2기 신도시를 포함해도 6번째로 크다. 공급 규모도 상당하다. 7만 호에 달하는 공급 물량은 1기 신도시인 일산 물량(6만9000호)을 상회한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가장 큰 숙제는 단연 토지 보상금이다.
토지 보상 규모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대체로 시세보다 낮은 규모로 책정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도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40만㎡가 9만5000호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토지주 등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고, 2015년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광명‧시흥은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1순위 후보지로 꼽혔지만 이때도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해 결국 신도시에 포함되지 못 했다.
당시 주민들은 인근에서 광명 뉴타운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가되면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도시 지정을 반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시흥에서 공급되는 7만 호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서남부 지역 주택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토지 보상 단계에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과림동 일대 모습. /이선화 기자
수도권 서남부 교통 문제도 산적해 있다. 정부는 지하철 1‧2‧7호선과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GTX-B),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도로망 확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명과 서울을 잇는 주요 남북 간선 도로망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와 1번국도 정도다. 두 도로 모두 주변 안양·수원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주요 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도 체증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꼽힐 만큼 포화 상태다.
제2경인선이 급물살을 타는 것도 중요하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에서 광명시흥지구를 거쳐 서울 노량진역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다. 앞서 정부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흥지구 내 노온사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광명시가 반대, 사업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현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 재검토되고 있다.
김규철 단장은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에 지구지정이 된 이후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