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6조7000억원 할당…지원 유형 5개 세분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전기료 최대 180만원 감면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등록 노점상은 50만원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씩 지급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4차 지원금에 담긴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총 8조1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른 각종 방역규제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액이 6조7000억원이다. 기존 3차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고,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업체)이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업종별로는 올해 1월2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시설 운영자(11만5000명)에게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만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만6000명)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여행, 공연업 등 10종(26만4000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원 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면서 3차 때보다 소상공인 39만8000명이 추가됐다.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면서 24만4000명이 추가로 포함됐다. 1명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지원금(최대 200%)을 받게 된 점이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금지 업종을 제외한 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은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000억원을 들여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제한된 소상공인 115만1000명에 대해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료를 감면(30~50%)한다. 한 사람이 헬스장 4곳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에 전기료 180만원을 더해 총 118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영업금지 업종을 제외한 영업제한 업종과 입반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보고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가 많아 약 한 달간 서류 분류와 전산 입력 작업을 거쳐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6000억원)이 지급된다. 기존 70만명에게는 이달 중 50만원을 주고, 신규 10만명에게는 5월 중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세청의 부가세 관련 전산 작업은 이달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오는 29일쯤 문자 발송과 지급을 개시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의 경우 이달 안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6000억원 규모로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게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곳당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준다. 또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 자녀 1만명에게도 5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노래방 500만 학원 400만 카페 300만원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Q:대상별 지원액수 어떻게 다른가 A: 5단계로 세분화… 여행사 1곳 운영 땐 200만원 수령 Q: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A: 학습지 교사·골프 캐디·통역가 등 특고·프리랜서 포함 Q:가게 문닫고 쉰 경우 해당되나
A: 전년比 2020년 소득 감소 증빙땐 가구당 50만원 지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8.2%로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26조원文정부 국민 위로 지원금 등 언급추가 지원 고려 재정 악화 불가피“국채발행 신중해야” 우려 목소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피해 극복을 위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지원대책’을 2일 내놓았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최대 180만원 감면, 청년·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곳 운영자는 150%, 3곳 운영자는 180%, 4곳 이상 운영자는 200%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180만원 한도)이 주어진다.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4곳 운영하는 경우 헬스장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최대 지원 규모는 1180만원이 된다.”-지원 액수는 어떻게 다른가.“지원 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 3단계에서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일반업종(매출감소) 5단계로 더욱 세분화했다.
지원금은 각각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다.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업종인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은 200만원이다.”-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는지.“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액수는 50만원이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금이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고 쉰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청년 대상 지원금은 없나.“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비용 지원은 있는지.“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총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3분의 2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된다.”
◆국채 9.9조 발행 나랏빚 966조 ‘쑥’… “앞으로가 더 문제” 2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9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956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50%에 다가간다. 2일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 늘어난 89조6000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6.3%로, 과거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인 3%를 두배 이상 넘겼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6%,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로 전망했는데 1분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전망치가 무너졌다. 나랏빚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국가채무로 945조원을 제시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예상했는데 국가채무는 20조9000억원이 더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은 1.5%포인트나 크게 늘었다. 오히려 정부가 전망한 2022년 국가채무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 50.9%에 더 가까운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 급격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채 발행은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행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에도 코로나 대응 피해 지원이 있었고, 12월 말과 1월에도 지원금이 있었다. 매달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을 공공부문 부채 등을 포함해 더 엄격하게 따지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1차 ‘경고선’인 40%를 넘겼다는 것은 앞으로 지출을 동결해도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재 흐름대로라면 몇 년 안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국가채무는 규모보다 증가 속도가 문제”라며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신인도가 나빠지고 외국자본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우상규·박영준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사진=기획재정부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노래방·헬스클럽에 최대 500만원 지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 삭제…지원대상 매출한도 4억서 10억으로 학부모 실직·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 최대 250만원 제공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노래방·헬스클럽 등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됐던 업체들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개월간 전기료를 감면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취약계층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4차 재난지원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는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합쳐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4차 재난지원금)으로, 추경 재원에서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6조7000억원이 집합 금지와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385만명…최대 지급 금액 100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을 ‘넓고 두텁게’ 변경했다.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함에 따라 기존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늘어났으며,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 또한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시켰다.
지급 금액도 세분화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3개로 분류됐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일반업종(매출감소) 총 5가지로 변경했다.
이처럼 5가지 분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진다.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이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도 진행되는데,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된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집합금지 업종 사업장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금의 총액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전기료 3개월간 감면…특고노동자·노점상·취약계층 대학생도 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은 3개월간 감면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다. 최대 감면 금액 상한은 180만원까지이며, 정부는 두 대상의 평균 감면액을 각각 28만8000원, 17만3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대상에 포함됐던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를 비롯해 사회 취약계층들도 신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사업장이 없는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63억원을 받게 된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 포함 대상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50만원을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50만원씩 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근로빈곤층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노점상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단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들만 포함되며, 향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받기로 했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29일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일 경우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05만명 확대…저임 노동자는 계속 배제
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위해 19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두텁고 넓은’ 선별 지원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15조원으로, 긴급 피해지원(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대책(4조1천억원) 등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국채는 9조9천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 등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에 더해 기정예산(기존예산) 4조5천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나 지역상품권 발행 등에 쓸 계획이다. 방역대책 4조1천억원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뺀 10조9천억원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5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하까지 늘려 385만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상 280만개보다 약 105만개가 확대된 것이다. 지원 유형은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로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근로취약계층이나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또 한계근로빈곤층과 노점상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학부모가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14만개를 비롯해 중장년과 여성 일자리로 각각 5만8천개, 7만7천개를 창출하는 등 고용대책에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2조7천억원)과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방역대책은 4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저임금 노동자 등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임시 일용직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 기정예산을 빼고 20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과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여전히 한달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빈약하다”고 말했다.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 주장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29일께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 집중지원·대상 확대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 그어…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다음은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한 끝에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5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충분히 두터운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번 역점 중 하나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두 번째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이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일례로 지난 9조3000억원 지원대책에서 지원됐던 버팀목자금의 지급대상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5단계로 좀 더 촘촘하게, 지원규모 단가도 늘려서 지원했다. 버팀목자금의 경우에 지난번에 280만 업체가 수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05만 업체가 더 늘어나서 385만 업체가 지원대상이 됐다. 아울러 노점상이나 한계·근로빈곤층,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도 일부 면제될 수 있도록 추경안에 담았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두텁게,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총 19조5000억원 규모 가운데 방역예산 4조1000억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뺀 순수한 재난지원금은 10조9000억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규모에 많이 못 미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총 지원대책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추경이 15조원, 기정예산에 관련 사업 지원분이 4조5000억원이다 기정예산에 있는 4조5000억원의 지원도 사실상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가 9%가 늘어나 558조원의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증액분만 해도 46조원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추경지원, 피해지원 예산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와 중기부 그리고 고용부, 세 부처의 예산만 합하더라도 15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1 규모인데 그러한 기정예산분 4조5000억원도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청와대와 당에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10조원 국채 발행으로 재정악화 우려가 커지는데,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먼저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15조원의 추경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 가능한 재원 약 5조원 정도를 발굴해서 활용했고 9조9000억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됐다.
전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 발표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번 계획에 대해서는 방역의 진행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사진=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등으로 나라빚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증세론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이번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든가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라든가 등등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긴급고용대책으로 27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존 고용대책의 경우 단순한 아르바이트 위주의 공공근로가 많아 비판이 종종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지= 이번 긴급고용대책엔 민간이 채용여력 증진을 위한 많은 채용장려금이라든지 또는 청년·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또는 구직능력 향상 그리고 취업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27만5000개가 모두 직접일자리 사업은 아니다.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14만8000개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또는 창업지원사업들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들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다.
방역이나 안전이나 보육 등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지만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편성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최대 규모인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19.5조 규모 4차 재난지원금 마련…민생·고용 위기 심각"
"최대 규모 재난지원금으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 지원"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재원과 관련해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했다"라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라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습다"라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선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19.5조 재난지원금 이달 지급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 부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일반안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돼 통과됐다.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 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 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은 지원 범위를 종업원 수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 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히고 지원단가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가 감면된다.
1차 추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 원이다. 당정에 따르면 추경 15조 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 원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도나 피해 수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총 14조3000억 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총 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 원) 등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기와에 지난 밤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다. 2021.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4차 재난지원금, 선거용 아냐...코로나 위기 보고만 있나
野 "선거용" 비판에 강력 반박 "주요국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야권이 '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선거용 행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식당 사장님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규모는 15조원이며, 기정 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까지도 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어려움을 겪으신, 또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도대체 (야권에서)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것이다. 선거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언급하신 대로 또박또박 회복과 포용을 위한 걸음을 옮기시는 중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하루빨리 각종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디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뉴스1 /사진=뉴스1화상
반면, 야권은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둔 사실상 '매표행위'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얼마큼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도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두고 날 벼리는 야권
정의당, 민주당 재난지원·손실보상 방안 두고 ‘맹폭’… 기본소득당, 국민의힘도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약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범여권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도로 세워진 추경안에 대해 대놓고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는 마치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경제여파 대응방안을 성토하기 위해 마련된 듯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으로 효과적인 경제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넓지도, 두텁지도 않은 생색내기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형식적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나누고, 손실보상은 외면해 재난으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서 눈을 돌렸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의 경제방역대책을 ‘임시방편’으로 규정하며 “지난 1년을 벼랑 끝에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전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앞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코로나 손실보상특별법’과 정부여당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비교하며 “특별법이 아닌 소상공인법의 테두리에 한정된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크게 좁혀졌고, 노점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일반 피해시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원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수준도 명시하지 않아 보상이라는 말만 넣었지 사실상 지금까지와 같이 임의적으로, 정부의 입맛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소급적용의 내용이 빠져 손실보상회피법일 따름”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 여당대표가 일제히 손실보상을 공언하던 연초의 다짐은 그냥 희망고문이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배진교 의원 역시 정부의 결정을 두고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4차 재난지원금은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당대표의 연설로 세간의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정부여당은 그동안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전담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서 분리된 기본소득당도 날을 세웠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원 규모 추경을 합의했다. 올 해 예산안에 포함시켰어야 할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도 추경으로 처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급 방식과 대상이 결정되자 벌써부터 국민들이 서로 갈라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벌써부터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세금을 누가 냈는지, 왜 낸 사람은 못 받는지, 이중 지원은 아닌지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선별지원에 따른 국민적 불만여론을 전한 후 “이 와중에 ‘이낙연표 추경’이라는 치적 쌓기는 가당치 않다. 부끄러워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하면서도 방식과 시기를 문제삼았던 국민의힘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관련)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불만표출에 더해 미래세대의 부담과 정확한 손실보상을 위한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상의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벌인 ‘매표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지급시기와 관련 “선거 때 일반 국민이 10만원만 줘도 구속되는 판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라 빚으로 20조를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이름은 재난지원금이지만 선거에 영향이 없겠냐”면서 “선거 이전이냐 이후냐기 보다는 충분히 심의해서 재원은 뭐로 마련할 것이며 어디에 지급할 것이냐를 공정하고 정교하게 한 것인지 보고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용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추경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 “지난 3차례의 재난지원금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슈퍼추경이지만, 과연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소중한 국민혈세를 기준과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48%대로 늘어날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이미 증세논의까지 들리는 상황”이라거나 “돈이 더 풀리는 만큼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영끌’과 ‘빚투’로 주택·주식을 산 젊은이들과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울 공산이 크다”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3차 재난지원금을 핵심으로 한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설명에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국민고통을 덜기 위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이 편성됐다”고 설파했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속 국민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계가 무너진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재난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점포임을 알리는 알림판 / 우철훈 기자
불공정한 선별지원의 승리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도 있지만, 지난해 4월은 특히 잔인했다.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였다. 실업자는 늘었고, 심지어 고용자의 소득도 감소했다. 현금·예금 등 저축이 넉넉지 못한 계층의 파산과 업체들의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1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들렸다. 지난해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오르기 시작했고, 서비스업 업황 BSI도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2019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늘었는데,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처음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이 라디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이후 매출이 20~30%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편의점, 동네 마트, 재래시장 등이 활성화되고 안경원과 신발 매장, 요식업, 의류 쪽도 활기가 느껴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체감한 소식을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62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에서 상반기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경제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긴급 재난지원금 등 생계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보편지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KDI는 지난해 7월 16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성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득계층별로 코로나19로 겪는 유동성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지원보다 선별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 선별할 정보 인프라는 없다고 했다. 다시 지난해 12월 23일에는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후의 카드매출액이 무지원일 경우의 카드매출액보다 약 4조원 정도 더 많아 소비증대 효과는 26.2~36.1% 정도일 ‘뿐’이고, 업종별 매출증가가 고르지 않아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 피해계층을 신속·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했다. 경제학계에서 예상한 승수효과 0.2~0.3(20~30%)보다 높았는데도, 공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모든 업종의 매출 상승이 같을 수 없는데도 KDI 결론은 그랬다.
그 후 정치인·관료 할 것 없이 보편지원 요구를 일축하고 2~4차 지원금 모두 선별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선별지원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지원의 승리는 공정하지 못했다. 보편지원과 무지원을 비교했는데 결론은 선별지원이 더 낫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2·3차 재난지원금의 수령자들이 “장사는 안 되고, 지원금은 임대료 내는 데에도 부족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과연 도산방지 효과, 소비증대 효과를 같은 잣대로 비교해도 선별지원이 보편지원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동성이 위험한 가계를 선별할 정보 인프라도, 피해계층을 식별할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는데 말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건물주를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부자도 지원한다는 이유로 보편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로 힘들다 못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꼭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아시아신탁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