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각 대학들이 올해도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개강과 입학 특수를 누리던 대학가 상권이 폐업, 휴점 등이 속출하며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 폐업 점포들. 연합뉴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삼일절인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3.1/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1.3.1/뉴스1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사진 : 더불어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에 500만원…전기료 감면 150만원까지
추경 19.5조… 4차 500만원 노점상·일용직도 50만원 지급 오늘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들어 계속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500만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홍 의장은 "1월 한달동안 계속 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중간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제한된 업종은 300만원을 드린다"며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제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이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당정은 지난달 28일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종 조율을 마쳤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에서 추경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3월 하순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허영 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원 대상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만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도 포함된다. 전국민 무상 백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반영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 확대와 청년·중장년층·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삼일절인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2021.3.1/뉴스1
2021.3.1/뉴스1
2021.3.1/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노점상 법인택시 저소득대학생도 4차 재난지원금
당정, 추경 20조 규모 합의 지원 대상에 200만명 추가
4월 보궐선거 앞둔 여당 속전속결 3월말까지 지급
◆ 손실보상法·재난지원금 윤곽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첫 추경을 당초 전망보다 더 늘어난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지원 대상에 없던 노점상과 법인택시 기사, 부모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학생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신규 지원 대상 인원만 약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2021년도 1차 추경 및 4차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고위급 협의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제도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수급계층 1인당) 받는 액수도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4월 초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서 확장 편성을 압박해 2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만들어졌다. `(지원 범위는) 더 넓게, (1인당 수급액은) 더 두텁게, (지급 속도는) 더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던 이 대표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일반업종 새희망자금의 매출액 기준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 그간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 4만여 곳과 임시일용직 등은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부모님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2·3차 지원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자(특고)·프리랜서 일부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 방역지침을 어긴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적용되지 않았다. 약 700만명이 4차 지원금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7900만명분 구매·접종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전액 반영됐다. 지난해 1차 추경이 3월 초 제출돼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날림 편성`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올해 첫 편성되는 추경은 이보다 국회 제출·통과가 더 빨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 면에서도 앞선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최대 액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 편성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에 따른 국가 채무 확대를 마냥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에서 덜 중요한 것들을 발굴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대량 전용해 채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향후 국가적 재난에 따른 영업정지 방침으로 피해 입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3법` 마련을 위해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 / 성승훈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삼일절인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2021.3.1/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4차 재난지원금` 고위급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그때까지 못버텨"…자영업 7월 코로나 손실보상 `반발`
거리두기 위반하면 지급 취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조정여지 남겨
단순히 매출 감소한 업종 제외 보상법 소급적용은 안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조원 규모 추경을 정부와 확정하기 전날인 지난 27일 `손실보상법안`을 발의했다. 손실보상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조치에 의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르면 올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들은 애초 요구한 `보상법`보다는 `지원법`에 가까운 내용인 데다 시행 시기도 올 하반기 이후여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 같은 자영업 손실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이라는 의미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감염병예방법상에 근거를 두는 방안도 얘기가 됐지만 그렇게 하면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지원법은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당초엔 손실보상 문구도 피해지원 등으로 갈음하는 방안이 얘기됐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손실보상 문구를 넣을 것을 강력 주장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명확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 남발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시혜적 지원`보다는 손실보상을 선택했다. 반면 형식은 손실보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지원법상에 근거를 만드는 만큼 지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시혜적 지원 성격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그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외 대상에게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법률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당정은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7월부터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공백이 생긴다. 이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이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장되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이미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법 시행 시기인 7월부터 일반 성인들도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도 지금은 영업장 중심이지만 조만간 사람과 모임 형태 중심으로 변질되면 영업제한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대규모 피해보상을 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런 법안 시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7월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7월이면 백신 접종이 이뤄져 집합금지도 다 풀릴 텐데 그때가 되면 무슨 손실보상이 이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존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용 기자 / 이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50만원..
與 "세금논쟁 악의적 프레임" 野 "포퓰리즘 완성 단계"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MBC라디오에서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구간을 다양화해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료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피해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세금은 내지 않는데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크고 힘든 분들을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재원과 관련해 “지금 재원은 추경이 15조 원,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문제가 4.5조 원”이라며 “현재로써 이번 추경과 관련해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의견을 모은 만큼 3월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며, 3개월 시행유예 기간을 감안하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 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20조 원이면 영세자영업자 상공인 20만 명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차재난지원금은 보편도 하고 싶고 선별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선’ 지원금”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납세 의무를 져왔던 평범한 시민들은 이번에도 선거에 매몰된 정부 눈에 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지 또한 대답이 없다”며 “밑도 끝도 없는 20조라면 1년 430조 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홈페이지 캡처]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삼일절인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2021.3.1/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추경 규모 또한, 15조~20조원 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원 편성
최대 600만명 지원 … 규모 확대 피해·고용취약계층 등 추가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최대 6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이전 보다 대폭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이 대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중에서도 이제까지 포함 안 된 고용 취약계층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200만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말했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액은 상향하는 방식으로 1인당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까지 넓혀졌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임시일용직 등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당초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노점상 지급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점상에 대해 "지금 문제는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다"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SNS를 통해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며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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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삼일절인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2021.3.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5조+α'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본궤도… 수세 몰리는 野
정부,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예정… 3월 말 재난지원 목표 與 현금 지원에 민심 '흔들'… 野, 재보선 이겨도 대선 '난망'
'19조5000억원+알파(미지수)'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에 이어 여권이 또 한 번의 대국민 현금 지원에 나서자 야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4일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급은 재보선을 코앞에 둔 3월 말로 구상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로 고통 받으시는 국민께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세 가지 틀로 구성했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한다. 또 지원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280만명보다 대폭 확대해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범위를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였다.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에도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의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으로 한 차례 고비를 맞은 국민의힘은 여권이 재난지원금으로 전방위적 민심 포섭에 나서면서 또다시 위기에 몰렸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2월 4주차 주간집계 여론조사 결과(YTN 의뢰, 지난달 22~26일 전국 성인 2513명 대상)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2.9%, 국민의힘은 30.7%다. 민주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1%p 내렸다.
특히 민주당은 부산·울산·경상남도 지지율에서 2.0%p 상승한 27.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2.9%p 올랐다. 문 대통령 가덕도 방문에도 지지율 사수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서울이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1.8%p 오른 31.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3.1%p 하락한 29.5%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5.5%,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재보선에서 이기더라도 차기 대통령 선거는 더욱 난망하다. 리얼미터가 같은 날 발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오마이뉴스 의뢰, 지난달 22~26일, 전국 성인 2536명)를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6%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주당 이 대표가 15.5%로 동률인데,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1.9%p 반등했고, 윤 총장은 2.9%p 줄었다. 윤 총장의 빠진 지지율을 야권 대선 잠룡이 갖가지 못했단 것을 방증한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 응답률 5.5%,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이달 하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연 매출액 한도 기준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5명 이상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와 신규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액수도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단가도 늘린다.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반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지급됐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와 돌봄 종사자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3개월 동안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씩 각각 낮춘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도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오는 18일 본회의 일정대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3월 하순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관심은 전체적인 추경안 규모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1~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14조 3000억 원을,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2차와 3차는 각각 7조 8000억 원과 9조 3000억 원을 집행했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이를 뛰어 넘는 19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15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4조 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 원이 넘을지 모르겠다.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차 지원금 지급 방안네 대해 "선거용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예산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며 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 철저하게 심의하겠다"며 "20조원이면 2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고 수백만 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지원금·손실보상제에 고개드는 與 증세론
[파이낸셜뉴스] 연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 등 '돈 풀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여권 내에서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 속에 나라 곳간이 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증세 없이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해 증세 공론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금의 재원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공동체 유지를 위해 소득이 높은 이른바 '슈퍼 리치'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 증세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2%포인트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2019년 기준 부가세로 거둬들인 세수만 70조원인데, 소폭 상향조정만 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모든 상품·서비스에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조세저항이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난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세하지 않고 위기극복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이라며 "재정당국에서도 증세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은 정책 아젠다를 앞다퉈 제시하고 있어 향후 증세 논의가 더욱 불붙을 공산이 크다. 이 지사가 전 국민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내자 이 대표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신복지제도'로 맞불을 놨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당내 증세를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증세 카드를 꺼낼 경우 정부·여당에 역풍이 풀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증세론 선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마치 4차 추경 재난지원금 1차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현재로선 증세론은 말도 안 된다"며 "항구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건 국민적 논의가 더 필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쇼핑센터의 한 노점상이 뒷짐을 지고 가게를 지키고 있다. 2020.03.26. mspark@newsis.com
판 커진 4차지원금…노점상·일용직도 50만원
당정청 최종 조율 마치고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이낙연 “1인당 지원액 300만원 보다 커…총 20조 넘을 수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이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 취약계층이 포함될 전망이다.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1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정부는 당정청을 통해 조율한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18일 본회의 일정대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3월 하순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관심은 전체적인 추경안 규모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1~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14조3000억원을,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2차와 3차는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이를 뛰어 넘는 19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15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4조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지 모르겠다.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이 대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고직과 프리랜서 중에서도 이제까지 포함 안 된 고용 취약계층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200만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말했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액은 상향하는 방식으로 1인당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매출이나 소득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50만원의 정액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추경안에는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외에도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된다.
전국민 무상백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반영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 확대와 청년·중장년층·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50만원…"대상 과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노점상, 연매출 4억~10억 사이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취지지만 대상이 과도하게 넓다는 이유에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노점상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심사없이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제도권 밖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노점상이나 좌판상인 등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었다. 얼마나 영업을 했는지, 실제 노점상 상인이 맞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노점상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데다 기존 재난지원금 목적인 '임차료 부담경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대신 정부는 노점상 중 중위소득 75%이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최대 100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노점상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도 당시 "실제 사업여부, 규모파악 등 한계가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현금거래를 하는 노점상 특성 상 저소득, 매출감소 여부 증명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신청이 저조해 실제 지원받은 가구 수도 정부 계획(55만가구)과 달리 35만가구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지난해 2차 지원금 지급 때만 편성됐다가 올해 초 3차 지원금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당정청은 4차지원금에서 전국 모든 노점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국 노점상 규모를 4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세금·임대료를 내지 않는 노점상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은 이해가 가지만 세금 한 푼 안내는 노점상에게까지 혜택을 줘야하냐", "기업형 포장마차는 취약계층이 아니다", "장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등의 목소리다. 이와관련 홍익표 민주당 정책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일정정도 순간이 되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며 "지금은 누가 세금을 냈냐 안냈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해야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매출 10억원 상인까지 지원금…"직장인은 왜 안주나"
연매출 기준 상향도 논란거리다. 연매출 4억원 초과의 대규모 사업장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직종이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매출규모별 영업이익률을 통계는 조사된 바 없지만 연매출 10억원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을 5%로만 가정해도 수익은 월 416만원이다. 중기부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전국 소상공인 영업이익률은 15.8%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중기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연 매출의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추경 및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與 압박에 또 ‘홍백기’… 국가채무는 ‘눈덩이’ 증가
기재부, 추경 최대 13조 주장 당정협의 거치면서 입장 철회 올 국가채무 956조로 급등 전망
7월 손실보상법 시행도 앞둬 대규모 지출·국채 발행 불가피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로 최대 12조∼13조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를 기록했다. 2019년 본예산 기준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슈퍼예산’ 편성으로 39.8%로 늘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며 44%에 육박했다.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20조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9조9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예고했다.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손실보상법 시행도 앞두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 3차 추경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을 50.9%로 전망했는데 당장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지원 방침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또다시 입장을 철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당정협의 뒤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해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10조원 초반대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힌 기재부가 이 대표의 푸시에 뒤로 물러선 셈이다. 여당은 국회 심사를 통해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보다 200만명을 더 늘리면서 ‘두터운 지원’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애초 기재부는 선별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두터운 지원을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말하자 이낙연 대표가 고개숙여 답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與, 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재정건전성
노점상 지원, 상당한 논란 될 듯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전망 주먹구구식 선정 기준도 문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약 20조원 규모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에 신규 창업자와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근로자, 법인택시 기사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약 2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도 ‘반짝 효과’만 있을 뿐 피해 업종을 포함해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들어간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등록된 노점상에 국한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노점상은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기에 매출이나 세금 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확장재정 기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신속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2.22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집합 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간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 부총리와 김 실장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된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난해 재미 본 현금 살포 정책을 또다시 펴려 한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로나19 종식이 올 연말에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하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방역 대책 동참으로 폐업하거나 빚더미에 올라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다면 선별 지급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라며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던 전직 여당 정책위의장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정이 원칙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나 보상을 추진하면서 논란만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오세훈 예비후보, 김 비대위원장, 나경원, 조은희 예비후보.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28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점 상인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설] 세금도 못 내는 노점상은 지원 말라는 얘긴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원으로 확정하고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을 크게 웃돈다. 지원 대상도 3차 지원(370만명) 때보다 200만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과 야당은 ‘선거용’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는 재난지원금과 전혀 상관없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4·3 피해 보상, 제주 2공항 건설 관련법 예산까지 거론하며 “선거에 눈이 먼 당정의 무차별 재정 살포”라고 주장했다.
‘매표 입법’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일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비판했다. 불과 한달 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재난지원금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사뭇 다르다.
겉으로는 코로나 피해 지원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면서 정작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급박하고 절실한 코로나 예산까지 선거용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정략적 태도로는 민심을 얻기 힘들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는 없는지, 혹시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완하는 게 제1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된 것을 두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이들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불성설이다. 현재 전체 자영업자 중 28%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39%에 이른다.
이들도 모두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말인가. 면세자일수록 소득이 적고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노점상 외에 다른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부모가 폐업·실직한 대학생 자녀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모와 자녀가 ‘이중 지원’을 받는 게 정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권이 있는 대학생 표심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초·중·고의 경우 올해부터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만큼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생 자녀를 별도 지원하자는 취지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와 달리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설] 4차 재난지원금 필요하지만 무차별 지원은 안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19조5000억원 규모다. 선별 지급한 2, 3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지난해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돼 한계상황에 몰린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영업 금지및 제한 조치, 내수 위축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지원 대상의 형평성, 국가 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 3차 때 제외됐던 특수고용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 약 200만명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피해 계층을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지만 노점상이 포함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전국 4만여명이 대상이라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원 대상과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혼란과 불만을 부를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포함되고 액수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 107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다.
국가 채무는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언젠가, 누군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빚을 내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당장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올해 세출을 조정하고 거액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가 빚이 늘어나든 말든 당장 생색을 내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 재정을 제 돈처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