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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서울 인구 32년만에 '천만명' 깨졌다…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 2021.2.22/뉴스1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박예원 기자 (air@kbs.co.kr)

 

 

 

서울 인구 32년만에 '천만명' 깨졌다…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전년대비 1% 감소한 991만1088명
10년전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인구 56만명 증가

서울시 등록인구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는 총 991만1088명으로 전년대비 9만9895명(1.0%) 감소했다.

서울의 인구는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1988년(1029만명) 처음으로 천만명을 넘어섰고 1992년(1097만명)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점차 감소해온 인구는 32년 만에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000만명보다 적었다.

지난해 서울의 연령계층별 인구는 0~14세 유소년은 101만2297명으로 전체의 10.2%,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가 733만460명으로 74.0%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56만8331명으로 서울의 고령화율은 전년보다 1.0%p 오른 15.8%였다.

서울의 고령화율은 2010년 9.5%였으나 2018년 14.1%로 고령사회기준인 14.0%를 넘었다.

지난해 고령화율이 14.0%보다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13.8%)와 송파구(13.9%) 2곳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해 0~4세 인구가 10.26% 감소한 반면 85~89세 인구는 11.42% 증가해 서울에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35.2명으로 전년 대비 1.3명 증가했다.

서울시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54.9로 전년보다 13.7명 증가했다"며 "내국인 인구를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64세 이하 인구는 120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56만명이 증가해 고령화 추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록인구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가 991만1088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의 모습. /사진=뉴스1

자치구별 총인구는 송파구가 67만39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58만5901명), 강남구(54만4055명), 노원구(52만7032명), 관악구(50만980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중구(13만4635명), 종로구(15만8996명), 용산구(24만4645명), 금천구(24만7835명), 성동구(30만505명)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강동구와 영등포구는 인구가 각각 2만3608명, 6381명 증가했으나 강서구(1만2372명 감소), 노원구(1만271명 감소) 등 23개 자치구는 인구가 줄어들었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 동대문구, 동작구였고 종로구와 서초구, 용산구는 낮았다.


지난해 내국인 인구는 6만642명(0.62%) 감소했고 외국인은 3만9253명(13.93%) 줄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한국계 포함) 국적 외국인이 전년 대비 3만2070명 급감한 반면, 베트남과 몽골 국적자는 각각 133명, 270명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대다수인 방문취업이 2만4951명(35.45), 유학이 7637명(16.79%)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의 내국인 세대수는 441만7954세대로 전년과 비교해 9만349세대(2.09%) 많아졌다.
세대당 인구는 2.19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감소했다.

전체 세대에서 1~2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로 전년의 61.8%보다 증가했다.
1인 세대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58.3%), 종로구(51.1%), 중구(50.7%)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출산율, 신생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사상첫인구감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출산율 0.84명 ‘쇼크’… 작년 인구 첫 자연감소


합계출산율 OECD 최하위…
사망이 출생 앞질러 인구 3만여명 줄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0.8명대로 떨어진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도시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간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지만 헛바퀴만 돈 셈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3만 3000명이나 많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도 일어났다.


●작년 4분기만 합계출산율 0.75명 최악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19년(0.92명)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0.98명) 1명대가 붕괴된 데 이어 2년 만에 0.8명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0.75명으로까지 내려갔다. OECD 평균 1.63명(2018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며, 37개 회원국 중 단연 최하위다. 한국 바로 위 순위인 스페인(1.26명)이나 이탈리아(1.29명)와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출생아는 10.0%나 줄어든 27만 2400명에 그쳤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인해 3.4% 늘어난 30만 51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3만 3000명을 기록해 ‘인구 감소 원년’으로 새겨지게 됐다.










●“내년까지 코로나발 인구 쇼크 지속 우려”

코로나19 사태로 ‘인구 절벽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고 내년까지 ‘코로나발 인구 쇼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혼인이 많이 감소해 향후 출생아 수가 더욱 감소할 여지가 있고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 자연 감소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생각보다 빨리 온 인구감소… 코로나 출산 감소는 이제 시작



인구감소 대응, 지금도 늦다
작년, 6·25전쟁 후 첫 인구감소…
2020출생아는 대부분 2019 잉태

코로나 여파 올해부터 본격화…
올해 25만명 출생도 어려울듯
인구감소, 사회 경제 불평등 심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인구절벽 현실화, 인구 데드크로스, 인구재앙….’
요즘 언론에서 인구 얘기만 나오면 들리는 표현이다. 하나같이 재앙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인구에 대해 이런 걱정스러운 표현이 나온 건 15년도 넘었다.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앞으로 인구가 무슨 문제가 될까?》


○ 올해부터 출산 25만 명 붕괴될 수도


지난해 한국에선 약 27만20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사망한 사람은 30만5000여 명이다.
6·25전쟁 이후 인구가 줄어드는 걸 처음 경험한 것이다.

1990년대 65만∼70만 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 갑자기 40만 명대가 됐다.
그래도 2016년까지 14년간은 40만 명대 출생이 유지됐다.
그런데 2017년 30만 명대가 되더니 3년 만에 이마저 무너졌다.


혹시 지난해 출생아 급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정답은 ‘아니다’다.
2020년 출생아의 대부분은 2019년에 이미 배 속에 태아 상태로 있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나 경기침체의 영향 탓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코로나19 여파는 올해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올해 25만 명 출생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에는 올해부터 5, 6년간 30∼34세 여성(1990년대 초·중반 출생)의 수가 늘어나기에 출생아 수가 당분간 3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가능성은 물거품이 됐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을 제외하고 내국인 인구가 줄어드는 건 바꿀 수 없는, 정해진 미래다.


○ 인구 감소할수록 양극화 심화




흔히 ‘인구가 줄면 경제는 위축되겠지만 좋은 점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환경도 좋아지고 붐비는 것도 덜하니 삶의 질이 나아지고 경쟁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인구학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가 문제인 가장 큰 이유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구 감소가 생존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학을 보면 학령인구가 줄어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수두룩하다. 이때 학생 수가 줄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교수와 교직원의 생계, 나아가 지역경제마저 위협받는 일이 전국 모든 대학에서 일어날까?
그렇지 않다. 지방대학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는 ‘차별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예로 신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산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거나 고급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영·유아용품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상품의 가격은 계속 높아진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득이 낮은 집에서는 아이 키우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이처럼 인구 감소의 여파는 지역, 연령, 산업, 사회·경제적 수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시간이 갈수록 그 고통은 점점 더 넓은 계층의 많은 이들로 퍼져나간다.


○ ‘어떻게 되겠지’…하지만 출구가 없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다.
특히 청년들의 ‘탈지방’ 현상은 심각할 정도다.
얼마 전 청년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지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여러 지역 인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지역의 인구 감소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논의했는데 이들의 결론은 간단했다.
앞으로 서울살이에 지친 청년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서울 소재 사립대 교수들을 만났다.

인구가 감소하면 모든 연금이 위기를 맞지만 특히 사학연금이 위험해진다고 하자 다들 ‘걱정도 팔자’라는 반응이었다.
앞으로 8년 뒤인 2029년부터 사학연금은 적자 전환이란 통계를 들이대도 ‘국가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분위기였다.

인구 위기가 정말 그렇게 어떻게든 해결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그랬다면 사범대와 교직과정 입학 정원이 갑자기 3200명이나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도 사라졌을 것이다. 한 해 출생아가 20만 명대로 급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한 해 동안(2020년 기준) 2만2000명의 비수도권 청년들이 서울로 짐을 싸지도 않았을 것이다.


○ 개인과 기업, 국가에 필요한 것
2020년대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제 막 시작된 인구 충격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기 전에 그 타격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충격이 모든 이에게 삶의 위협이 될 만큼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란 대책 없는 낙관주의 속에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인구 충격에 함께 매몰되지 않으려면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각 개인은 지금 하는 일이 2030년 이후 인구 구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지속 가능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니라면 지금부터 개인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구가 바꿔 놓을 2030년 이후 시장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사업의 다각화든, 해외 진출이든, 다운사이징이든 필요한 대응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국가는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건 두 가지다.
첫째, 연금개혁, 둘째, 지방개혁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으니 국민들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지만 빨라진 출생 감소와 심화된 고령화는 두 제도의 붕괴 시점을 예상보다 크게 앞당기고 있다.

정부는 ‘적자가 나고 기금이 고갈돼도 세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금을 낼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세금으로 연금과 보험을 지급하나.

지방개혁도 마찬가지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고사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인구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의 경제성이 낮더라도 청년들의 마음을 뿌리째 흔들 강력한 지방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사람이 나고 미래가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학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0.84' 인구절벽 쇼크…한국의 '피' 말라간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준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고갈 위기

60년대 노년층 들어서면 소진속도 더 빨라
생산가능인구, 총 인구 감소세 보다 더욱 가팔라

청년인구 감소에 한국 경제 성장 제약 우려 커
인구 감소·고령화 따른 노동시장 타격 줄여야
전문가들 “노동부족 해결할 근본 대책 과감히 시행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 사회보장제도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도 이와 함께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보험료를 내는 납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급격히 불어 당연한 수순이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가속화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는 머지않아 경제성장 저하와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난을 불러올 전망이다. 여기에 군사력 약화까지 더해져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노인·여성 인력의 고용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육아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13년·건강보험 3년 안에 고갈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33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2년 최고점에 이른 뒤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상은 이보다 3년 빠른 2054년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1.24명, 2030명 1.32명, 2050년 이후 1.38명으로 상승한 뒤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미 가입자들이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아 매년 20조원 이상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잘못된 설계로 고갈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소득대체율을 유지한 채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서는 기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비율을 말한다. 1988년 도입 당시 70%로 정했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서서히 낮아진다.
그러나 이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노인 한 명이 받는 연금이 늘어 급증한 수급금(받는 돈)을 충당하기엔 높다. 60년대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소진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전에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60세로 고정돼있는 정년을 유연화해서 임의계속가입을 아예 제도화하거나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노인 의료비 증가를 미리 막을 수 없고 리스크가 큰 후기노령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해 보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더 비관적이다. 여기에 2018년 4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광범위하게 추진해 공공의료비 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이다. 지난 한 해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의식이 높아지고 세균성 감염과 호흡기질환 환자가 감소해 지출이 전년도 대비 2조원 이상 줄었다.
그럼에도 수입(73조4185억원) 대비 지출(73조7716억원)이 많아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적자가 2024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 급감·병력부족…국가경쟁력 하락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는 총 인구 감소세보다 더욱 가파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3764만5000명에서 2019년 3759만명으로 줄어 처음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50년엔 2448만7000명으로 2019년 대비 34.8%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72.7%에서 2050년 51.2%로 떨어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2017년) 보고서에서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7년 후 실업률이 하락하고 약 20년 후 노동부족 현상이 본격화했지만 한국은 이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소세가 일본보다 빠르고 15∼64세 인구 내에서도 50∼60대 연령층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실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계적 제조업 둔화와 내수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노동수요가 감소해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10년 이내 노동부족 문제가 한국 경제성장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특히 청년인구 감소로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고숙련의 젊은층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ICT) 기술,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4
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청년인력이 부족해지면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 
저출산 현상에 의한 인구절벽은 국방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력 유지에 필수인 징집 대상 인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군 안팎에서는 2010년대 30만 명대 중반이었던 20세 기준 남자 인구가 2020년대에는 20만 명대 중반으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10만 명대 중반으로 또다시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세 기준 남자 인구가 감소하면 군에 입대할 자원도 줄어든다. 병력 부족에 따른 군 규모 축소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노인·여성 일자리 늘리고 청년인력 양성해야"
산업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타격을 줄이기 위해 대응 중이다.
산업연구원 길은선 부연구위원은 “예전에는 반도체나 전자제품, 화학을 다루는 기업들이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노동력을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이 교육단계부터 참여해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그룹은 연구 인력 양성, 인재 영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유통과 식품 분야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건설업계는 인구 변화 추이를 감안해 소형 아파트 공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55만5000여 명인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육군은 36만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대신 인력구조 개편과 첨단 전력 확보 등 현대화 작업을 통해 전투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면서 상비 병력과 부대 감축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군 인력 구조 개편에 의한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무기 도입이 이뤄지면 병력과 부대 숫자 감소로 인한 전력 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미래에 닥칠 노동부족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과감히 시행해야할 때라고 강조한다.
LG경제연구원은 “1%도 안되는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에 가깝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일관성 있는 보육정책으로 여성 노동 참가비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을 노동력을 상실한 보호대상으로 보는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일하면서 나이를 먹도록 일자리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양질의 젊은 인적자원 양성도 함께 가야한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전망실장은 “디지털과 비대면이 중심이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젊은이들이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대학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등 인력양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해 향후 인적자원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일자리와 연계해 인턴을 늘리거나, 직업훈련·창업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박유빈·박수찬·남혜정·백소용 기자 azahoi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jtk@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스1) = 2020년 12월 한달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뉴스1 DB) 2021.2.25/뉴스1



출생<사망' 현실 된 인구 절벽…대책은 경단녀 재취업?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 통계' 보니
출생<사망 인구 감소 현상 처음 발생
정부는 그 원인으로 '경력 단절' 지목

'돌봄 부담 완화, 경단녀 재취업' 지원
전문가 "결혼 않고 출산 가능케 해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지난해 시작됐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는 핵심 대책으로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 문제 해소'를 내세웠다.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내놓은 '2020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 사망자 수는 30만5000명을 기록해 인구가 3만3000명 자연 감소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면서 인구 감소가 최초로 발생했다"면서 "이런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92명) 대비 0.08명 감소했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2018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 같은 해 한국은 0.98명이다.
이때보다는 0.14명이나 감소했다.








통계청이 꼽은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혼인 지연'이다. 김수영 과장은 "모(母)의 출산 연령과 출산율 간 관계는 상당히 크다"면서 "첫째아이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 가임 기간 자체가 짧아져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한국의 첫째아이 출산 연령은 32.3세로 OECD 평균치(29.1세) 대비 3.2세 높다.


인구 TF는 이런 현상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때문에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힘들게 취업했는데 출산하느라 일을 쉬게 되고, 애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되므로 출산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인구 TF가 첫 번째 추진 과제(인구 절벽 충격 완화)의 핵심 대책으로 '여성 경력 단절 완화'를 꼽은 이유다.


자녀 돌봄 부담 완화가 최우선이다. 초등 돌봄 사업 개선을 목표로 운영 시간 연장, 부처 간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경단녀 복귀도 장려한다.
이들의 경력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관련 지원을 늘린다. 남성 집중 분야의 여성 진출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 차별도 해소한다.


이 밖에 시니어 창업 지원,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등도 있다.
베이비 붐 세대를 노동 시장에 오래 붙잡아두겠다는 복안이다.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일부 분야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도입해 대응한다.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개발해 1인 창작자·정보기술(IT) 업계 근무자 등 수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유치를 확대한다.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에서 열린 선상 결혼식 (사진=완도군 제공).
2020.10.26. kykoo1@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이런 대책에 관해 민간 전문가는 "방향은 올바르다"면서도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경력 단절·독박 육아·결혼 부담 등 원인이 더 복잡하다는 진단이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결혼은 해도 애는 낳지 않겠다'던 혼인 적령기 세대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여성은 주변의 언니·이모를, 남성은 형·삼촌을 보며 '저렇게 살기 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재훈 교수는 이어 "비혼으로 대표되는 지금 2030 세대는 혼인이라는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고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신혼부부 행복 주택이 아니라 애가 있는 가정에 제공하는 '가족 행복 주택' 및 남성 출산 휴가의 실질적 확대가 그 구체적 실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집값 급등에 서울 떠난 인구 165만 명…수도권 비규제지역 인기

 

경기 양평·가평서 아파트 잇단 분양…
규제 적고 분양가 저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전국 인구이동자 수는 773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동인구 10명 중 4명은 이동 이유로 ‘집 문제’를 꼽았다.
5일 통계청의 ‘2020년 국내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동자 수는 773만5000명으로 전년 710만4000명보다 8.9%(63만1000명)나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2015년(775만4000명) 이후 최대였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수가 많았다. 지난 한 해 164만7797명이 빠져나갔는데 이는 최근 5년 사이 전출인구로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6만5000명이나 많았다.

지난해 활발했던 인구이동의 원인은 급등한 집값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동사유로 ‘주택’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38.8%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사람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경기
지역으로 갔다.

중대형 건설회사들이 이런 흐름을 고려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신규 분양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양평과 가평군에서 아파트 분양이 늘고 있다.
두 곳 모두 교통망이 뛰어나 서울과의 근접성이 좋은 데다 ‘전세 난민들’에게 서울 대체 주거지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

양평은 교통망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서울 동부권에 생활거점을 둔 실수요자들에게 서울을 대체할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용산~강릉선 KTX를 이용하면 양평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다. 서울역까지도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인 40분대면 진입할 수 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더라도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 내외면 접근할 수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도 잘 갖춰져 있어 자가용 출퇴근도 수월하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27㎞)가 확정되면 양평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한라는 2월 중 분양에 나선다. ㈜한라는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역 한라비발디 1·2차(조감도)’를 동시에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0층, 16개 동, 1602가구(전용면적 기준·59~98㎡) 규모로 양평군 내 최대 규모 단지다.
전용 면적별 가구 수는 1, 2단지 포함 ▲59㎡A 116가구 ▲59㎡B 230가구 ▲74㎡ 302 가구 ▲84㎡A 570가구 ▲84㎡B 308가구 ▲98㎡ 76가구 등 총 1602가구다.

양평역 한라비발디 1·2차는 KTX양평역과 경의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KTX를 이용하면 양평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다.
또 양평읍 중심지에 위치해 양평시장,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 쇼핑시설이 모두 1.5㎞ 이내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다.

양평군립도서관, 양평읍사무소, 양평군청도 인접해 생활편의성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남한강과 양평생활체육공원이 있으며, 양평교를 건너면 억새림과 양평나루께 축제공원, 교평지구공원 등 수변공원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다.
양평역 한라비발디 1·2차 단지 인근에 양평중과 양일중, 양일고, 양평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양평군은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단지 중앙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1000㎡ 천연 잔디광장’(비발디 프라자)이 조성되며, 주민 건강을 위한 ‘100m 트랙’과 삼림욕을 위한 1000㎡ 규모에 전나무를 심은 ‘숨 쉬는 숲’도 조성된다.
모든 놀이터에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된다.

양평역 한라비발디에는 특화 교육아이템들이 적용된다.
작은도서관에는 독서라운지, 1:1&그룹 스터디룸, 개별독서실이 들어선다.
자녀의 안전한 통학 길을 책임지는 안전공간인 스쿨스테이션도 설치된다.

단지 내 ‘숲속 도서관’과 취미 원예 및 작물 재배 등을 통해 주민 간의 소통공간을 만들고 어린이 교육을 위한 텃밭인 ‘비타가든’도 조성된다. 내부 유닛은 전·후면 확장으로 실거주 면적을 확대했다.
광폭설계 적용으로 안방과 주방을 쾌적하게 꾸몄고 동선을 고려한 수납공간 배치로 효율적인 주방환경을 제공한다.

양평역 한라비발디 1·2차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친환경 보일러, 각 방 온도조절기,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을 적용해 가구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리모컨 하나로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주차위치 인식, 공동현관 개폐 등이 가능한 One Pass 시스템도 적용한다. 실내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실내 공기 질을 조절할 수 있는 청정환기 시스템은 옵션으로 진행한다.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비교적 청약 조건이 자유롭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의무기간도 없고 중도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자격도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가평의 경우 경춘선 가평역에서 네 정거장 떨어진 마석역(남양주시)에 수도권관광급행철도(GTX) B노선의 종점역이 생길 예정이다. GTX-B노선은 동도-서울역-청량리역-마석역을 잇는 노선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 여의도, 청량리, 인천 송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가평에서는 DL이앤씨가 대곡지구에서 지하 2층~최고 지상 27층, 4개 동, 472가구(59~84㎡) 규모의 ‘e편한세상 가평퍼스트원’ 청약을 마쳤다. 지난 1~2일 청약을 받은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3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392건이 접수되며 전체 평균 6.28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순위 내에서 마감됐다.


 

김순환기자





▲ 저출생 흐름을 돌리는 건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각성해
인구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주변 모든 게 바뀌기 전 인구정책 새 틀 짜야

[양재찬의 프리즘]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 ...
출생아 20만명대

지난해 인구통계 대부분이 국가 공식 통계기관인 통계청의 전망을 빗나갔다.
여성 한명이 낳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과 연간 출생아 수가 불과 1년 전 2019년에 전망한 것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다. 그 결과,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총인구가 4000만명대로 내려가는 시점도 당초 예상(2044년)보다 10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불과 13년 뒤 2034년 총인구가 4993만명 수준에 머물 수 있음이다.
역대 정부가 2006년부터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하며 지난해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고도 인구참사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여성이 평생 아이를 한명도 안 낳는다. 세계 19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7년 장래인구추계 때 1.24명으로 예상했다가 2019년 0.90명으로 수정했는데 이마저 뚫렸다.
특히 집값이 비싸고 보육비,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서울은 0.64명에 그쳤다.  
인구 리스크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학입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아지면서 지방 전문대들이 최악의 미달 사태를 빚었다. 4년제 지방대학 상당수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대학입학 대상은 2002년생. 2002년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시작된 해다.

그해 출생아 수는 49만명, 올해 대학입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8만명 가까이 많다.
3년 후 입학할 2005년생은 43만명에 머문다. 대학가에 나도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현실화할 날이 머지않았다. 
인구의 급속 감소는 소비침체와 디플레이션, 인력난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15~64세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6~2035년 0.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보험과 국가 재정에도 주름살을 지운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급증하며 적자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의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0명대 출산율이 지속되면 적자전환과 기금소진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 제도적으로 기금을 유지하는 구조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은 더 위태로워져 미래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역대 최악의 인구통계가 나왔으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그동안 집행해온 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성찰하고, 그릇된 방향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통령도, 경제ㆍ사회부총리를 포함한 정부도, 여야 정치권도 관심이 없다.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들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와 20만명대 출생아 통계가 나온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부산에 집결했다. 대통령 일행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예산이 28조원대로 늘어나고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의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덕도신공항 후보지를 선상 시찰하고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을 챙기기 위한 현장(동남권 메가시티) 방문이라고 설명했고, 야권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각성해 인구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아동수당 얼마 더 올려주고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도로는 저출생 흐름을 돌리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을 넘는 ‘저출산 예산’을 집행했다지만 주거ㆍ고용 지원 등 예산도 ‘간접 지원’ 이름표를 달고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됐고, 그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영유아 보육료, 유아 교육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정작 아이 돌봄을 위해 필수적인 ‘직접 지원’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직접 지원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19조원)보다 줄었다.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정작 젊은 부부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별로 없고 미약하니 저출생 대책이 실효가 없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이나 한국형 실업 부조 등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도 투입해야 할 예산이다.
‘저출산 예산’ 개념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직접 지원 예산
비중을 더 높이자.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양철민 기자 
 

임계점의 서울공화국

 

[광남시론]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호, 인천경기에 29만3000호, 5대 광역시에 22만호등 총 83만호주택를 건설하겠다는 2·4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의 32만호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이 직접 밀도 높은 개발 하겠단다.

이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전체와 맞먹는 엄청난 양이다.
실현성 여부를 떠나서 짧은 기간안에 그만큼의 양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부총리도 서울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한다.


이번 발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5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니, 이에 얼마나 많은 힘 쏟아 왔는가를 알 수 있다.
돌이켜 보면 1989년부터 1기 신도시 건설과 2003년부터의 충청권에까지 자족기능을 갖는 복합형 2기 신도시를 건설했고, 2018년에는 공공재건축·재개발, 태릉 골프장 등 신규 주택지 조성과 남양주왕숙 등 5곳에 주택을 짓는 3기 신도시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다시 용적율을 상항시켜서 13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수혈, 투약 등의 처방을 끊임없이 해왔지만, 주택 부족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간 서울은 주택 부족에 대응하여 엄청난 양의 아파트 건설하면서 세계적으로 손꼽는 거대도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함은 주변 지역으로 넘치면서 주변의 기존 도시들은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새로운 도시들도 여럿 생기면서 서울 공화국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신도시 건설등 수평적 확장과 함께 수지적 확장을 한다는 것을 보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생각도 든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 적이 없었기 때문이 임계점증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시가 일정규모 이상 커지면 주택 부족, 교통란, 환경 등에서 커나큰 문제를 만들고,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재정이 필요하다. 또 주변 의존이 더 커지면서 자연환경 파괴도 늘어난다. 서울이 지금 그러하다.

덴마크 왕립 아카데미 건축학과 얀겔 교수는 “도로 면적을 넓히면 자동차가 더 많이 다니게 되고, 자전거 도로를 더 건설하면 자전거가 더 많이 다니게 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된다.
인구증가 시대에 야심차게 개발을 하여 한동안은 활력이 충만했지만, 지금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빈집이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일본의 다마뉴타운도 생각된다.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현존주의적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들 중에서 출생율이 최하위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폐교수는 서울이 3개교 였는데, 전남은 828개다. 얼마 전에는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발표한 주민등록 통계에 의하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사망자수가 출생인구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전출도 전입보다 많았다. 반면 수도권은 저출산에도 전입 인구가 많아서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 이면에는 서울에 더 나은 교육기회가 있고, 취업기회가 있고, 성공기회가 있다는 불공평한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는 정부가 균형 발전을 한다면서 세종시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영호남 지역의 경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산업발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요즈음은 자주 들었던 수도권 규제강화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주택부족 문제만이 이야기되고 있다.
도시의 본질적 가치도 실종되고 있는 상 싶다. 도시는 주택 소유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행복도시 저사 찰스 몽고메리는 통근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집단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사교활동이 줄어든다고 했다고 했다.

또 장거리 통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자동차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대감이 줄어들고, 자동차가 거리의 주인이 된다는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말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 어느 정치가가 말했던 저녁 있는 삶의 소중함도 잊고 있다. 삶에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웃사촌이 되고, 공동체도 형성된다.


부동산문제에 메몰되다 보니 삶의 본질적 가치마저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울이 만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공유해야만 한다. 그리고 임계점의 서울 부동산 문제를 지방 도시에서 찾아야 한다.

나아가서는 서울의 거대함을 지지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 모든 분야의 힘이 지방과 함께 갖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그래야 지방이 살 수 있고, 서울도 건강해질 수 있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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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네거리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