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선영·이도형 기자 007@segye.com
국민' 강조하면서 윤석열 총장 전격 사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표명 1시간15분 후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20개월만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사의 수용 후 곧바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취임 후 줄곧 소위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박범계 현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 온 윤 총장이 '자의반 타의반' 교체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례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 법안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해 온 윤 총장은 사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다만 시점은 예상보다 빨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월성원전 수사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윤 총장은 수사청 설립 법안이 속도를 내기 까지는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사청 관련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직을 걸고 (수사청 설립을)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 사퇴의사를 대외적으로 내비쳤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와 상식도 언급했다. 수사청 설립이 정의·상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 마지막을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윤 총장이 돌연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권과 대립했고 소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범여권의 압력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후임 총장이 누가 임명되느냐와 수사청 법안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검사들의 집단반발 '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권력수사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검찰은 당분간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안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총장 인선에 들어간다. 후임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차장 등이 거론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김호연 기자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련성 기자
검사 윤석열' 굿바이…"민주주의 파괴되는 것 더 볼 수 없어
동요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장직에서 물러난다"며 검사 신분으로서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에 메세지를 남겼다. 윤석열 총장은 4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며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해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윤 총장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2021.3.4 [사진=연합뉴스]
또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아울러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면서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끝으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라"며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후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사표 수리 등 행정 절차만 남아 있으며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께까지 업무를 수행한 뒤 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총장의 태도로 미뤄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악화 일로인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윤석열 총장의 퇴진으로 끊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의 사퇴로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2021.3.4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윤석열 전격 사퇴(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3.4 kane@yna.co.kr
임기 4개월 남기고 결국 검찰 떠나는 윤석열
적폐청산·검찰개혁 과제 안고 취임… 조국 수사로 정권과 불화 '秋-尹 갈등' 속 대권주자 물망에… 중수청 논란 끝 사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사의를 전격 표명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으로 칼끝을 돌리면서 극심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이던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수사를 하다 좌천됐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 국정농단 수사 이후 고속 승진
윤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영입 1호'로 지목돼 수사 일선에 복귀했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역시 파격 인사였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였다.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5년이나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남은 적폐 청산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임기의 상당 부분을 여권과의 갈등을 빚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검찰총장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조국 수사로 정부·여권과 반목…'秋-尹 갈등'까지
윤 총장과 정권 간 갈등의 시작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였다. 2019년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집회가 각각 열리며 온 나라가 갈등을 빚었다. 이때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윤 총장과 정부와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검찰 총장의 의견 청취 문제로 윤 총장과 충돌했다.
추 전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과 관련, '측근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잇달아 발동하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이 와중에 윤 총장의 장모와 아내, 측근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도 나왔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사태가 벌어졌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정직 처분을 중단하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갈등 끝에 추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올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 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을 내정했다. 2020.10.22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 차기 대권주자 물망에…중수청 논란 끝 사퇴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이후 윤 총장과 정부의 갈등은 잦아드는 듯 보였다.
새로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패싱'이란 평가가 나왔고, 검찰 출신의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과 문재인 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여기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강행 움직임이 나타나자 윤 총장과 여권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중수청 설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날 윤 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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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어디로…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사의를 밝힌 뒤 고민에 잠긴 듯 두 눈을 감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대선 1년 앞두고 사표 던진 윤석열…'별의 순간' 잡을까
"검찰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 사실상 정계진출 선언 재보선 결과 보고 행보 정할 듯 野 합류·정계개편 구심점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을 1년여 앞둔 4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대선 인물난을 고민하던 야권은 새로운 잠룡의 등장으로 반(反)문재인 진영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여권은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진 대형 돌출 악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때릴수록 커지는 윤 총장 존재감을 의식해 정면 대응을 삼가는 분위기도 읽힌다. 다만 여야 모두 ‘정치인 윤석열’의 성공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계 입문 초읽기
이날 사퇴로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정계 입문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라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검찰 출신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윤 총장이 정치 선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향후 자신의 거취로 밝힌 한 문장에서도 정계 진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장의 정계 입문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분석이 엇갈린다. 현재로선 한 달여를 앞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본 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야권이 패배할 경우 자연스럽게 윤 총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계개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제3지대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종 승자가 되더라도 중도진영 주도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권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수로 거론된다. 여권의 친문 진영과 이 지사가 갈라설 경우 3자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인 윤석열 성공할까
윤 총장 카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윤 총장의 최고 강점은 강직한 성품과 선명한 소명의식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면전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당당히 밝힌 국정감사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도 윤 총장에 우호적이다. 정치권에선 중도 성향의 부동층이 윤 총장과 이 지사 사이를 오간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지난해 말 윤 총장 지지율이 상승하던 시기 이 지사 지지율은 주춤한 반면 올 들어 윤 총장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지사 지지율이 치솟았다.
부친 고향이 충남 공주로 충청권 인사로 분류되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윤 총장의 정치권 경험이 전무한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야권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도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총장의 전력은 보수층의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의 보수 성향 정치인도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복잡한 경제·외교 이슈에서 윤 총장이 과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의문도 있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정치권에 들어온 후 ‘찾잔 속 태풍’에 그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우려했다.
○여야 반응 엇갈려
윤 총장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날 여야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야당은 “사실상 야권의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라며 “정권의 핵심과 하수인들은 당장은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윤 총장이 내려놓은 결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세균 총리는 “윤 총장이 임기 내내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NS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이유로 총장직을 던진 건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고 논평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 2021.3.4 cityboy@yna.co.kr
윤석열, 대권의 링 성큼…1년 앞둔 대선판 '시계제로'
이재명 독주 체제 흔들까…친문 vs 반문 구도 가능성도
野, 정권 견제 기대 속 원심력 우려도…제3지대 확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류미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하면서 여야의 대권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당장 정계 진출을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은 그의 정계 진입을 기정사실화하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야권 유력 주자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이 등판할 경우 여야의 대권구도를 뒤흔들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이후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 전 총장이 2∼3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이념적으로 중도,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충청을 흡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여권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특히 윤 전 총장과 지지층이 일부 겹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 지사가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전 총장이 현 정부와의 대척점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 결집을 시도한다면 '친문 대 윤석열'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친문(친문재인) 주자의 등판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과거 대선·경기지사 경선 후유증으로 친문 지지층과 감정의 골이 채 해소되지 않은 이 지사로선 달갑지 않은 구도다.
이 경우 이낙연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시절 범친노계의 좌장이었던 정세균 총리와 윤 전 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젊은 친문'을 중심으로 한 제3후보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김경수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에선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친문의 구심점이 뚜렷이 없고 시간은 1강 주자인 이재명의 편"이라며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모두 캐릭터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자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벌써부터 대선 경쟁력을 평가 절하하는 모습이다.
중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나 대접을 받았지, 나온 순간 '원 오브 뎀'(여러 주자 중 하나)"이라며 "정치는 아무나 하나"라고 잘라 말했다. 유력 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는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당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도 일단 제3지대에서라도 '정권 견제' 여론을 결집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전 총장도 결국 문재인 정권 심판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 부친의 고향인 충청권과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력화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차기 대권의 시대정신은 법치와 원칙"이라며 "반문의 가치로 연대한 윤 전 총장은 결국 보수 진영의 주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속내는 간단치 않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내 유력 주자들의 존재감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윤 전 청장에 대한 강경 보수층의 반감과 맞물려 '중도·온건 대 극우·보수' 구도가 형성되며 야권 내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죽은 권력이던 이명박·박근혜 수사를 매몰차게 한 것은 정의가 아닌 벼락출세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청부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제3지대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면 야권발 정계개편에서 윤 총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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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탑승한 차량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1.03.04. bjko@newsis.com
尹 "제 역할은 여기까지" 전격 사의..文대통령 즉각 수용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 파괴..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정계 진출' 관련 언급 없어..文대통령, 1시간여만에 사의 수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오전 반차를 내고 직접 입장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1시간여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할 것 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 약화를 부각하며 중수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고검·지검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입법권을 앞세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실상 없어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는 셈이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쏠린 관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ondol@yna.co.kr
[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부터 사의 표명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그래픽] 중도 사퇴 역대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roc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03.04. yesphoto@newsis.com
與, 尹 사퇴에 격앙 "윤석열은 정치인…검찰 이용했다
검찰총장직, 정치적 야욕에 동원하는 비극 안 돼" "염치 없고 값싼 사람…정치인 코스프레 커밍 순" "野 서울시장 후보 정해진날…야당발 기획사퇴 의심"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이용했다"고도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고 윤 총장을 '정치인'으로 규정했다.
허 대변인은 "사퇴 하루 전에 대구를 찍고 현관에서 수많은 언론을 대상으로 해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국민들을 선동했다"며 "무책임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사의표명은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검찰 조직에 충선한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활용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 총장의 진정성은 검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 행보에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떠나는 순간에 선 사람은 이미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이었다"며 "대통령이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임기마저도 정치 이벤트를 위해 내동댕이쳤다. 검찰총장직을 정치적 야욕에 동원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향후 정치행보에 나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여권과 갈등을 빚어 온 그가 야권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탈바꿈해 정권심판론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도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 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정치참여 선언문"이라며 "참 염치 없고 값싼 사람. 정치인 코스프레 커밍 순" 이라고 적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치적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독립이니 중립이니 검찰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면 본인 그동안의 행태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검찰을 망가뜨린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 후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3.04. park7691@newsis.com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자기 조직을 일종의 정치적 행보에 이용한 꼴밖에 안 된다.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기성 정치인보다 더 한 행태를 보여줬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나간다면 조직에 대한 배신"이라며 "본인이 조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당내 검찰개혁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청 앞에서 연설하듯이 발표했다는데 공직자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버린 것 같다"며 "완전히 새로운 길,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 안철수 대표가 화답하는 것을 보니 제3지대에 둥지를 트기로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사퇴시점을 두고도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정된 날 사의표명을 한 것은 4·7 재보궐선거 판 흔들기라는 것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 특히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자 마자 돌연 사퇴 발표를 한 건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사퇴'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되는 날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사의표명을) 한 게 아니냐"며 "너무나도 정치검찰임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윤석열 사의에…민주당 “정치쇼, 염치없고 값싼사람” 맹폭
與 “검찰을 정치 행보에 활용” 이낙연은 “생각 후 입장 말씀” ‘정치인 윤석열’ 전방위 비판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 조직을 정치 행보에 활용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거짓’ ‘선동’ ‘궤변’ 등 격한 표현을 총동원하며 전방위적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식 논평에서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총장은 오직 검찰에만 충성하고,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윤 총장의 진정성은 검찰이 아니라 정치 행보에 있었다”며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 위상은 더 훼손됐고, 검찰개혁 필요성만 강화됐다”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 사퇴 직후 진행된 목요 현안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기대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 사의 표명 이후 취재진과 만났지만 “생각을 한 뒤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치인 윤석열’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의원은 “윤 총장은 ‘법치 파괴’ 등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대통령이 지켜주려 했던 임기마저 정치 이벤트를 위해 내던졌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은 제2의 황교안이 되려고 하느냐”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인 윤석열이 그동안 수사했던 정치적 사건의 신뢰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사의 시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쇼”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 사퇴는 야당발 기획 사퇴”라며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 검찰의 끝판왕’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을 타산지석 삼아 일정 기간 잠수타고 (대선 출마)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며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라고 했다.
국회 계류 중인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1년 간 제한)과 사퇴 시점을 연결한 해석도 거론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논의를 통해 (출마 전) 적절한 냉각기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 때문에 (윤 총장이) 오늘을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發 쓰나미 예고..尹, 정권견제 구심점 되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그의 거취가 향후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윤 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잠룡으로 불려왔지만 실제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총장직을 그만두면서 이번 사표 제출이 정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당장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권견제론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을 놓고 야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이란 카드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이 결국엔 정계 진출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가 제1야당과 함께 할지, 제3지대 구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당장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지만, 윤 전 총장이 문재인정권 견제의 상징적인 존재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엔 이견이 없다.
■與, 尹 정권견제 구심점에 '견제구'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중심으로 한 집권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윤 전 총장이 현재 보수진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은 것도 의도적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임기를 불과 142일 남긴 시점에, 보궐선거를 한달 남짓 남은 시기에 사퇴한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선 주목하고 있다. 여당에선 윤 전 총장을 '정치인'이라 칭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정권견제의 선봉에 설 수 있음을 견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총장이 사퇴한 시점이 대구에 다녀온 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된 날 사표낸 날이란 점에서 야당발 기획사퇴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황교안이 나오는 것이라 보인다"며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정치권에 들어와서 결국엔 소리없이 사라진, 그런 전례를 따라갈 듯 하다"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의 사의표명에 대해 "정치인 윤석열이라면 당연히 지금 시점이 사의 표명시기라 판단했을 것이라 본다"며 의도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의 사퇴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이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해, 경계섞인 시선을 보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고민되는 野, 윤석열 진로는
당장 야권은 윤 전 총장을 옹호했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윤 전 총장이 기존 보수진영 잠룡들의 지지율을 누르며 야권 잠룡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고, 과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주역이 윤 전 총장이었다는 점도 고민거리라는 지적이다.
일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조금 시간을 갖고 윤 총장의 뜻도 확인해보겠다"며 "어떤 식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만날 시간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필요하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과거 거리를 두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 원내지도부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내부에선 거리두기 움직임도 여전하다. 과연 윤 전 총장이 여당의 검증 공세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방어만 하다가 자칫 역풍이 야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윤 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2021.3.4 kane@yna.co.kr
윤석열, 물러난다…전방위 공격하던 여권, ‘뜻’ 이뤄
- “상식과 정의 무너지는 것 더 보고있기 어려워…제가 할일은 여기까지" -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 파괴…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가” - ‘검수완박’ 계속추진 여부, 이성윤 발탁여부, 윤 총장 정계투신여부 관심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와 하루전 대구지검 방문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강력비판하며 시사했던 사퇴의사를 4일 공식표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지검•고검 방문후 이날 오전 반차휴가를 냈는데 오후 출근길에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사퇴의사를 밝혀 오전중 사퇴의 변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검찰에서의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석열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 이어 대구 방문에서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직설적이고 강경한 어조로 비판해 이미 자진사퇴의 뜻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 총장은 지난 2019년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계기로 여권의 집중공격을 받아왔다. ‘조폭두목 행태’ 등의 험한 말과 직무배제, 징계 조치 등으로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가했던 여권으로서는 뜻을 이루게 됐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4일까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게 되면 윤 총장은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후 임명된 22명의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14번째 총장이 된다. 윤 총장의 사퇴의사 표명에 따라 여당의 ‘검수완박’ 계속 추진여부, 친여권 검사장으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여부, 윤석열 총장의 정계투신 여부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발표된 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지난 1~3일 전국 18세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27%, 이낙연 대표 12%, 윤석열 총장 9%로 윤 총장은 이 지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지사는 전주에 비해 1%p 내렸으며 이 대표와 윤 총장은 각각 1%p, 2% 포인트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총선 기간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평가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직접 밝히며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중수청 설치 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다"라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을 지켰다"면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4.7 보궐선거를 약 한달여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정부 여당의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하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간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치 참여 선언이다.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이용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망조가 들 것이다. 윤석열의 모험은 성공할 수 없고, 그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속전속결로 수리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