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3기신도시 취소 여론에 청약대기자 ‘전세난민’ 걱정

 

 

 

 

국민일보 DB [출처] - 국민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투기판’ 되는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국토부

2년 전부터 신도시 주변 투기 우려에도
국토부, 투기 방지 대책 세우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2년 전부터 신도시 주변 투기를 우려하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토부가 법령에 규정된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주택지구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 취지에 따른다면 국토부는 제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에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했다.
3기 신도시 지정 전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에서 이상 현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은 2018년 12월19일 지구 지정 전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남양주 왕숙은 2018년 9월 거래량이 718건이었지만 11월에는 1019건으로 증가했고, 인천 계양도 같은 기간 73건에서 336건으로 늘었다.
또 고양 창릉(2019년 5월7일 발표)도 2019년 2월 480건이었지만 5월 611건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아울러 2년 전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9일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게시글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라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지만 LH는 물론 투기 행위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신도시 지구 지정 발표 당시 사후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지난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해당
토지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 직원들과 시흥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투기판’을 벌이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또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해 2월 출범됐지만 대응반의 업무 범위에도 신도시 지정 전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는 대응팀이 따로 있어서 이상 거래량이나 불법 거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잡는데 토지 부분은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하긴 하다”면서 “아무래도 주택보다 형태가 다양하고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서 거론됐듯이 향후 원천적으로 이런 거래를 막기 위해서 LH 직원의 경우 토지 거래를 막고 신고제를 도입한다든지 각종 협의 양도 못 받게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LH 직원 투기 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전경.ⓒ국회사진취재단

 

 

 

 

 

왼쪽부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남양주왕숙1, 부천대장,
고양창릉 신도시 예정부지. 뉴스1

 

 

 

 들끓는 3기신도시 취소 여론에 청약대기자 ‘전세난민’ 걱정

당장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 지연될 수 있어
“대기수요, 기약 없는 희망고문…
전세 불안요소 가중”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청약 대기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오는 7월 예정된 사전청약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이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들이 자칫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착수하기로 했다.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올 연말까지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사전청약을 마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일주일 만에 7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의 반발도 크다.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보상 절차를 시작조차 못했다.

이에 만약 사업 일정이 틀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청약만 기다리다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KB부동산리브온 집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8년 이후 현재(올해 2월 기준)까지 3년간 무려 27.7%(3.3㎡당 739만원→931만원) 올랐다. 현재 전세수급지수도 170.4에 달한다.

당장 예정된 사전청약부터 밀리게 되면 청약대기자들은 기약 없는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 시흥 신도시 신규지정 등으로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통해 집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LH 신도시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어 자칫 다른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쌓이면서 전세 시장 불안요소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모습. 이재문 기자

 

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열린 '시흥ㆍ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불안한 3기 신도시… 7월 사전청약 할까말까

2022년까지 6만2000가구… 주의할 점은
인천 계양 비롯해 공공택지 일정 예고
LH 파문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

신혼부부·다자녀 특별분양 비중 85%
일반분양, 가점제 적용 안돼 노려볼 만

수도권 의무거주 요건 충족해야 가능
본청약 지연땐 장기간 대기 ‘리스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의 대규모 공급물량을 기다려야 할지, 지금이라도 수도권의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나을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인천 계양(1만1000가구)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이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로 수도권에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된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공급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국토부와 LH 등도 주택공급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여전히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공공이 주도하는 택지지구에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는 만큼 민간택지보다 분양가 시세가 저렴한 편이다.
청약 가점이 높지 않아 청약 도전을 망설였던 30·40대도 충분히 당첨을 노려볼 수 있도록 문턱도 낮췄다.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우선 공급되는 특별분양의 비중이 85%에 달하고, 일반분양 물량도 청약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3년 요건만 충족하면 청약 납입 횟수나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뽑는 순위순차제 방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기 수요도 많기 때문에 2023년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도전해보는 게 좋다”며 “자금 여력과 청약 자격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무 거주기간 1년(투기과열지구 2년)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경기 지역은 가장 먼저 해당 시·군 거주자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도내 다른 시·군 거주자에 20%, 나머지 절반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배정한다.
사전청약을 원하는 3기 신도시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순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사전청약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이후 본청약과 실제 입주 시점이 지연되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장기간 전·월세로
대기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대부분 해당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약 대기자가 추가로 몰릴 경우 앞으로 전세난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하남 감일지구 B1 블록의 경우 무려 7년이 지난 2019년 말에야 본청약에 들어간 사례도 있다.

따라서 사전청약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기회가 될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저렴하게 나오는 구축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른 주택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다른 청약도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당첨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전경.
사진제공=뉴스1

 

 

 

 3기 신도시 땅주인 2만명, 1800명은 이미 보상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의 3기 신도시 차명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 '땅주인'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에선 이미 1800명의 토지보상 절차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보상절차를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남 교산 등 6개 지역 토지주 1만4875명…광명·시흥 포함시 토지주 2만 명 넘을 듯10일 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과천 과천 등 6개 지구에 총 1만4875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분포했다.
지역별 토지주 수는 하남 교산이 418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양주 왕숙(4081명) 고양 창릉(3061명) 부천 대장(1320명) 과천 과천(1130명) 인천 계양(1100명) 순이다.

3기 신도시 중 부지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 및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안산 장상지구까지 더하면 토지주는 2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한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에선 이미 상당 수 토지주가 현금, 대토(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등 보상을 받고 LH에 땅을 내줬다.
지난 2일 기준 인천 계양은 488명, 하남 교산은 1321명의 토지주가 보상 협의를 마쳤는데 이는 전체 토지주의 각각 44.4%, 31.5% 수준이다.

대토보상 비중은 예상만큼 높지 않다. 1차 대토보상 신청을 마친 인천 계양은 전체 보상액의 26% 수준이 대토보상으로 파악된다. 추가 접수를 고려해도 현금보상 비중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인천 계양은 5월말, 하남 교산은 7월말로 수용재결(보상절차 완료) 시점을 정했다.
이후 하반기부터 두 지역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와 LH는 이어 3분기부터 과천 과천지구, 4분기에는 남양주 왕숙 및 부천 대장지구, 12월에는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3기 신도시 토지보상액을 약 60조원 규모로 추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끝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文대통령 투기조사·공급 병행 주문했지만…신도시 취소 여론 확산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투기조사와 신도시 공급계획을 동시에 강조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투기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62개 공공택지지구 토지주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는 이날 오후 LH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농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도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있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을 중단 또는 철회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LH 관계자도 "지난 2일 이후 보상 협의를 중단하라는 등의 별도 지침이 없었다"며 "투기의혹과 별개로 보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기이익 환수 의지를 밝히면서, 신도시 토지보상을 밀어붙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금보상을 받은 땅주인이 많아지고 이들이 다른 부동산으로 재투자하면 차명거래 의혹을 밝히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광명시흥은 아직 지구 지정 전으로 매몰비용도 거의 없는 만큼 신도시 지정 취소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3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LH 파주사업본부 간부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LH직원 '투기 의혹' 장소서 숨진 채…경찰 "내사 착수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LH파주사업본부 간부급 직원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한 농막(농장 컨테이너)에서 LH파주사업본부 간부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신원을 파악했고,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정상 출근한 A씨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아파트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본인 소유의 땅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2016년 A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약 3㎞ 근방에 산업단지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IC가 생기거나 개발이 예정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 2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이날 경찰에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로 접수됐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다만 경찰이 본격 내사에 착수하진 않은 상태로 사망 전까지 경찰이 A씨와 접촉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국과수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B(56)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 집에서는 메모 형식의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에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유서에 대한 부분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ms@cbs.co.kr

 

 

 

 

 

좌측은 LH파주사업본부, 우측은 LH직원이 2019년 토지를 산 뒤 설치한 컨테이너 현장.
연합뉴스

 

 

 

 파주서 숨진 LH 직원 투기 명단엔 없지만 첩보 있었다


경기 분당에 이어 파주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직원은 정부가 발표한 투기 의혹 조사대상자 20명에 포함된 인물은 아니다.
다만 투기 의혹 첩보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5분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LH 파주사업본부 직원 A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원을 파악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부동산 관련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는 데다,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정상 출근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그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아파트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해왔다고 한다. 시신이 발견된 컨테이너는 A씨가 2019년 2월 토지를 산 뒤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산 땅은 맹지인 데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A씨는 이곳에 농막을 지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언론은 A씨가 산 땅 주변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나들목(IC)과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됐거나 조성 중이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A씨가 이 땅을 매입한 뒤 3㎞ 근방에 개발이 예정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11일 경찰에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로 접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A씨와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A씨 사망과 별개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유족과 동료들을 대상으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B씨(56)가 투신했다.
B씨의 집에서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한편 LH 측은 간부급 직원이 잇따라 숨지자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LH는 입장자료를 내고 “조사 초기 단계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3기 신도시에 편입된 경기도 하남 교산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 위원회 사무실 앞에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문구들이 나붙어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LH 어떻게 믿나… 아예 취소하라" 3기신도시 '보이콧' 확산

3기 신도시 개발, 진행해야 vs 중단해야

토지보상 절차 중이던 하남교산
"기울어진 운동장" 전면 거부
광명시흥·남양주왕숙 등은
"토지수용 결사 반대" 올스톱 위기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땅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3기 신도시 전역에서 사업 중단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한 하남교산 대책위원회는 LH와의 보상 과정을 전면 보이콧했고, 지구 지정 당시부터 반대 여론이 많았던 광명시흥과 남양주왕숙 등은 아예 3기 신도시 전면 취소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이번주 나올 정부 합동조사반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연대 규탄집회를 추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LH 토지보상 못믿어"

8일 3기 신도시 토지주들에 따르면 하남교산 대책위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이 터진 직후인 지난 3일 '주민요구사항'을 정리해 LH와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요구사항에는 이주자택지 위치, 대상자 선정시기, 대토보상 관련 내용을 담았다.
대책위 측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 전면 보이콧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했던 하남교산 주민들은 보상기준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하남시 춘궁동 A공인은 "신도시 택지 보상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전문가를 넘어 '꾼'들인 LH와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협상테이블에 앉는다"고 지적했다.

하남교산 대책위 측은 "토지 보상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사실상 LH가 정한 가격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상 토지보상은 객관성 제고를 위해 LH 외에도 주민대책위, 지자체가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토지주들의 반응이다.

춘궁동 B공인 관계자는 "한 달은 족히 걸려야 하는 감정평가가 이번에 교산동 200만평을 감정하는 데 단 이틀 걸렸다"며
"LH 쪽에서는 오지도 않을 걸 보면 미리 얘기가 다 돼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교산은 토지, 건물, 지장물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직접 보상 중 지장물 보상을 전면 거부한 상태다. 교산 대책위 관계자는 "LH 이슈가 터지고 나서는 지장물 조사를 원천봉쇄했다"고 말했다.

■규명없인 3기 신도시 올스톱 위기

3기 신도시 결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남양주 왕숙2지구 대책위 관계자는 "LH와 지자체의 투기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며 "이웃 땅 산 사람은 대충 안다. 비단 이런 문제가 광명시흥뿐이겠나"라고 말했다.
왕숙2지구는 아직 보상절차 전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여기 수용 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판이었는데 아예 전면 취소되면 좋겠다는 여론"이라며 "공공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우리는 내쫓으면서 자기들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한 상황에서 LH가 보상절차를 시작하자고 하는데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아무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투기 의혹이 터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도 토지수용을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박모씨는 "몇 십년을 살던 우리 땅을 수용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자기네는 투기를 수십, 수억원을 챙기고 우리땅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라 하니 어떤 주민이 찬성하겠냐"며 "LH 투기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동호 박지영 기자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LH 수장 없는 공급계획, 3기신도시 딜레마

2차 신규택지·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대로 추진?
12일 오전, 정부 흔들림 없는 주택공급 강조했으나
오후, 변창흠 사의·LH 사장 내정자 사실상 낙마
투기 처벌·환수 국민 정서 맞게 이뤄지는 것이 먼저

주택공급을 이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앞날이 캄캄하다.
국토부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LH 수장은 후보자 검증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정부 의지대로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급대책이 순항할지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1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변 장관은 다음 달까지 2·4 공급대책의 기초작업을 마무리한 후 국토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LH 사장 후보자를 재추천 받기로 했다.
내정자로 알려진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후보자 검증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같은 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4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LH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분노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변 장관의 사퇴, 길어지는 LH 사장 공백으로 공급대책 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LH 직원 투기 의혹이 광명시흥에서 3기신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계획 일정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다고 3기 신도시 일정을 마냥 미루면, 주택계획을 세워놓은 수요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수도권 3기 새도시 등에서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LH 사태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먼저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2차 신규택지 발표를 다음 달 중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지구는 1차 신규택지 발표지역이었다.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앞으로의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월 남양주 왕숙, 11월 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러나 공급대책 책임자 교체라는 악재 외에도,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취소와 관련한 약 400여건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토지주들로 이뤄진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은 지난 10일 경기 시흥 과림동에서 3기 신도시 백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LH 투기 관련자들의 처벌과 환수가 국민 정서에 맞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다”며 “2차 전수조사 시 대상지와 대상자를 확대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처리 방안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3기 신도시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LH는 이미 신뢰성을 상실했기에 3기 신도시 개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공사로 넘기는 방안도 생각해 볼 문제”라며 “지방공사가 LH보다 투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LH 조직이 너무 비대하니 좀 분산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가 지난 12일 매경닷컴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현정 기자]

 

 LH 의혹 폭로 서성민 "퇴직자 다 조사해야..투기이득

3~5배 징벌적 입법 필요 "

[인터뷰] 민변 서성민 변호사
"재발 방지위해 관련법 제·개정해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아쉬움이 많다. 맞다 아니다 판단 전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국토부·LH 1만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이 추가 연루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서 변호사의 생각은 단호했다.
그는 'LH 투기 의혹'에 관련해 최초 제보를 받은 당사자이자 참여연대와 함께 공론화 시킨 인물이다.

서 변호사는 지난 12일 경기 시흥시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한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미흡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26명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과거에 이미 투기행위로 이익을 보고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 결과는 수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투기가 의심되는 LH 전직 직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과거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역설적으로 수사 범위가 좁아지는 헛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와 LH 임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가 의심된다고 폭로한 13명을 포함한 총 20명이 토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모두 LH 직원이었으며, 국토부와 청와대 직원은 단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심증만 있던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신도시 조성 계획과 연관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와 공공주택특별법의 빠른 개정도 기대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변호사님이 LH 사태를 최초 제보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자 어떤 사람인가.

▷제보자의 핸드폰 번호 이외에 아는 바가 없다. 제보자의 신상은 밝힐 수 없다.

- 첫 제보자가 시흥 소재 필지 한 곳을 알려줬고, 그 후 3기 신도시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추가 필지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

▷3기 신도시 계획이 2018년 9월부터 본격화됐다.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사이트와 부동산 관련 민간 사이트를 통해 2018년 9월부터 2020년까지 거래 내역을 찍어봤다.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을 쳐봤는데 수가 많지 않았다.
몇 백건 이러면 엄두가 안 났을 텐데,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봐야겠다 싶었다.

필지와 명단을 보니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왔다.
이들이 토지를 같이 매입해 분할하는 등 투기 정황이 있었다.

저도 시흥에 사무실이 있으니 어떤 동네인지 아는데 이런 액수 대출받아 사기에는 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야 살 수 없지 않나 싶었다. LH직원이 땅을 사고 신도시로 개발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과 상의를 했다.
이 후 참여연대와 같이 결합해 조사를 시작했다.

- LH 투기의혹 관련 1차 조사결과 7명이 추가됐다.

▷투기 의심자 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7명을 찾는 과정에서 한 점 아쉬움이 없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변이 LH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할 때 지목한 분들이 대부분 60년대생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도 추정된다.

조사 대상에 전직자도 포함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전수조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LH를 은퇴한 분 중에 이미 투기로 이익을 얻은 분들의 행위는 넘어가야 하는 거냐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민변은 정부 조사에 참여하나?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조사 관련 의견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민변이 먼저 나서서 조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
정부 차원에서 투명한 전수조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혹제기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늦장 수사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절차적으로 보면 지난 2일 기자회견 후 4일 민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 후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LH가 증거인멸을 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섣부르다고 본다.

- 검찰을 배제된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게 맞다.
법령상 검찰이 나설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에 부패방지권익법, 공공주택특별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상 조사를 하다가 뇌물이나 4급 이상 공직자 범죄가 나오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협력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 민변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이후 답변이 왔나.

▷감사원에 지난 2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아직 통지가 온 것은 없다.
조만간 통지가 있을 거라고 본다.
만약 감사원이 이번 LH사태를 감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공기관에 경고나 징계, 고발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공직자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부, 수사기관, 감사원이 각각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이 예상되나.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하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경우라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또 취득한 이익이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아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일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몰수나 추징 규정이 없다.
LH 직원이 투기에 가담했다고 해도 관련 없는 업무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라면 몰수나 추징이 어려울 수 있다.

- 공직자 투기행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입법 보완 필요한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돼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경우 차명 거래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을 공개하고, 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상 투기 이득액의 3~5배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 매일경제 & mk.co.kr,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국민의소리 회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비판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동산에 '영끌'했던 2030 "끌어모은 '영혼'까지 털린 느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허탈하고 배신감 느껴"
"3기 신도시 취소돼야..강행 시 정말 나쁜 선례 될 것"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한 홈쇼핑 방송사에서 PD로 일하는 최준섭(35·가명)씨는 올해 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서울 영등포구에 집을 구입했다.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금과 은행 대출까지 모두 끌어모아 가까스로 마련한 집이다.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둔 최씨는 한 고비 넘겼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보고 허탈감만 늘었다.
최씨는 “겨우 집을 마련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허무한 것은 물론이고,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온·오프라인 상에서 2030세대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소위 영끌해 집을 마련한 이들마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연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LH 직원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집회까지 나날이 이어지는 중이다.

직장인 지한경(29·여)씨는 “아무리 일해도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 막막한데 이번 사태를 보니 허탈하고 배신감이 들었다”면서 “공공기관임에도 그동안 내·외부 감사에서 이런 일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더 놀랍다”고 토로했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LH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비아냥대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서 한 작성자는 "어차피 한 두 달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진다"며 "니들(국민)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을 빨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소속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를 규탄하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시흥=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8일에도 LH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8층이라 안 들린다.
개꿀"이라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규탄을 위해 모인 시위대를 조롱하는 내용을 블라인드에 올렸다.
4일에도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말란) 법 있냐"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상황이 이렇자 땅 투기 의혹에 연관된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
서영원(33)씨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이 페어플레이를 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미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엄중 처벌해 전례를 만드는 데 사태 해결의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땅 투기 사태의 중심에 선 3기 신도시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씨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취소돼야 숨겨진 투기 세력들이 이익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강행하게 된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은 뻔하고, 투기 수법도 더 악랄하게 발전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LH가 진행 중인 사업들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물론 이번 사태에 연관된 이들의 처벌이 선행 조건이다. 대학생 최의재(26)씨는 “투기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관련 정보를 미리 이용해 수익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LH의 유의미한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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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에 거세지는 정권심판론..文대통령, 부정평가 61.7%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가 이번 조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에 여권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14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3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1.7%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했다.
‘매우 잘못함’이라는 응답이 46%였고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5.7%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큰 격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로 부정 평가와 26.7%포인트(p) 차이를 나타냈다.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7.8%, ‘매우 잘함’은 17.2%였다.
‘잘 모름’은 3.4%로 나타났다.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스스로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5.2%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했다.

긍정평가(31%)보다 34.2%p 높은 수치다.
정치 성향에 대해 ‘잘모름’이라고 답한 이들 역시 52.9%가 부정 평가(긍정 평가 38.9%)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이들의 부정평가도 각각 79.5%, 52.2%에 달했다. 긍정평가 15.2%, 33.1%와 큰 격차를 보였다.

여당 지지율 역시 제1야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쳐졌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26.8%로 기록했다.
국민의힘(30.3%)보다 3.5%p 낮은 수치다.
이 기간 국민의당은 8.2%를, 열린민주당은 7.1%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4.9%에 그쳤으며 기타 정당은 2.6%로 조사됐다. ‘없음’은 18.5%, ‘잘 모름’은 1.6% 수준이었다.

‘LH 사태’가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LH 직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나타내고 ‘시한부 임기’를 수행 중이나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

4·7 보궐선거를 앞둔 여권 긴장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52.8%는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5.3%)을 17.5%p 앞섰다.
‘잘 모름’이나 ‘무응답’은 11.9%다.

이번 조사는 이달 13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19%, 휴대전화 가상번호 81%로 무작위 추출해 유무선 자동전화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율은 4.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을 부여(림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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