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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커지는 인플레 ‘경고음’… 한은 ‘기준금리 인상’ 딜레마 빠져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은행권의 대출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픽사베이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미국 국채 수익률 등락 속에 주식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發 금리 인상 공포…나라·가계빚 ‘빨간불’


최근 미국 국채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물론 세계의 장기금리를 대표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장중에 1.614%까지 올라갔다.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법석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리는 지난해 4월 0.512%까지 하락했었다. 무려 3배 이상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장기금리이자 시장금리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주식시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대체재인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식뿐 아니라 모든 실물자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도대체 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일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증세를 한 것은 아니므로 모두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더욱이 새로 선출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 규모가 1조9000억 달러에 이른다.


거기다 3조 달러에 달하는 2차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면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은 채권공급의 홍수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국채가격은 하락하고 그와 역행하는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 재무장관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렌스 서머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2차 대전 당시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양책은 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와 친화적인 그가 이처럼 바른 소리를 할 정도라면 부양책 규모가 과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그에 대응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개의치 않을 뜻을 밝혔다.
지금 단계에서 경기부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백신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면서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신 접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 선 아래로 내려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까지 성인대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타격을 받으며 다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했으므로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기대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므로 국채의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고 정책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전에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됐던 현상이다.

따라서 연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연준도 결국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불안의 근저에 깔려 있다.

더구나 지난해 2월에 4조2000억 달러였던 연준의 자산 보유액은 8조 달러가 넘어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감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는 0.5%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시장금리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추세가 완연하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8일 2.028%로 장을 마감했는데 이는 2019년 3월 이후 2년 만에 2% 선을 넘어선 것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추세다. 이와 같은 금리 상승의 추세 하에서 완만한 물가상승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높아졌는데, 이는 1년 내 최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0%에서 1.3%로 높인 바 있다.
지난 1월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104.88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원인은 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세도 부담스럽다. 조용히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금리의 상승배경은 역시 국고채의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상당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그러한 정책을 계속할 방침이다.

그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의 발행으로 마련했다.
더욱이 올해와 내년에 큰 선거가 기다리고 있어서 기타 국책사업을 통한 재정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채권수급의 불균형을 반영해 조용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비해 백신의 접종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따라서 경기회복 속도도 다소 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과 보복적 소비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국채금리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다만 시기가 늦을 뿐 결국 경기회복은 이뤄질 것이고 그러한 추세를 시장금리가 반영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경기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 발 금리인상이 한국으로 전염되는 사태다. 이 경우 외국인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 경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광풍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도 급등세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시장의 호황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배경이 존재한다.
만약 국내적인 요인이건 미국 발 요인이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면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장 큰 위협요인은 17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다.

이들이 소비보다는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을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국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적 태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인호 객원기자 yourinho@naver.com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대체재인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
나감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진=연합 제공)







[사진=연합뉴스]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지난 10일 서
울시내의 한 은행 창구. 이재문 기자

 

 

 커지는 인플레 ‘경고음’… 한은 ‘기준금리 인상’ 딜레마 빠져

2분기 이후 통화정책 고심
잇단 부양책에 유동성 크게 확대
코로나 백신에 경기회복 기대감도

실제 美 국채금리는 잇단 상승세
한은 “급격한 인플레 가능성 낮아”
완화적 통화 정책기조 유지 관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시중에 풍부하게 늘린 유동성과 백신 보급 등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휘발유 가격과 농축산식품 가격 상승세 등이 겹치면서 생활물가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물가를 잡으려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버리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소비를 비롯한 전체 경기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서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내다보며 완화적 통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2분기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2분기부터는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14일 주간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최근 미국의 대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평균인플레이션목표제(AIT) 도입을 통한 인플레이션 수용 시사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 9000억달러(국내총생산 대비 4.3%) 규모의 재정부양책(5차)이 시행된 데 이어 이달 10일 1조9000억달러(9.1%) 규모의 추가 부양안이 의회에서 확정됐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전망,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급격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에 내재한 기대인플레이션이 최근 상승하면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은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가 이달부터 2%대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수 있지만 지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우리 정부와 한은도 연준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순 있어도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한국이나 주요국들에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면서부터 물가 상승은 예견된 일이었다.
한은으로선 앞으로 다가올 물가 상승을 관리하기 위해 유동성 흡수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여전히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 함부로 손대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물가가 이대로 오른다면 기준금리를 올릴 유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지고, 물가가 1% 정도를 넘어가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기 부양책, 백신 보급,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 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0.50%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 중이다.

이처럼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들썩이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뛰어도 현재 대출을 보유한 전체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12조원이나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1%포인트 뛰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2000억원이나 커진다는 계산도 나왔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 도내 가계빚 22조원 이자 ‘시한폭탄’

 

 

코로나 여파·주식 열풍 영향
지난 연말 대출누적 22조원 돌파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우대금리 축소까지 겹쳐 부담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지난해 코로나19 여파와 주식투자 열풍 등으로 강원도내 가계 빚이 2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까지 점점 오르고 있어 대출이자 부담이 한층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강원지역 가계대출 누적액은 예금은행 10조5955억원,비은행예금취급기관 11조7855억원으로 22조3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말 누적액(21조4755억원) 대비 9055억원(4.2%)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누적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8조9804억원,신용대출 등 기타가계대출은 13조4005억원으로 각각 전년동월 대비 2059억원(2.3%),6995억원(5.5%)씩 증가했다.


도내 가계대출액이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가운데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1일 현재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61∼3.68% 수준으로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등장했던 지난해 7월 말(1.99∼3.51%) 대비 0.62%p 가량 높아졌다.
지난달 25일(2.34∼3.95%)과 비교하면 불과 2주 만에 최저 금리가 0.18%p 상승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다.신한은행이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모두 0.2%p씩 인상했고 NH농협은행도 지난 8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연 0.3%p 인하했다.
이외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은행채 금리 상승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어난 점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규제로 인한 은행 우대금리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월 기준 전국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의 경우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우대금리가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김호석

 김호석 kimhs86@kado.net

 

 

 

 

 

 

 

 

 

국내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은행 관련주의 주가가 미국 국채금리가 요동친 3월 들어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일제히 상승했다.[이미지=픽사베이]




 5대 은행 전세대출 3조5천억↑…금리 인상 빨라진다

임대차법 부작용에 치솟는 전셋값…
대출 확대 불가피
이자율 인상 통해 제동 거는 은행…
서민 부담만 가중


국내 5대 은행에서 나간 전세자금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3조5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치솟자 관련 대출도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에 대출의 속도조절을 위한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면서, 서민들의 전세 마련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들이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총 108조7667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원)보다 3.4%(3조554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전세대출이 같은 기간 24조7650억원에서 26조1355억원으로 5.5%(1조3705억원) 증가하며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은행 역시 21조3769억원에서 21조9221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0조5614억원에서 21조4442억원으로 각각 2.6%(5452억원)와 4.3%(8828억원)씩 해당 금액이 늘었다.

이밖에 우리은행도 19조1797억원에서 19조8093억원으로, 농협은행은 19조3208억원에서 19조4556억원으로 각각 3.3%(6296억원)와 0.7%(1259억원)씩 전세대출이 증가했다.
이처럼 은행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전셋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를 얻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 대출 규모도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10만원으로, 사상 처음 3억원을 넘어섰다.
또 서울의 평균 주택 전셋값은 4억4522만원으로 한달 새 620만원 올랐고,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9829만원으로 6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의 역효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전세 계약기간은 4년으로 늘었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은 5%로 제한됐다.
이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 사이에서는 전세대출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먼저 움직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의 최대 우대금리 폭을 종전 0.7%에서 0.6%로 0.1%p 낮췄다.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도 0.2%p 깎기로 했다.
형식적으로는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내용이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전세대출 금리 인상이 조만간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정 은행만 이자율을 고수할 경우 대출 쏠림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경쟁 은행들의 동반 금리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라가는 대출 이자율과 맞물려 전세를 구하려는 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전세계약 기간을 감안할 때, 지난해 하반기 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한 전셋값이 올해 3월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며 "이런 와중 대출 이자율까지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세 보증금 마련에 따른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사진=아주경제 DB]




 신한·농협銀에 이어 우리銀도 금리 인상 만지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주담대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앞선 지난 5일 신한은행이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모두 0.2%포인트씩 인상했고, 8일 농협은행이 가계 주담대 우대금리를 연 0.3%포인트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신규 대출자에게 제공하던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아예 없애고 단기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내렸다. 대신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재원을 고려해 최대 0.1%포인트 올렸다.
신용대출 금리는 은행채 6개월, 1년물 등 금융채 단기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 신용대출 지표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가 지난해 7월 말 0.761%에서 11일 기준 0.885%로 6개월여 만에 0.124%포인트나 높아졌다.
주담대 변동 금리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 코픽스(COFIX)를 주로 따르는데, 은행권이 2월에 적용한 코픽스(1월 기준)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0.86%로 지난해 7월 0.81%보다 0.05%포인트 높다.
가계 대출 금리는 앞으로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경기 회복과 물가 반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 오름세는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들에게도 부담을 준다. 기존 신용대출자도 3개월, 6개월마다 오른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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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1%P 오르면 동네 사장님 이자 5조 더 낸다

 

가파른 금리인상에 두번 우는 자영업자
가계대출 총 이자부담 11조 8000억 추정
신용대출 금리 7개월 만에 0.62%P 인상
식료품값 상승률 6.5%… OECD 평균 2배
경제활동 정상화 땐 인플레 가능성 확대


초저금리 기조 속에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어서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대출받은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12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61∼3.68% 수준이다. 1%대까지 떨어졌던 지난해 7월 말(1.99∼3.51%)과 비교하면 하단이 0.62% 포인트나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들썩인다.

4대 은행의 1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연동)는 연 2.52∼4.04%다. 지난해 연중 저점인 7월 말(2.25∼3.95%)보다 최저 금리가 0.27% 포인트 올랐다.
또 지난달 25일(2.34∼3.95%)과 비교해도 2주 만에 최저 금리가 0.18% 포인트 더 올랐다.

이달 들어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모두 0.2% 포인트씩 인상했고, NH농협은행도 지난 가계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연 0.3% 포인트 인하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난 점과 금융 당국의 대출 조이기 규제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깎은 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 8000억원 늘어난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5000억원, 2분위 1조 1000억원, 3분위 2조원, 4분위 3조원, 5분위 5조 2000억원이다.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 6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 포인트 뛰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5조 2000억원이나 커질 것으로 계산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도 대출받은 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물가 안정’이 조직 운영의 핵심 목적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돈)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은과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 1월 한국의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6.5%다. OECD 전체 평균(3.1%)의 두 배를 웃돈다.


한국은행은 최근 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한국과 주요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백신 접종 등에 따른 빠른 경기 회복과 경제활동 정상화로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하고 국제 원자재값이 오르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상 압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고 물가상승률이 1% 정도를 넘어가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유인이 생길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 등으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기준금리 인상 유인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

 

 은행들 주담대 금리 올리는데…주택시장은 어디로


대출 억제해 매매수요 감소효과 있겠으나
대출규제 강력해 영향력 크지 않을 것
가격 부담, 시장 불확실성 등이 더 큰 변수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주담대 금리 인상이 대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으나 정부가 대출규제를 이미 강하게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보다는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감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낮췄다. 관련 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농협은행도 지난 8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축소했다. 신규 대출자에게 제공하던 0.2%포인트 우대금리도 없앴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주택 관련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 두 곳이 나란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다른 주요 은행도 인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다른 은행도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잦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겠으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소득 수준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20~30대 ‘영끌족’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매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일부 있겠으나 높아진 매도 호가에 대한 부담감,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등이 예비 매수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시장 상황에 미칠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출규제로 인한 영향력이 이미 크기에 (금리 인상이) 급격한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공급대책 발표 이후 구매심리가 다소 관망으로 돌아선 데다 최근 LH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발표한 ‘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에 대한 기대, 주택 매매수요 등을 감안할 때 주택 관련 대출은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hkim@heraldcorp.com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주담대 금리 인상 '도미노'…집값 향방은

 

금리 인상=집값 안정' 일반적인 공식 통할까
"큰 영향 없을 듯…지금도 대출 쓰기 어려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속속 오르고 있다. 흔히들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여긴다.
주담대 금리가 오른다면 대출을 자연스럽게 억제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 활용 자체가 어려운 만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8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3%p 축소했다.
현재 최초 신규 고객에게 금리 0.2%p를 우대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이 우대금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단기변동금리를 선택할 때 받을 수 있던 우대금리는 0.2%p에서 0.1%p로 축소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협은행에서 처음 주담대를 실행하는 고객 중 단기 변동금리를 받는 대출자는 금리가 기존보다 최대 0.3%p 높아지는 셈이다.
이보다 앞서 신한은행은 우대금리를 0.2%p 인상했다. 아파트에 적용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다세대·연립주택에 적용하던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까닭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조절하고 한정된 대출 재원을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배정하기 위해서다.
이유야 어떻든 보통 이런 경우 점차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대출을 줄이거나 하지 않게 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 같은 공식을 대입하기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미 대출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이 즐비한 지역의 경우 오히려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대출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주담대 금리가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주택 매입 여력이 부족한 이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금리 인상에도 집값 영향이 없겠지만,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이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받는 이들은 이런 수요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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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속 가계빚 1000조… 한계가구 대책 화급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에다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광풍까지 겹쳐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커졌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33조3000억원,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은 268조9000억원이었다. 전체 대출규모도 걱정이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가파른 증가 속도다.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설상가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점차 올리는 기세여서 언제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지 위태로운 상황이다.

초저금리 시절이라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도 걱정이 안된다.
그래야 내수경기도 살고, 자산시장 규모도 커진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엔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과중한 가계빚은 소비 위축과 자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바뀐다.
특히 이자도 갚기 힘든 저소득자와 저신용자 등 한계 취약가구로선 가정파탄 상황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 위협적 요소다.
한은에 따르면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가계대출 이자가 11조8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5분위의 고소득층을 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000억원의 추가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외적 분위기를 보면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선 은행채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어난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규제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깎는 추세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도 심상치 않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해외로 빠져나갈 외국인 자금을 잡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머지 않아 보인다. 그럴 경우 빚내서 집을 마련하거나, 주식·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파산하는 한계가구들이 속출할 게 뻔하다. 이들 한계 취약가구들이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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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전경 [자료=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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