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전국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
▲ 미세먼지로 흐릿한 3기 신도시 홍보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14일 인천 계양구의 농지 위에 3기 신도시를 알리는 홍보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 3기 새도시 개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에서 광명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소유한 토지의 형질이 변경돼 숲이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공공개발 공약부터 보상까지…땅투기 예방책은 없었다
사전정보 이용한 투기에 무방비 투기 먹잇감 된 농지법·분양권 “암암리에 투자, 공공정보 도둑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엘에이치 사태’가 택지 개발을 넘어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개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법과 제도가 투기를 막기에 허술한 현 상황에서는 공공개발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개발은 추진부터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공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토지 투자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해온 ㄱ씨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공공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이뤄지는데 사실상 ‘공공정보 도둑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중앙정부와 엘에이치가 추진하는 개발보다 지자체 차원의 개발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자체 의원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앞다퉈 개발공약을 내놓으면, 이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보상은 지자체마다 있는 도시공사가 담당하는 거대한 ‘개발 메커니즘’ 속에서 사전에 공공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가 싹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엘에이치 직원 투기 의혹이 나온 뒤 세종시를 비롯해, 광명, 하남, 부천 등 기초의원 및 공무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토지 보상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ㄴ씨는 “지방에서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도 인허가 등을 지자체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공공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멍이 많다”고 말했다.공공택지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이 토지소유주들의 잇속을 챙기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ㄴ씨는 “토지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각종 택지 분양권은 ‘딱지’ 형태로 투기를 부추기고, 대토보상도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기 새도시처럼 속도가 중시되는 공공개발의 경우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고, 여기서 다시 투기 유인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법은 투기꾼들이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이용되는 ‘투기 보조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게 토지 투자 업계의 통설이다.문제는 공공개발을 노린 투기를 사전에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안에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신설돼 1년여 동안 부정청약, 집값 담합 등 주택시장 불공정행위를 걸러낸 게 전부였다.
토지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시도조차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도입을 언급한 시점이 지난해 8월이지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야당으로부터 “빅브러더”, “사유재산권 침해” 등등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당에서 법안만 제출된 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금융시장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어서 주가 급등과 같은 이상 거래 조짐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며 “차명거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가 있었다면 공공개발지구 지정 이전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개발 정보도 '급'이 있다… "진짜 고수는 경계 밖에 '차명' 투기
전직 토지보상 공무원 인터뷰]
"보상지구 안에, 그것도 자기 명의로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사실 ‘하수’라고 봅니다. 진짜 ‘고수’는 몇십m 차이로 수용을 피해갈 경계 주변의 땅을 남몰래 사서 열배 뻥튀기를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단 보상팀장을 역임했던 A씨는 최근 조선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변창흠 장관이 말한대로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매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비싼 나무를 심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10년 넘게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정년 퇴임한 뒤에도 토지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구지정 과정에서 내부자가 땅 투기하는 행태를 실제로 목격한 적 있나.
"그렇다. 2009년쯤 공단 보상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이미 개발 정보를 이용한 ‘알박기’가 만연했다. 직접 부동산 거래내역과 토지대장을 조사해서 관련자 10여명의 투기 정황을 적발하기도 했다. 본인 명의로 매입한 사람만 찾아낸 것이 그 정도였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기를 했었나.
"공단 개발 지구 안에 들어가는 건 LH가 감정가 정도만 주고 수용한다. 보상비 만으로는 원래 땅주인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양권을 노리고 너댓평짜리 성냥갑 같은 집을 한 필지에 열개 넘게 짓는다. 그런 딱지를 사람들에게 팔아서 큰 돈을 번다. 딱지가 분양 대상이 되기만 하면 프리미엄이 억대로 붙으니까 살 사람이 많다.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건설하면 허허벌판에 대규모 인프라가 들어서고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 그러니 진짜 ‘대박’은 지구 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경계 지점에서 나온다. 지역 자체가 재편성되기 때문에 맹지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수용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나오지 않나.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주식 사고 차 사고 그러지 않는다. 보통 땅으로 번 돈은 다시 땅에다 묻는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은 별로 없으니 당연히 가격이 치솟는다. 적게는 서너배, 많게는 열배 이상 오른 것도 수두룩했다."
그런 ‘경계’를 알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발 정보도 ‘급’이 있다. 예컨대 지구 지정을 한다는 계획이 세워지면 LH 내부에서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도 다 알게 된다. 남양주 진접읍에 왕숙 지구가 들어간다는 정도는 다 새어나간다는 얘기다. 이렇게 대강만 아는 사람들은 이번 사태에서 나온 것처럼 협의양도인 택지나 분양권 등을 노리고 보상지구 안에 있는 땅을 투기한다.
진짜 고수는 경계를 직접 만지는 사람들이다. 지구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때까지 계속 바뀌는 개념이다. 개발 담당 부서에 있는 실무자나 결재권자, 관련 용역회사 등에 있는 사람들만 개발 도면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지구 경계가 최종 확정되면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수자원공사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린다. 그 틈을 타 ‘투기할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그런 내부자를 적발한다고 해도 보상지구 안에 있는 땅을 산 건 아니라 ‘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도 10년 전에 투기자를 다 찾아놓고 보니 처벌할 방법이 없더라. 의혹은 있지만, 당사자가 ‘그냥 샀는데 옆에 공단이 들어온 거다’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내가 미공개 정보를 갖고 땅을 샀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투기 의도를 입증할 수가 없는데, 누가 자백을 하겠나.
처벌할 법 조항도 없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당시 검·경도 수사를 했는데, 결국 기소조차 못하고 끝나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투기하는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다.
직계 명의로도 잘 안하고, 절대로 걸리지 않을 사촌·처남·동창 이런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에 투기했다고 나온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수십 년간 계속돼 온 내부자 투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개발 지역의 지번까지 다 외우고 있고, 땅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매물은 헐값에 나와있고, 사기만 하면 몇배는 우습게 뛰는 상황이다.
위험 부담은 직장에서 파면되는 정도에 그친다. 몇십억원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깟 회사가 대수이겠는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투기 수익을 몇 배로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서 위험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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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소속 농민들이 지난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 국기 게양대에 ‘LH 농지투기공사’ 깃발을 달고 있다. /김동환 기자
10년간 농지 가격 상승률, 아파트보다 높았다…
"LH 직원들 땅투자 할만 했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의혹이 지자체와 정치권으로도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전국 농지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활용해 시세차익 등을 노렸던 투기수요가 상당히 많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지가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田·밭) 지가지수(2020년 9월=100)는 2011년 1월 78.9에서 지난달 101.5로 최근 10년 사이 28.6% 상승했다. 전국 답(畓·논) 지가지수(2020년 9월=100) 역시 같은 기간 80.7에서 101.5로 10년간 25.8% 상승했다.
같은 기간인 2011~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2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밭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값 상승률을 웃돌았던 것이다. ‘억’ 소리 나게 쉼 없이 올랐던 아파트값보다 농지 가격이 더 올랐다는 의미다.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음)을 규정한다. 농지는 국가 식량을 공급하는 기반이어서다. 농지법 3조 2항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론 투심이 깊숙이 자리한다. 면적이 1000㎡ 미만일 땐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다. 주말·체험 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손쉽게 매입이 가능해서다.
1000㎡ 이상일 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아야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만, LH 직원의 사례에서 보듯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조사 자료를 보면, 제주의 1㎡당 농지 실거래가는 2010년 3만2845만원에서 2016년 14만8063원으로 연평균 약 70%씩 상승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의 실거래 수요만 작용했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도 특정 지역에선 농지가격이 급상승해 손바뀜이 일어난 사례가 다수 있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처럼 특정 지역에서 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이 퍼지면 인근 농지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지가(地價)가 솟구치는 일이 흔했다. 토지보상금을 노리거나 개발되는 사업지 인근 농지를 산 다음 시세차익이나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노리는 수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경지면적 167.9만ha 가운데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94.4만ha로 5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년 전(67.0%)과 비교하면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아마도 국내 농지 가운데 30~50%는 투자자가 보유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투기수요로 인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측면에서 중요한 국내 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이 점점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투기 수요를 농지법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지 않은 특수권리가 작동될 때가 많아 전문가가 아니면 투자하기 어렵다"면서 "농지 투자자들은 아파트 투자자보다 훨씬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외지 투자자들이 안 샀으면 농지값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다"면서 "경자유전이라는 단어는 법전에만 적혀 있을 뿐, 현실에선 상당히 무색해졌다"고 했다.
일부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신도시 인근 사전투기 의혹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신도시 등 주거지구가 아닌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들어서는 일대까지 부적절한 투기가 이뤄졌다는 사례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교통 인프라 역시 개발로 직결되는 호재인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 지역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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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호재 중 하나로 지하철·전철 역사(驛舍) 신설이 꼽힌다. 그중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신설역이 계획된 인근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뛰었다. 예를 들어 GTX-A노선의 신설역이 들어서기로 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원시티 2블록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2월 10억 5000만원에서 지난 1월 14억 5000만원까지 뛰었다.
정부는 지난 11일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모두 LH 직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 관계자는 "고작 20명뿐이 안됐을 리가 있나"라며 "신도시만 조사했다니 그 정도지 GTX까지 캐보면 부지기수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포천에서는 철도 업무를 맡던 지자체 공무원이 철도 노선 계획 인근 부지의 부동산을 매입해 경찰이 최근 수사에 나섰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포천시 간부 A씨는 지난해 9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40여억원을 빌려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담당자였기에 당연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커지자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팀은 지난 9일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로와 관련해서도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의하면 B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공교롭게도 B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 밖에 경기 과천시청에서 건설행정을 담당하던 6급 공무원 C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11일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C씨는 원소유주가 도로 개설 계획을 모른 채 내놓은 맹지를 3억 7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듬해 16억 5000만원에 되팔았다. 그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7억 3800만원 추징이 확정됐지만, 추징 액수를 제외하더라도 5억4200만원을 남긴 셈이다. 전문가들은 LH 투기 사태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도시뿐 아니라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도 사전 투기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또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도시 택지보다도 교통망 인프라가 오히려 토지의 형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더 큰 요소"라며 "그런데도 신도시 택지만큼 많은 이목이 쏠리지 않으니 소수가 사전 투기로 훨씬 큰 차익을 누릴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조사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여론 뭇매에 급한 대로 신도시 지역만 조사한 것 같은데 교통 호재 지역을 포함하면 투기 사례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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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전경. /연합뉴스
LH 임직원의 땅 취득 막겠다는 정부...국토부 공무원은 사도 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과 공공기관 전역으로 퍼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LH만 투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투기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실효성과 형평성이 모두 떨어지는 급조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땅 투기 사건 관련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면서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LH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부터 지역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등 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은 다양하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에서 불과 1.5㎞가량 떨어진 땅 1800여㎡ 사들인 사실이 발각돼 지난 2018년 파면됐다.
또 포천시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B씨가 철도역 건설 예정지 인근에 토지 2600㎡와 1층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되기도 했다. B씨는 매입 비용 약 40억원 중 34억원을 대출로 마련해 땅을 샀고, 이후 50여m 떨어진 곳에 7호선 도시철도역 신설이 확정됐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경기 화성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맹지 3492㎡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서 불과 350m 떨어진 위치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거나 감나무를 심을 생각으로 샀다"며 부동산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 토지 투기는 대부분 차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데다
,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투기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 앞서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면서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이라는 이유로 선산 등의 토지를 상속받는 것도 막겠다는 ‘강경책’인데, 피해자만 양산하고 정작 토지 투기 방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감정적 조치"라면서 "지구지정 이후 인근 토지거래를 분석해 투기 정황을 포착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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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丁총리 레이저에 고개 떨군 변창흠...회의자료 '부동산 카르텔'에 밑줄
사과도 丁총리보다 하루 늦었던 변창흠 국토장관 丁 "卞에 책임, 조치 숙고할 것" 언급 하루만에 사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주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 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의 숨막히는 분위기가 화제다. 변 장관은 LH 주무 부처의 수장이자 취임 직전까지 LH의 사장을 맡아 관리 책임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발언하는 내내 변 장관을 노려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날 회의는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혁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내 굳은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공교롭게도 정 총리 맞은 편에는 변 장관이 앉았는데, 정 총리는 주로 변 장관 쪽을 바라보면서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변 장관은 정 총리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거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 총리의 모두발언 등을 담아 배포된 회의자료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는 정 총리의 발언 중에 권력, 자본, 정보에 파란색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부동산 카르텔에는 밑줄을 긋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4일 LH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만에 사과했지만, 이미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정 총리가 사과한 뒤라서 ‘마지못해 사과에 나선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이어진 국토부·LH의 전 직원 대상 조사의 주도권은 총리실이 잡았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는 "(LH 직원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 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사실이 청와대 발표로 드러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여 회의자료를 보며 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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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 변창흠 "LH 사태, 사적이익 때문...
1세대 1주택 원칙 분명히 해야
與 주거기본법 ‘1세대 1주택’ 원칙 명문화 추진에 호응 野 "1가구 1주택의 루마니아 실상 보라" 반박 루마니아, 주택 건설·매매 없어 전직 어렵고 주택 노후화 등 부작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부동산을 사적이익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본데서 촉발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원칙을 법률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여당 의원들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주거기본법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부분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문제는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점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토지·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취지로 가자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사유 재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주거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변 장관은 이에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투기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그 점에서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을 실수요자와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를 이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견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의 주택정책에서 1세대 1주택 주의는 분양과 금융, 조세에서 다 적용된다. 재산세도 1세대 1주택에 대해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이를 총괄하는 법에 명기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록 강제 규정이 아니고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법률 조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루마니아 사례를 보라"고 우려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는 자가 보유율이 96%에 달해 1가구 1주택 상황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루마니아에서는 주택 건설 및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고 주택 노후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사유재산 보장된 나라인데 주택이 공공재냐, 자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주택은 개인자산이지만 공적인 성격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3월 19일 오후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시민통합캠프) 구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오거돈 동명대 총장과 손을 잡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일대에 땅을 갖고 있어 개발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곽상도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부동산 관련 공무원은 5급 이하도 재산 등록 의무화될 듯
정부, TF 꾸리고 투기근절대책 마련 착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등록제와 거래 신고제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한 기관별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공직자 투기 조사 등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등록하는 등록제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수시로 신고하는 신고제를 같이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 적발 시 부동산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을 막는 등 사후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투기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정부 대책과 별도로 관련 입법이 추진중이다.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누설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과 비슷한 맥락인 만큼, 정부는 대책 발표 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조율해 정부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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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에 최근 사회단체가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연합뉴스
땅 투기 LH' 환골탈태 命 받은 기재부…
'비리척결·공공재개발' 묘수 찾을까
기재부 공공정책국에서 개혁안 주도 과거처럼 주공·토공으로?…일부 기능 외부화 가능성 ‘토지로 돈 벌고 아파트에 투자’ 수익 구조가 최대 난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관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다. 자산 184조원, 부채 130조원, 임직원 9500명 규모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 개편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입장에 갑작스레 놓였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를 위한 작업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H에 몰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기능별 분리’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재부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시작"
14일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정책국 주도로 LH 개혁안 작성을 주도하기로 잠정 결론 짓고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재무, 인사, 윤리경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정책국 내 몇몇 과가 업무를 주도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백지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 외 기재부 내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등과 LH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해 ‘LH 개혁’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정 총리로부터 LH 개혁을 주문받았던 전날인 11일, 기재부에서는 어떤 부서가 이번 개혁안을 주도할 것인지를 놓고 눈치 게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공정책국에서 담당하게 될지, 부동산정책팀이 있는 경제정책국에서 하게 될지를 놓고 기재부 내부에서 조율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LH 개혁은 단순히 조직 형태를 어떻게 바꾼다라는 것만 다루면 안 되는 복잡하고 미묘한 이슈이기 때문에 심각한 논의가 오갔다"면서 말을 아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내에서 이같은 신경전이 펼쳐진 이유는 LH개혁이 그만큼 미묘하고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LH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 명목으로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LH는 주공의 주택 건설·공급·관리 업무와 토공의 토지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 개발·정비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 통합 12년이 지난 현재는 자산은 184조원, 직원은 9500여명 규모의 공룡 공기업이다.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국토 조성 사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임직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정보의 쏠림이 심했고, 이런 구조에서 이번 땅 투기 사건 같은 비리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2년에 재분리설 나오지만, 수익구조 때문에 쉽지않아
일각에서는 비리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부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주거복지,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회사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1년 한국전력이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로 분할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09년 통합 전 처럼 주택 관련 업무를 맡는 주택공사와 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는 LH의 수익 구조와 연계돼 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사용할 자금을 신도시·택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보전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 토공이었던 부문의 ‘땅 장사’로 옛 주공 부문이 담당하는 주거복지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식이다.
합병 당시에도 주공의 부채는 토공의 부채 규모의 1.5배에 달했다. 기재부의 ‘2008 회계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당시 주공의 부채는 51조8000억원, 토공의 부채는 33조9000억원이었다. 과거처럼 주공·토공으로 분리할 시, 사실상 LH를 시행사업자로 내세워 추진하려던 공공재개발 사업은 추진할 수 없게된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현재의 LH의 기업 구조를 2009년 통합 이전으로 되돌리는 단순해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략적인 인식이다. 현재의 사업구조 상에서 내부통제장치를 어떻게 강화할 지가 기재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할 숙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토지보상업무를 외부로 분리하는 방안, 도시 개발 정보를 부서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만드는 수준에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정치권, 주택 분양업무 손 뗄것 요구…수용 어려울 듯
정치권에서는 주택사업 부문의 민간 이양을 해법으로 재시하기도 한다. 토지 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득을 공공임대나 주거복지를 위해 쓰고, 시장과 중첩되는 분양사업은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얘기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혁해 담당하도록 하자"며 "앞으로 주택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장에 맡기고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주택복지가 꼭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전 세계에서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국가기구는 없다"며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의 주장은 LH가 도심정비사업의 시행자 역할을 하게되는 2·4대책의 공공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LH개혁은 공공 재개발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LH 내부의 비리 구조를 청산하고, 공룡과 같은 비대한 조직구조도 효율화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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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구입 부담지수 12년만에 최고…중산층 '내 집 마련' 꿈 더 멀어져
서울 주택 구입 부담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면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주택 물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 분기(144.5)보다 8.9포인트(P) 상승한 153.4로 조사됐다. 2008년 4분기(157.8) 이후 12년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100일 때는 매달 소득의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로, 숫자가 커질수록 부담도 늘어난다. 전국 평균 주택구입부담지수도 전분기(52.3) 대비 5.1포인트 오른 57.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분기(57.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하기 적절한 주택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해 말 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2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 지역의 아파트 중 살 수 있는 주택 비중을 계산한 것으로,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까지 받아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전체의 6.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는 56.9로 전년 대비 8.7포인트 감소했다. 주택 가격은 치솟는데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공급까지 위축되면서, 결국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더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최영상 주택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강영신 연구주임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초과했고 2015~2020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수도권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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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횃불 들고 시위라도 나가고 싶다”… LH ‘맹탕 조사’에 민심 부글부글
권한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면 수사 권한이 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토지만 조사할 게 아니라 GTX 근처 아파트들도 조사해야 한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부 조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혹 제기 후 9일 동안이나 조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찾아낸 투기 의심 직원이 6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합조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348명에 대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임직원 본인만 포함됐고 배우자, 직계가족, 지인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LH 퇴사자 3000여명도 조사를 피해 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정부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에게 하나하나 동의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합조단이 언급한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13명은 이미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들이고 나머지 7명 중 1명은 자진신고자로 알려졌다. 결국 합조단은 지난 9일 동안 6명의 투기 의심자만 추가로 발견한 셈이다. 지난 2일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LH 직원들의 잇단 망언에 합조단의 ‘맹탕 조사’까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차명으로 이뤄지지 않느냐. 신입사원마저 본인이 직접 ‘지인들과 공동명의로 투기했다’고 말했는데 직원들 본인 명의만 조사한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애초에 강제수사권도 없는 정부 조사를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여당 지지자지만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고 시위라도 나가고 싶은 심정"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와 LH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앞서 LH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댓글을 달고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먹은 게 우리 회사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보를 요구해서 투기한 걸 몇 번 봤다"고 주장했다.
전날엔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이 그린벨트 내 전답을 LH에 넘기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블라인드에는 ‘LH 투기 어떻게 종결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투표가 열렸다. 오전 11시 기준 3기 신도시 취소를 원하는 직장인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전수조사 한 뒤 전재산을 몰수하자는 직장인도 89명으로 뒤를 이었다.
투기 혐의가 밝혀진 LH 직원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차액을 국고로 환수한 뒤 3기 신도시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LH 투기 의혹 관련 국민청원이 27건 올라와 있었다.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원 시작 엿새 만에 7만3347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청원인은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 없는 자들은 계속 없게 만들려고 그동안 공공개발이 등 정책을 만든 것인가,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자기들끼리 먹잇감을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LH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그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전수 조사해 투기꾼들 모두 잡아 내고 투기로 불려낸 재산을 몰수해달라"고 썼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는 LH 임직원 20명 이외엔 청와대와 국토부에 투기 의심자는 없다고 밝혔다. LH와 함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자체적으로 임직원과 그들의 직계가족 6015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