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왼쪽)이 29일 서울 송파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방문,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80도 달라진 여야 선거 전략…민주당은 읍소·국민의힘은 입조심
민주당은 ‘LH불길’ 잡기 총력전
막판 지지…‘샤이 진보’ 기대도
야당은 “방심 금물”…투표 독려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의 선거 전략이 딱 1년 전인 21대 총선 때와 180도 달라졌다. ‘범진보 180석 가능설’까지 나돌았던 지난해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확보를 통한 개혁과제 추진”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개헌 저지선(100석)도 위태롭다”면서 읍소 전략을 폈다.
그러나 1년 만에 민주당은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읍소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에 “방심은 금물”이라며 입조심을 시키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뒤바뀐 여야의 선거 전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들끓은 민심에서 비롯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3% 포인트 상승한 41.2%로, 처음으로 40%대를 찍었다.
민주당은 0.6% 포인트 떨어진 25.6%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 42.1%, 민주당 24.4%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26~27일 서울 지역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47.3%)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30.6%)를 16.7% 포인트 차로 앞섰다.
여권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도 오 후보 41.3%, 박 후보 39.4%로 박빙의 경합이었다. ‘정부·여당 견제론’과 ‘정부·여당 지원론’은 각각 55.6%, 29.2%로 조사됐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 후보 간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막판 변수는 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이 실제 득표율로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으로선 언더독 효과(약세 후보를 동정하는 현상)와 조직표에 기대를 할 수 있다”면서도 “오랫동안 누적된 부동산 관련 민심이 상쇄될 만한 변수는 현재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구리에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분노한 민심의 불을 끄는 데 사활을 걸었다. 여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 경질에 이어 전국 부동산 투기 사범 색출에 나섰으며,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와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 추진 등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 ‘샤이 진보’의 투표 러시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총선 당시 야당이 숨은 보수표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분노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4월 2~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 역시 과거 보수정당보다는 주로 진보 계열 정당이 청년층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 독려를 했던 것과 달라진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수준이 고도로 높으니까 막말 같은 것은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택 이상헌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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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길음역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출렁이는 '여심'.."박영선은 '도덕성', 오세훈은 '주거문제 해결력'
도덕성 박영선 낫지만..주거문제 해결 오세훈 우세
지지율 격차도↑..한달새 역전, 최대 26.2%p 격차
전직 시장 성범죄보다 후보정책·시정능력 우선 고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여성 유권자들은 ‘도덕성’ 측면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주거문제 해결 능력’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유권자가 도덕성과 주거 문제 해결능력 모두 오 후보가 낫다고 평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지지율에서는 오 후보가 박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면서, 여권의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분류됐던 여성층 역시 도덕성보다는 시정운영 능력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조선일보·TV조선 의뢰)가 지난 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성응답자들은 박 후보의 도덕성에 평균 5.41점, 오 후보에 평균 4.81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안정 문제 해결능력에 대해서는 박 후보에게 평균 4.43점, 오 후보에게 5.12점을 매겼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들의 후보 지지율은 오 후보 50.5%, 박 후보 34.5%였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5%p) 비록 도덕성은 박 후보가 낫다고 평가하더라도,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정책적 능력을 고려해 오 후보 지지하는 여성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여성들은 지지후보 결정하는데 있어 후보자의 정책 및 시정운영 능력을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26~27일 알앤써치 조사(아시아투데이 의뢰) 결과, 여성응답자들은 국정심판 24.7%과 후보의 정책 및 능력 22.1%를 후보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선택했다.
이어 국정안정 12.2%, 부동산정책 11.6%, 전직시장의 성희롱 사건 7.6% 순이었다. 해당 조사에서 여성들은 오 후보 60.0%, 박 후보 3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22~23일 한길리서치 조사(MBN 의뢰)에서도 여성들은 후보 정책 및 시정운영 능력 26.0%을 1위로 택했다.
국정심판 17.6%, 부동산정책 15.0%, 국정안정 11.9%,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 9.6%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에서 여성층 지지율은 오 후보 42.5%, 박 후보 24.1%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오세훈 캠프 제공]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오히려 남성 유권자층에서 더 많았다.
각각의 조사에서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남성응답자는 11.0%, 10.3%에 달했다.
서초구 거주 김모씨(여성, 40)는 “전직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여당에 돌아선 것이 아니다”며 “그 이후 잘못했다 소리는 안하고 자기편 감싸기만 한데다,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못하면서 LH 사태가 터지고 세금 끌어다 포퓰리즘 잔치를 벌이는 것에 실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돌아선 여성 표심은 한 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헤럴드경제가 최근 일주일 내 공개된 7건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오 후보와 박 후보 사이의 여성 지지율 격차는 적게는 11.6%포인트(p)에서 많게는 26.2%p까지 나타났다. 모두 오차범위 밖이다.
반면, 지난달 25~26일 알앤써치 조사(e대한경제 의뢰)에서는 여성 지지율이 박 후보 36.7%, 오 후보 32.2%였다.
지난달 18~19일 PNR-피플네트웍스 조사(머니투데이, 경남매일, 미래한국연구소 의뢰)에서도 여성 지지율은 박 후보 42.7%, 오 후보 29.6%를 기록했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정모씨(여성, 33)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믿었던 정당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커서 정당선호에 따라 투표할 마음이 없어졌다”며 “철저하게 당과 인물은 배제하고 공약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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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곡동 땅에서 스텝 꼬인 오세훈...박영선 ‘한방’은 없었다
오세훈 내곡동 땅 방어에 실패”
5대5 공방, 박영선 6대4 평가도
“박영선 훨씬 더 잘해야 역전”
언택트 선거 ‘TV토론’ 최대 변수
그야말로 혈투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첫 TV토론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 마무리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대5’의 백중세라는 평가와 ‘6대4’의 박 후보 근소 우위였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두 후보 모두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역대급 난타전’이었다는 관전평과 함께 TV토론이 시민들의 표심을 얼만큼 자극할지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전날 밤 토론회에 대해 “두 후보가 각각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다. 5:5로 팽팽하게 맞섰다고 본다”며 “오 후보가 의외로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그 땅은 내 마음속에 없다’,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등의 답변은 비유적으로 치환하는 수사학(레토릭)을 구사한 건데 시민들, 유권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론조사 지지율) 열세에 있는 박 후보가 전세를 뒤집으려면 훨씬 더 잘했어야 한다”면서 “내곡동 집중포화는 예상됐던 것이고, 그 이상의 정책적 측면은 박 후보가 다소 일반적 준비에 그친 게 아니냐. (열세 후보로서) 비장의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역시 내곡동 땅 의혹 관련 대목을 핵심 포인트로 짚었다. 엄 소장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에서 스텝이 조금 꼬이면서 전반적인 토론 양상은 박 후보가 6대4 정도로 우세했던 것 같다”며 “박 후보가 진정성 측면이나 공세에서의 절박성이 더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곡동 땅 의혹에서 오 후보의 설명은 ‘상당히 곤경에 빠져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박 후보가 계속 말을 끊지 말라고 하는데, 냉소적이었던 오 후보 태도도 부정적 평가를 보이기 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 후보의 과잉 예산을 비판하며 서울시정을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만큼 오 후보가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상당히 여유있고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6대4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두 후보가 시종일관 말싸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혹평도 나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두 후보 모두 원래 토론 잘하고 말 잘하기로 유명한데, 전날은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계속 겉도는 토론이었다”며 “네거티브에 의존해 상대방 약점을 공격하다보니까 보기에 썩 좋지 않았다.
‘용호상박’이 아니라 ‘계묘상박’(닭과 고양이의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변의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초등학생 토론회’ 같다는 평가를 내리더라”며 “안심소득, 기본소득같은 중요한 대목에서도 서로 계속 말을 끊고 잘라 남은 게 없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만 앞서서 토론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없는 요즘 한국 정치의 축소판 같았다”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누가 미래지향적으로 정치를 더 잘할 것인가가 아니고, 누구를 더 싫어하게 만들 것이냐로 사람들의 혐오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 후보는 30일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TV토론회에서 맞붙는다. 내곡동 땅 의혹 등의 주목도가 크게 올라간 만큼 이날 TV토론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선거가 되다보니 TV토론 외엔 시민들이 후보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박상병 평론가), “2차전에서 반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론 물줄기가 바뀔 수 있다”(엄경영 소장) 등의 분석이다. 배두헌 기자
▲ 문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3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이름이 사라졌다.. 박영선도 민주당도 거리 두는 '대통령 마케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1대 총선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표를 달라’며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으로 선거를 치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이 누적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30%대로 하락하자, 민주당이 선거 현장에서 문 대통령의 이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문재인 정부를 위하여!” 외치더니
지난해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사거리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배우한 기자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의 필승 카드는 '문재인 마케팅'이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ㆍ5월 26일)과 북미 정상회담(6월 12일)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선거 직전 대통령 지지율은 70%를 넘겼다. 당시 유세장마다 '문재인' 이름 석 자가 울려 퍼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유세장에서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 주셔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완전한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날개를 달겠다”고 했다.
마케팅은 통했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선거 17곳 중 14곳(82.4%)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지난해 3월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7차례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때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국회가 안정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선거 전 발표한 1분 분량의 TV 광고 영상은 문 대통령의 사진ㆍ영상으로 도배됐고,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건물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대형 사진을 내걸었다.
'문재인 매직'은 어김없이 통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당이 이긴 게 아니라 지지율 50%대 중반의 대통령이 이긴 선거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차별화’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길음역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문심(文心·문 대통령의 마음) 마케팅’이 사라졌다.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8차례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등을 언급한 건 두 차례뿐이었다.
그것도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관련 의혹 등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올해 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며 적극적인 친문재인 행보를 펼쳤던 박영선 후보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로 노선을 바꿨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 재개발ㆍ재건축은 공공주도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은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원칙과 배치되는 발언이었다.
지방선거의 법칙? ‘정권 말엔 대통령과 엮이지 말라’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직결돼 있다.
한국갤럽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지지율)은
34%로 집계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차기 권력이 부상하는 대선은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지방선거는 다르다”며 “절대 변수는 아니지만, ‘대통령 지지율 40% 미만·정권 임기 3년 차 이후’ 조건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대체로 불리하다”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에는 여당 ‘프리미엄’이 붙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정권 심판 기류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추이. 한국갤럽
실제 1995년 이후 역대 7차례 지방선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경향성이 확인됐다.
김대중 정부 1년 차에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열린 2018년 지방선거에선 모두 여당이 압승했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차에 진입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2002년 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참패했다.
집권 4년 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였던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6곳 중 1곳만 건졌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선 정권 견제 심리가 커지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6석, 민주당이 7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공식의 예외는 2014년 지방선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2년 차였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후반에 달했지만, 광역단체장 17명 중 9명을 야당이 차지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이긴 했지만, 세월호 이슈가 민심에 고루 반영될 만큼 시간이 흐르지 않아 결정적 변수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 “2014년 선거는 대체로 일을 못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판받은 선거”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文정부 급했나..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대검, 검찰청에 '총력 대응안' 지시
최근 5년간 투기사건도 추가 수사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 수사한 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우선 대검은 전국의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으로 꾸려진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한다.
정부는 전날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15개)이다.
대검은 또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이 외에도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대검은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문 투기꾼 뺨치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최근에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여진다.정연호 기자 tptod@seoul.co.kr·
부동산 전수조사 선제 요청한 與..이해충돌방지법도 단독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11시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전수조사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한다"며 "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174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 제출받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그동안 말로만 오갔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권익위에 의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직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빠른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더 기다리게 미룰 수 없기에 먼저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와 함께 4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충법) 등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법안도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김태년·강은미·강민정·용혜인·조정훈 외 179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4월1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앞서 전날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충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 대행도 "이충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2013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발의됐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지적이 뼈아프다"며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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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오전 구로역과 응암역에서 각각 선거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40대에서도 오세훈이 앞섰다..전 연령서 오세훈>박영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권 지지층으로 간주되는 40대에서도 오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25일 한길리서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를 받아 지난 22∼23일 18세 이상 서울시민 859명에게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오 후보는 46.3%, 박 후보는 25.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격차는 2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 밖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오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
특히 민주당의 주 지지층으로 여겨지는 40대도 오 후보 40.6%, 박 후보 33.7%로 오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오 후보 65.6%, 박 후보 15.2%로 격차가 50%포인트를 넘었고, 50대에서는 오 후보 46.9%, 박 후보 30.5%였고, 30대에서는 오 후보 34.2%, 박 후보 32.8%로 유일하게 오차범위내 격차였다.
20대의 경우 오 후보 지지가 34.7% 박 후보 지지는 20.3%였다.
서울에서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 39.3%, 민주당 20.9%로 나타났다.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책·시정운영 능력'을 꼽은 응답자가 23.9%로 가장 많았고 '국정심판'(20.7%)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사진=뉴스1
오세훈 돌아오면 '인사 칼바람' 분다"..숨죽인 서울시청
10년 만에 시장 교체 촉각
보궐로 뽑힌 시장, 인수위 없어
당선 다음날 즉각 업무 시작
"부동산·선별 복지·광화문광장
주요 정책 재검토될 가능성 커"
‘4·7 보궐선거’를 1주일 앞두고 서울시가 새 시장을 맞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궐선거로 뽑힌 시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다음날 즉각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지난 10년간 고(故)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진행된 주요 정책이 뒤엎어지고 대대적 조직 개편과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 규제·선별복지 원칙 등 변화 예고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획조정실이 총괄해 6실5본부10국별 차기 서울시장 업무보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임식을 하기 전이라도 선거 다음날인 8일부터 새 시장 임기가 바로 시작된다”며 “곧장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 서울시장 후보별 공약이행계획안 등이 포함된 보고안을 국·실별로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이 교체되는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으로, 시정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부동산정책이다. 특히 박 전 시장 임기에 막아놓은 재건축·재개발이 뚫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유력 주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사수해왔던 ‘선별 복지’ 원칙이 수정되고, ‘보편 복지’ 정책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디지털화폐로 10만원씩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후보의 경우 ‘안심소득’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경우 오 후보가 당선되면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오를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재구조화 작업 전 광화문광장은 2009년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맡았던 당시 완성된 것이다.
오 후보는 최근 토론회 등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은 유지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광화문광장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졸속정책으로 재정 악화 우려도
거듭되는 선거로 시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졸속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시장 임기는 1년짜리로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극에 달할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된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서울시의 총 채무(투자기관 포함)는 올 2월 기준 16조9000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5% 증가했다.
서울시와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인사 칼바람’이 불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1급 이상 고위간부들은 시장 교체 시 관행적으로 일괄 사표를 내왔다.
오 후보가 시장 시절 ‘무능공무원 3% 퇴출’ 정책을 도입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실무자급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드보이’의 귀환도 예상된다.
오세훈 캠프에서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정책실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오 후보가 당선되면 시 산하 기관장이나 이른바 ‘6층 사람들’로 불리는 정무직에 퇴직 공무원이 대거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시장 취임식은 선거 이후 수일가량 준비작업을 거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6층에 있는 시장실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가림막을 한 상태로, 서울시는 새 시장이 업무를 어디에서 볼지 결정할 때까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공간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수정/박종관/신연수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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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40여명이 30일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확대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박형준 선거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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