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내곡동 땅의혹'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다. 2021.03.31. photo@newsis.com
생태탕·페라가모, 오세훈 내곡동 의혹 총정리..진실은?
지난달 9일 첫 투기 의혹 제기부터 거짓 해명 논란까지 "오세훈, 주택지구 사업 관여" vs "취임 전 첫 추진돼" "2005년 측량, 2008년 국회 공보" vs "땅 존재 몰랐다" "36억 토지 보상금" vs "공공기관 토지 수용 손해 감수"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혹 자체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처음 제기돼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오 후보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땅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이것이 거짓말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2일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의혹이 제기된 2005년 당시 측량 후 식사를 했다는 해당 생태탕집 주인의 증언도 나왔다.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다는 황모씨는 "(오 후보가) 왔다. 기억한다.
잘 생겨서 눈에 띄었다"고 주장했고, 함께 나온 아들은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다. 페라가모"라고 거들었다. 오 후보는 이 식당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측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관훈토론회에서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표현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그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확신에 가득 차 말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쟁점1. 朴 "2009년 8월 오세훈 서울시, 내곡동 땅 주택지구 지정 요청" vs 吳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첫 추진"
11년 전 제기된 의혹이 다시 소환된 것은 지난달 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에 오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 2010년 해명자료를 통해 "배우자 및 처가쪽 친인척 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2009년 4월21일)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오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내곡동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다'고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오 후보는 지난달 9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땅은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이라 서울시장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16일 "어제 KBS는 내곡동 일대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인 2008년까지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보도했다"며 "실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개발을 확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도 해명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그는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돼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쟁점2. 吳 "2009년 당시 땅 존재 몰랐다" vs 朴 "2005년 측량, 2008년 국회 공보"
오 후보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오 후보는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했다. 땅의 존재도 모르는데 사익을 위해 사업에 관여했을 리 없지 않겠냐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오 후보 처가 소유한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와 110번지가 기재돼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스스로 재산 신고를 했는데 땅의 존재를 몰랐다면 거짓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달 16일 오 후보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가 기재돼있다"며 "정말 몰랐나"라고 물었다.
오 후보는 "시장 시절 여기에 관심도 없고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도 몰랐다"며 "보금자리지구 지정 관여하는 지시를 받았거나 압력받은 걸 경험한 서울시 직원과 LH 직원이 있다면 양심선언 해달라. 한 분이라도 제가 관심을 표하거나 압력이 있었다는 분이 있다면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대응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21일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 주택 지구를 둘러 본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1. photo@newsis.com
오 후보의 발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진위를 의심받았다. KBS가 지난달 26일 2005년 6월13일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 후보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며, 당시 오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의 땅을 경작하던 복수의 경작인 증언을 보도한 직후다. 오 후보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큰 처남이라며 여당이 불법 경작인의 증언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당시 입회인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신청도 했다. 다만 당시 입회인 서명에는 오 후보 장인의 서명만이 적혀있어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측량하는 곳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 간다"며 경작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처가 땅에 불법 경작한 분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다.
측량하게 된 원인이 그것이고 다 시장되기 전의 이야기"라며 "그분(경작인)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지난 29일 밤 열린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3.29. photo@newsis.com
오 후보는 지난달 30일 박 후보와의 MBC 100분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안 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박 후보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냐. 방송 인터뷰를 한 사람이 두 명, 측량팀장이 한 명 있다.
이 세 명의 증언이 다 똑같다.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키가 크고 오 후보였고 하얀 옷을 입었고 생태탕을 먹었다고 했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오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그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며 "선거를 하면 선거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당시 (내곡동에 대해) 확산될 텐데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답변 중간에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 상대방은 거짓말했다고 말 바꿨다고 하는데, 존재조차 의식 못 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는 표현을 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쟁점3. 朴 "36억 토지 보상금…특별분양 의혹" vs 吳 "토지 수용 손해 감수…추가 이익 없어"
한편 오 후보가 내곡동 토지 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천 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 당시 보상금 액수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평당 약 27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전 인근 땅 토지 거래가는 평균 100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해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2~3배 비싸게 SH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16일 자신이 큰 보상 이익을 얻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처가집은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SH공사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천준호 의원이 제기한 오세훈 전 시장 가족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SH의 입장'에 대해 "우리 공사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SH에서 답변서를 오늘 받았는데 (오 후보 처가가)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으로 추가로 받았다는 답변이 왔다"며 "이 땅은 36억5000만원 보상에 플러스로 보금자리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해준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같은 날 영등포구 유세에서 "알고 보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라며 "좋은 조건이 아니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데 불과했기 때문에 8분의 3 지분을 가진 큰 처남은 구매하지 않았고, 8분의 2 지분을 소유한 작은 처남은 7억3000만원에 샀다. (작은 처남이) 이를 거의 같은 가격에 팔았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익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朴, “이명박‧이상득 토지와 붙어있다” 설명 “내곡동 땅 해명은 거짓… 당시 시장으로서 이해충돌 사안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 주관으로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내곡동 땅 논란은 볼수록 이상하다. 이곳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오 후보의 토지가 붙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줄곧 오 후보의 내곡동 토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SH 협의 택지는 분양 원가대로만 팔아야 한다. 거래 내역서에는 원가로 적고 실제로는 프리미엄을 붙여 이중계약을 하는 것이 중개인들의 말”이라고 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는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오 후보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다. 본인이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다른 곳은 70%의 보상을 받았다. 여긴 무려 90%”라며 “그리고 또 다른 택지까지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JTBC 보도를 언급하며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서울시 공무원의 증언을 들으면 국책사업인데 서울시장이 모를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관련 사항을 밝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주장한 ‘전결’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박 후보는 “그린벨트는 시장을 경유하게 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땅을 경작하던 사람들이 오죽하면 오세훈을 봤다고 증언하겠나. 거짓말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90%가 찬성하고 있지만 소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에 관해 “이미 시장이 되기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SH 공사가 국토부에 제안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라며 “방침이 있었기에 시장 보고 없이 국장 전결이 이뤄진 거로 추측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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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우리시장 일대에서 유세를 하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4.1/뉴스1
박영선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이해충돌 100% 걸리는 문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종합하면 현직 시장의 이해충돌에 100% 걸리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법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주저하는 게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가 처음에 송파였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으로 바뀌었다"며 "주변이 이상득 전 의원 땅도 있었고 그것이 해명되야하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곡동만 90% 보상을 받고 세곡은 70% 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것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약이 당이나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늘 정책은 당과 청와대와 조금씩 온도차가 있다"며 "어떻게 조율하고 추진하느냐는 리더의 몫"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날 박 후보는 은평구에서 도시락 운반 봉사활동을 끝내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가 다양화되고 가구가 다양하게 세분화되는 현상에 있어서 정책이 조금 미흡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고 '박영선의 서울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6월7일 서울시청에서 ‘2020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오세훈, 내곡동 땅 포함 주택계획 직접 발표했다”
2011년 ‘주택종합계획’ 기자회견 사진 공개하며 고강도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셀프 보상’ 의혹을 받는 내곡지구를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시장 시절 직접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김영배 민주당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1년 6월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에는 오 후보의 아내와 처가가 소유했던 내곡동 110번지, 106번지 일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 신규지정 예정’으로 적혀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9년 12월3일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계획이다.민주당은 2005년 처가 소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 땅이 포함된 서울시 주택종합계획을 시장 시절 직접 발표한 만큼 내곡동 땅을 “모른다”는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오 후보는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며 내곡동땅 ‘셀프보상’ 의혹을 부인해왔다. 또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자신이 관여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계획’ 중 노랗게 동그라미 그려진 부분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땅. 김영배 의원실 제공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설명하면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오세훈 "'내곡동 땅 몰랐다' 표현 반성…처가 패닉 상태"
"거의 초토화 상태…너무 혼란스러워"
[더팩트｜문혜현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반성하게 된다. 그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이가티 말하고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토로했다.
오 후보 토론회는 이날도 40분 가까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이어졌다. 그는 최초 의혹 제기 당시를 회상하며 "선거를 하면 선거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그럴 때 답변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았다가 돌아가서 캠프에 확인 지시를 하고 돌아오는 데 반나절이나 하루 이틀이 걸린다.
그렇게 대처하면 좋았겠다"면서 "당시 (내곡동 의혹이) 확산될 텐데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대처에 당시는 만족했다. 천준호 의원 기자회견과 동시에 (입장이) 나가서 반론도 같이 실렸었다. 문제가 생긴 건 그 다음이다. 10년 전 표현을 그대로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과하고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그렇게 된 게 시작이다"라고 인정했다.
오 후보는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에 '거짓말했다'고 공세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 상대방은 거짓말했다고 말 바꿨다고 하는데, 존재조차 의식 못 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는 표현을 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고 억울해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전 토론에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입회했냐는 의혹에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점에서 또 오해가 풀려야 한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 처가가 패닉 상태다. 거의 초토화 상태"라며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하는 거다. 집에 가면 아내가 눈치 보고 저도 아내 눈치를 본다.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처음에 큰 처남이 분명히 갔다는 거다.
장인어른이 분명히 갔고 누가 같이 갔나 기억 못 하지만, 제가 안 간 건 분명하다고 말씀하신다"며 "이게 16년 전 일이라 사람 기억력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싶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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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내곡동 땅, 의식에 없었다…'존재 몰랐다' 초반해명 부정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처가 땅 의혹'에 대해 "제 마음 속에 처갓집 내곡동 땅이 자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존재조차 몰랐다'는 초반 해명은 10년 전 같은 의혹을 해명했을 때 표현을 급히 가져다 쓴 것으로 부정확했다고 말했다.
"내곡동 땅, 처가 상속받은 땅…묻는 것도 민망"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선거를 치를 때 재산공개를 하면 (내곡동 땅이) 내역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남성들이 그렇듯 내곡동 땅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민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어떤 땅이냐, 가치가 얼마 나가냐 이런 거 물어보게 되지 않는다"며 "처갓집에서 상속받은 땅이 강남 어딘가에 있구나 정도 생각했고 제 임기 5년간 이걸 의식하고 행정행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단언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하니까 알았는데 왜 몰랐냐고 논쟁이 붙는데, 제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장인어른이 제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40년 정도를 갖고 있던 땅이 정부에 의해 강제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부터 논의돼 법만 바뀐 것…국장전결"
그는 그러면서 "문제의 땅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논의가 된 역사가 오래된 일"이라며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됐다가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서류를 인용하며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3월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심의했단 점도 거론했다.
오 후보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 지역 그린벨트를 풀고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에게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안은 법령상 국장전결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제를 다시 제기했을 때 '오세훈이 국토부에 지정을 촉구했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오 후보는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조 요청에 의해 형식적인 서류를 국장전결로 해서 보낸 서류"라며 "그 이후 나온 이야기들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비틀 거나 본질을 흐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토지보상 안받았으면 상당한 돈 벌었을 것"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 후보는 처가의 내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의 사유지 근처에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 등 땅의 위치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 처가 땅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며 준비한 판넬 자료를 꺼내들었다.
오 후보는 "이 위치를 제외하면 여기를 다 잘라내야 한다"며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땅값이 올라 현재 내곡동 일대 주변 시세는 평당 2000만원에 거래된다. 제 처가 땅이 있었다고 이 땅을 제외했다면 저희 처가는 상당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2008년 10월14일 국정감사 속기록에서 내곡동 땅 그린벨트 해제 관련 '서울시 의견을 전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선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서류로, 국장 전결로 다 처리 된 상태에서 질문이 예측이 됐을 것이고 이미 예상되는 국감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에 맞춰서 답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내곡동 땅 의식에 없었다…초기해명 불확실했다"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속기록에서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 오 시장이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는 성냥갑 아파트를 배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거기 내곡동 내용 없지 않나"라며 "당시 서울시에 디자인 개념이 들어간 아파트 짓자는 건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입에 붙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존재도 몰랐다'는 초기의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아 의혹이 확대재생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성하게 된다"며 "제 의식 속에 없었단 표현이 정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년 전 해명한 자료를 즉시 전달받았는데, 신속한 대처엔 성공했지만 10년 전 해명했던 표현을 그대로 쓴 게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존재도 몰랐다'는 표현은 그(10년 전 첫 의혹제기) 하룻밤인가 이틀밤 뒤에 나온 표현이다.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 마곡지구 분양원가 인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21.3.9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내곡동 땅' 측량 참여했다면 범죄? 팩트체크해보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서울 내곡동 토지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인에게 상속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가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엔 오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한다.
반면 오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물타기하려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한다. 의혹의 진위, 쟁점 등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은 뭔가.
“1970년 오 후보 장인이 사망하면서 4,298㎡(약 1,300평)의 내곡동 땅을 가족에게 상속했다. 이 땅은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약 36억5,000만 원의 보상금 중 오 후보 부인 몫은 약 4억5,600만 원(8분의 1 지분)이다.”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2006~2011년) 중 내곡동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등 결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전 인근 땅의 평균가격에 비해 2~3배의 보상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결정에 오 후보가 관여했나.
“관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 2007년 3월 국민임대주택 사업(보금자리지구 사업의 전신)에 내곡동 일대가 포함됐다.
당시 임대주택지구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업지구로 정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부가 사업을 넘겨 받았다."
-보상에 따른 이득을 취했나.
"보상금은 평당 약 270만 원이었다. 당시 주변 토지 가격은 평당 100만~500만 원으로 편차가 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보상액 산정은 관련법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3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외 혜택이 있었나.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29일 TV토론에서 '보상금 외에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주택을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은 30일 '부인의 상속분은 8분의 1에 불과해 SH규정상 특별분양 대상(토지 1,000㎡ 이상 소유)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둘째 처남만 권리를 사용해 7억3,000만 원에 분양권을 구입했지만 이후 해당 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되팔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그런데도 의혹 공세가 커지는 이유는 뭔가.
“오 후보가 의혹 초반 '내곡동 땅 위치도 몰랐다'고 대응한 것이 빌미였다. 그런데 오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2000년, 서울시장이던 2008년 재산신고 내역에는 부인 소유의 내곡동 땅이 등재됐다. 이에 민주당이 '특혜 의혹'에서 '거짓말 의혹'으로 공세를 전환했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나.
"KBS 보도에 따르면 2005년 토지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나왔다. 오 후보는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로선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증언 외에 입증할 증거는 없다. 오 후보가 30일 공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측량 입회인 서명란에 오 후보 이름은 없다.
그러나 입회인 중 한 명만 서명을 받기 때문에 오 후보 주장을 입증할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측량에 참여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 참여 여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이 추가되는 셈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범죄가 되나.
“범죄 성립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에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개입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공소시효(7년)도 지난 사안이다. 거짓 해명에 대해선 허위사실유포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다."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100분 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4·7 재보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어준, 오세훈 내곡동 땅 ′공세′… 이준석 ″위치 흔들릴 때 항변하려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연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땅 의혹 관련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다. 이에 오 후보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오 후보가 당선되면 항변을 하기 위해서″라고 폄하했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연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파고들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오 후보가 당선되면 위치가 흔들릴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깎아내렸다.
‘뉴스공장’은 2일 오 후보를 내곡동 측량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당시 인근 식당 주인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식당 주인 황모 씨는 이날 방송에서 2005년 6월 경작인 김모 씨와 오 후보가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고 언급하며 “잘 생기셔서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그는 “홀에 있다가 주방으로 갔는데 김모 씨가 주방에 와서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며 “오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 잘 좀 부탁한다. 맛있는 것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 황모 씨의 아들 역시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였다”며 “(로퍼 브랜드는) 페라가모”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관련 내용을 연일 방송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내곡동 땅 경작인이라고 밝힌 김모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앞서 KBS가 2005년 6월 오 후보가 내곡동 땅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이후다. 김모 씨는 “제가 그때 봤다”며 “선글라스 끼고 키 큰 사람으로 한눈에 오세훈 씨구나 금방 알겠더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 후보는 측량 현장 방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김씨의 계속되는 ‘내곡동 땅 공세’에 대해 후일을 도모하려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오 후보는 그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TBS의 재정 지원 중단 등을 언급해 왔다. 이렇다 보니 김씨가 오 후보의 당선 이후 자신의 입지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어준 씨가 계속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는 인터뷰를 내보내는 건 간단하다”며 “나중에 오 후보가 당선되면 ‘오세훈이 자신을 공격했던 김어준을 때린다’라는 항변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서울시민 모두 알고 있다”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그런 거 많이 했던 사람들 있지 않나. ‘이명박‧박근혜 공격을 너무 많이 해서 교통사고 위장 살인 당할까 봐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우리는 자살하지 않는다’”라며 “망상이 아니면 작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증언을 고리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띄우기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 측량팀장, 경작인 2명, 식당 주인 등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봤다는 아주 일치된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오 후보는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거짓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근 일주일간 지지율 추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양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여론조사 전문가들 "지금까진 오세훈에 유리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전망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 "사전투표 25%는 나와야 與에 유리" 이강윤 한국사회연구소장 "결과 몰라.. '샤이 진보' 결집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이동환 기자 = 앞으로 사흘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종 승자는 결국 누가 될까.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마친 이후인 4일 연합뉴스가 4명의 여론조사 전문가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사전투표율만으로는 승자를 알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전반적으로는 현재 오차범위 밖으로 집계되는 여론조사 지형을 따져볼 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기감을 느낀 '샤이 진보'가 남은 사흘간 결집할 가능성이 엿보여, 이들의 움직임이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리얼미터 "사전 투표율로는 유불리 판단 불가"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은 "어떤 계층이 투표했는지도 알 수 없는 사전 투표율로는 유불리를 섣불리 진단할 수 없다"고 했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 참여 유권자에 대한 세부 분석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율 숫자 자체로만 유불리 분석을 따지는 것은 사실상 가설이고,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전투표 이후 사흘간은 블랙아웃, 말 그대로 '깜깜이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알앤서치 "사전투표율 20% 초반은 '애매'…판세 뒤집진 못할 것" 다만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김 소장은 이 근거로 20% 초반에 그친 사전투표율을 들었다. 그는 "여권 지지층이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전투표에서 25% 투표율을 넘었다면 '총 결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 초반의 수치는 다소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왼쪽)가 종로구 청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왼쪽 두 번째)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이트케이 "최종 투표율 50% 돌파 여부가 중요"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소장은 역시 야권에 유리한 진영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최종 투표율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 소장은 "7일 본투표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는다면 보수성향 유권자와 '정권심판론' 지지 중도층이 총결집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내곡동에 분노한 '샤이 진보' 결집 최종 변수"
한편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띄우는 오 후보의 '정직성' 시비가 막판 중대 변수가 돼 야권에 유리한 판을 흔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정직성 이슈가 야권에 쏠린 부동층의 의견을 바꾸진 않겠지만 전통적 여권 지지자들, 즉 '샤이 진보'를 끌어올 유인은 제공할 수 있다"면서 "남은 사흘간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생환의 마지막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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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