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기습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6.23/뉴스1
美 의회서 난타당한 '한국 인권정책'
44년만에 동맹국 인권 청문회 "대북전단금지법은 反BTS법"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정조준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인권 문제만 특정해 청문회가 열린 것은 1977년 박정희 정부 시절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청문회에서 동맹국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향후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날 화상으로 ‘한국에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한반도 인권의 함의’라는 이름의 청문회를 열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직후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청문회를 예고한 지 넉 달여 만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이 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며 “나는 이 법을 ‘성경 금지법’ ‘BTS 금지법’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의원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청문회서 '문재인 정부 인권' 난타 美의회 "대북전단 금지법, 국제 인권규약 위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의회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시민적·정치적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 의회의 부정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다음달 하순 열릴 첫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인권법 고려해 법안 수정해야”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국제 인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안보 이슈로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공한다”며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법의 가이드를 고려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가 직접 나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일체의 물품을 보내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다.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다. 한국계 영 김 의원(공화당)은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 전단은 정권으로부터 잘못 전달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법은 모호한 언어로 돼 있어 불분명하고 법을 어길 시 너무 과한 처벌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인권에 눈을 감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중국인 인신매매범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구금 중 다시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북한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에서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 개념까지 공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독재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자, 문 대통령의 소속 정당 의원들이 곧바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썩었다’는 신지욱 스탠퍼드대 교수의 말처럼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한·미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北 인권 정책
정부와 여당은 이번 청문회 개최 이전부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스미스 의원이 처음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자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청문회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맞춰 열린 것과 관련해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로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만 유독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인권을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청문회에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을 강조하던 한·미 양국이 ‘내정 간섭’과 ‘인권 침해’라고 날선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관계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이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공개 발언이 아니더라도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첫 번째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인권을 두고 미국과의 관계까지 틀어질 경우 한국은 외교적 고립무원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후 '급물살' "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사회 거듭 경고 美의회, 유신정권 후 최초 韓인권 청문회 개최 美 "인권침해" vs 韓 "내정간섭"
“국제 인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안보 이슈로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국제 인권법의 가이드를 고려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제임스 맥거번 미국 민주당 의원)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한국의 특정법을 두고 제3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어쩌다 이 법은 청문회 대상까지 됐을까.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오르기까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다.
1. 대북전단 살포와 김여정의 '협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다. 김여정은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며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5월 31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여상기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제도 개선 사안에는 정부 입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2. 北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금지법 발의
지난 2016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6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공언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며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하고 한 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들의 순수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별도 법안 발의까지는 필요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이다.
송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지금의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위한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6월 10일,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다.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 담화 날만 해도 “현행 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어렵다”던 통일부가 엿새만에 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틀 뒤인 12일 통일부는 “내부 혼선으로 표현이 잘못 나갔다”며 경찰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라고 말을 바꾼다.
6월 16일,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합니다. 한국 정부가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소한 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사라진다. 김여정이 앞서 13일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고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지 사흘만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의 지난해 6월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 / 연합뉴스
6월 30일, 별도 법 제정까지 필요없다던 송 의원이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1호 발의 법안이라 더욱 힘이 실렸다. 법안 발의에는 이낙연·이인영·전해철·김홍걸·윤건영·이재정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한다.
대북 전단을 규제하는 법은 2008년 박주선 전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본회의 통과가 좌절돼왔다. 그런데 전단 살포에 실패해 미수에 그쳐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처음이었다.
3. 본회의 상정... 국제인권단체 "韓, 김정은 행복에만 관심"
12월 2일,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다. 세계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된다.
12월 5일,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이 형사상 위법이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미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도 참석한 존 시프턴 HRW 아시아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자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남북한 시민 모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한다.
12월 11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성명을 내고 “가장 잔인한 공산 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당)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4.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법안 통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만 참여한 가운데 재석 187인 전원 찬성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모습./ 연합뉴스
12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이 법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5시간33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필리버스터까지 막느냐는 반발이 심해지자 민주당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단 30분간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조차 강제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 통과를 막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동원했지만, 이날은 정의당이 참석해 187명의 찬성으로 무난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다.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다.' 이 법은 결국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12월 15일, 통일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남북 간 합의와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5. 세계 각국 정부·의회 비판 성명
우려를 표하던 법이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세계 각국의 정부·의회와 국제 인권단체들에서 비판 성명이 쏟아진다.
12월 14일(현지시간),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의원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비판한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세계 47개 국제인권단체를 대표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한다. 토르 할보르센 휴먼라이츠재단(HRF)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려는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비판한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사진=유엔
12월 16일,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민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다.
12월 17일, 미 하원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당)은 “(개정안은) 한국의 인권 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해친다”며 “표현의 자유에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마이클 맥카울 미 공화당 하원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12월 20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도 자국 외무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12월 22일, 미 국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다.
12월 23일, 캐나다 외교·통상 총괄 부처인 글로벌사안부는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비롯해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힌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2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물망초, 큰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7개 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2월 31일, 옛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의 주자나 슈티호바 외무부 공보국장은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문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1월 4일,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은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관련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힌다.
1월 5일,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밝힌다.
1월 11일,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이달 11일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의 영역에 대해 논의했고,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에 대해 접근성 향상은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하는 많은 활동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힌다.
6. 정부 국제 여론전 나서 논란 키워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킨타나 보고관의 전날 논평에 ‘유감’을 표명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은 (개정안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유엔 보고관에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미국 CNN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CNN 캡처
이날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운다. 유엔 인권 기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강 장관이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이지 않은 가치라고 말한 것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한국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날이었다. (한국은 지난 2월에도 불참을 결정하며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국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의회의 잇단 비판을 ‘내정간섭’이라 맞받아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2월 20일 논평을 내고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단정 짓거나,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발언 왜곡 논란까지 불거진다. 칼 거시만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이달 22일 “한국 통일부가 자국 언론과 재외공관에 배포한 대북전단금지법 설명 자료에 내 발언을 왜곡해 인용했다”고 밝힌다.
이 자료는 “거시만 회장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명시했는데, 거시만 회장이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련 단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 중 일부분만을 발췌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이 위협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 법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 손상 시킬 것”이라고 밝힌다.
7. 사상 초유의 美의회 청문회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개최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던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 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며 “나는 이 법을 ‘성경 금지법’ ‘BTS 금지법’이라 부른다”고 비판한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정 간섭’ 비판을 우려한듯 이를 진화하는 듯한 발언도 나온다. 최초의 한국계 여성 미 연방 하원의원 중 한 명인 영 김 공화당 의원은 “한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이 청문회를 내정간섭이라 말한다”면서 “친구들은 서로를 믿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동맹을 강조하던 한·미 양국은 서로를 ‘인권 침해국’, ‘내정 간섭’이라며 비판하는 상황까지 왔다.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국 인권을 콕 찝어 열린 미 의회 청문회는 1977년 유신 정권 이후 44년만이다.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를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를 동맹 카운터파트로 맞이한 지금, 재석의원 187명이 전원 찬성한 이 법이 한·미 관계까지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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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국 국회가 개정해야
미국 하원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국회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라는 주제로 열린 화상청문회에서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매사추세츠)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과거 한반도 관련 인권 청문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한국 정부를 대상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맥거번 의원은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한국 정부가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인권단체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전단법 제정으로 각종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기를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맥거번과 함께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은 자신이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다고 소개하고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해 미국과 미 의원들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 핵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한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소속 41명 중 한명이자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영 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의 국내문제는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게도 큰 관심사”라며 “우리는 양측 모두 민주적 이상에 책임을 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하원의원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이나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은 갖지 않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미국의소리(VOA)방송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평화권 보장, 대북전단 금지법의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과 북한 주민 알권리 저해를 이유로 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번 청문회는 개최 날짜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이번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6년 4월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김지호 기자
美의회 '한국인권' 주제 첫 청문회···전단법 논란, 세계 웹 생중계
초당적 톰 랜토스 인권위, 의원 39명 참여 과거 중‧러 인권 관련 청문회 개최 동맹 한국 인권 이슈화 이례적 의회 전반 논의 확산 가능성도
15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여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정부는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권을 주제로 공개적인 청문회가 열린다는 점 자체가 정부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향후 관련 논의가 미 의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09년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모습 [중앙포토]
청문회를 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08년 미 하원 산하 정식 조직으로 승인됐고, 정당별 의원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임위와 달리 가입을 희망하는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초당적 기구다. 지금은 39명의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상·하원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의결 권한은 없다. 청문회의 결과물이 의회 결의나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의 청문회 개최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고 한다. 정부가 톰 랜토스 인권위의 청문회 개최를 미 의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이유다.
하지만 그간 톰 랜토스 인권위의 활동 역사를 보면 정부가 이번 청문회 개최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국내·외 인권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확보해온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논의는 톰 랜토스 인권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선의 공화당 중진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한국이 근본적인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맥거번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원 규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미 국무부의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청문회 개최 역시 두 공동위원장 명의로 공지됐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AP=연합뉴스]
특히 톰 랜토스 인권위는 지난해 중국의 종교 자유, 러시아의 인권 상황, 중남미 지역 실종 문제, 아이티의 인권 등과 관련해 총 7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간 다뤄온 주제들을 보면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 함께 청문회 리스트에 오른 것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있는 셈이다. 게다가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전 세계에 인터넷과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또 톰 랜토스 인권위는 일반 상임위처럼 하원 공식 의사록에 회의록을 남기진 않지만, 모든 청문회 영상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누구든, 언제든 청문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라 이 역시 한국에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내 보수와 진보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상당한 가치를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활동은 상대 국가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실효성보다는 이념 지향과 이익 단체를 둘러싼 미국 국내의 정치적 동기로 이뤄지는 측면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의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다. 한국의 전단 금지법이 '자유권 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침해했는지, 침해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범위를 제한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규범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중국의 종교 자유와 관련한 청문회 영상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일각에선 이번 청문회에서 전단 금지법이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방해해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저해한다고 의견이 모아질 경우 향후 의회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과 소통해왔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이번 청문회에 대해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향후 미 하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조치와 대북 정보 유입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 확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통일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의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정책연구모임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미 의회 차원의 청문회가 예고된 뒤 청문회 소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전단 금지법의 취지 등 관련 입장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공개적인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걸 두고 일각에선 아무리 의회와 행정부가 별개라지만 국무부 등 역시 이에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도 전단 금지법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청문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문회가 개최되고 증인도 대북 강경파 위주로 선정된 점 등은 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미국의 문제 의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밤(15일),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상황 청문회를 열었다. 김여정의 엄포로 문재인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밀어붙이고 국제적 비판이 고조되자 화살이 한국을 향한 것이다.
전단은 물론 USB 등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을 포괄 금지하는 과잉입법으로 북한 인권을 위협하고, 한국 내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랜토스 인권위는 1983년 고(故) 톰 랜토스 민주당 하원의원 주도로 창설되었다.
1928년 헝가리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랜토스는 나치 점령하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탈출했고 수천명의 유대인을 도와준 스웨덴의 ‘의인 외교관’ 라울 발렌베리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러나 랜토스의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은 몰살당하였다.
전후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정계에 입문한 랜토스는 미 의회의 유일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로 1981년부터 2008년 숨질 때까지 14선을 기록하였다. 첫 의정활동은 생명의 은인으로 전쟁 말 소련군에 잡혀가 실종된 발렌베리를 처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미국 명예시민으로 지정한 것이었다.
랜토스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83년 초당파 ‘의회 인권 코커스’를 만들어 세계 인권문제 공론화에 앞장섰다. 중국 정부의 요구에 반체제인사들의 이메일 기록을 넘긴 IT(정보기술) 거인 야후 경영진도 청문회에 세워 도덕적 ‘피그미’라 질타하였다. 랜토스 사후 낸시 펠로시 의장을 필두로 동료 하원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코커스’를 그의 이름이 붙은 ‘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랜토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도 개인적 인연이 깊다. 2007년 미 하원에서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가 열렸고, ‘위안부’ 결의(HR121)가 채택되었다. 그해 1월 하원 외교위원장에 취임한 랜토스 의원은 마이클 혼다 의원이 상정한 ‘위안부’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힘을 실었다.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당시 랜토스 의원은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이 ‘구역질 난다’고 말했다. 이듬해 그가 80세로 세상을 떠나자 한국 정부는 ‘수교훈장 광화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지금은 랜토스 의원이 무덤에서 일어나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라 일갈해도 할 말 없게 됐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비판했을 땐 훈장을 준 한국 정부가 자신의 분신 같은 위원회가 한국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니 깎아내리는 데 바쁘고, 저지 로비의 행태는 ‘위안부’ 청문회 때 일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청문회 일정이 공개된 것은 지난 8일 랜토스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묘사”라고 즉각 비판했다.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핵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12일 이종주 대변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고 발을 뺐다.
이 대변인은 “관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고 무마하려 했으나 어느 전문가의 의견인지 밝히지 않았다. 문제의 발언 하루 전인 8일 한 일간신문은 ‘톰 랜토스 인권위 정체는?’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날 통일부 브리핑과 흡사한 기사를 냈다. 언론 기사 하나 읽고 한 발언이라면 부대변인 자질 문제다.
통일부가 진화에 나선 12일 전 통일부 장관이 기름을 부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청문회가 4월 15일 김일성 생일로 예고되자 “일부러 그날을 맞춘 것” 같다며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내정간섭”이라며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 의회에 손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발언과 거리 두고 싶어도 민주평통 의장이 한국 대통령이고 수석부의장이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미 의회가 모를 리 없다. 랜토스 인권위에서 수집한 정보와 증인들의 진술은 주요 상임위에 포진한 41명의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공유되고,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재평가와 대북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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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청문회 오른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
김일성 생일 맞춰 청문회 열어 ‘전단 금지’ 비판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법…글로벌 표준 따라야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가 15일(현지시각)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북한 인권 실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에 맞춰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청문회에선 “(한국을 겨냥한) 불필요한 정치화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참석자 대부분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맹공했다.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의원들의 정책 연구 모임 수준”이라고 깎아내렸지만, 랜토스 위원회는 미 의회에서 명망 높은 초당파 상설 위원회다. 중국·아이티·나이지리아 등을 겨냥해 인권 청문회를 열어왔다.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이 그런 독재 국가들과 동급으로 낙인 찍혀 미 의회의 도마 위에 오른 건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이다. ‘민주화·산업화를 동시 달성한 모범국가’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참담한 일이다. 청문회는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시점에 때맞춰 개최됐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있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 소련·동구 몰락의 가장 큰 요인이 ‘외부 정보 유입’이었다.
독재에 신음하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급해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운 것이 소련·동구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데 미국·유럽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수년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서 빠지더니 급기야 북한에 정보를 공급해온 인권운동가들을 엄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한국 성토에 나서게 된 이유다. 정부·여당은 ‘접경 주민의 안전’ 운운하며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그런 논리는 핑계일 뿐 본질은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 의회가 다음 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청문회를 연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련한 외교 전문가다. 상원 의원 시절 ‘인종 청소’로 악명 높았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 대통령 면전에서 “당신은 망할 전쟁범죄자”라고 일갈할 만큼 인권 문제에 비타협적인 지도자다.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에 앞서 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다.
미국이 작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는데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넘어가려 하면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 미 의회가 청문회를 일회성 행사로 하고 지나갈 것이란 생각도 오산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청문회 개최에 명분을 던져줬다.
또 우리 정부가 청문회의 파장 축소에 급급하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도구를 갖추고 있다(14일)”며 다시금 청문회에 힘을 실어줬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미 의회뿐 아니라 미 행정부의 핵심 관심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함의를 꼼꼼히 따져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일 경고음을 무시하고 ‘마이 웨이’를 고집하면, 미 의회에서 ‘한국 인권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 문제만큼은 ‘글로벌 표준’을 맞추는 게 시급하다.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지킬 방안을 강구하되, 헌법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15일(현지시각) 연 화상 청문회에서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