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6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7명으로, 사흘째 600명대 기록을 이어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579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582명보다 3명 적었다.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600명대 초중반, 많으면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주말 영향에도 600명대 확진자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그만큼 확산세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터져 나오면서 `4차 유행`은 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44명→499명→512명→769명→679명→661명→627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약 627.3명꼴로 발생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97.1명이며,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30%에 육박한 상황이다.
최근 1주일간 위중증 환자 수는 136명→132명→156명→160명→157명→164명→174명을 나타내고 있다. 고령층이나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나올 경우 위중증 환자는 언제든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다시 급확산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현재 오후 10시까지) 제한 조치도 3주 더 유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앞으로 두 달간 (누적) 1천200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유행을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행이 다시 확산하면 지금의 일상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를 하루 앞둔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구 홍대를 찾은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2021.04.11. myjs@newsis.com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조건부 시행…"피해 최소화 전략 전환 선언"
상반기 1200만명 접종·일평균 1000명 이하 확진 시 당초 3월 적용 방침…유행 확산에 적용 시기 늦어져 개편안 단계 조정 기준 상향…"1000명 기준 불명확"
"섣부른 접근 안돼…고위험군 접종·유행감소 때 시도" "변이 바이러스도 염두…국내 유입 고려해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정부가 방역 정책을 억제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봤다.
정부가 개편안 적용 전 오는 6월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1000명 이하로 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언제든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 상반기까지 접종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만을 보지 말고 확산세가 감소 추세인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 수칙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편안에 제시된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기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개인 활동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규제도 최소화한다. 현행 사적 모임 금지는 5인에서 9인 이상으로,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은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한다. 집합금지는 감염 위험이 높고 방역 관리가 힘든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4단계에서만 진행할 계획이다.
단,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상반기 목표인 누적 1200만명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 정책을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고 보면서 동시에 개편안 적용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조처는 억제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서 4차 유행이 시작했고 확진자 수가 700~800명대를 진입했음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했다. 억제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개편안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편안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다. 확진자 수를 제대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어설프게 적용할 경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30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661명 증가한 12만2007명이다.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는 642명, 해외 유입 은 19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전문가들의 진단과 다르게 정부가 개편안 시행을 서두르는 데에는 지난 2~3월 마련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더 이상 묵힐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3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3차 유행 당시 장기간 이어진 집합금지 조처로 피해를 본 다중이용시설 간 방역 조치 형평성 논란, 피해 보상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개편안을 시행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지난 3~4월 유행이 이어지면서 3월 내 새 체제 개편안 적용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개편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개편안 기준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유행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내놓은 개편안 기준 1단계는 전국 신규 확진자 수 363명 미만(수도권 180명 이하),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일 때다.
지난 4월 들어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00~600명대를 기록하면서 기존 개편안 1단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개편안 단계 조정 기준을 상향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교수는 "고위험군 접종을 마친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지만, 1000명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감소 추세면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1000명보다 적어도 증가세가 가파르면 시도할 수 없다"며 "고위험군 접종이 일단 완료되고, 완화 시기로 갔을 때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000명대에서 조절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방역을 조금만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1000명에서 2000~3000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며 "지금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100~200명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상태가 유지되면 다음 달이면 900~1000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이상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경우 확진자가 대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 27일 0시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35건으로, 영국 변이 464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 61건, 브라질 변이 10건 등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집단감염 사례는 총 38건으로, 남아공 변이가 발견된 경기 김포시 일가족, 서울 강서구 직장·가족 두 사례 외에 36건에서 모두 영국 변이가 발견됐다.
최근 다수 확진자가 나온 울산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 중 9%를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분석한 결과 89%에서 영국 변이가 발견됐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 감염(breakthrough infection)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에선 백신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10만명 중 8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보고됐다.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100% 막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변이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변이 확산 시 접종자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정재훈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는 언제든 균형을 깰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며 "해외 유입 차단도 중요하지만, 국내 확산도 매우 중요하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5인 이상 모임금지도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준 일상복귀 전환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정부가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유지·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개편안)를 시행한다. 기존보다 '집합금지' '사적 모임 금지'를 완전히 풀거나 완화하는 방역조치다. 사실상 이 때부터 점진적으로 일상복귀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엔 6월말까지 고위험군 등 12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거리두기 3주간 연장…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 날 밤 12시 종료되고 3일 0시부터 23일까지 3주간 다시 연장된다. 2단계인 수도권에선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별도 시간 제한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0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호전되지 않으면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9시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될 수 있다.
유흥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2일 기준 비수도권 중 2단계 지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진주시와 사천지, 김해시, 경북 경산시 일부다.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기존보다 방역조치가 더욱 완화된 완전히 새로운 체계다.이 시기는 정부가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등 1200만명의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6월말 직후가 된다. 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혹은 중환자 발생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한 것이다. 대신 의료체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일평균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를 시행 조건으로 뒀다.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현행 5단계가 4단계로 축소되고, 전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적용 중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시설 운영제한 시간도 지금보다 더 완화된다. 집합금지 조치는 앞으로 거의 볼 수 없다. 대신 개인에 대한 책임에 무게가 더해진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에서 4단계(1~4단계)로 준다. 1단계는 10만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일 때, 2단계는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각각 전환된다.
기존보다 단계를 완화하면서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각 단계 전환시엔 중환자 병상 여력을 포함해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등 보조지표도 고려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중이용시설도 1~3그룹으로 분류해 1~4단계별 방역수칙을 각각 달리 적용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운영시간 제한은 거리두기 1~2단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2단계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될 수 있는 셈이다. 3단계부터는 1~2그룹에 한해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있다. 4단계에서만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당초 2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3일 24시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연장 결정에 따라 이를 시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과 지역 간 이동 증가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23일 이전에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
따라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발동한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을 강화·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의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행정명령도 연장된다.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도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사회 전파 위험 요인 확산 방지를 위해 2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 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 이외에도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한 특별 방역관리주간은 오는 9일까지 1주간 연장된다. 다만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연장하지 않고 2일 해제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함금지 등을 엄격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가정의 달 5월에 예정된 다양한 행사로 인해 언제든지 확산의 위험이 있다”며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여행·모임·행사를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코로나 백신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7월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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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연장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4.13. bjko@newsis.com
거리두기 3주 연장…"이미 무용지물" vs "현재로선 최선"
이달 23일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 등 연장 "의미없는 거리두기"vs"방역 느슨해선 안돼" 전문가 "만일의 집단감염 대비 위해선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거리두기 연장에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의견과 방역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들 일부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취업준비생 전모(25)씨는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외출을 삼가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보면 카페, 음식점에 사람이 많다"며 "강남 등에선 불법 유흥주점이 여전히 성행 중일 만큼 거리두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인데 기간만 계속 늘려서 무슨 소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대학원생 배모(26)씨는 "다소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꾸준히 연장돼 왔는데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700명대선을 유지하는 걸 보면 다른 조치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런데도 거리두기 효과를 따지진 않는 걸 보니 거리두기 연장이 관성적인 절차가 돼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의 조치에 생계부터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31)씨는 "방역단계가 유지될 거라고 예상은 했기 때문에 이번 소식에도 별 감흥은 없지만 지금껏 수입이 계속 줄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회복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고령=뉴시스]이무열 기자 = 경북의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국 처음으로 허용하는 시범 기간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경북 고령군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 들이 거리를 유지한 채 식사를 하고 있다. 2021.04.26. lmy@newsis.com
전북 전주에서 요식업을 하는 이모(45)씨는 "시간 제한을 두고도 확진자가 수백명씩 나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거리두기에 피해를 보는 건 자영업자들"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반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연장은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대학생 정모(26)씨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사람들의 외출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혹시 모를 집단 감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선 거리두기를 지금과 같이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연장할 순 있지만 방역지침을 지금보다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홍모(29)씨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서 더 엄격히 시행한다고 하면 자영업자 등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입장에선 이를 외면할 수 없어 현 방역 지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 의식 때문에 오히려 방역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불법 유흥업소 적발 등 방역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사적모임 금지조치 등 방역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언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나마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건 국민이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에서 더 나아가 개인적, 사적인 모임은 지치고 힘들더라도 자제해야 집단 감염 사태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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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기다리다간 파산···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 빨리 시행하라"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3일까지 3주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조처도 유지한다. 다만 정부는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유행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입고 생존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은과 자영업자는 "계속 기다리다간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을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거의 반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원래 2~3월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지금 현실에 맞게 개편한 거리두기 체계는 오늘부터 빨리 시행하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 초선의원, 야당의 견해차가 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논의도 무산되지 않았느냐"면서 "소상공인을 생각해 빨리 결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희망만 주다가 끝났다. 계속 미루고 싸우더니 정치적 계산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계속 기다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 매출은 아직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 제한 여파가 크다. 오후 8시가 넘으면 카페에 손님이 아예 안 들어온다. 1970년대 유신시대 때처럼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으로 줄면 조치를 취하겠는데, 계속 700명대에서 줄지 않아서 난감하다고 하더라"면서도 "식당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만큼, 업종별로 구분해서 규제했으면 좋겠다.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 식당은 오후 11시까지라도 운영 시간을 늘리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자영업자들은 거의 빚쟁이나 다름없다"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무산됐는데, 다시 논의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연남동에서 요리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산 후 손님이 80% 줄었고 월세도 처음 밀려봤다. 지금도 월세가 2개월 째 밀린 상태"라며 "아침에 눈을 뜨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부터 확인한다. 다시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려지면 그날 문을 닫아야 한다. 회생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보통 12월에 송년회 등을손실보상 소급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해 최고 매출을 올린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12월에 매출 5000만원 정도 올렸지만, 지난해엔 700만원에 그쳤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서 제시한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됐다.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한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조처는 각각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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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일 남대문시장의 모습. ⓒ천지일보 2021.5.1
또’ 연장된 거리두기에 상인·시민 “어쩔 수 없지 않냐” 한숨 ‘푹’
5월 23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연장 “거리두기는 필수, 서로가 지켜야” ‘더 강력한 조치 필요’ 주장도 나와 “확진자 증가, 방역지침 소용 없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장사가 문제가 아니예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병을 빨리 고쳐야죠.”
1일 남대문시장에서 만난 오종희(62, 여)씨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자 밖에 내놓은 옷들을 급히 정리하면서 취재에 응했다. 오씨는 “거리두기는 어차피 해야 한다”며 “장사는 어찌됐든 다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이달 2일로 종료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남대문시장 거리에서 만난 김영철(32, 남, 직장인)씨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든 논란은 있을 것 같다”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최근 백신접종을 하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씨와 김씨처럼 거리두기 연장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민은 또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힘들더라도 인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일 남대문시장 골목의 모습. ⓒ천지일보 2021.5.1 서울로에서 산책을 하던 유경자(73, 여)씨는 “(거리두기를) 안 할 수가 없다”며 “몸을 사리는 사람은 집에 있고 나가는 사람은 다 나가지만 거리두기를 하면 서로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석(가명, 62, 남)씨는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심화되면 국민은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2년을 가까이 인내하고 참아왔는데 이게 풀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윤씨는 “힘들더라도 인내해야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진정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연장과 관련해 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남대문시장에서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하는 박유미(가명, 28, 여)씨는 “사람들도 지칠 만큼 지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계속) 돌아다닌다”며 “지금 방역지침으로는 효과가 없고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남대문시장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김용자(62, 여)씨는 “(확진자가) 안 나온다 싶었는데 다시 많이 나오다보니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손님이 안 오니 이득이 없고 피해만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김씨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조치를 내려 빨리 (코로나19를) 잡았으면 좋겠다”며 “벌금을 좀 더 세게 문다거나 (시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