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마지막 1년’ 경제정책 어떻게 달랐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한경닷컴, 

 

 

 

 

 

사진=뉴스1

 

 

 

 

역대 정부 ‘마지막 1년’ 경제정책 어떻게 달랐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5년 단임 정권의 ‘마지막 1년’을 풀이하면 이렇다.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임기 말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쉽다.

실제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직전 3개 정부의 경우에도 마지막 1년 동안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정책이 사실상 실종된 경험이 공통적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임기 말까지 과거 역대 정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 견줘,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1년에 힘써야할 경제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과거 정부 ‘마지막 1년’ 어떤 일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마지막 1년 동안 경제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권 초에 견줘 정책 의지도 상당히 약해졌다.

 

그나마 막판까지 굵직한 과제를 밀어붙인 정권은 참여정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의 관심은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대책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금 개혁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마지막 해에도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민간 택지 원가 공개 등 규제 강화를 이어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한미에프티에이와 국민연금 개혁도 완료하려고 애썼다.하지만 당청 갈등 등이 이어지며 지지 기반이 약해진 탓에 정책 집행엔 힘이 실리지 못했다. 한미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은 임기 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국민연금 개혁 또한 보험료율을 손대지 못한 반쪽 개혁에 그쳤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과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서도 임기 말에 이를수록 경제정책 실종 흐름이 뚜렷했다.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 해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닥뜨려야 했다.

기존 정책기조를 상당 부분 포기한 채 위기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10일 오전 서울시내 한 백신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만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며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을 계속 추진했다. 2012년 서울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양도세 감면도 추진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외려 떨어졌다.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엔 사실상 경제정책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집권 4년차인 2016년 조선·해운·철강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나 차기 정부에 중요한 구조조정을 넘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막판 기조를 바꾼 경우다.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2016년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코로나 위기’ 속 1년…부동산 안정이 최대과제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대내외 여건은 크게 봐서 금융위기의 한복판을 경험했던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확대,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 국정과제 마무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투입, 일자리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등 경제위기 극복에 무게가 실린 대책들이다.

부동산 안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제 중 난제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임기 말 정책 기조 전환 대신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정권 말이라고 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며 “부동산은 임기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하며,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신산업 육성 등에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 무엇이 잘못됐나

 

 

돌아보고 반성하고 확 바꿔야
경제정책 평가, 자화자찬
가려진 '산업정책 부재'

실패 겹쳐 더 악화한 양극화
정책기조부터 수정을
공공기관 부채 최악
부채·세금 폭탄 떠넘기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1년을 시작했다. 그간 오판과 아집으로 밀어붙여 엉망이 된 분야들을 하나씩 정상화하고, 차기 정부에 바통을 넘겨줄 채비를 해야 할 때다.
현실과 괴리된 스스로의 자화자찬 경제정책 진단은 불신과 냉소를 부른다.

 

현 정부의 지난 4년이 그랬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무차별 강행 등 소득주도 성장에 나서면서 예고된 재앙이다.

'소주성'을 보완하려고 엄청난 재원을 퍼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놀라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시기였다”면서 자성보다는 현실과 거리가 먼 논리로 일관했고, 기획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톱10 경제로 도약시켰다”는 평가까지 내놓았다.

실적은 그 반대다. 정작 일자리도, 부동산도 ‘참사’로 귀결됐다. 소득주도 성장과 퍼주기 복지정책에도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젠 국제기구들까지 한국의 나라빚 폭증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권의 정책 실패로 국민과 기업들은 긴 터널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다.

 

집값 폭등과 일자리 쇼크,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기업들은 규제 족쇄와 친(親)노조·반(反)시장 정책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여기에다 크게 늘어난 공공 부문 부채는 나라빚을 가속화 시켰다.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라 곳간 사정은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란 경보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1년을 시작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비판론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은 역시 정반대다.

허황한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세금으로 이를 땜질하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각종 규제의 신설과 강화로 기업은 숨이 막힌다. 무엇이 '강한 경제'라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책은 부동산정책이다. 2·4대책까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반신반의다. 갈팡질팡 경제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소득 양극화 추세가 가팔라진 것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저소득층 배려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참담한 통계다. 올 1월 취업자가 98만2천 명 줄어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고용 충격에 빠졌고, 실업자도 1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통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서민들 입에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여기에 포퓰리즘까지 더하니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자화자찬에 급급한 '그들만의 청와대 모임'에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이율배반 후진적 행정과 정책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문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최근 5년간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측정한 결과 대통령 탄핵,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으로 혼란을 겪는 브라질, 브렉시트 영향을 크게 받은 아일랜드보다도 한국이 더 불안정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사 협력, 환경·산업안전 규제가 세계 최악 수준에 이르렀다.

 

경영진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수백 가지에 이르고 CEO가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총수가 이 시기에 감옥에 있는 것도 문 대통령 적폐 몰이의 결과다.

이런 후진적 행정과 정책으로 기업들에 투자를 재촉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세계 경제, 특히 첨단산업을 놓고 벌어지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

곳곳이 암초투성이다. 1분기 성장률도 따지고 보면 세계경제의 가파른 회복에 따른 영향이 크고, 코로나19 4차 유행도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진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국내 인구의 4.6%에 머물 정도로 더딘 점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개별 기업이 넘기에는 파고 규모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호실적에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이유다.

현 정부에서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개발 시대의 낡은 유물처럼 치부돼 온 건 사실이다.

가계흑자율도 경제에 '독(毒)'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를 얻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신뢰는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을 때 생긴다.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바뀌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운용된다면 신뢰도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제대로 된 경제·산업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한다. 당연히 종합적·체계적·장기적 경제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가계의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흑자율이 높았던 이유는 소득을 많이 올려서가 아니었다.

안 쓰거나 못 써서 흑자를 냈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고소득층까지 씀씀이를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결국 사상 최고라는 가계흑자율도 우리 경제에 '독(毒)'이란 점이 드러난다.

이런 상황이 고착되기 전에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흑자라는 착시효과에 취하지 말고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제정책을 대폭 손봐야 한다.

근본적인 것은 지난 4년간 경제를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뜨린 반기업 정책을 청산하는 일이다.

수사(修辭)와 현실 간의 괴리

4·7 재·보궐선거 전후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명확하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약속 불이행’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통의 정치, 권위주의 청산, 고른 인재등용, 공정한 사회건설 등을 약속했다.

또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려한 수사(修辭)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가 너무도 크다.

우선, 집권 이후 누적 재정 적자액(내년 추계분 포함)은 409조 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합산치의 2배에 육박하는 ‘부채 폭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경제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가시화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 직전 시점의 성장률 수치 회귀를 성과로 포장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3%대인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은 미국 7%, 프랑스 5.8%, 영국 5.3%, 독일 3.5% 등에 비해서도 낮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한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호황업종에 국한되며 국내 수출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현실은 걱정스럽다.

 

포용성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정책으로 가계소득이 확충되고, 일자리가 늘었다고 평가했지만, 이 또한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주휴수당 등 여파로 서비스직 일자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 운명…도 넘은 '모럴헤저드'

특히, 소득 양극화 추세가 더 가팔라진 것은, 일자리 정부와 저소득층 배려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용직·임시직 일자리가 34만9000개나 줄어든 고용참사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한편, 공공 기관의 사상 최악 부채와 공기업의 적자 악화는 무리한 정책 사업과 공공 부문 채용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선심성 정책 사업에 관행적으로 공기업을 동원했고 ‘암묵적 지급 보증’을 통해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을 부추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정원 확대 정책에 순응한 결과 지난해 공공 기관 임직원은 43만 6,000명에 이르렀다.

2016년의 32만 8,000명과 비교하면 10만 8,000명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 기관 347곳의 부채가 544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50조 원가량 증가했다.

공기업은 지난해 36곳 가운데 18곳이 적자를 냈고, 적자 발생 공기업 15곳에서는 성과급을 임직원 1인당 평균 1,408만 원 지급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은 것이다. 심지어 강원랜드·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 적자 공기업의 핵심 요직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몰염치까지 보였다.

적자 공기업은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당분간 현안과 전망도 불투명하다. 백신 보급률의 상대적 저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백신 보급률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백신은 경기 회복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드러났다.

 

국민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의 성장률은 올해 15.2%포인트 반등하고, 백신 접종률이 40%에 육박하는 미국은 9.9%포인트 반등한다고 한다.

미국·영국의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도 이달 들어 크게 높아졌다.

백신이 방역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운명을 가르는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 불안정성 최상위국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다시 지적치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변동 폭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했더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들보다 크게 높았다.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예외적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국가로 드러났다.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일본(33.7)·중국(28.9)·미국(28.9)보다 높았고 프랑스(22.2)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었다.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한다.

한경연은 지주회사제도, 주택임대사업, 원전정책, 공매도 금지 등 금융정책, 코로나19 소비쿠폰 등을 대표적 불안정한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란 점이다.

오락가락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지주회사 제도가 꼽힌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대기업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지분 보유비율 완화 등 장려책에 따라 많은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은 지난해 지주회사가 의무 보유해야 하는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공정거래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기업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또한, 집값 폭등을 진정시키겠다면서 징벌적 과세를 밀어붙여 올해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수는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6조 원이었던 보유세가 2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하면서 ‘세금 폭탄’이 됐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41년쯤 적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현 정권은 표심의 동요를 우려해 연금 개혁에 손도 대지 않아 다음 정권에 ‘연금 폭탄’을 넘기게 됐다.

자가진단, 자화자찬 견강부회

이와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가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냈다. 출범 4주년이 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자가진단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글로벌 톱10으로 확실히 도약시켰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경제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대신 자화자찬식 평가가 많아 우려스럽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남은 기간에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선방'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를 자랑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선방 주장은 입맛에 맞는 지표만 내세운 자화자찬이자 견강부회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효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소득 계층 간 양극화가 더 커졌다는 것이 통계의 본질이다.

일용직·임시직 일자리가 34만9천 개가 줄어든 고용 참사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중공업 사장 등 기업인들을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부른것도 아쉬움을 남길 정도다.
미국, 중국, EU 등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뛰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니 확대장관회의에 기업인을 부르는 행사를 급조한 것이다.

 

이 정부 들어 4년간 계속 반복된 일이다. 그래서 이 회의를 보고 ‘뭔가 달라지겠구나' 느낀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락가락 정책, 기업 위축

진정, 이 정부에 산업 전략을 위해 절치부심한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나.

비판론이 거세다.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 평가부터 그렇다.

규제가 혁파되고 ‘제2의 벤처붐’이 확산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타다’ 실패나 원격의료 지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지연 등 규제완화 속도는 느리고, 기업경영 규제는 되레 늘어났다는 게 경제계의 평가다.

제2 벤처붐 역시 최근 관련 기업 공개가 늘고 있지만, 내실보다는 시중자금 과잉에 따른 버블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한경연의 ‘매출 500대 기업 올해 투자 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올해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거나 지난해 대비 투자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8%에 달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경제정책이 기업을 이렇게 위축시켰다.

미국은 자국으로 반도체 산업 등 최첨단 산업을 끌어오기 위해 대통령까지 발 벗고 나섰다.

수십억달러의 당근으로 유인책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엄청난 압박감을 주고 있다.

 

미국으로 대변되고는 있지만 중국이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면 더 격화될 것이다.

전례없는 '흑자속 불황'

그렇다면, 민생경제는 어떠한가. 소득 양극화 추세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속임수다.

그전에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88배에서 2017년 11.27배, 2019년 11.56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2019년 통계 기준을 바꿨지만 2020년에도 5분위 배율은 2분기 외엔 모두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는 정부가 무려 22조 원 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득 격차 확대를 막지 못했다.

식당 주인은 지원금을 받아도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은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잘못된 흑자속에 불황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가계가 지출을 줄여 '불황형 흑자'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하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은 매출 급감에 아우성이다.

이는 생산 감소로 이어져 고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투자는 위축되고 경기회복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산업 혁신…규제혁파 시급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부의 실정을 너그럽게 봐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조속히 백신을 확보해야 하고, 부동산과 세금폭탄, 일자리와 민생 추락도 풀어야 한다.

당면한 기술 패권전쟁에 대처하면서 미래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게끔 규제혁파도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남은 1년 동안 기업과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로 바꾸고 1주택자의 과도한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3법’을 고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또 국가 부채 관리의 청사진을 내놓고 국민연금 개혁도 서둘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대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세금 중과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장밋빛 경제를 꿈꿀 수 없다.

전망도 심각하다.

경제 살리기 나서라는 국민 명령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책과 무능한 인재풀만 고집해선 안 된다.

임기 말 눈에 띄는 ‘성과’에 연연해 ‘이벤트 정치’로 기우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는 정치를 배제하고 오직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는 국민 명령이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술·인재 개발 지원을 크게 늘려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만 한다.

오락가락 정책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를 남은 1년만이라도 경청하길 바란다.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반기업 정책을 이어간다면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2021년 신년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뒤늦은 대규모 공급대책, 내부 비리에 발목 잡혀

 

대대적 공급 시그널에 시장 안정되나 했지만 모두 물거품으로

 

 

 

출범 이후 무려 25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그 끝은 대통령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시인과 사과였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간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책 실패를 두고 사과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대통령이 나서 ‘할 말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본 기획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본다.

① ‘공급 충분하다’는 잘못된 믿음, 세대분화·자가점유 함정
② 임대차법에 흔들린 전월세시장…정책도 오락가락

③ 뒤늦은 대규모 공급대책, 내부 비리에 발목 잡혀

 

 

 

 

 

자료=국토교통부 유튜브

 

 

◇ ‘공급 전문가’ 변창흠 뒤늦은 등판, 공공주도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했지만…

문재인정부 최장수 임기를 보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

택공급보다는 시장규제에 집중했고, 그 결과 성과보다는 시장혼란을 더 크게 야기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쏟아내자, 정부는 뒤늦게 변창흠 전 LH사장을 문재인정부의 2대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했다.

변창흠 전 장관은 세종대학교 주임교수를 거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거친 부동산·도시계획의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공급 태부족이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점을 해결해줄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기대대로 변 전 장관은 취임 직후 현장은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간담회가 협의를 거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취임 초기 변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 시절에는 이런 간담회 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변 장관 체제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변 장관 취임 2개월 후,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대신 용적률와 층수 등 건축규제와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발표하며 “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복잡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대책을 두고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확신하기도 했다.

 

 

 

 

광명시흥 개발구상안 / 자료=국토교통부

 

 

◇ 文정부 부동산대책에 대못 박은 LH, 사전투기 사태에 공공주도 신뢰성 나락으로

실제로 2.4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시그널이 시장에 전해지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완화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청사진은 LH의 내부 비리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월 2.4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6번째 3기신도시 광명·시흥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이러한 의혹이 충격적이게도 사실로 밝혀지면서, ‘공공주도’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던 정부의 공급대책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일부 LH 직원들이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LH 직원이면 투자도 못하냐”며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내놓으면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태도 발생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광명시흥 자체는 예전부터 투자 유망지역으로 여러 곳에서 거론됐던 장소이므로 투자가 이뤄져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100억 원대라는 거액의 투자금이 공공기관 직원을 통해 거래됐다는 부분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바닥을 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런 논란이 터진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자기들의 도덕성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공공주도를 하겠다며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 “예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많았는데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친다"는 등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LH 사장직을 지냈던 변창흠 전 장관은 결국 역대 최단기 장관이라는 오명을 쓴 채 퇴진했고, 공급대책의 핵심 인물이었던 변 전 장관의 낙마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역시 힘을 잃었다.
정부는 부랴부랴 외부 인사이자 재무통으로 손꼽히던 노형욱 장관을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선임했지만, 이미 떠나간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는 것은 임기 내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 

 

사진= 픽사베이

 

◇ 

 

 

 

 

[논썰] 문재인 경제 4년, ‘선방’인가 ‘낙제’인가? 한겨레TV

 

 

 

 

문재인 경제 4년, ‘선방’인가 ‘낙제’인가?

팩트체크 : 문제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누구 말이 맞나

‘자화자찬’ vs ‘객관적 평가’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허공 속 독백 같은 자기 자랑’(조선일보), ‘자성은 없고 자찬만 넘친 J노믹스 4년 자평’(동아일보) ‘국정전환 요구 외면하고 자화자찬 일관’(세계일보), ‘4년 자화자찬 말고 잘못 수습에 집중할 때다’(매일경제)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경제 실패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자화자찬, 자기자랑만 늘어놨다고 혹평했다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았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통렬히 반성하면서도,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위기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처럼 엇갈린 평가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사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자화자찬만

했다”고 혹평했다. 한겨레tv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에서 “처참한 실패를 하고도 낯 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비판했다. 한겨레tv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또 올해 1~4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 국제기구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조정하는 것 등도 함께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에서 코로나 위기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 맞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자화자찬 그만두고 잘못된 정책 기조를 당장 바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처참한 실패를 하고도 낯 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런 상반된 평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몇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자.

 

 

 

 

 

 

 

2021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00.4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미국(99.1), 일본(97.7), 독일(94.7), 영국(90.7) 등으로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겨레tv

 

 

 

 

한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로 주요국 가운데 역성장 폭이 가장 작았다.

한겨레tv

 

 

 

 

한국 경제, 지난해 사상 처음 ‘탑 10’ 진입

 

먼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부분이다.

2019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21년 1분기 국내총생산은 한국이 100.4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다른 선진국의 경우 미국(99.1) 일본(97.7) 독일(94.7) 영국(90.7) 등으로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참고로 한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로 주요국 가운데 역성장 폭이 가장 작았다.

 

그 영향으로 경제 규모 기준 글로벌 순위가 12위에서 10위로 상승해 사상 처음 ‘탑 10’에 진입하고, 1인당 GDP가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탑 10’에 진입했다. 한겨레tv

 

 

 

수출이 사상 최대라는 부분도 살펴보자.

수출이 2020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달간은 1977억달러를 달성했다.

이게 역대 최대 기록인 것도 맞다.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이 호황을 구가하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제 지표상 ‘선방’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선진국과 달리 국가 봉쇄나 외출 통제 같은 극단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대응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다. 

 

조중동 ‘기저효과’ 눈 감은 채 무리한 주장

 

이제 반대로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을 맹비난하는 것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해보죠보수언론은 미국·프랑스·영국 등은 올해 예상 성장률 전망이 5~7%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면서 정부의 빠른 경제 성장 주장을 반박한다.

 

성장률은 2021년 전망치가 같아도 2020년 성장률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조심해야 한다.

이를 경제에서는 ‘기저효과’라고 하죠. 객관적 평가를 하려면 2020년과 2021년 2년간 평균 성장률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와, 올해 IMF의 전망치 3.6%를 평균하면 1.3%다,

반면 선진국 평균은 0.2%다,

상대적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의 평균은 -0.3%로 여전히 역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만 놓고 선진국의 성장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르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2년간 평균 성장률.

 

 

 

보수언론은 100조원의 빚을 내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비판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편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이다,

 

또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가 늘었지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 규모가 작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수언론의 주장은 이런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억지인 셈이다.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정책 대응 규모. 한겨레tv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탓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연 연속 두자리 수를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2.87%로 크게 낮아졌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다.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조중동은 한국 경제가 나빠지기를 바라나

 

 

하지만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이런 객관적 경제지표들까지 무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에 정확히 근거해서 해야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보수언론의 모순적 태도다,

보수언론은 평소 대기업과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양극화 개선 노력에도 부정적이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과 취약계층 고용 지원 등을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부채 증가를 이유로 “세금 퍼주기”,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한 게 단적인 예다.

‘부자 증세’ 반대도 마찬가지다.

보수언론은 서민이나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보수언론의 압력에 굴복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포기했다면 서민 고통은 더 커졌을 것이다.

보수언론의 문재인 정부 공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도가 지나쳐서 마치 한국 경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14년 전인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언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경제가 파탄났다”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그런 것을 노리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도 반성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지만, 정부가 강조하듯 객관적 경제지표는 분명 괜찮은데 국민이 제대로 체감 못 하는 이유를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도 특별연설에서 “경제지표와 국민의 삶 간의 괴리”를 인정했는데,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가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4분기와 2020년 4분기 ‘소득 5분위 배율’ 비교. 자료 통계청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득불평등 커지고 청년 체감실업률 최악

 

한 예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최하위층 20%의 소득에 비해 최상위층 20%의 소득이 몇배냐는 것을 보여주는데. 2019년 4분기 6.89배에서 1년 뒤인 지난해 4분기에는 7.82배로 높아졌습니다,일자리 사정도 아직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청년들은 더욱 심각하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올해 1분기 2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1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심판을 받았다”고 실패를 반성했다.

 

 

 

 

문 대통령 “죽비를 맞았다”…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

 

 

부동산 정책 실패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도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심판을 받았다”고 실패를 자인했지만, 부동산 실패가 객관적 경제 성과의 빛을 바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관건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간 어떻게 하느냐일 것이다,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취임 첫 의회 연설에서 ‘부자 증세’ 추진 의지 분명히 하면서 낙수효과 실종을 지적하고 중산층 복원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해서 보완하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젠 더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기획·출연 곽정수 논설위원 jskwak@hani.co.kr연출·편집 조소영 PD azuri@hani.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충우 기자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주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진보 경제학자들이 정책 한계를 인정하고 자성론을 펼침.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14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인기 영합주의 정책 등 5년 단임 정부의 욕망과 한계로 경제성장의 유효성이 떨어졌다"며 "성장 잠재력을 쌓으려면 단기 내 특정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브랜드형' 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함

2.경기도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처음 '20억 클럽'에 가입함. 졸속 임대차법과 민간공급 규제 등 정부여당의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이 4년간 누적되면서 결국 전국 집값이 또 한 차례 꿈틀대는 분위기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84㎡는 20억원에 매매가 이뤄짐

3.지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미술품 거래 장터인 제10회 '아트부산' 문을 열자마자 VIP 고객 1만8000여 명이 들이닥침. 아트부산 주최 측은 "10년 만에 사상 최대 VIP가 방문했으며 개막 1시간 전부터 줄을 선 것도 처음"이라고 밝힘. 미술품 재테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음

4.전국 초중고 교사 1091명을 대상으로 'AI 시대 미래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3%가 '공교육에 AI 교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함. 교사들은 원격수업의 한계로 지목됐던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를 교육용 AI를 활용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5.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시작해 국내 백신 접종 물량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업계에 따르면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원액을 들여와 이를 국내 업체가 완제하는 방식으로 제조될 것으로 알려짐

6.코로나19로 58만여 명이 숨진 미국이 드디어 마스크를 벗어던짐.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 지침을 내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등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안을 발표함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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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