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무혐의'로 빠진 장모, 결국 구속 아내 김건희씨 주가조작 수사 등 진전 공수처는 윤석열 겨냥 고발 사건 직접 수사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지난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74)씨의 법정 구속으로 출마 선언 3일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특히 윤 전 총장이 대선 준비를 위해 ‘1호 영입’했던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최근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사퇴한 데 이어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며 윤 전 총장이 두둔했던 그의 장모가 국민건겅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2일 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 역시 자신과 아내 김건희(49)씨를 향한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2억 9000만원 편취’ 구속된 장모...6년 전엔 무혐의로 빠져나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이미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차례 진행해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아내 김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부동산 차명거래 재판 진행 중
이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사건 외에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관련 불법 의혹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최씨는 또 안씨 사위 명의 등으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는 최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3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 뇌물성 협찬 의혹 수사
이미 각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최씨와 달리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를 향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김씨의 혐의는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김씨가 운영하는 미술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금 수수로 나뉜다.
해당 의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수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봤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여기에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장모 최씨도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와 2019년 9월~2011년 초 수십 차례 같은 IP로 주식계좌에 접속해 시세조종을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함께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획사의 전시회에 대기업 협찬사가 늘어나면서 대기업들의 ‘보험성 협찬’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특히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대부분에는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사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후원·협찬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 해당 기업들과 코바나컨텐츠와의 거래 내역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검찰총장 겨냥한 공수처···고발만 11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가족이 아닌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대상으로 한 11건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 중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지난달 초 각각 7호와 8호 사건으로 정식 입건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관련 피해를 키웠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또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아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수처는 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징계 관련 내부 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친 검사들이 복귀하면서 인력난을 일부 해소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수사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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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동작구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방문해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2021.7.2/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권도전 사흘 만에 대형악재… 선긋기 통할까
윤석열 장모 사기 등 혐의로 징역3년 법정구속 처가 리스크 현실화…尹, 언론 노출 피하며 입장 되풀이 "난 관여 안 해"…자신과 처가 문제 분리, 선긋기 野에선 "아마추어처럼 외부에서 버티나…입당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 사흘 만에 대형 악재를 맞았다.
정계 등판 전부터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처가 관련 리스크가 장모의 구속으로 현실화됐다.
윤 전 총장은 일단 언론 노출을 피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변인실을 통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며 가족 일에 선 긋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처가 리스크 현실화… 尹 "관여한 적 없다" 선 긋기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3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총장은 주말 사이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전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일단 언론 노출 없이 상황을 지켜보려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의 정계 등판 전부터 처가 관련 의혹은 늘 그의 약점으로 꼽혀왔었지만, 정치 참여 선언 사흘 만에 장모가 구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자 윤석열 캠프도 당황한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은 전날에도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언론 노출을 피했다.
장모 구속 소식에 대변인실을 통해 "누누이 강조했듯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앞서서도 처가 의혹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저는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는데, 자신과 처가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내부적으로도 장모와 처가 관련 수사·재판은 앞서서부터 처가의 법률 대리를 맡아 온 손경식 변호사가 캠프 밖에서 언론 대응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에 나섰다. 처가 이슈를 대선 캠프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경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전 총장과 (재판 관련해)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변호사이고 이 사건의 내용은 제가 다 안다"며 "제 판단에 따라 (변론을) 진행했다"고 확산을 경계했다.
◇여권 일제히 공세…野서도 "선 긋기 한계" 지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모 구속 소식에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지난 2015년 수사 당시에는 입건도 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에서야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윤 전 총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이번에 총장이라는 위패가 사라지자 (장모가)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며 "윤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압박에 나섰다.
또 "윤 전 총장이 최순실·박근혜를 구속 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며 "(이번 사안도) 자신의 부인·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3심까지 (재판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총장의 선 긋기 전략이 곧 한계를 드러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윤 전 총장의 행보는 매우 아마추어 같다"며 "빨리 입당해서 조직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 텐데 밖에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씨가 X파일 논란을 직접 언론에 해명한 것을 봐도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8월 중순부터 경선에 들어간다'며 버스론을 꺼내 든 이준석 대표는 "(장모 사건으로)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다시 한번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여기에 더해 아내와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수사‧재판도 기다리고 있어 향후 정치인 윤석열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과 아내, 장모 등을 겨냥한 재판과 수사등으로 인해 정치적인 운신의 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대변인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대변인단도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며 사건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외에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김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을,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그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지 불과 3일 만에 불거진 장모의 구속이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수사‧재판 결과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된다면 대권 주자로서 날개를 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선거 기간 내내 경쟁 후보들로부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병탁기자 ppt@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모 법정구속에 시험대 오른 윤석열… “법 적용 예외 없다”
“이미지 타격… 부정적 영향” 전망 “尹 대응 방식에 달렸다” 분석도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는 후보의 가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즉각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윤 전 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와 결혼(2012년 3월)한 이후다.
최씨의 구속은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윤 전 총장은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선고 40여분 뒤,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한 문장짜리 입장을 밝혔다.
장모의 혐의는 사법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고, 자신의 대선 도전은 장모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건은 여론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지지를 받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왔다는 이미지 덕이 크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현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국민 약탈’이라고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강조한 바 있다.
장모의 구속은 윤 총장의 강직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권교체를 원하거나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이 아닌 중도층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윤 전 총장 X 파일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었고, 판결이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정치 신인인 윤 전 총장을 떠받치는 무기인 지지율이 흔들릴 경우, 국민의힘 안팎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안론’이 부상할 수도 있다.
윤 전 총장의 대응 방식에 따라 여론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타격은 있겠지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
어느 정도 예고된 이슈였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또 얼마나 돌파를 잘하느냐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률가들도 대체로 예상밖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고령의 노인에 대해 법정구속을 바로 시키고 검찰 구형량 그대로 재판부가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검찰의 기소내용은 최씨가 병원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을 통해 경기 파주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수년에 걸쳐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것 등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최씨 등이 관련된 요양병원의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액 전체를 사기죄의 편취 금액으로 판단했다.
병원 운영을 주도했던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그리고 또 다른 동업자로 대부분의 자금을 댄 구모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기소돼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주씨 부부는 요양병원이 들어 선 건물의 전 소유주인 법인 사업체의 실질 오너로 요양병원 설립을 주도했다. 최씨와 구씨는 자금을 댄 투자자였다.
이날 의정부지법이 요양병원 재단 공동이사장을 하다 1년여만에 그만 둔 최씨에 대해 병원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주씨와 비슷한 형량으로 선고한 셈이다.
최씨처럼 병원 설립자금을 대 공동이사장이었던 구씨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최씨 형량이 다소 높고 실형인 점이 차이가 난다.
최씨 측은 재판 내내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받을 때까지 명목상 재단 이사에 등재돼 있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병원건물 매매계약에서 모자라는 잔금 2억원을 빌려줬다가 개입하게 됐지만 이후에 계속 빼달라고 했다는 게 최씨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최씨는 이사장을 그만두면서 병원 운영을 주도한 주씨 등으로부터 '책임면제 각서'를 받기도 했다.
요양병원 운영을 동업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 준 채권자 입장이라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재판부가 최씨의 병원 운영 참여 근거로 본 또 다른 사위 유모씨의 병원 근무에 대해서도 최씨 측은 2개월여에 불과하고 설립자인 주씨 부부의 제안으로 일시적으로 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투자자였던 구씨 며느리도 최씨 사위처럼 병원에서 약 2달간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 측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봤다.
형량에 대해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적정선으로 보이고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이미 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의 형량을 고려하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개업 변호사는 "최씨 측은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 돈을 댄 투자자 중 하나였고 공범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려 준 입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몇년 전에 관련 공범들은 다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건이 뒤늦게 윤 전 총장의 장모라는 이유로 갑자기 관심 받으면서 친여 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의해 고발됐고 전형적인 정치 사건화 됐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공범들이 처벌받았을 때 같이 기소됐더라면 그 당시엔 지금처럼 사위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고 다른 투자자 공범처럼 집행유예로 끝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때 경찰에 의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고 고령의 최씨가 법정구속이 된 것에 대해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은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량과 재판부 선고형량이 같은 경우가 많진 않지만 공범이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사안이라 무죄가 되지 않는 한 3년 징역형이 그대로 선고된 것도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까지 한 사안은 일단 걸리면 국고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유죄가 잘 인정된다"며 "과거에 경찰단계에서 최씨를 입건하고 검찰 기소까지 됐으면 오늘 정도의 형량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 5년만에 이렇게 수사기관의 판단이 180도 달라지는 건 사법체계의 신뢰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5년 공범들과 함께 수사대상이 됐지만 입건도 되지 않았던 그 당시는 윤 전 총장이 전면에서 잘 나가던 시기도 아니었고 검경수사권을 두고 대립이 있어 예민하던 때라 장모를 일부러 봐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장모가 다시 고발돼 기소된 후에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도 부각되면서 재판에 쏠린 눈이 너무 많아서 무죄가 나오긴 애초에 어려웠고 공범과 비슷한 형량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판결 직후 최씨가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손 변호사는 "1심 재판부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다투겠다"고 했다.
2일 장모 최모(74)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장모 최씨에 대해 또 다른 6개의 사건을 수사 중이고 의정부지법이 1개 사건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혐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최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른 동업자 3명만 기소돼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그러자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 부부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조국 “장모, 1차 수사서 기소 안 돼…감찰해야”
선고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당초 동업자 3명만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제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일가 비리의혹 사법처리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장모 최씨가 재판받는 사건은 한 건 더 있다.
같은 법원의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최씨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추모공원 경영권 의혹…경찰 “무혐의”, 檢 “재수사 요청” 2번
검찰과 경찰이 장모 최씨를 수사 중인 사건도 존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를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은 “최씨가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애초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지난달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며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또 재수사를 요청했다.
추모공원 경영권 분쟁 사건은 경찰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2번에 걸친 재수사 요청 모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라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만일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다.
부인 주가조작 수사팀에 ‘여의도 저승사자’ 투입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도 서울중앙지검에서만 2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김씨 소유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 2명이 합류해 눈길을 끈다.
박기태(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 검사와 한문혁(연수원 36기) 부부장 검사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김씨뿐 아니라 장모 최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윤대진 검사장 형 사건 무마 혐의…“가장 약한 고리”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수사의뢰 사건 무마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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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장모 법정구속에… "법 적용에 예외 없다" 원칙론 내세운 윤석열
YS도서관·박정희재단 잇단 방문 여권, 尹도 내로남불 전형 지적 “처가와 경제공동체” 십자포화
이준석 “연좌제가 없는 나라 정치 활동 제약 안 된다” 엄호
법원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나온 판결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과 달리 편취금 상당액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동업자들과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각종 혐의로 고발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尹, 대선 등판 사흘 만에 ‘장모 악재’… 검증론 불지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가 법정구속되는 악재를 만났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터진 것으로 대선 주자로서 거쳐야 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론으로 맞서며 처가 쪽의 의혹 사건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내와 딸을 비롯한 가족과 일가를 전방위로 대상에 올렸기 때문에 처가와의 거리 두기가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사진취재단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등판 전까지만 해도 그의 ‘처가 리스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극복 가능한 사안으로 치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처가 쪽의 좌익 활동 의혹 제기에 맞서 “그래서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냐”면서 정면 돌파했다.
그렇지만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마한 상황에서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처가 쪽 비리 의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아내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수사와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 장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내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본인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재에 반색하며 윤 전 총장을 공격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 전 총장 장모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부인,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사위 덕분에 그간 장모 최씨의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빠져나왔던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2015년 수사 당시에는 입건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에서 기소된 점을 파고든 것이다.
‘경제공동체’는 윤 전 총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었을 때 적용했던 논리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문재인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윤 전 총장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을 감쌌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윤 전 총장은 공정의 상징처럼 등장했던 사람인데 장모 문제와 관련해 (처가의 행태가) 공정한 것이냐는 의문이 확산될 수 있다”며 “(판결 이후 지지율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의힘 입당 칼자루는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의 김영삼(YS) 도서관과 마포구의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김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일구셨다”며 “저는 국민을 편 가르고 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처가 논란과 상관 없이 일정을 수행하며 선 긋기 하는 모양새다.
다음주부터 민심 투어도 진행한다.
의정부=오상도 기자, 이현미, 김선영, 김병관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윤석열 '장모 징역형' 악재…野 중위권 주자들, 반전 가능할까
장모 최 모 씨가 의료법 위반 등 협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야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악재를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장모와 관련해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질 만큼 결백을 주장했지만, 장모의 징역형이 나오면서 지지율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범야권에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중위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했다.
여기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마를 준비 중이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태호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위권 주자들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기존에 윤 전 총장 지지층 중 이탈표가 다른 주자들에게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탈표가 중위권 주자들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범진보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과연 중위권 주자들에게 희망은 없을까.
이투데이는 중위권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반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내용과 전문가 진단 등을 바탕으로 향후 윤 전 총장 독주 체제를 뒤집을 수 있을지도 들여다봤다.
국무총리에 당 대표, 광역시장까지…화려한 이력 있지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위권 후보 중 주목 받을만한 후보는 황 전 대표다.
황 전 대표는 삼권 분립 기초인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을 모두 거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신임을 받아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6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황 전 대표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고 2월 전당대회에서 입당 43일 만에 당 대표로 당선됐다.
다만 당내에선 황 전 대표 복귀에 부정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총선 때 패배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왜 돌아오려는지 모르겠다”며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러한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치하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한 명도 없다”며 “실패한 것을 실패라고만 말하지 말고 스펙으로 인정하자”고 말했다.
안 전 시장도 같은 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두 번의 인천광역시장과 세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 26년간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상생의 협치를 끌어낼 적임자"라며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
안 전 시장은 15,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1, 12대 인천시장을 지냈을 정도로 공직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평소 특이한 복장과 시원한 발언으로 종종 화제가 됐다.
무난한 행정 능력을 갖췄다는 평도 있다.
다만 생각보다 낮아진 인지도와 2012년 대선 경선 탈락 경험 등은 여전히 약점으로 남은 상황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의원 중에 눈에 띄는 주자는 홍준표 의원을 제외하면 하태경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다.
두 사람은 현역 의원이라는 메리트를 가진 채로 대선에 나서는 상황이다.
하 의원은 범야권 후보 중 대통령 선거 출마를 처음 선언했다.
기존 대선 출마와 다르게 하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당내에서 ‘소장파’ 인물로 명성을 얻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약속을 받아내며 ‘청문회 스타’가 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하 의원은 젊은 층과 소통하며 인기를 얻었다.
특히 e스포츠와 관련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20·30대 남성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됐고 ‘하태핫태’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서 전문성을 살린 발언도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주장하며 ‘사이버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주장해 논쟁거리가 됐다. 현안을 분석하는 능력과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다만 하 의원의 지지율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각종 대선 주자 후보군 여론조사에서 하 의원은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가 본 정치판에 정치는 없었다.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기술만 있을 뿐"이라며 "정치가 원래 무엇이어야 하고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과 비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경제 전문가’로 분류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책 '정책의 배신'을 썼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후 인기를 얻었다.
이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당 대표 경선 등 주요 선거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인지도가 낮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족보가 없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힘들다”라며 “센세이션이나 바람을 일으킨다는 게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일반 유권자를 기준으로 볼 때 윤 의원은 가능성이 없다”며 “인지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부지런히 홍보할 것”이라며 “그거 말고 다른 길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적인 지지도가 아직 낮고 경선을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깐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낮아진 지지율과 인지도…반전 필요한 원희룡·유승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에서 열린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아직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오랜 기간 대권 도전을 시사해 온 인물들이다. 당내에서 가장 반전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도 꼽힌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바른정당 후보로 나와 6.76%를 얻으며 작은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20·30 지지층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경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KDI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은 유 전 의원의 장점이다.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유 전 의원이 가진 장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도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이른바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후 범야권 후보를 기준으로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윤 의원 등장도 달갑지만은 않다.
이 대표가 ‘유승민계’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유 전 의원에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 지사는 정병국‧남경필 전 의원과 함께 ‘남원정’으로 분류되는 당내 소장파였다.
김부겸 국무총리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원 지사는 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소신 발언을 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원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를 맡은 후 인지도가 점점 줄어든 상황이다.
종종 TV 토론에 나와 인기를 얻기도 했으나 여전히 지지율은 답보 상황이다.
2017년에도 대선에 나서려고 했으나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소 밋밋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원 지사는 인지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꾸준히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해보기도 했다. 7월 중에는 책 출간과 함께 지사직을 던지고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석열, 전언 정치 이어 ‘전문 정치’?…지지율 어디로 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대통령 도서관을 방문
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함께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제공=윤석열 캠프)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장모 공판과 관계없이 본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던 전언 정치에 이어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을 이어간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일종의 ‘전문 정치’를 보이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 후 ‘소통’을 강조하며 다음 날 국회 소통관 기자들을 만났지만, 며칠 만에 잠행에 가까운 행보로 돌아섰다.
전국을 돌며 민심을 듣는 ‘민심 투어’도 계획 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지현 부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일정을) 못 정했다”며 “다음 주에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모 최 씨 공판 결과는 윤 전 총장에게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지지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 교수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분명히 큰 위기”라며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없다는 윤 캠프에서 굉장히 리스크를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화요일 출마 선언 후에도 지지율이 주목할 만큼 상승하고 이런 건 없었다”라며 “장모 건으로 그렇게 유죄를 받았으면 이게 흔들리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위권 주자들, 반등할 수 있을까…“가능성 적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 후 2일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유튜브 화면 캡처)
그렇다면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락이 중위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내지지 기반이 확고한 유 전 의원과 원 지사의 반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황 전 대표 등으로 갈 리는 없다”고 전했다.
이 교수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중위권 주자들에게 갈 표였으면 원래부터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당내에서 자기 지분을 가진 사람을 무시 못 한다”라며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까지가 게임 선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락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평도 나왔다.
신 교수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지지층의 교집합이 많다”며 “그렇기에 ‘윤석열이 안 되면 이재명 찍지’라는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가 유리해지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윤 전 총장 표가 빠지는 게 이 지사한테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두 사람이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이재명 지사는 42.2%, 윤석열 전 총장은 39.2%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접전을 보였다.
MBN·매일경제가 알앤써치를 통해 지난달 28∼30일 전국 18세 이상 10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양자 대결에선 윤 전 총장 41.4%, 이 지사 34.7%로 윤 전 총장이 6.7%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악재에 최재형 대안?...野 경쟁 구도 요동
윤석열, X파일·장모 실형선고 등 악재 잇따라 최재형, 적대세력 적어...국민의힘 입당 고려 문재인 정부 인사 출신...정부와 대립각 세워
[굿모닝경제=강영훈 기자] 야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러 악재에 시달리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 대선 경쟁 판도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의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서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 전 원장은 현재로서는 단독 세력 구축 보다는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마를 할 경우 입당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에 비해 적대세력이 적고 의혹에서 자유로운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학시절이나, 판사 재직시절 여러 미담 등 여론에 긍정적 요인을 다수 가지고 있다.
또한 윤 전 총장과 비슷하게 현 정부 출신 인사로서 대립 각을 세운 이력으로 야권의 대안으로서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낮은 인지도가 단점으로 꼽힌다. 다소 하락세지만 여전히 야권 대선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은 X파일 논란과 장모의 징역 3년 실형선고 및 법정 구속 여파로 악재가 드리운 형국이다.
이전에는 여야 통틀어서 선두로서 여권 내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우세를 점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접전 펼치거나 다소 밀리는 상태다. 윤 전 총장은 대권행보를 시작하며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 독자 세력 구축에 나섰다.
공식 출마선언 이후에도 정책적인 홍보 측면이 부재하면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굿모닝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악재는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다 고려한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했을 것이고 지지율에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대선행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 호텔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의 X파일에 대해 비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가운데 여권에 대한 대응도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과 4.7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출마에 대해 “운동하러 갔다 오느라 윤 전 총장이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무관심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비중이 적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최 전 원장에 대해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최근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최 전 원장의 입당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황 평론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으로서 보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며 “최근 이준석 대표의 최 전 원장 입당 요청 관련도 8월에 예정된 국민의힘 경선에 다같이 참여시키기 위한 준비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8월 말 전에 버스 타라"…'원칙' 강조 현 정부 공직자 출신…"서둘러 출마" 목소리 최재형, 소통 창구 열어놔…입당 논의할 듯 김동연, 권영세 만남·출판 행사 등 공개일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야권 잠룡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권 행보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실형과 X파일로 주춤하는 틈을 타 두 사람은 국민의힘 입당 등 정치적 결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월 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집하면서 이들의 대권 행보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당내 경선 시간은 많지 않다.
정치 경험이 없는 원외 대선주자들의 경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 변'을 밝히고, 정당에 입당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 전 원장과 김 전 부총리는 현 정부 출신 고위공직자들이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선 이들이 대선 출마를 최대한 빨리 공식선언하고 국가관,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한 후 8월 중순까지는 입당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까지 입당하니 마니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주자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본다"며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입당 의지가 있다면, (빨리 출마 의지를 밝혀) 서로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당을 저울질 중인 두 사람은 국민의힘과 빠른 시일 내 직접적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입당의 구체적 시기 등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지난 2일 BBS라디오에서 "(최 전 원장과) 이제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시작할 생각"이라며 "야당과 함께 할 것은 분명하다"고 자신했다.
뉴시스와 통화에선 "김 전 부총리가 현재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면) 이르면 다음주 중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 측근은 "예정된 언론사 인터뷰도 있고, 빠르면 내주 중 출판 기념회를 열고 정치 행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확실히 입당 결심을 굳혔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현 정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데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면을 늘리고 있어 여당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윤 전 총장의 장모 법정구속, X파일 의혹이 '대안론'으로 이어진다면 이들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과 이준석 이름 궁합은 70%? 카톡이 퍼나르는 정체불명 X파일
[아무튼, 주말] ‘김대업’에서 ‘쥴리’까지 대선 X파일의 변천사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 되자, 야당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는 서로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박 후보 진영에서 BBK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이 후보 진영에서도 반격할 무기를 만들었다.
고(故) 최태민 목사 일가가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던 육영재단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50여쪽 분량으로 정리해 CD에 담았다.
이른바 ‘박근혜 CD’ ’최태민 파일' 등으로 불린 ‘X파일’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후보 진영에 몸담았던 A 전 의원은 “당시는 사생결단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 목사와 박 후보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긁어모았고, 은밀히 꼼꼼하게 취재해서 파일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파일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 A 전 의원은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즉각 공개하지는 않는다. 후보의 지지율이나 추세 등을 보고, 파일을 공개했을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어사전(우리말샘)은 X파일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이나 사건에 관한 문서나 서류’라고 정의한다.
대선을 앞두고 작성되는 문건 등으로 의미를 좁히면, 대선 X파일은 특정 후보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뜻한다.
1992년 대선에서 터진 초원복집 녹음 파일,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 녹음 파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BBK 파일, 박근혜 CD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선이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다시 X파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과거와는 뭔가 다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X파일 종류가 11개나 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 파일들은 IT 기술로 개발된 메신저 등을 타고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 정확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X파일이 있다’는 얘기만 들릴 뿐이다.
왜 그럴까.
그래픽=김현국
◇녹음기·CD에 담겨 위세 떨쳤던 X파일
초기 대선판에 영향을 끼쳤던 X파일은 카세트테이프에 담겼다.
소수만 존재를 알았고, 세상에 공개되자 대선판은 요동쳤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 대표적이다.
1992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부산 출신인 김기춘 전 법무장관과 부산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부산지부장 등이 한 음식점에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당선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라고 말한 음성이 몰래 녹음됐다.
야당 관계자와 전직 안기부 직원이 사전에 모임을 파악했고,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야당의 정주영 후보 진영이 이를 폭로하자, 영남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우려해 결집했다
. 결국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파일은 대선 판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이 파일은 명백한 팩트였고, 극소수의 사람만 갖고 있다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강력한 X파일이었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녹음 파일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군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대업씨는 당시 야당 후보인 이회창씨의 장남이 국군수도병원 부사관에게 돈을 주고 청탁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그 증거로 해당 부사관이 1999년 병역 비리 수사 때 진술한 것을 녹음해 담았다며 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이 녹음테이프가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후, 김씨는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잘못된 정보로 대통령 자리까지 영향을 끼쳤던 나쁜 사례”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5년 뒤에도 X파일이 등장했다. 이때는 녹음 파일이 아닌 문서로 존재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이명박·박근혜 후보 진영은 ‘BBK 파일’과 ‘박근혜 CD’ 등의 파일을 만들어 상대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당시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자료를 들고 와 줄을 서는 사람이 많다.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검증한다.
백방으로 뛰고, 취재도 한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때 만들어진 X파일은 검증위원회에서 팩트에 기반을 둬 만들어진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카톡으로 퍼지는 X파일? 희소성도 파괴력도 떨어져
2022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윤 전 총장과 가족의 과거 등이 담긴 X파일이 은밀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데다 아직까진 파괴력에 의문이 남는다. 특정 세력이 작성한 뒤, ‘빵!’ 하고 터트려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 X파일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이다.
보수 진영 정치 평론가 장성철씨가 자신의 SNS에 윤석열 X파일을 언급했다.
이후 출처를 알 수 없는 X파일들이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윤석열 X파일’이란 제목의 6쪽짜리 PDF 파일이다. 윤 전 총장과 부인·장모의 이력, 누가 그의 책사인지 등이 목차 형식을 통해 담겼다. 그러나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파일은 ‘Y_Xfile’이라는 이름을 달고 퍼졌는데, ‘국정원 지하 녹음실’이라는 곳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윤석열의 이름은 ‘렬’이 아니라 ‘열’로 적어야 한다” “윤석열과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이름 획수 궁합이 70%다'라는 식의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과거와 예명 등이 윤석열 X파일의 주요 내용이라는 지라시가 200자 원고지 6.8장 분량으로 요약돼 급속히 퍼지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X파일에 등장하는 자신의 과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이 유통되다 보니 유권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정보는 많은데 정작 눈여겨볼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가지 넘는 X파일이 떠도는데 내용이 명쾌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특이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공개했다가 사실과 다를 때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근 데일리안 전 논설실장은 “폭발력이 있던 과거의 X파일과 달리 지금 돌아다니는 X파일은 특정 후보에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알려서 흠집 내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의 오랜 학습효과로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과거 허위로 판명 난 김대업 사건을 경험했고, SNS로 퍼나르는 카더라식 소문에 이골이 난 탓에 X파일을 정치적 흑색선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해 2년간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는 사람은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상 그의 가족과 측근들도 사실상 공인으로서 검증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 주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장모 최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347억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인 김건희씨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각각 사건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 못지않게 그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권력기관 수장으로서 관여한 일이 없는지 국민은 엄중한 눈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다.
윤 전 총장 본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행적 자체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물론이다.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검증은 사실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진행하되, 출처도 불투명한 루머를 바탕으로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反文 대세론에 안주할 생각 말라
윤석열은 대통령선거 출사표를 통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압도적’이란 단서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듯하다. 무엇보다 기존 보수 세력을 넘어 중도층, 문재인 정권에 등 돌린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반문(反文) ‘빅 텐트’ 전략이다.
여기엔 지지율 1위의 야권 대선주자인 자신만이 이 같은 과업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린 듯하다.
대세론을 굳혀가려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다.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과 문 정권에서 이탈한 중도 세력은 반문 정서에서 접점을 찾았다.
그 공감대가 윤석열의 고공 지지율에 투영된 것이다.
여기엔 친문 세력의 압박에 맞서온 윤석열의 스토리가 밑거름이 됐다.
이런 상황에선 문 정권이 망쳐놓은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이라는 추상적 구호만으로도 지지율 유지는 가능했을 것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는 ‘새 정치’를 강조했다.
그 구호만으로도 기성 정치권과 선을 긋는 ‘탈정치’의 참신함이 부각됐다. 당시 여당의 박근혜 캠프는 갑자기 휘몰아친 안철수 바람을 이명박 청와대의 ‘기획 상품’이라고 의심할 정도였다.
박근혜 캠프가 보수 진영의 통념을 깨면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진보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복지 공약을 가다듬은 것은 안철수 바람에 맞대응하겠다는 속내도 있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결국 실패했다.
확고한 둥지를 만들지 못한 채 이곳저곳 찔러보기만 한 ‘간철수 정치’에 그쳤기 때문이다.
바람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은 출사표에서 “국민의힘과 정치철학은 같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자신을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엔 미온적인 중도 세력이나 친문 이탈 세력을 의식한 모습이다. 잘못하면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표심을 한꺼번에 잡을 순 없다. 확고한 지지층부터 다져가면서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
고정 지지층의 뒷받침이 있어야 중도 세력까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내걸 수 있는 것이다. ‘36세 0선(選)’ 제1야당 대표의 돌풍도 깜짝쇼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준석이 10년 가까이 보수 진영에서 이력을 쌓아왔기에 강성 지지층도 그의 돌직구에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젠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의 시간이다.
정치는 바깥에서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꼬인 매듭을 풀고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당 쇄신과 혁신을 주도하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1, 2위 후보 표 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진 때는 2007년 대선이다.
1위(이명박), 2위(정동영)의 표 차는 530만 표나 됐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이회창 후보 득표율도 15%였으니 진보좌파 진영의 완패라고 할 만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워낙 컸지만, 내전(內戰) 수준으로 증폭된 당청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패인이었다.
여권이 제대로 2007년 대선을 복기한다면 수세 국면 전환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래서 신군부 세력이 1987년 대선 당시 직선제 요구를 전격 수용해 반전에 성공한 ‘6·29선언’ 시즌2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내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