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부터 백신 예약 혼선까지…총체적 난국 빠진 K방역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출처 국민일보

 

 

 

 

 

 

임영무기자

 

 

 

 

 

 

 

 

더팩트 DB

 

 

 

 

 

인력난부터 백신 예약 혼선까지…총체적 난국 빠진 K방역

 

최근 일주일 해외 입국 확진자 364명
시노백 맞은 印尼 출신이 115명 최다
정부 이제야 “위험성 평가 논의할 것”

PCR음성확인서 없으면 입국 금지도
8월까지 3500만회분 백신 공급 공개
정부, 국민 수급 불안 커지자 진화 나서
WHO “델타 변이 확산… 3차 유행 진입”

 

 

 

 

 

정부가 자신 있게 홍보하던 ‘K방역’이 안팎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입국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검역 구멍’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격리면제 허가를 받고 입국한 해외 접종 완료자 1만4305명 중 10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입국 후 1일 이내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5명이 중국산 백신 시노팜 접종자로 파악됐다.

 

3명은 화이자,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했고, 나머지 1명은 부모와 동반한 아동이다.

입국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8명, 우간다 1명, 폴란드 1명이다.

이들은 입국 당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양성이 나왔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확인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7가지 백신을 맞은 경우 공익·인도적 목적 등의 입국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백신 접종자까지 격리를 면제하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등이 커진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중국 베이징의 시노백 바이오텍에서 한 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국내 코로나19는 계속 위기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으로, 이틀 연속 1600명대를 나타냈다. 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자는 1400명이 넘어 열흘 연속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방역은 한계에 다다랐다.

확진자 폭증으로역학조사가 늦어지면서 최근 2주 감염경로 조사 중 비중은 31.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확진 판정 후 병실 배정을 받고도 보건소 조사 등을 거쳐 실제 입소하는 데까지 하루이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백신 접종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지난 12일 조기 마감됐다 전날 오후 8시 재개된 55∼59세 접종 예약은 시작 후 몇 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다시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오후 8시 이전 기능점검을 위한 다른 링크에 접속하면 예약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제시간에 접속한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질병관리청은 다른 경로를 통한 예약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오까지 접종을 예약한 55∼59세는 253만3080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50대 예방접종 사전예약 오류 개선 등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젊은층들의 잔여 백신 예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날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예약을 원하는 이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이날 카카오와 네이버 잔여백신 확인·예약 시스템이 오후 4시간가량 먹통이 됐다.

병원에 잔여 백신이 없는데 있다고 뜨고, 예약은 되지 않는 현상이 이어졌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효능 논란’ 中 백신, 델타 예방효과도 의문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특히 중국발 백신인 시노팜, 시노백은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로 국내 방역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격리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입국자 관리에도 허점을 노출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고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9∼15일) 해외 입국 확진자 364명 중 인도네시아 입국자는 31.6%(115명)를 차지한다.

지난 13일 기준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국은 인도네시아가 173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84건, 러시아 38건 등이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90%가 시노백을 접종한 나라다.

 

중국산 백신 접종이 많았던 다른 동남아시아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백신 효능 공방은 확산하고 있다. 태국 보건당국은 최근 시노백을 2회 접종한 의료진 67만7348명 중 61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91명이다.

 

국내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67명, 미국은 10.2명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시노백 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다.

 

 

 

 

 

 

 

 

 

15일 오후 인천공항 CIQ에서 아부다비 입국민들이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우리 국민도 입국 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다.

공항사진기자단

 

 

 

 

 

 

시노백·시노팜의 델타 변이 예방 효과도 의문이다.

방대본은 “델타 변이에 대한 시노백·시노팜 백신 예방 효과는 보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 워싱턴대 국제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는 중국 백신이 델타 변이에 40%대 예방 효과만 보인다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입국자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예방접종자 중 돌파감염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격리에 동의하면 입국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확인서가 없으면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예약·수급 관련 국민 불신이 커지자 8월까지 3500만회분이 공급된다고 공개했다.

전날만 해도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하루 만에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8월까지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 83만5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약 3400만회분, 얀센 10만1000회분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달 공급된 288만회분에 더해 이달 말까지 712만회분이 더 들어오고, 8월에 나머지 약 2788만회분이 공급된다는 설명이다.

9월에는 4200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3차 유행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제8차 국제보건규정(IHR) 긴급 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했고, 사망자도 10주 연속 감소 후 다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해 전염성이 더욱 강한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델타 변이가 현재 감염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WHO는 델타 변이가 곧 전 세계적인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경, 윤지로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내 홍익문화공원에 설치된 마포구 임시선별검사소

에서 휴식을 마친 의료진들이 보호복을 입고 다시 검사를 하기 위해 천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력난부터 백신 예약 혼선까지…총체적 난국 빠진 K방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K방역이 중대기로에 놓였다.

환자 폭증으로 인한 격리병상 부족과 인력난에 백신 접종 예약 혼선까지 겹쳤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종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방역당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양상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운 전날(1615명)보다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 경신된 날만 해도 지난 8∼10일, 14일 등 네 차례나 된다.
당분간 이런 폭증세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가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통제관은 “현재의 거리두기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추세다.

 

당분간 일주일 정도 환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600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2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신규 확진자로 방역 현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격리시설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 94.0%, 경북권 92.5%, 경남권 74.1%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현재 추세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병상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도 환자 폭증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지체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6.0%로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다.

 

다만, 매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어 중증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경증 확진자 입원에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또 병상 부족으로 확진자가 다른 권역으로 옮겨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예약 혼선…델타 변이 확산 우려 속에 휴가철까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에는 일손도 부족하다.

전날(14일) 경기도 경기대 기숙사에 병상 1500개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꾸렸지만, 의사가 부족해 부분적으로 개소했다.

 

공공의료원에서 의사를 차출해야 하는데,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겸하는 공공의료원도 일손이 부족해졌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 병원 3곳에 협조를 구해 해당 센터를 기존 계획의 절반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방역의 핵심 관건인 백신 접종 예약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12일 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55~59세 사전예약은 예고도 없이 12일 오후 3시30분께 마감됐다.

 

정부는 13일까지만 해도 오는 19일부터 다시 예약을 받기로 했다가, 14일 오후 8시부터 예약을 재개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방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확인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536명이다.

이중 374명이 델타형, 162명은 알파형(영국형) 변이 확진자다.

이 기간 국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36.9%며, 이중 델타형 변이 검출률은 23.3%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델타형 변이 검출률이 일주일 사이 12.7%에서 26.5%로 늘었다.

9월 초까지 이어지는 여름휴가 기간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억눌렸던 여행 욕구가 발산하면서, 제주 등 유명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유흥시설 1356곳 등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나 별도의 특별방역대책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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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운동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국회 상주 인원

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실시됐다. 무더위 속에서도 검사 희망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대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찬사받던 K방역 대혼돈…코로나 컨트롤타워만 4개, 지자체까지 가세

 

 

역량 다 합쳐도 모자랄판에
중대본·방대본 수시로 충돌
청와대 방역기획관 `옥상옥`
조직내 비전문가도 수두룩

같은 권역 대전·세종·천안
거리두기 단계도 제각각

 

 

 

 

◆ 코로나 4차 대유행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전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을 뺀 전국 시도에서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고 발표됐으나 단계별 조치 내용이 뒤섞이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단계를 유지하는 세종시가 3단계처럼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13일 2단계로 격상한 충남도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면서도 천안과 아산은 예외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4명까지로 제한하는 식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코로나19 대응에 효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방역 현장에선 국민을 너무 불편하게 만든다는 불만 제기가 끊이질 않는다.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대응 방식이 우왕좌왕하는 등 K방역이 사실상 '누더기 방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은 무려 4개가 난립하는 상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이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까지 가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형식상 방역 수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다.

정 청장이 방대본 본부장으로 역학조사 범위, 격리 및 격리 해제, 진단검사 범위, 입국 시 검역, 환자 치료 등을 지휘한다.

이 방대본을 지원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중수본이다.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사회수석실이 담당 중이다.

사회수석실 산하 백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정책비서관과 방역을 전담하는 방역기획관이 있다.

 

 

 

 

 

 

 

 

정부는 방역 정책이 지금껏 유기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백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각종 방역업무를 일원화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며 "다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려면 방역 대응 이외 사회 각 부문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전 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대본 회의를 총리 주재하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중대본 체계가 중심을 이루면서도 질병관리청의 요청 사항들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각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르다. 지난달 24일 정 청장이 본부장인 방대본과 김부겸 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을 두고 의견 충돌을 한 게 한 예다.

 

이날 오전 김 총리는 "국내의 코로나19 통제 상태는 안정적"이라며 "델타 변이 비중도 10%가 안 된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오후 정 청장은 "변이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으로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섣부른 완화를 경고했다.

하지만 정 청장의 의견은 사실상 묵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흘 뒤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다.

혼란상을 부채질한 장본인으로는 지난 4월 신설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지목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초대 기획관에 발탁됐는데 임명 당시 자질 논란은 물론 업무를 두고 '옥상옥'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기 기획관이 교수 시절 백신 도입에 미온적인 주장을 펼쳐 결과적으로 정부의 백신 기근 사태를 초래했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청와대는 "기 기획관은 백신 업무가 아닌 거리 두기,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4차 대유행 확산으로 방역기회관의 역할론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방역 전문가라던 기 기획관의 '오판'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 완화 시그널을 잘못 보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은 "방역당국의 환자 수 예측은 빗나가고 백신 접종 일정도 불확실한 총체적 난국이다.

이제라도 질병관리청장에게 전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 거리 두기는 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집단지성'을 통해 만들었다고 한다"며 "면면을 뜯어 보면 구성원 20명 중 3분의 1만 방역 전문가이고 나머지는 자영업협회 단체 인사·공무원들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인가.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무능'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한다.

그해 7월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백서'를 통해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대책반, 국민안전처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와 즉각대응팀TF 등이 산발적으로 구성돼 기능 중복과 업무 혼선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도 이어졌고 5년이 흐른 지금도 다를 게 없다는 평가다.

 

 

 

[임성현 기자 / 김시균 기자 / 한재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방역 효과 나타나는 1주 뒤엔 확산 꺾일까…전문가 "길어질 것"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효과 미지수
'거리두기' 동참해달란 취지…전문가 "낙관은 금물"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 정도 걸린다.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다.

 

바짝 같이 노력해달라"며 전 국민의 동참과 협조를 구했다.
정부로서는 향후 1주~2주를 4차 대유행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수치상으로 (그런 효과를) 알 수 있겠지만 4차 대유행은 더 오래 간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전국적 확산세에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려 한 정부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의 방역수칙으로도 대유행을 꺾기 힘든데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오전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25일까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이후의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많은 국민이 동참하나 본격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1주일 걸릴 것이다.

당분간 한 1주일 정도 환자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이어 "2주만 같이 노력하고 고생을 감내하면 2주 뒤에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결국 접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 진입을 알리면서 이달 말 하루 1400명, 8월 2331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61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주 전망을 2주 앞당긴 셈이 됐다.

◇하루 확진자 1600명대 돌파…델타변이 곧 우점종 가능성

최근 유행(6.1~7.11)은 지난 3차 유행(12월)과 비교하면 감염경로 중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가 11.4%p 증가해 43.6%에 달했다.

2만7708명의 확진자 중 1만2082명 규모다.

 

선행확진자 연령분포는 60대 이상 비중이 30%에서 14.3%로 감소한 반면 20~50대는 70%에서 86.6%로 늘었다.

1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는 동일 연령대 간 감염전파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히 20~30대 및 40~50대의 경우 동일 연령대 선행확진자 비율이 각각 19.9%, 23.5%로 높게 나타났다.

3차 유행과 비교하면 4차 유행 상황이 더 안 좋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가 폭증한 것은 물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4차 유행을 이끌며 우점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기준 최근 1주간(4~10일) 국내에서 알파형(영국발), 베타형(남아공발), 감마형(브라질발), 델타형(인도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536명이다. 국내 누적 변이 감염자는 3353명으로 늘었다.

신규 변이 감염자 536명 중 델타 변이가 374명으로 69.8%를 차지했는데 델타 변이는 국내 지역 발생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1주간 국내 확진자의 주요 변이 검출률은 36.9%(395명), 그중 델타형 검출률은 23.3%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모든 지표는 최악으로 치닫는 걸 가리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언제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식의 정부 당국자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자칫 방역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고, 변이 확산 등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김초희 디자이너

 

 

 

 

◇"참아달라" 국민만 바라보는 정부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지침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도높은 조치를 내려도 모자란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본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거리두기 시행이 며칠되지 않아, 기다려봐야 하는 건 맞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은 돼야 정량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거리두기 효과를 알 수 있는 것도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정부는 지금이 '최후의 메시지'라고 하지만, 일상 감염과 델타변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변수가 많아 다음 주에 잡힐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이 4차 유행의 정점인 건 아니다. 앞으로 신규 확진자는 더 늘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2000명까지 나오고, 확산세가 오래 갈텐데 지금의 거리두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강력한 것도 아니다.

델타변이가 두 배 강한만큼, 두 배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안이하다. 잡힐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확진자는 더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걱정은 유행이 빨리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크(최정점)만 지나가도 다행인 상황"이라며 "지금은 기한을 정해 말하기 어려운 때다.

1~2주 정도로 지나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렵다. 고도의 심리적 고려가 필요한 것인데 (달래는 정도로) 힘들다.

복지부나 질병청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ksj@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국회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신규 확진 이틀 연속 1600명대… K방역, 피로·혼선·불신 ‘3중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대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해도 확산세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 예약접종 혼선,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까지 ‘3중고’가 쌓이면서 1~3차 대유행을 막았던 K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00명이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457명(29.4%)을 기록해 지난해 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어섰다.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에서는 하루 741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일부에선 선제적으로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별로 거리두기가 달리 적용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의 피로로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져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 중에선 제주와 대전 정도가 3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는데, 다른 지역까지 3단계로 올리면 사회경제적 피해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수용하겠는가”라며 “오히려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되는 수도권에 더 강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거나 4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다음 주 상황을 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시행과 55~59세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은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선착순 예약’ 조기마감 사태와 설명 부족, 사전예약이 이뤄질 때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시스템 먹통, 4차 대유행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낸 오판 등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사전예약이 재개된 14일 오후 8시 또다시 접속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네트워크 관련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충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분이 접속해 장애가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55~59세 백신 사전예약률은 71.3%로, 예약 재개 후 이날 낮 12시까지 70만 542명이 예약했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혜택도 잠정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일 이후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들어와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1만 4305명 가운데 14일 기준 10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5명이 중국 백신 ‘시노팜’ 접종자였다.

 

최근 해외에서도 이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서 돌파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돼 ‘물백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1명은 미접종자인 6세 미만 아동이었다.

아동을 제외한 확진자 9명 모두 입국 당시 유전자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손 반장은 “격리 면제 혜택 중단 여부는 일단 매주 위험도 평가를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는 우리 국민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50명으로 일주일째 1,000명

대를 기록한 13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델타변이에 무너지는 ‘방역 3T’…K방역, 또 국민이 보루

 

 

 

 

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 다 위태…

방역 일선 한계치
물량 부족 알고도 백신예약…

델타변이 비중 63% 급증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빠른 확산 속에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며 위중한 방역체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며 자칫 전국적 유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지 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온다.

결국 4차 대유행에서도 '믿을 건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 뿐'이라는 자조 섞인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명이다. 화요일까지 지속되는 주말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대규모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확진자 접촉이나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기존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전체 변이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방역당국도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1.22인 현재 감염재생산지수가 유지될 경우 8월 중순 일일 확진자가 2331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수도권에 적용 중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코로나19를 통제할 경우에는 2주 후인 7월 말부터는 감소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7월 한 달 동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4차 유행이 발생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방역체계를 진단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 등 여러 지표에서 여전히 모범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상황만을 보면 우려가 나온다.

우리 방역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3T에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은 3T, 즉 진단검사(Test), 역학 추적(Trace), 신속한 치료(Treat)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1차 유행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진단검사를 어느 국가보다 많이 실시한 나라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검사량은 늘지 않고 있다.

전날 서울시로 한정해 코로나19 검사건수 약 7만8000건을 기록하는 등 최대치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검사건수에는 많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을 하루 24만건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추적·치료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었다.

 

백신, 치료제와 함께 코로나19의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질병청은 지난 3월에도 이같은 의지를 재천명했었다.

그러나 전날 서울의 검사가 역대 최다를 경신하는 와중에서도 전체 검사건수는 약 13만5000건에 그쳤다. 

지난 7일에는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1개소에서 검사키트가 부족해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고 인력 동원에도 한계가 오기도 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 위치한 코로나19 경기도 수원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숨은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학조사에도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

적극적인 조사로 'n차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 하나 이미 지역사회에 퍼질대로 퍼진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유행과 2차 유행 당시에도 방역 일선이 한계치까지 몰렸다가 겨우 확산세를 꺾었는데 그 이후 인력 충원이나 지원이 늘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당장 진단검수를 늘려 숨은 확진자를 더 가려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지칠대로 지친 방역 일선이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 뿐 아니라 당장 서울시의 역학조사관 부족 등 안일한 대응 태도도 이같은 연장선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치료의 측면에서는 다소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년층의 백신 접종으로 중증이나 사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같은 격리 시설의 확충은 더 필요해 보인다.

젊은층의 무증상 감염이 많아지고 있는 탓이다.
백신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

 

일부 접종 예약을 두고 차질이 빚어지긴 했지만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원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이미 치명률이 낮아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중등도 치명률을 낮춰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갖는 비중을 줄여가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sanghwi@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10일 오후 10시 5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유흥가 골목. 집합금지 조치로 술집이 운영을

종료하자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사진=이정윤 기자 leejuyoo@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 마시고 노래하고' 고삐풀린 방역 수칙···전국 곳곳 '코로나19 불감증'

 

 

부산 술집·식당들, 체온 측정·밀집도 조정 등 거의 안 지켜
수도권서도 마찬가지···주인은 "다 동네 주민이라 괜찮다"
한강 '노마스크'에 주민들 '불안'...경기도, 위반 업소들 적발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 일대 술집과 식당, 카페 대부분에서는 전화로만 신원을 인증할 뿐 체온 측정을 실시하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입구에 자동체온측정기를 설치해 놓은 업소에서도 체온측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물이 나오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착용을 권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부산시청이 위치한 연제구 일대의 업소에서도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지난 14일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시청사 주변 식당들에서는 체온측정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식탁 거리두기(밀집도 조정)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노래방에서도 전화인증만 요구할 뿐 체온측정, 손소독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방역수칙을 게시한 안내문조차 붙어있지 않았다.

 

 

 

 

 

 

 

 

14일 저녁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기본 방역수칙 안 지키고, 긴장감 풀린 것이 4차 대유행 원인

 

15일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부산 등 비수도권과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곳곳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술집, 식당, 카페 등의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말 영업제한을 해제하고 이달초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 뒤로 긴장감이 크게 풀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영업 중인 업소들과 이들 업소를 경각심 없이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 4차 대유행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달 21일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의 영업제한을 모두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12일 이태원발 집단감염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이후 375일만이었다.

 

이후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가 28.9명이나 나왔다.

이어 최근 1주일간(7~13일) 확진자는 총 378명으로 하루평균 55.3명으로 치솟았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늘었다.

특히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6월말 이후 유흥시설 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서는 체온측정 등 기본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본방역수칙에 따른 준수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밀집도 조정, 환기(1일 3회) 및 소독(1일 1회),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과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한 요리주점에서 직원이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안내문을 작성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선 수기명부조차 없는 업소도...

 

이처럼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은 부산뿐 아니라 4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아예 수기명부조차 갖춰놓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음식점·카페 들도 있는 실정이다.

QR코드 확인이나 수기명부 등을 통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따라온 대다수 업소들의 노력을 무색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날이었던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포차, 주점 밀집 거리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자양3동의 한 커피숍에서는 전체 방문자 중 1인만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작성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

전원이 다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커피숍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 동네 주민들이어서 괜찮다”고 답했다.

방역수칙상 2인 이상이 커피숍 방문 시 1시간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1시간을 훌쩍 넘게 떠나지 않는 손님들이 많아도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3일 서울시청 인근 한 닭볶음탕집에서는 손님이 가장 많은 점심시간 내내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거나 직원이 수기명부 작성을 요청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명부 자체도 비치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손님들은 코로나 이전과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북한산 등 야외에선 5명 이상 무리에 시민들 불안

 

카페나 음식점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뚝섬한강공원 내에서는 5~6명씩 모여 장기를 두고, 훈수를 하는 어르신들이 10여 무리 이상 확인됐다.

일부 어르신들은 아예 마스크도 벗은 채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한강사업본부 측에서는 아무런 경고방송이나 단속도 없이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있었다.

 

한강공원을 찾은 주민들은 “왜 단속을 안 하는 거냐”, “한 번도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걸 못 봤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국립공원 등에서도 5인 이상의 등산객이 무리지어 산을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국립공원공단 역시 별다른 제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수칙에 따라 카페 내 좌석을 넉넉하게 비워놓고, 손님들 한명 한명에게 빼놓지 않고 QR코드 인식이나 안심콜 통화를 요청하는 업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연희동의 한 중식당에서는 테이블이 앞뒤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도 반주를 곁들이며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손님 3명을 근처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며 곁눈질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하지만 손님들이 불안해 하는 모습에도 직원들이 제지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12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서울시의 한 노래연습장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에선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더기 적발

 

경기도에서는 경찰 단속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방마다 여러명의 남성 손님들이 모여 있고, 테이블에는 마시다 만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거리두기 4단계가 무색한 모습이었다.

 

이날 경찰은 이곳 업주를 포함해 손님과 접대부 여성 등 17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주간 경찰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 745명을 투입해 유흥업소가 밀집한 6개 지역(수원·안양·성남·부천·시흥·화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첫날부터 지난 14일까지 35개업소, 199명을 적발했다.

노래연습장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7곳, 단란주점 2곳, 일반 음식점 1곳 등이 적발됐다.

 

 

 

 

권기정·최인진·류인하·허남설 기자

 

 

 

 

 

 

 

붐비는 속초해수욕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바다나 산, 뚫리면 끝장"…피서지 지자체 방역 초비상

 

 

제주도, 3단계 격상 검토…부산 7개 해수욕장 방역 고삐 강화

강원 해수욕장 진단검사 버스 운영…충북, 산·계곡에 방역요원 투입

 

 

 

(전국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 속에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고 휴가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피서지 자치단체들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운 현 상황에서는 방역 강화 이외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이들 자치단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4단계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간 각 자치단체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나 피서지의 주요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유일한 방법인 방역 강화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부터 매달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는 4차 대유행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도 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8.42명으로,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과 도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5∼16일께 격상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셈이다.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뤄지고 있어 15일부터 이들 업종에 대한 집합 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제주까지 '원정 유흥'을 오는 관광객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유흥주점 관련 검사를 진행한 인원만 3천 명 가까이 이르고 관련 확진자만 58명에 달한다.

 

 

 

 

 

 

 

 

해수욕장서도 마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밀접·밀집·밀폐된 고위험 시설이면서 아무리 호소해도 진단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종을 먼저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유흥시설에서 이달 들어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가족 간 감염, 아이들이 감염돼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유흥업소 종사자를 우선 접종 1순위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방역은 현실이고 과학이다. 현실적으로 어떤 직종에 우선 접종했을 때 효과성, 효율성이 더 높은지를 면밀하게 따져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협재와 금릉, 함덕해수욕장 등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에 대해 해수욕객의 발열 측정을 위한 체온 스티커를 도입하고 탈의실과 해수욕장 주변 편의시설 등을 출입할 때 출입명부 작성이나 QR코드 출입 인증 등 철저한 방역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도 지역 내 7개 공설해수욕장의 방역 강화 고삐를 죄고 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해변에서 취식을 금지하고 물놀이할 때를 제외하고 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마다 직원들이 투입돼 마스크 의무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계도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객 관리를 위해 도입한 안심 콜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별로 없어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지역 해수욕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해수욕장 방문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한 강원도는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지에서 증상발현 시 조속히 검사받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선별진료소 운영 홍보에 나섰다.

 

 

 

 

 

 

 

 

해수욕장 체온 스티커 부착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한 피서객이 많이 찾는 대규모 해수욕장 9개소에서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버스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피서객 분산을 위한 혼잡도 신호등제, 사전예약제, 현장 배정제, 한적한 해수욕장 지정. 오후 7시 이후 집합제한 명령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륙지역인 충청북도와 각 자치단체는 계곡 위주의 방역 강화에 나섰다.

 

화양동과 쌍곡계곡 등의 피서지를 둔 괴산군의 경우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산막이옛길에 방역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해 열 체크와 방문기록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관광지 방역 점검반도 꾸려 펜션과 캠핑장 등 관광시설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계곡 물놀이 시설의 사고 예방 및 방역관리를 위한 20명의 관리요원을 투입하고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수도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걱정되긴 하지만 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자 13일 강원 강릉시가 경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2021.7.13 dmz@yna.co.kr

 

 

 

 

단양군은 다리안계곡과 선암계곡, 남천계곡, 사인암, 소선암 등 유명 계곡과 도담삼봉,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광 시설에 피서객에 몰릴 것에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을 통해 주요 관광지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오전과 오후에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9월까지 여름 휴가철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마스크 착용, 소독, 출입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숙박·종교시설, 상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제천시는 30여 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투입해 제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의림지, 자드락길 등 일반 관광객과 등산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치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변지철 박재천 손형주 이종건 기자)

 

 

mom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K 방역

자화자찬을 해오더니 4차 대유행 후엔 "무관용 원칙""모두의 책임"이라며 국만과

지자체장 탓을 했다.[사진 청와대]

 

 

 

 

K방역'이란 달콤한 거짓말

 

 

 

백신 관련 현실화되지 않은 3가지 발언
"전문성 부족한 기모란, 靑 방어하는 폴리페서"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와 관련해 긍정적 메시지를 쏟아냈다.

"백신 2000만 명분을 들여오겠다" "2분기부터 백신 공급 가능하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등이다. 현실은 달랐다.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닥뜨렸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 백신 구입에 관망적이었던 교수를 방역기획관 자리에 앉혔다.

정부가 자찬했던 'K방역'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책임론으로 뒤덮인 모양새다.

헛된 희망은 언제부터 심어진 걸까. 지금과는 결이 다른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거 모습을 되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 "백신으로 긴 터널 끝 보인다"...7개월 뒤 '4차 대유행' 발생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 화상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터널의 끝'은 세 번 등장했다.

이날 발언 전후로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은 38.0%에서 40.0%로 반등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올 1월11일 신년사에서도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터널의 끝'의 정확한 의미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 집단면역을 뜻한다면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터널의 끝은 까마득하다.

글로벌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7월13일 기준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은 69.6%를 기록했다.

 

정부의 집단면역 기준인 70%에 육박한다. 또 영국(67.7%), 이스라엘(66.2%), 이탈리아(59.6%), 미국(55.1%) 등 이른바 선진국들의 접종률은 50%를 넘었다.

반면 지난 2월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한국의 접종률은 30.6%를 기록했다.

일본(31.1%)에 비해 다소 뒤처지는 수준이다.

 

백신을 2회 맞은 사람의 비율인 완전 접종률의 경우, 한국은 11.8%다.

세계 평균인 12.4%보다 낮다.

이러한 가운데 7월6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됐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것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앞으로도 한동안 터널 속을 달려 나가야 할 전망이다.

시사저널은 7월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의 한 예방접종센터를 찾았다.

 

현재 전국에는 이와 같은 예방접종센터가 260여 곳 설치돼 있다.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배치돼 신속한 백신 접종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기자가 들렀을 때 접종자는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센터를 지키는 근무자는 의료진을 포함해 50명 정도였다.

 

익명을 요구한 현장 의료진은 "하루 평균 200명 정도가 접종을 받으러 오는데, 의료진 1인당 60~70명을 접종하면 끝"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하루에 총 70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접종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데, 물량이 다 떨어져 예약이 안 되니 막상 현장은 한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접종 속도가 늦다"고 비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도입이 계획대로 잘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도입 자체가 애초에 늦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코로나 종식'은 현실화될 수 없는 개념이 돼버렸다"면서 "그래도 코로나를 통제하려면 거의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는 접종률 90%를 집단면역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방역 당국 목표대로 11월 접종률 70%를 달성해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말 '터널의 끝'을 언급하면서 치료제 출시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다"며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

이후 38일 만인 지난 2월5일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받았다.

 

통상 식약처 심사에 180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다.

렉키로나는 2월17일부터 의료현장에 공급됐다.

백신 접종 시작일(2월26일)보다 조금 빨랐다.

단 렉키로나는 아직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투여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고위험군 경증 또는 중증 환자로 정해져 있다.

렉키로나의 뒤를 이을 2호 치료제의 등장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웅제약, 신풍제약, 일양약품 등이 도전장을 던졌으나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② "모더나 2000만 명분 2분기부터 도입"...6월까지 '5.5만 명분' 도착

 

 

문 대통령은 백신 전화계약을 통해 기대감을 불러모으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29일 "문 대통령이 스테파네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전화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원래 모더나로부터 확보하기로 돼 있던 1000만 명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 청와대는 "애초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백신 공급) 계약이 연내에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제 통화를 통해 계약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전에 직접 뛰어들어 성과를 올렸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에 확보한 다른 백신들을 포함해 단숨에 5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들여오게 됐다.

 

국내 총인구(5180만 명)보다 많아 100% 접종률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분량이다.

이후 일각에선 "이르면 2021년 3~6월 중에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가 바뀌자 말도 바뀌었다.

올 4월20일 당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모더나 백신이) 하반기에 대개 들어오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와 달리 대량 도입 시기가 6월 이후로 밀려난 것이다.

 

홍 직무대행은 "상당 부분 상반기에는 물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에 야권은 "백신 계약서를 보여 달라"며 압박했다.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2021년 2분기부터 들어온다던 모더나 백신은 올 6월 5만5500명분이 도입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2000만 명분의 약 0.2%에 불과하다.

 

7월에는 두 번에 걸쳐 총 37만5000명분이 들어왔다. 모두 합하면 43만500명분이다.

앞으로 매달 평균 100만 명분이 도착한다 해도, 올해 안에 약속한 분량의 절반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도입량이 주간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도입 완료 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불안한 백신 수급은 결국 사달을 냈다.

질병관리청은 7월12일 0시부터 55~59세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15시간30분 만에 돌발 중단됐다.

 

확보된 물량에 한해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 185만 명이 몰리면서 백신이 동났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추가 예약을 시행한다면서도 "접종의 구체적 일정과 물량은 말하기 어렵다(이상원 질병청 위기대응분석관)"고 했다.

 

 

 

 

 

 

 

 

 

 

 

 

③ "백신 안 급하다"던 교수 임용한 靑...백신 확보에 팔 걷은 政

 

 

 

"한국의 환자 발생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백신 구입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지난해 11월20일 당시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그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백신 공급에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또 "화이자의 마케팅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그렇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0일에도 같은 방송에 나와 "화이자와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는 올 4월16일 기 교수를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다.

1급 비서관 자리다.

기 기획관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현실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들어 화이자 백신 총 33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월 화이자와 모더나를 "3분기 주력 백신"으로 꼽았다.

청와대 비서관의 생각이 틀렸음을 정부 당국이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염호기 인제대 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 기획관이 입장을 바꿔 정책에 개입한 게 아니라, 그 입장을 따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방역기획관에 앉힌 것부터 문제"라며 "기 기획관은 그저 청와대와 정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염 교수는 기 기획관에 대해 "청와대를 방어하는 폴리페서"라고 표현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은 기 기획관의 과거 발언을 다시 공론장으로 끌어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12일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이 실무 책임자로 있는 이상 선택적 정치방역에만 치중하느라 과학적 방역 실패는 거듭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기 기획관을 향해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기 기획관의 그전 행적 같은 걸 보면 백신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 자체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시사저널 최준필

 

 

 

 

 

 

청와대는 '기모란 지키기'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월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 기획관의 역할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그의 역할은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주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4월 방역기획관직을 새로 만들 때 "방역정책 및 방역조치를 전담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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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시의 한 헬스장 샤워시설에 이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노래 속도로 방역하나"...'코미디 방역'에 시민들 부글부글

 

 

 

버스·지하철은 만석인데, 택시는 2인 제한
헬스장 샤워실은 금지 골프장 샤워실은 OK
사적 모임 제한하면서 4000명 콘서트 개최
러닝머신 시속 제한, 스피닝 기구는 무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통행금지'에 가까운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작됐지만, 기준이 모호한 비현실적 조치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

헬스장(GX) 음악 규제, 골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되는 샤워실 운영이 대표적이다.

부산에서도 오후 6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지만 4000명 규모 콘서트는 개최 가능해, 전국적으로 '코미디 방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 헬스장 내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했다.

BPM은 분당 비트 수를 의미하며, BPM이 높을수록 노래 속도 등 템포가 빨라진다.

정부가 이같은 수칙을 적용한 것은 노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동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이어 당국은 같은 논리로 '운동 강도에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러닝머신 시속을 6km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했다.

이 조치들은 지난 12일 서울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일제히 적용됐다.

이는 모두 방역당국이 마련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헬스장 등 업계에서는 즉각 "탁상행정이 낳은 코미디 방역"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방역 기준에 적합한 100∼120bpm 사이 추천 음악 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음악 속도 제한 방침을 비꼬는 게시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조치에 대해 "고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헬스장 폐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어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은 헬스장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헬스장 내부 노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에어로빅, 스피닝 등 강습을 할 때 적용되는 수칙이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코미디 방역'이라는 비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느린 음악을 트는 것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이같은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와 4단계가 적용된 지역에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적용 기로에 놓인 부산에서도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헬스장 스피닝 강사 장 모(33) 씨는 "서울에서 스피닝 강습을 하는 지인들이 당국의 이상한 방역 조치에 좌절하고 있다"며 "스피닝 강습에 느린 노래를 틀라는 것은 스피닝 강습장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빠른 노래는 감염 위험이 크다'는 말도 안 되는 조치가 부산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모호한 방역 수칙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르면, 4단계가 적용될 경우 헬스장 샤워실은 운영이 금지된다. 하지만 골프장 샤워실은 운영할 수 있다.

 

수십 명이 한 곳에 몰리는 버스나 지하철은 승객 인원 제한이 없지만, 택시는 2인 탑승으로 제한된다. 러닝머신 시속은 제한하면서도 같은 성격의 유산소 운동 기구인 '사이클'에는 시속 제한 규정이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있지만, 4000~5000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 개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부산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벡스코에서 관람객 4000명 규모의 나훈아 콘서트가 열린다.

이어 30일에는 4500명 규모의 '미스터트롯 TOP6' 콘서트도 개최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더라도 오후 10시 이전, 관람객이 5000명 이내일 경우 대형 콘서트 개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기준과 체계가 모호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다.

 

시민들은 방역당국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식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염을 막을 단계별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시민 고 모(42) 씨는 "4명은 안 되고 4000명은 되고, 러닝머신은 안되고 사이클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단계별 방역 수칙이 시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감염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정부는 현실에 맞는 뾰족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일보(www.busan.com), 

[출처: 부산일보]

 

 

 

 

 

 

15일 오후 인천공항 CIQ에서 아부다비 입국민들이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정치 방역’이 문제다

 

 

 

정부 낙관할 때마다 대유행 덮쳐
오판, 안이한 방역정책 큰 문제
백신수급 못해 희망고문만 반복
신뢰 잃으면 방역 성공 어려워

 

 

 

우려했던 상황이 기어코 터지고 말았다.

수도권에서 역대 최고 수준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을 2명까지만 허용하는 등 시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한 것이다

. 사실상 ‘야간 통금’이다.

 

백신 접종자들도 예외가 없다.

듣도 보도 못한 강력한 조치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게 됐다.

지난달 정부가 7월이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자는 여러 방역 조처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한 걸 떠올리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잖아도 삶의 벼랑 끝에 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방역 실패는 이번에도 국민의 인내로 뒷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 외에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방역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4차 대유행을 일찌감치 경고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거리두기 수위를 낮췄다.

고위험군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의료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휴가철이 목전이고 확진자도 증가 추세라 방역을 더 강하게 관리하는 게 상식인데 거꾸로 갔다.

정부의 잘못된 방역 메시지가 화를 키운 것이다.

문제는 이런 오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5부 요인 모임에서 “K방역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발언 직후 확진자가 800명 선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11월30일 문 대통령이 “방역·경제 모두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10일 뒤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낙관할 때마다 대유행이 덮친 셈이다.

‘정치 방역’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역 전선을 무너뜨린 주범으로 2030세대를 지목했다가 “백신도 안 주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는 반발을 샀다.

정부가 시그널을 잘못 보내놓고 젊은이들이 돌아다녀서 4차 유행이 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책임 전가 아닌가.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대규모 불법집회를 막지 못한 건 뭐라고 설명할 건가.

자영업자들의 인터넷카페에선 “민노총 8000명은 되고 3명 모임은 안 되느냐”는 항변이 터져 나온다.

그제 55∼59세 대상 백신 사전예약은 반나절 만에 중단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어설픈 일처리로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사전에 접종계획을 발표하며 백신 물량이 얼마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백신 확보도 못 하고 예약받는 건 무슨 배짱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사정이 이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야당은 청와대의 방역 실무 총책임자인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국민에겐 희생과 고통 감내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거듭된 백신 및 방역 정책 실패는 어물쩍 넘어간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

이번 4단계 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다.

회사 근처 식당 주인의 허탈한 표정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소상공인들의 빚이 1억7000만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당과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비율을 놓고 갈등만 빚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코로나 사태 1년 반 동안 국민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충실하게 따랐다.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았고,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시위가 연일 일어났지만, 우리 국민은 접종에 동참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돌아온 건 고통 연장과 정부에 대한 불신뿐이니 허탈하다.

재난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방역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헛구호만 외치지 말고 백신을 조속히 확보하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과학이 아닌 정치가 방역에 개입해선 안 된다.

지긋지긋한 희망고문은 그만 끝내라.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1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

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태영 국제부 차장

 

 

 

 

 

양치기 소년’ 된 방역당국

 

 

 

지난달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명,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은 빗나갔다.

7월 들어 확진자 수는 신기록을 거듭 경신했다.

수도권에선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임 인원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백신 인센티브도 전면 유보됐다.

모임은 줄줄이 취소됐고 그 유탄은 자영업자들을 직격했다.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국민은 지난 1년 반 이상 잘 지키고 잘 견뎌왔다.

백신 접종 선발주자인 나라와 비교해 봐도 그렇다.

 

인구 약 7000만인 영국은 이미 하루 신규 확진 3만명대에 들어선 지 오래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인 이스라엘은 하루 500명대를 넘나든다.

방역당국이 ‘양치기 소년’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는 델타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 들어 직전 1주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인도, 영국, 독일, 미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델타형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더 이상 확진자 수나 격리, 봉쇄에 얽매이지 않고 코로나19를 일종의 독감처럼 관리하는 ‘뉴 노멀’에 12일 시동을 걸었다.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지난해 내내 반복했던 봉쇄령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들 나라가 믿는 구석은 백신이다.

확산세는 6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도 중증·입원·사망은 억제되고 있다.

 

엔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지난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약 1만명 중 99.2%가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신규 확진자의 99.7%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영국식 접근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확진자의 급증, 그에 따른 격리 대상자의 속출은 그 자체로 부담이다. 이미 긴급하지 않은 암 수술 등이 미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학자들이 영국 정부의 봉쇄 해제 방침에 “새로운 변이 공장을 짓는 셈”이라고 반기를 들 만하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지키고 백신 접종에 동참했어도 다시 ‘예외 없는’ 고삐 죄기로 돌아간 우리 상황 역시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얼마나 더 협조하고 인내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우리는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바이러스의 생명력은 질기다.

인간 숙주에 더 잘 침투하려고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킨다.

지난 겨울부터 지구촌 곳곳을 강타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려 변이’로 지정돼 있다.

 

에타부터 람다까지 4개형은 ‘관심 변이’로, 이밖에 12개형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변이’로 지정돼 있다.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는데, 우리네 일상은 계속 제자리걸음일 것만 같아 불안해지는 요즘이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

[ⓒ 세계일보 & Segye.com, 

 

 

 

 

 

 

청와대 제공